(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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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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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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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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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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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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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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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환경국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7억 6,800만 원 증액된 1,3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0만 원 감액된 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7억 10만 원 감액된 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2억 9,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에 국비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을,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4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공사 시설비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갯골생태공원을 비롯하여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133억 5,400만 원을 편성 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북부권 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에 5억 원, 공원의 볼거리 조성을 위한 은계 봄의 정원 조성에 4억 원, 꽃으로 삶이 아름다운 생태공원 만들기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을정원 및 생활 환경 숲 조성 사업을 위해 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변 및 가로 경관 유지 관리와 쌈지공원 및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휴양 공간의 확충 및 숲 가꾸기 등 산림 자원화 사업과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재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조성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재교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은 시화호 권역 정책실무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먼저 444페이지에 시흥에코센터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46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 운영비에 대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예산안이 이렇게 제출되어서 저희 심사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동일하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도착해야지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요청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대기정책과를 시작으로 환경국 다른 부서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는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는 대기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 김홍기 팀장입니다.
산단환경관리팀 황재필 팀장입니다.
산단환경지도팀 이병율 팀장입니다.
대기측정팀 김수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503쪽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미세먼지 차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거기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이고 다릅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3월 달부터, 몇 월 달부터 몇 개월간, 3월부터 6월까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시흥시 전체를 다니는 것인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주요 도로 20개소에 대해서 노선, 차량들 통행이 많고요.

○오인열 위원 이것 용역을 주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차가 없으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자체도 1대 샀는데 자체도 하나 있는데 자체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505쪽.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자체는 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 그,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이것은요.

○오인열 위원 아, 살수차 운영(자체)에 쓴 것이 상수도 사용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살수차 수도 요금 이렇게, 이렇게 해 놓았구나, 그러면. 빼 놓았구나, 이렇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음, (책자를 넘기며) 임차비, 임차비가 1대 하루에 50만 원씩이네요, 살수차?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5대를 할······.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예정이고요, 네.
50일 정도 살수하는 것으로······.

○오인열 위원 네, 네, 50일.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잡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5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시흥시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음, 그러면 매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올해도 5대 했고요. 내년에도 5대를······.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5대씩?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그 대수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9대로 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올해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다음에 5대, 올해도 5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줄었네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왜, 준 이유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운영을 하다 보면 적정 대수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지금은 적정 대수가 나온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지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제가 자원순환과도 보니까 차가 있는데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하길래, 거기는 차를 구입하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거기는 도로 측구 부분 청소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거기는 오전에 청소할 것이고 여기는 그 계절만 하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혹시 509쪽에 보면 저희가 그냥 좀 이해 못 하는 것만 물어볼게요.
대기 악취 측정 분석은 누가 합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대기 악취, 악취 측정 분석은 녹색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녹색에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녹색에 지금 직원들 그 연구원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죠, 분석실장, 연구원하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거기 지금 5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3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2명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분석실장하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하고 다른 기금 운용하는 데에서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5명 중에 3명분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3명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기 악취 측정 분석을 이 3명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달에 1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는데? 월급받고 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인력이 필요해서 120만 원씩 주는 것인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분석실에서 그 분석을 하려면 분석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오인열 위원 그래, 그 요원비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별도의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분석실장님 한 분하고 연구원 두······.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 악취 측정 분석을······.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월 120만 원씩 그 연구 부서로 주는 것이잖아요, 대기 그 녹색지원센터로?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맞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의뢰해서 120만 원씩 주고 하는지, 아니면 이 분석실장이나 연구원한테 주면서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이것 저기 대기 악취 측정 분석 실태 조사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실태 조사하고 재료비 따로 있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악취 측정 분석이 따로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이것 지금 실태 조사할 때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측정 분석 그 120만 원은 알바생 채용해 가지고 대학생들 가서 채취하고······.

○오인열 위원 12개월을 그러면 대학생 알바를 채취, 저기 해요? 채용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12개월을 120만 원씩 주고 대학생을 채취한다, 아니, 채용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이 부분은, (책자를 찾아가며) 이 상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제 지금 악취 실태 조사하고 재료비가 1억 원이 넘게 있어요, 지금.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1억 원이 넘게 섰는데 그것이 지금 악취 제거, 아니, 측정 분석이 12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위의 사무실에서 한다면 이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알바생을 쓸 수도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1년 365일 알바생을 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 이것은요, 이것은 인건비 저기가 아니라 악취 분석 비용입니다, 이것은.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분석 비용이니까 이것 다른, 누가 어디에서, 제가 처음 물어본 것이 어디에서 분석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녹색 그 악취 분석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할 때마다 측정 분석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이것은 기기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인열 위원 기기 분석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그래서 아까 위에는 인건비인데 밑에는 사업비로 해가지고요, 분석 비용입니다, 분석 비용.

○오인열 위원 참, 이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그 상세 자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오인열 위원 명분이 다들 있어요, 명분이.
그런데 명분 외에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가, 좀 체크해 보시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뭐 우리 과장님들이 더 피부에 닿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할 일은 꼭 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해서 그 외부 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줬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면밀하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저희들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잉?
그래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로 뛰어야 한다는 그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사업은 작년에도 많이 못 했었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올해도 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회사를 좀 발이 닳도록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설득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워낙에 돈이 많이 들고 자부담도 많이 들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기업체가······.

○오인열 위원 저도 한 사람 있어서 좀 이렇게 콘택트(contact)해 봤더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것이 90퍼센트(％)까지 지원하는데도······.

○오인열 위원 네, 10프로(％)의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회사가 워낙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풀어 보려고 대기개선기금 뭐, 그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오인열 위원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 부분, 대기개선기금을 저기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튼 이 일은 저희도 한 번 가 봐서 이것을 교체했을 때와 교체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워낙에 큰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도 개인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설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그냥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잉?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이요. 이것은 지금 2명이 하고, 몇 명이 하고 있는, 7명?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환경감시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 업체가 어디예요? 여기 우리 시예요? 아니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시에서 저기 선발해서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인원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직원들이 따라다닐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내역, 하루 활동량을 잘 조사해서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여기 대기정책과는 다 어려워요. 대기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뭐 소음 측정 뭐 모든 측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이라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 공부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잘해야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 있는데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모두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가 우리 시흥시에 어떻게 보면 대기의 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좀 좋게 하는 데 막대한 책임감이 있는 부서다.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산단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사업을 하다 보니 대기질도 나쁘고 악취도 나고 그런데 해마다 한 칠십, 올해는 7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깨끗한 대기질에서 살 수 있게 했으면 좀 좋겠다.
특히 정왕권이 이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대기질이 나빠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활동한 양에 따라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496쪽에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저감 장치 부착은 우리 2023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2023년도 보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13대, 네, 13대를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 뒤로 13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10월 이후로?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뭐야, 나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차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지금······.

○성훈창 위원 몇 대 정도 아직도······.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조기 폐차하고 저감 장치 합쳐가지고요, 1만 596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를 좀 잡아서 그 저감 차를,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해서 우리 대기 환경의 질이 좋게 해야지, 이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반납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저감 장치 부착······.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은 거의 반납하지 않고요, 쓰고 그 해에 지출을 못 한 것은 이월시켜가지고서라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리고 우리 자체 저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 시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사업이라 우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오래된 차 조기 폐차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그 추진 실적 성과를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속 건수가 많이 축소됐어요. 이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건수가 2022년도는 한 2,000건 단속됐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923건으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만큼 많이 저감 장치를 달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이게 어떻게 됐든 업무에 그 로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것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뭐 이게 다른 쪽으로 폐차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전용이? 꼭 저감 장치만 해야 하잖아요, 이 예산은, 저감 장치 예산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다른 데로는 못 쓰죠? 조기 폐차나 엘피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감 장치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적게 잡았고요.
그 추세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기 폐차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조기 폐차 쪽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기 대상자들 보면 이게 생업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감 장치 부착해서라도 하겠다는 분을 조기 폐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건설 기계도 작년에 목표가, 올해 목표가 16대였는데 사실 실적은 1대밖에 안 됐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도 홍보 부족이에요. 16대라는 그런 대수의 목표치가 나왔으면 우리 부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1대밖에, 특히 이 건설 쪽에서는 이 건설 장비 쪽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교체해 줘야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03쪽에 보면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살수차가 갑자기 2023년도는 25만 원이었거든요, 1대당. 그러다가 5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100프로(％) 인상이 됐어요. 너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25일 뿌리던 것을 50일로 뿌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십······.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아니, 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작년에 이, 올해죠, 올해.

올해가 25일로 잡았고요.
내년도는 아무래도 지금 예측되는 상황도······.

○성훈창 위원 그 지금 1대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1대당.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1대당 50만 원 정도 그것은······.

○성훈창 위원 작년에는 1대당 25만 원이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작년에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는.
2023년도는 25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유지 관리······.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살수 일자가 바뀌어서 두 배로 늘어서 금액이 두 배로 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뭐 어떻게 해서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살수 일자가 당초 올해 것은 25일을 설계했고요, 내년도에는 50일을 했기 때문에 두 배가 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계산식은 2023년도 25만 원 곱하기 5대 곱하기 50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산출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 산출 방식은 그게 저기, 이것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산출 근거를 작년에 잘못 저기 한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아, 작년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모르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 잘못 산출했으면 예산이 적어서 계획 대비 못 했겠네요? 뭐 25일밖에 못 했겠네요,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25일은,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 예산 짤 적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 살수차 운영에는 수도 요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신천 유출 지하수 가지고 다 안 돼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유출 지하수가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경용수도 쓰고 뭐······.

○성훈창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신천 유출수는 내가 살수차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닙니다. 하천 유지용수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해 보니까, 2023년 올해 해 보니까 양이 그렇게 우리한테 배당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그것을 더 쓸 수 있고······.

○성훈창 위원 응, 그래야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또 그다음에,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470만 원 굳이 뭐 우리 유출수 그게 다 정화해서 나오는 물인데······.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을 되도록 쓰고 다른 데 저기를 오히려 다른 물을 쓰도록 해야지.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는 폐암하고 아주 연관이 깊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좋은 물을 써야 된다. 그리고 좋은 물을 쓰되, 저 뭐야, 수돗물 같은 것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512쪽에, 513쪽으로 가면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비 2개, 이 2개는 어느 업체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지금 아직 신청은 했는데요, 선정 저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염색단지 지금 2개소가 개선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 짤 적에, 지금 그러면 이때 예산은 어떻게 됐든 과거의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한 업체, 2022년도 한 업체, 2021년도 3개 업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됐든 한 업체, 한 업체 이렇게 왔으면 올해도 2개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오인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업체들 만나보고 해가지고 그리고 단속도 하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2개소가 신청을 가접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선정이 돼야 두 군데를 하는 것이고요. 두 군데를 하고 나서도 지금 한 7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처럼 더 독려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이런 소규모 악취시설 뭐 개선 사업 이런 것을 보면 목표에 늘 미달됐어요.
내가 이 대기정책과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뭐 13개 시설 설치 지원으로 해 준다고 하더니 1개뿐이 못 하고 이 업체가 같이 호응해 줘야 하는데 업체가 호응을 안 해 주니까 신청은 해 놓고 또 예산, 자기네 10프로(％)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취소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대기정책과에는 종종 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렇게 그 악취개선시설을 해야 할 업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지금 전체가 21개 시설인데요.

○성훈창 위원 21개?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중에 염색단지 개선 사업으로 다섯 군데를 했고요,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남았는데요, 내년에 한 2~3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로드 맵(road map) 비용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작년에는 10개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10개 사? 작년에.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올해는 1개소 저기 계획해 가지고요, 1개소를 마친 상태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023년도에 10개 사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염색단지 사업이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염색단지 사업은 저번에 현장 보셨을 때 그것처럼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로드 맵 비용에 의해서 받은 것이 40억 원이고 남아있는 것이 16억여 원? 16억 3,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신청할 저기가 없었을 것이고요. 올해 한 군데 신청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얼마만큼 더 빨리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훈창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악취 아니에요, 악취.
우리 시민이 이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우리 대기정책과는 이런 사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예산을 쓰고 뭐 어떻게든지 항구적으로 악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디테일(detail)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면 514쪽에 보면 추진 실적 이것을 보니까 추진 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이게 과거 데이터하고 안 맞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보면 47개소, 뭐 17개소, 34개소 이게 옛날 써낸 것하고 안 맞아요. 이런 데이터는 신중하게 좀 써 줘야 된다.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줄 적에는 2023년도 예산서하고 맞아야 된다. 한번 가서 틀린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게 작성하다 보면 업체수 기준으로 했을 때가 있고 시설 수 기준으로 했을 때가 있어서 그게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527쪽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 관리 그래서 지금 7개소 시화산단, 정왕동, 대야동, 목감동, 장현동, 배곧동, 서해안로 이렇게 해서 7개소인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7개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펙(spec)이 아웃된다,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좀 대기환경측정망 해 보니까 이것이 아주 나쁘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이 매년 유지 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도 검사를 통해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정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 부분 정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531쪽 악취 측정 장비 운영, 이것 민원 때문에 운영하고 하는데 2023년도는 좀 어때요? 몇 건 나왔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악취 민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음, 특히 3도 악취 민원 3도, 심한 것들은 보니까 2020년도는 8건, 2021년도 5건, 2022년도 5건인데 이렇게 계속 누적 관리로 이렇게 알려주다가 금년도에는 이것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3도의 악취가 어떻게, 현상이 지금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지금 올해 지금 나온 것으로는 19건으로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19건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성훈창 위원 왜 이렇게, 뭐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8건, 5건, 5건 매년 10건 이하였거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희가 그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악취가 안 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 그 바람방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화MTV'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주가 안 됐는데 이번에 입주하면서 많은 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확산, 확산도 어떻게 보면 방지 기술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확산돼야 하는데 주변에 내려앉으면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내려앉아서 무풍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강도가 좀 높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것을 저감시켜 줘야 이런 부분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 부분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잡아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설명이 되겠는데 반대로 최근 3년에 10건 이하 8건, 5건, 5건 하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났다면 이것은 뭔가 원인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줄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535쪽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 관리, 이것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 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성훈창 위원 여기도 그동안에는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계속 이것을 관리해 왔어요, 사업장 관리 얼마나 초과 건수가 나오는지.
2023년도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이 지금 전체 우리 대상 사업장이 731개소입니다. 위반 업소가 43개소가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43개?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43개소요.

○성훈창 위원 이것도 증가가 됐네요.
2019년도 19건, 2020년도 17건, 2021년도 35건, 2022년도 6건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 또 올해도 이것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네요.
24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도 더 많이 하고 악취 포집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이 발생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시민이 이 단속을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이 숨쉬기 좋고 살기 좋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대기정책과는 하여튼 우리 정왕권, 뭐 시흥 전체의 어떤 대기질을 좀 좋게 하는데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고생이 많을 텐데 좀 더 고생해서 잘 좀 좋은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우리 2024년도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기업 환경 지원을 받는 회사 숫자가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이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하고 유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들거나 참여 업체가 줄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기술 지원 뭐 염색단지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 환경 교육 관련해서 밑에 있는 환경 교육 관련해서 소요 예산안을 주셨는데 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내용들까지는 적혀 있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총 3개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환경 측정 분석 전문 교육하고요, 대기 환경 측정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김진영 위원 상담가 양성은 별도인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김진영 위원 층간 소음 상담가?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층간 소음은 그것까지 합쳐서 3건입니다.

○김진영 위원 3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김진영 위원 강사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으실 것이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이 몇 회차 교육하시는 거예요, 전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대로 다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라든지 인원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38명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층간 환경 측정 분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8시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환경 측정 분석 전문가 양성은 대학생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32시간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이 그러면 특정 시간만큼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증을 받으시거나 따로 뭐가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대기 환경 측정 분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요. 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클래스(class)가 1년간 연간 특정 시간만큼 계속 열어두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 전문가 양성 같은 경우는 10여 명 정도 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모집되는 인원 적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 모집되면 거기에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저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저기는 측정 분석 전문가 과정도 그렇고 모집 횟수 같은 것,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파악된 것은 1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석, 악취 분석처럼 자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자격증 아마 저기이기 때문에.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으시는 것이나 하는 경우면 클래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열거나 어떤 교육 과정을 모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여시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분기당 한 번씩 모집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형태를 여쭙는 것인데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여기 내역들 주신 것 중에서 양성과 교육 대기질 환경 측정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은 대관료가 따로 없던데 여기 대관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것은 녹색 측정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2023년 기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올해 여기 자료서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환경 교육 9개 과정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770명을 하셨고요.
이것이 같은 내용이신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에 있는······.

○김진영 위원 507페이지 하단에 추진 실적을 보면 주민 악취 모니터링 및 환경 교육에서 환경 교육 9개 과정에 770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은 저기······.

○김진영 위원 작년도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여기 산출 기준을 보면요, 주민 악취 모니터링 사업이 5,400만 원 편성 중에 주민 모니터 제외하고 민간환경감시단 교육 및 정보 보고회를 잡아놓은 예산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진행하신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770명 하신 것이네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1,344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목표를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것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면요, 홈페이지 서버 독립 유지 관리비가 700만 원 잡혀 홈페이지 서버를 유지 관리하신다는, 호스팅(hosting) 유지 관리이면 유지 관리는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도 비용이 어디에 지금 포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단순적으로 보면 144만 원짜리가 지금 1,344만 원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 지금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일단 주신 이야기는 이해했고요.
517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여쭙는 것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말했네요.
526페이지입니다.
저희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인데요, 기타 운영 경비가 이번에 많은 변동이 있는데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2023년도 본예산 기준 142만 5,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225만 원이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기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이 부분은 어차피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약간씩 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 유지 관리인데요, 저희 장비 설치 현황에 보니까 알리미 대수가 줄었네요? 2023년도 저희 자료 보니까 44대였는데 이번에 42대로 줄었네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기존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사용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산출식이 2023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바뀐 이유를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호등, 알리미 같은 경우 인건비 25만 원에서 용역비 27만 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소모품 비용이 10만 원에서 7만 4,500원으로 그리고 대수가 54대에서 30대로 줄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 측정비 인건비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25만 원에서 이번에 용역비 50만 원으로 늘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14만 5,000원이었는데 4만 1,300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변동이 너무 큰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은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을 바꿔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김진영 위원 아니, 대수가 줄어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역이 되는데요, 일단 그 용역비가 두 배로 뛴 이유는 그것에 대한 작업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건비가 25만 원 편성되던 것이 50만 원 편성된 것은 이 차이가 뭔지도 그렇고요.
소모품이 14만 5,000원이 들어가던 것이 4만 1,300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것 자체가 그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표현에서 이렇게 산정하셨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액 차이가 거의 1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훅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동일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31대 전체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 그 비용을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마다 다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 부분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김진영 위원 두 배 차이가 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그것은 한번······.

○김진영 위원 1년 사이 두 배로 인건비가 늘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에 대한 교체라든지 주기가 다르면 물론 교체 범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일부 특정이 아니라 전체 대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끔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폭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폭 차가 너무 크다는 것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해서는 아니지만 2023년도에 그러면 너무 크게 잡았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유는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주신 내용은 잘 이해했고요.
다만 예산서가 사실 산출 내역이랑 기초를 이 예산서 가지고 저희가 기초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기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하셨는데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513쪽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서 작년도에는 2개 사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김찬심 위원 작년도 것을 보니까 1개 사거든요.
그래서 1개 사인데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회사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일단 참여해 가지고 했던 업체들은 전기 집진기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효율은 확실히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 사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사든 어쨌든 잘하는 데로 하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김진영 위원하고 이것 겹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 하나 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에서 535쪽인데 536쪽에 보면 테플론 튜브(Teflon Tube)라고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호스 같은 것인가 봐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호스입니다. 투명 호스인데요, 펌프를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흡입하는 그런 펌프입니다, 튜브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기 부서가 지금 일은 많이 해도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예산도 많이 쓰고 또 결과물이 잘 표가 안 나는 그런 일을 하셔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 결과물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게 아쉽고요.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예산서에 산출 내역을 좀 꼼꼼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할 수 있게 심의할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좀 잘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권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오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노옥경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먼저 우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타서 하여튼 일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부서에서,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하물며 547쪽에 보면 종량제 물품 제작 홍보, 종량제 봉투인가요, 이것 물품이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종량제 봉투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대형 폐기물 스티커 뭐 공공용 재활용품, 음식물 칩. 일반 전부 다 퉁해서······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를 이만큼 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공사한테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도시공사는 이 사는 비용은 안 드네, 우리가 사 주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전부 다 우리가 사 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시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하면서 국비가 와서 차를 사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2대, 살수 차량이요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살수 차량, 노면 정수 차량해서 1대, 1대.

○오인열 위원 네, 2대, 네, 네.
그다음에 넘겨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버리는 사람은 아무 의식 없이 버리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다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정왕동이 깨끗해졌어요, 소리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아직도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치우면 또 금방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참, 난감해요, 그게.
시민 의식이 잘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돼서요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여기 보면 신고 포상금이 우리가 7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전년도 실적을 보면 다 못 썼어요, 돈을. 240건, 328건 그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1,700만 원 세웠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 678만 원 정도 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금년도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현재까지는 한 600만 원 정도······.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잡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은 블랙박스······.

○오인열 위원 사람, 응.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블랙박스로 오는데요, 사실을 확인하기가······.

○오인열 위원 네, 애매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버린 것은 맞는데 이 식별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고 우리 지나가는 시민이 버린 사람 가지고 아저씨,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신분증 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도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요원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마다 잡겠지, 스티커 발부야 뭐 자격이 다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담배꽁초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자, 그다음에 566쪽에 보면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1대당 얼마씩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1대당······.

○오인열 위원 50만 원씩이에요, 1대당?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1대당 500만 원.

○오인열 위원 그렇죠?
50만 원씩인데 제가 우리 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비싼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기 그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도 너무나 거창하게 했고 저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공동 주택은 분명히 다 넣을 수 있는 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언가 하나만 놓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스팩은 안 놓았어요, 수거함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넣은 아이스팩은, 솔직히 동사무소까지 가져가기 힘든데 조금 유명무실했어요.
제가 가서,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뭐 쓰레기도 있고 잘 사용도 안 하고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까지 다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까지 가져오는 과정이 너무 힘든지 안 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박스는 엄청 크게 해 놓았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실용성 있게 줄여서, 금액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50만 원짜리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이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품 관리 570쪽에 이 150만 원은 뭐예요,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이 150만 원은요, 저희 목감동에 거점수거시설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4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응,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한 비닐도 좀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물품구입비,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설치비는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목감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놓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4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관리······.

○오인열 위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시니어클럽이요?
그러면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그 3시간씩 하시는 분들?
클린스테이션이에요, 클린스테이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 뭐 그런 것 비슷한 것인데요, 저희가 목감동에 4개소인데요, 시니어클럽 36명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 14시에서 17시.

○오인열 위원 이게 군자동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네, 네.

○오인열 위원 음, 군자동에서 하는 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목감동에 거점수거시설을 가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36명이 했다면 이 36명이 27만 원일걸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금액은······.

○오인열 위원 네, 시니어클럽 27만 원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계산기를 두들기며) 4개소에 지금 972만 원, 이것 관리를 하니까 지금 깨끗하고 잘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분명히 관리인은 두어야 맞으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0시, 11시, 12시 3시간씩?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3시간씩입니다.

○오인열 위원 음, 지금 군자동은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2교대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한 번 근무할 때 몇 분씩 근무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2명씩 근무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2명씩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2명씩 하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것은 우리 이경원 팀장님, 그 재활용품 회수기 운영비는 이번에부터 운영비가 드는 것이죠, 몇 개월 있다가?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이것 보니까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위치가 조금 적합하지 않으면 아까 지금 방금 말했듯이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니면 일부러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조금 걱정되니까 지금 3개를 놓았으니 실적이 안 되는 데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실적이 안 되면 1년 정도 놓았다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그렇······.

○오인열 위원 더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보다는 사람들이 안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

○오인열 위원 만만치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 건물에 다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운영하고 난 후에 뭐 모니터링 후에 아마 좀 장소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보다는 체육센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정왕동에 체육시설이, 축구장이 거의 주말마다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음료를 진짜 많이 먹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곳에 놓아야 적합하다.
처음에 놓는다고 그래서 그냥 놓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좀 사람들이 먹고 나서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쉬운데 어른들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교통카드라든가 충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다회용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 드는 것은 제가 좀 생략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것 지금 물컵 하나 쓰는 데 그 세척료가 110원이라면서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옛날에 종이컵 쓰듯이 그냥 쓰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이 그래서 우리 시청 관내 관청은 그것을 세척하는 것을 놓아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척을 거기에다가 안 하고 그냥 다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세척기는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텀블러?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 싱크대에다가 저희가 의회까지 포함해서 8대인가를 이제······.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텀블러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도 지금 주방이 있는데 주방에 가서 텀블러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지금 그러면 다회용기 컵은 지금 다 간다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일회용 안 써서 좋긴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지금 저도 난감하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대행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은 여기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 또 검토해야 되겠다.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아껴 쓰라는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할 때 조금 조정을 잘 가능하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 보니까 섬세하게 보기로 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생략할게요, 계속 말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나중에 예산서 들어오면 좀 뺄 것은 좀 빼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라든가 우리 피복비가 계속 있거든요.
이 피복은 1년에 한 번씩 사 주는 것입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사 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옷이 뭐 1년에 두 벌짜리도 있고요, 안전화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 보면 안전모 뭐 시원한 냉, 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매년 사 주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매년 사 주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그런데 604쪽 한번 보세요, 604쪽.
60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7,00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140만 원짜리를 50명한테 사 주는 것은, 이 피복비는 어떤 피복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니까요. 근무복이 있잖아요?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그다음에 조끼, 안전화, 안전모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오인열 위원 이게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들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직영입니다.

○오인열 위원 직영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입는 게 항상 그 파란색 옷에다가 모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게 이렇게 140만 원이나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 동복이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하복이 있고······.

○오인열 위원 명품 옷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닙니다.
저기 정왕동 어디, 상호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인데요, 그것을 또 저희 미화원들이 선택합니다. 그 업체의 물품을.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1년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옷이 그렇게 뭐 한 번, 매일 입다 보니까요, 그 수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요즘에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는데 한 벌 가지고 입기는 좀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바꿔 입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굉장히 과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옷이 오는데 여기 옷은 제가 알죠.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나, 경찰복 같은 옷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특수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더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부서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1식으로 써 온 데는 조금 구체, 여기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냥 1식으로 써 오는 것은 저희가 알아보기가 참 어렵고 계속 질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써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몇천만 원인데 어떻게 그냥 1식으로 써 와 버리니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생활 환경을 보면 뭐 이렇게 중심 상가 이런 데 가면 아직 쓰레기가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 부활을 한 50프로(％) 했다고 그래요, 매스컴을 내가 읽어보니까. 거리에 쓰레기통을 부활해 가더라고, 서울시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도 부활을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것 중에 담배꽁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담배꽁초 그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은 우리가 휴지통이 없어요. 담배꽁초 재떨이가 없어지면서 다 그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트렌치(trench) 밑으로 그냥 붓고 하니까 이게 들어 가면 비 오면 배수로 따라서 바다로 가고 하천으로 가고 그래서 그게 결론은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장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뭐 우리 물티슈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녁에 이렇게 막 중심 상가 가보면 이 담배들 피우고 다 거기다가 넣어요, 트렌치에다가.
그래서 하수관리과한테 그 트렌치 거름망을 제안해 가지고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는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청소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도로변에 있는 그런 인도나 차도에서 그 빗물받이를 들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려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전에 문제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런데 뭐 트렌치가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닌데 안전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해야 후손들에게 진짜 환경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대야 그냥 뭐 지나간다고 치지만 이런 물고기를 먹고 우리 사람이 그 물고기를 먹으니까 또, 하고서 이게 하수관리과 문제도 되고 우리 자원순환과도 그 거름망을 좀 잘 치워 줬으면 좋겠다. 좀 어떤 방법을 고민해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또 과장님 안전 측면에서 무언가 고민해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두어 번, 서너 번만 해 주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180개 정도 설치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 재떨이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우리 방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거리에 담배, 그 쓰레기통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꽁초를 쉽게 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는 악영향도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많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다 보면 이게 꽉 차고 그 옆에다가 버리게 되면 거기가 그러면 무단 투기 장소로 전락이 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 예산을 보면 홍보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이 담배꽁초가, 우리가 해양 거점 도시 아닙니까?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이것이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내년 업무 보고 시간에 뭐 재떨이를, 사실 재떨이만 있어도 이게 많이 감소할, 재떨이로 들어가서 그 수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544쪽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그래서 544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게 지금 8,985톤(t)이 연간 발생 톤(t)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반입량인데요, 아직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실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측할 때 금년이 1만 8,000톤(t)이 우리 시흥시에 배당이 된 것인데요.

○성훈창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마 내년에는 한 1만 5,000톤(t)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2023년도는 1만 204톤(t) 세웠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죠. 추경에 또 확보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톤(t) 수, 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한테 할당량이 1만 8,000톤(t) 정도입니다.

○성훈창 위원 1만 8,000톤(t)?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우리 신도시가 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도 많이 뛰었어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가격이 금년도가 9만 8,000원 정도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그 1톤(t)당 9만 8,000원에서 11만 6,850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많이 뛰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반입량이요?

○성훈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갈수록?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왜냐하면 쓰레기 감량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쓰레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026년도부터는 직매립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게 소각으로 많이 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소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소각장에 소각 가동률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현재 한 1일 180톤(t) 정도 태우거든요, 저희가 200톤(t)인데, 용량은.

○성훈창 위원 용량은 200톤(t)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백몇 톤(t)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180톤(t) 정도요.

○성훈창 위원 아, 거의 뭐 100프로(％)네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사실 꼭 200톤(t)이라고 해서 꼭 200톤(t)을 태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정, 기계의 그 적정······.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능력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또 오버(over) 해 버리면 노인네가 어려운 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잉?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553쪽에 또 하나, 청소차량 유지 관리 있죠?
이것은 좀 원래 차량이 오래되면 보험료가 저기 뭐야, 내려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보험료가 연식이 지나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뭐 보험 들지만 또 올라갈 때가 뭐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가 이렇게 항상 하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3년도는 7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95만 원으로 한 25만 원 뛰어서 이 보험료가 차량이 노후화되고 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현재 뭐 보험료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나올 것인데 그 추정치를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또 한 가지, 559쪽이요,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아까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가 청결한 거리 이 자체적으로도 그 뭐야, 150만 원 곱하기 7회 이렇게 있고 또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또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 뭐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이 앞엣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뒤에서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성훈창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사실 이 홍보, 어떻든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 의식을 개선하려면 홍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분리배출 어떻게 해라, 이런 홍보 그다음에 또 대형 폐기물 어떻게 버려라, 이런 홍보물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현수막도 더불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시원한테도 이 홍보물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그 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월 한 250만 원, 거의 뭐 월 2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홍보물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좀 생각에 많지 않나, 2023년도 보니까 150만 원씩 5회 했던데, 우리 시 사업 홍보가, 이게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홍보 매체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추석 그런 때, 연말연시 또 추석 같은 경우나 김장철이나 별도 또 그런 관련된 홍보물 제작해서 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이야 뭐 매년 김장 있고 매년 추석 있고 매년 구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항상 홍보해야 되는 것은 똑같겠죠.
다만 가구 수가 늘어서 장현지구나 뭐 은계지구가 늘어서 그 홍보물이 늘어난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우리 연중행사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명절 때 좀 쓰레기 더 나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더 잡은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가야 돼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어떻든 시민 의식 개선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서 뭐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홍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나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보는데 이게 1장에 막 아주 복잡하게 아주 뭐 몇 가지 하잖아요, 한 몇수십 가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러면 안 읽어요.
차라리 개수를 줄여요.
이게 뭐 과장님도 보고받을 때 업무상 복잡하고 막 내용이 그냥 글 빽빽하게 쓰면 안 읽히듯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뭔가 홍보할 때 효과를 누리려면 좀 적게 해서 포스터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561쪽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14명에서 20명으로 이것도 확대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2022년 대비.

○성훈창 위원 네, 2022년 대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2023년도에 20명이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2023년도에 20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에 1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서는, 먼저 것은.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예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14명으로 나와서 20명이면 6명이 굉장히 늘어났구나.
이것도 장현지구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늘어나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저 뭐야,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진짜 필요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느끼고 증원한 것인지 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은 감시원이 하고, 따라서 쓰레기 무단 투기도 없어지고요, 저희가 그 효과는 계도도 그만큼 감시원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시원이 활동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2,100건 정도 했고요.

○성훈창 위원 2,100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다음에 과태료는 한 1억 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뭐 단속이 주는 아니겠지만······.

○성훈창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어떻게 보면 계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면 성장하지 않는 도시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막 지금 우리 시흥시는 성장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도시에 성장하지 않는 곳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진짜 환경 문제는 굉장히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편한 것은 그만큼 나중에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쓰레기를 그냥 여기다가 버리면 편하지만 쓰레기통 가서 버리려면 불편하니까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서 홍보와 처리로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홍보하시고 정말 바쁘게 또 우리 시흥시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또 질문 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 효과, 어쨌든 뭐 다 좀 아끼고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지금 깨끗한 도시 만들기 547쪽에요,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전단지하고 현수막이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조금만 나누어서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뭐를 하는데 홍보비가 그냥 1식으로 이렇게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혹시 547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찬심 위원 네,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거기는 저희가 이제 종량제 물품 관련인데요, 저희가 사실 현수막도 홍보물이거든요. 저희가 구정이나 설날, 우리 저 대형 업체가 연휴에 쉽니다.
뭐 4일, 연휴 중에 하루 이틀을 쉬거든요. 그때 수거를 안 한다는 이런 홍보 그다음에 더불어 저희가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얼마다, 그런 가격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들어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물 그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는 거기 1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아, 여기 1억 원이 잡혀 있네요? 아니야, 10억 원이다, 10억 원. 이것은 10억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종량제 여기 제작, 여기 대형 폐기물 여기에는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것이 좀 이상한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저기······.

○김찬심 위원 여기 조금 세부적으로만 해 줬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10억 원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전체적인 10억 원 중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종량제 봉투 같은 것 제작비용이 한 9억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이 지금 홍보물 등인데요, 주로 그게 뭘 하느냐 하면 저기 폐의약품 수거함, 현수막, 저희가 분리수거함도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더불어 저희가 클린박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분리수거대, 그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과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이 내용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서 54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 거기 보시면, 550쪽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1식으로 딱 쓰여 있어서 좀 세부적인 거 뭐 없을까요?
금액은 1,550만 원이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사서 거기에 소모품 의약품을 넣는지도 궁금하고 또 고생들 하시는데 또 저희가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아니면 거기에 불합리한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은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들어가는 소모품 의약품이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분기별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사사분기 이런 식으로다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나누어진 것 1년 치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소모품비이다 보니까······.

○김찬심 위원 잡다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에서도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고 여기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에 보면 여기 사업 설명서 560쪽이요.
여기도 홍보물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 제작비 해서 1,0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그것도 참 말씀 좋으세요. 홍보를 많이 해야 일반 의식들을 또 이렇게 깨달아서 아끼고 이런 것 절약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이것은 거기에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 했을 때 왜 분배스틱도 있었고 또 그 빨대하고 이렇게 소제하는 것도 있었고 또 분리수거함 3개 그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은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고 또 의원님들한테 조금씩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나 저녁에 분리할 때 그것을 나눠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이것이 비싸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무슨 전단지만 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또 막상 또 줄 때는 너무 또 이상한 것을 주면 또 실용성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한번 그래도 꼼꼼하게 그것 좀 챙기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잠깐만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다회용기, 사업 설명서 585쪽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홍보고 아낀다고 해도 그렇지 이것 무슨 금액이 1,666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한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왕하고 배곧동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흥시 전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계획은 좋은데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어쨌든 매칭(matching)을 해서 사업도 좋은데 금액이 좀 과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것.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주식회사 코리아 사실은 도에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다회용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거기랑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 기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코리아하고만 계약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흥시 전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찬심 위원 전역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이것 일회용품 안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용 문제가 조금 고민스럽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생활 폐기물 감소 감량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저도 고민하겠지만 일단 플라스틱이든 종이컵이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생활 폐기물 작은 것부터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생각 좋으시고요.
아무튼 업무할 때마다 고생스러운데 많이 애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앞에서 많은 질의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55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 관련해서요, 대기실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가 분기별로 250만 원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 기준 977만 원 기준으로 쓰시고 편성하셨던 것이 이번에 1,05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어쨌든 분기별로 125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인데요, 약 그 정도, 한 100만 원 이상 분기별로 늘어난 것인데 어떤 쪽으로 늘어났길래 기성에 제출하신 것에 반절 정도 한 50퍼센트(%), 그러니까 250만 원 기준이면 반액 정도 오르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의 답이 나오지 않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을 계수 조정 전까지 좀 요청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551페이지에도 보면 시설 경비 및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비가 이번에 48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요구액에는 8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것이 확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 340만 원가량 줄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도 별도로 이따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제가 그냥 한 번에 같이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진영 위원 550페이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요, 551페이지에 시설 경비 및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비 관련되어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이랑요,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7페이지 홍보물 등 제작비 8,000만 원 그다음에 560페이지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563페이지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관련해서 총 1억 5,050만 원에 관한 홍보물들에 대해서 어떤 산출 기초로 이것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그 산출하시기 위해서 뽑으신 산출 기초 있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 여쭤보고 싶은데 558페이지에 저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에서 보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했던 대수가 원래 8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대로 줄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뭐가 바뀐 것이 있나요? 대수를 8대를 사용하셨는데 6대로 줄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바뀌었거나 뭐가 망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계획이 바뀌신 것이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금액도 일부 좀 오르긴 했는데 금액도 5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오르긴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마 사용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영 위원 그런데 대수가 만약에 필요하신 내용이었으면 대수는 유지가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5쪽에 다회용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한다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축제 갯골하고 거북섬 축제에 대여 반납 시스템 운영하는데 7,4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축제 비용에 7,400만 원을 포함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을까요?
585쪽.
이것 원래 푸드 트럭(food truck) 이런 사람들이 커피 같은 것 팔 때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 축제 때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관련 부서랑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축제 때, 축제 예산에 플러스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네, 지금 이 내부에서 이것이 있다는 자체가.
그 하루 이틀 삼일에 이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주로 갯골 거북섬 축제 지역 특화 축제 이런 것을 공모받아서 하겠죠.

○오인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사실 돈을 벌어가는 사람 수익자는 푸드 트럭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대여비 반납받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다 써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것은 조금 모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배달 음식입니다. 이 배달 음식에 대해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서 다회용기를 쓸 것인가, 일회용기를 쓸 것인가, 제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음식점 배달업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오인열 위원 어떤 것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다회용기 서비스 지원 그 밑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코리아 주식회사가 하는 것.

○오인열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앱을 통해서······.

○오인열 위원 중국집 음식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니까 앱을, 저희가 그 코리아 앱을······.

○오인열 위원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거기를 통해서 가는 데는, 음식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코리아 앱에, 그러니까 식당에다가,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줘요, 다회용기를?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은 전부 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대여, 세척, 수거까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배곧하고 정왕을 하고 있죠.

○오인열 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금년에는.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는 시흥시 전역을 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설명, 배곧하고 정왕동 배달 음식점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배달을 말했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아, 배달 음식점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지금 이 다회용기 서비스 이것이 우리 시나 이런 관청에서 쓰는 것 그런 것에 한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닙니다. 위탁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위탁 사업이고 코리아에다가 우리가 1,667만 원씩 쓰든 안 쓰든 매달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 운영을 하죠. 왜?

○오인열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많이 쓸 수 있고 조금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 정산을 하죠.

○오인열 위원 어떤 사람이 코리아 그 라라워시죠? 거기인가요, 라라워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냥 꽂아버린 것 같아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해 버린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도하고 저희랑 선정해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일까지는 아는데 이것은 정말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쓰면 더 주고 덜 쓰면 덜 주고 이런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좀 애매모호했는데 앞으로 배달 음식점 내년에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공원조성팀장께서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공원과 공원조성팀장 권순권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 공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가만히 있어 봐, 이것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 우리 저기 뭐야, 이민아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우리 권순권 팀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인원이 늘었어요, 올해. 20명에서 25명으로 는 것인가? 티오가 몇 명이에요, 원래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가?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티오 변경은 없고요, 당초 총 25명인데 20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조경 관리가 되겠고 5명은 전기차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전기차?
여기 뭐야, 수상 자전거 구입한다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수상 자전거가 6대 있는데요, 그것이 2016년도 때 매입한 것이어서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성훈창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5년입니다.

○성훈창 위원 5년?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우리 시민이 타나요, 그것?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한테.

○성훈창 위원 그래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내가 타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익이 있겠네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수익 뭐 알 수 있나?
이것을 생태공원에서 수상 자전거를 한다는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데, 맞지 않지 않나, 생태공원에?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수익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기준으로 운영 자체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30분당 1만 원씩 받는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는 올해 총 798명에 총수익금은 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도 많이 이용하네요, 생각보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위험하지 않나, 거기?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당초 수심이 낮다 보니까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원래 3인승인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지금 2명씩만 타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수익이 그렇게 되어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겠는데?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훨씬 더 클 것 같으네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현재 3명 구성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1명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의무 법적인 사항으로 1명하고 그다음에 단기 근로자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지금 수상 자전거 그 시간에는 거기를 관리하지만 다른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 갯골생태공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꼭 3명의 모든 인건비가 여기에 다 투입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아, 운영할 때는 그 3명이 항상 전담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그 선발할 적에는 그 운영 인원으로 선발할 텐데 그것이 또 다른 일 시키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 될걸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1명이 있는데 직원 1명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동적일지 모르지만 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그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생태공원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생태라는 것이 내가 공원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지만 생태, 생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 가야, 가지 말아야 할 데거든요, 그냥 보존 가치가 있는 곳.
공원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가야 해요.
그러니까 생태와 공원은 서로 상반된 단어거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저쪽 우리 주차장 있는 부분은 그냥 공원이고 저쪽······.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갈대 쪽 말씀하시나요?

○성훈창 위원 저기 뭐야, 어디더라, 그것이 캠핑장 가는 쪽 그 자전거 도로 내만 갯골이 있는 쪽 거기는 완전히 보호지역인데 어떻게 됐든 어느 한편에는 잘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는 좀 개발해서 우리 시민 편의를 좀 줘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아주 갯골생태공원 그 이름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자체가 좀 안 맞는데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26쪽에 보면 물놀이 시설 있죠? 우리가 꽤 물놀이 시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데 물놀이 시설 가동 시간 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 가동 시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현재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성훈창 위원 8월 25일까지인가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그런데 그 가동 시간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물을 매일 교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침 새벽부터 11시까지 물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정도로 해서 시 전체는 일괄적으로 그때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물놀이 시설은 사실 시간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 근린공원 장현지구2······.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저기 폭포수 이것은 좀 주말이라든가 낮에보다는 저녁에, 물론 낮에까지 돌려서 이렇게 해 주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참 좋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낮에는 직장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폭포수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바람 쐬러 나오고 더우니까 물가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또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융통을, 좀 융통성을 부려서 주말이라든가 평일 저녁에 좀 가동을 더 해 주고 주말에는 하루 온종일 이렇게 가동해 주고,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 물놀이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폭포수라든지 물놀이 다른 어떤 폭포수 같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성훈창 위원 바닥 분수 이런 것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들은, 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올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덥다 보니까 저희가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운영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우리 바닥 분수하고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폭포수 하나하고 바닥 분수 그런 것들은 좀 하여튼 시간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이니까 시민들이 무더위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636쪽에 보면 공원 유지 관리 장비 구입하는데 이것 2023년도에도 구입을 좀, 컴프레서(compressor) 같은 것은 3대 2023년도에 구입했는데 또 3대가 필요할까?
뭐 전정기도 2대 구입했고 또 예초기도 7대 구입했고 그런데 또 10대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장비는 크게 네 종류로 예초기, 송풍기, 전정기, 컴프레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 공원과에서 공원 전체 관리하는 수량은 총 138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기준으로 이 네 가지 장비 구입한 것이 총 33대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어서 작년에 있었던 것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사용하던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노후화에 의해서······.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은 또 있고 사실 이 수량 가지고는 모자란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 오래 쓴 것들이······.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전체는 138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컴프레서 같은 것은, 이것이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거든.
컴프레서가 3대 작년에 구입했으면 올해 3대면 이런 것은 노후화됐다고 할 수, 이것 지금 장비 관리 리스트가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 자산 관리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컴프레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컴프레서 이것이 1~2년에 노후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컴프레서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총?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컴프레서가 전체는 19대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19개?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 3개 또 구입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19개 중에 또 교체해야 할 그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컴프레서 단품 가지고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제가 컴프레서를 좀 알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예초기 같은 것이야 어지간히 쓰면 마모되어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정기 이런 것은 솔직히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2023년만 한 것이 아니야, 2022년도 있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부권 공원 유지 관리 여기에 보면 643쪽 여기에 갯골생태공원 이색 화단 조성 이것은 갯골생태공원 관리하고 또 달라요? 예산이 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643쪽 아까 얘기했듯이 갯골생태공원 관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요, 그 갯골생태공원에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약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중부권으로, 원래 중부권에 갯골생태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갯골생태공원만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면서 시설비 자체가 좀 이쪽만, 그러니까 양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중부권 전체에다가 녹여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봐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갯골생태공원 전체적인 부분도 중부권 안으로 같이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팀장님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린이 공원 20개소를 공원 관리하신다 그랬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저희 북부권 쪽에 공원이 많은데 지금 순번을, 지금 여기에는 몇 페이지냐 하면요, 사업 설명서 644쪽, 644쪽 지금 어린이 공원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20개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 그것은 여기 아직 여기 안 써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김찬심 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순위 지금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 먼저 할 것이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나, 아니면 노후된 것 먼저 보수하느냐, 그것은 어떤 것이 먼저예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정비 사업의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북부권에 대해서는 약 30여 개소의 어린이 공원이나 작은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20개소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20개소 같은 경우는 은계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지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과에서 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노후된 곳에서의 퍼걸러(pergola)라든지 정자라든지 보도블록 그렇게 단품적인 것에 대해서는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노후된 것 순으로 먼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것 중심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쪽 지역구는 대동에서 하는, 대동에 예산이 없어서 만날 그쪽 그 열악한 쪽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북부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따로 뒤쪽에 보면 신천근린공원 거기는 예산이 따로 섰어요, 사업 설명서 657쪽.
그런데 이것은 뭐 거기 정비하는 것보다도 무대더라고요, 이것은.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본 용역은 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셨다고요.
도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예산 없는데 또 이것 챙기셔 가지고 지금 도비를 1,500만 원 받은 것이죠?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1,5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항상 거기 효 축제도 하고 그 동에서 매년 이런저런 그런 소모임 공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할 때 사람들이 안 보여요, 무대가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셔서 아무튼 이것도 좀 잘 챙기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계 봄의 정원 여기는 지금 사업 설명서 653쪽이요, 은계호수공원하고 오난산 그쪽에다가 이것 심는 것이잖아요, 벚꽃하고 철쭉?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지금 4억 원이 들어가죠? 거기에서 벚꽃 길 조성으로다가 들어가고 또 경관 개선해서 또 거기로 들어가고 3개로 나눠졌어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 철쭉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랑 같이 어울려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이 4억 원에 대한 사업 자체는 은계호수공원에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난산 쪽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난산 쪽에 1억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3단계로 철쭉동산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가 지금 3단계 마지막으로 당초 그 철쭉 식재량 같은 경우가 6만 본인데 올해 2만 본을 1억 원을 들여서 완성하면서 총 8만 본으로 오난산에다가 철쭉동산을 완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억 원에 대한 것은 은계호수공원인데 총 사업에 대한 성격 자체는 실시계획 때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향 자체는 현재 한 600미터(m) 전체 호수공원 둘레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민분들이 벚나무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호수공원 자체가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되고자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 지금 현재는 약 한 8∼10미터(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격자식으로 해 갖고 벚나무를 심는 것과 그리고 그 일부 포인트 지역에서는 그 벚나무, 수목에 대해서 야간에도 좀 볼 수 있게끔 투광식으로 조명 설치하는 이런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중요 포인트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좀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또 명품 은계호수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55쪽 보면 북부권 공원에 맨발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네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우선 지금 그 북부권 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은 총 5억 원으로서 장소는 지금 3개소인데요, 첫 번째는 비둘기공원,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쪽에 지금 지압원이 있는데 그 부분 이용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한 100미터(m) 정도 되는 부분을 황토로 해 갖고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오난산전망공원 쪽에서 호수공원의 맞은편인데 좀 평지 쪽으로 해서 맹꽁이서식지라 그래 갖고 좀 평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편도 50미터(m) 정도 되는데 왕복으로 해 갖고 한 100미터(m) 정도 마사 포장으로 해서 맨발길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또 끝으로는 솔숲공원 쪽에 그 무대 앞쪽으로 해 갖고, 100미터(m) 정도로 해 갖고 맨발 그 걷는 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도 새로운 맨발길 조성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요즘에 유행이니까.
그리고 여기 세족장인데 여기 이것은 어디예요? 똑같이 같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씻는 것, 맨발 걷고 나서 그 씻는 것 말하는 것이죠?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맞습니다. 장소별로 해 갖고 맨발 벗고 어차피 발을 씻고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다시 신어야 되니까, 응.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조성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지역구에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할 때 또 혹시 모르니까 보고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아름답게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팀장님 저 그냥 하나만 여쭤볼 것인데요, 632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쪽에 있는 내역 중에 전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단가들이 동결이거나 올랐거든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이, 얘만 떨어졌어요. 8만 8,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작년의 단가는 사실상 8만 8,000원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올해, 이게 공개 입찰로 들어갔었거든요. 공개 입찰로 들어가서 올해 단가는 실질적으로 8만 8,000원으로 단가로 산정해서 올렸지만 사실상 그 단가로 했을 때 입찰 가격이 5만 3,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목폐기물 시장에다가 물어봤더니 이 정도, 내년도 같은 경우 7만 5,000원이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얻어 갖고 7만 5,000원으로 단가를 매기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정확한 예측 통해서 산출 내역 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감소했길래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번에 우리가 10월에 추경에 했던 엘이디 꽃등 만드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공원조성팀장 권순권 지금······.

○위원장 안돈의 네, 은계호수공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네, 말씀하시죠. 일어나셔서, 네.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발언대에 서서)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입니다.
현재 지금 구상안은 저희가 다 마련을 했고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요?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12월 중으로 설계를 정리해서요, 12월 안에 발주해서 계약하고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언제쯤에 그게 다······.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1월 말까지는······.

○위원장 안돈의 1월 말?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네,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시기가 상당히 놓쳐져 버리네요?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아무래도 11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운 예산이다 보니까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제 겨울 되면 황량하잖아요, 호수도 얼어있고 막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카무플라주(camouflage)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1월이라고 그러면 2월부터 한다고 그랬을 때 조금 있으면 구정 지나면 3월 봄 오는데, 그렇죠?
파릇파릇한 그 새싹을 봐야 할 때쯤에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된다. 그리고 또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아,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녹지과장 강송희입니다.
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673쪽 이게 그 뭐야, ‘시화MTV’ 거북섬에 심으려고 하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북섬에?
그것 몇 미터(m)예요, 이 완충 녹지가?

○녹지과장 강송희 아, 약 250미터(m) 정도······.

○성훈창 위원 250미터(m)?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250미터(m)에 3만 주를 심겠다? 3만 주, 관······.

○녹지과장 강송희 아, 관목류 말씀······.

○성훈창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관목류가 3만 주고요.

○성훈창 위원 네. 또 교목도 있고, 360주?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심겠지만 또 그쪽에도 염분이 많아서 우리 갯골마냥 염분 땅에 염분이 많은 데는 늘 보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고 이러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무 죽지 않도록 사전에 땅하고 나무하고 좀 이렇게 지질조사 해서 맞춰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이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우리 생태공원은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짧고, 물론 죽어서 다시 갈아서 심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뭐야, 지질조사 해 봤을 때 나무가 많이 큰 데의 땅하고 안 큰 데의 땅하고 다르더라고요. 질소인가, 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기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좀 나무가 제대로 크려면 그 나무에 맞는 토지를 좀 잘 조사해서 어떤 관목, 교목을 심을지 모르겠지만 토양하고 맞는 좀 나무를 심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699쪽에도 보면 경관 식재가 있어요, 거북섬. 이쪽 생활 환경 숲 조성(전환사업) 이것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도 나무를, 699쪽도 거북섬이죠?

○녹지과장 강송희 아, 이것은 그 가로,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녹지 부분이고요, 여기는 중앙분리대하고 가로 화단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좀 과장님,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새로 심는 데는 땅을 좀 분석해 가지고 나무가 죽는 일이 없도록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보니까 또 하나 좀 반가운 것이 눈에 띄어서 그런데 마을정원 조성, 우리 김정철 팀장이 했던 것, 우리 장곡동하고 신현동 그 사업이 맞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 이렇게 딴 줄 몰랐는데 하여튼 도비를 이렇게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조성하게 돼서 좋은데 하여튼 뭐 이 금액이면 목표했던 금액이 되나요, 거기 조성하는 데?

○녹지과장 강송희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마을정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대부분 내려왔어요.

○성훈창 위원 아,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래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가 도시에 많이 필요하니까 좀 우리 녹지과에서 잘 좀 해 주시고 녹지과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 뭐야, 분수대 운영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좀 되도록,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는 못 틀어주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막 하루 종일 해서 밤늦게까지 틀어주면 좋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기세 뭐 이런 부분 생각해서 24시간 틀지 못하니까 되도록 이것을 뭐 일주일 일정한 시간에 틀지 말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해서 시민들이 있는 시간에 이런 시원한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려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685쪽 여기도 장비에 있어가지고 예초기라든가 컴프레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 기계톱 같은 것 기존에 있는 재고를 잘 활용하고 뭐 자꾸 사는 것만 최고로 생각하지 말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녹화 사업 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찬심 위원 사업 설명서 665쪽 녹지 유지 관리 여기 보시면 한 장 넘겨서 667쪽 보시면 임목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작년보다 이게 톤(t) 수가 준 것 같은데 이게 정리하는 데에서 양이 덜 나와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최대한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재활용으로도?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찬심 위원 네, 작년 예산액 보면 작년은 그게 400톤(t)이었거든요. 그래서 180톤(t)이면 많이 줄었다. 그런데 폐기 비용은 작년에는 6만 6,000원인데 지금은 7만 5,000원으로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톤(t) 수가 적으니 금액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했다 하고 또 소각은 똑같네요, 50톤(t)씩?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찬심 위원 50톤(t)씩 똑같고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 이게 준 것에 대해서 고맙네요. 잘하셨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본 사업 설명서 가로수 특화 관리에서 697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가로수 특화 관리면 이게 지금 은행나무 열매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 이것이 암수교체 식재공사 하면 이것을 아예 바꿔서 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바꿔서 심는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뭐 열릴 나무인지 안 열릴 나무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식재를 해서 암수 구별이 없는 것이고요, 요즘은 아예 암수를 구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머, 요즘은 또 그렇게 돼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다른 시도,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는 것이 가로수로서는 최고의 수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병해충에 일단 강하고요, 그다음에 계절감을 또 느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도 아름답고 해서 선호하는데 이 암수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잖아요?

○김찬심 위원 그렇지, 네,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암수 따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서 수나무만 이렇게 양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찬심 위원 지금은 또 그게 개발이 됐나 보네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개발은 아니고 아예 어렸을 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김찬심 위원 아, 해서?

○녹지과장 강송희 네, 수나무만, 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그런 민원이 뭐냐 하면 이제 버스 같은 것 탈 때도 그 은행을 밟아서······.

○녹지과장 강송희 네, 맞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 이렇게 해서 냄새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는 너무 좋은데 지금 그 열매 처리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바꿔 심는 것이죠?

○녹지과장 강송희 맞습니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정왕동 중심상가로가 지금 민원이 많아가지고······.

○김찬심 위원 아, 민원이 많아서?

○녹지과장 강송희 올해는 지금 거기 계획하고 있고 지금 우선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못 하는 것, 교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약재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그래도 그때 털어주는 민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김찬심 위원 아, 빨리?

○녹지과장 강송희 그래서 지금 그냥 털고 했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그래서 털어서 미리 따는 것이죠, 그 열매를?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그게 제일 나아서 그렇게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유, 그 은행나무가 가을에는 이렇게 예쁘게 노란 은행잎이라 예쁜데 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네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흥시 전체에 그래도 은행나무가 꽤 있는데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수 조사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하셔야 되겠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아무튼 거리 예쁘게, 가로수 잘 예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여쭤보셨던 것 중에 697페이지 가로수 특화 관리에서요.

○녹지과장 강송희 697페이지요?

○김진영 위원 네, 697페이지요, 방금 얘기 나누셨던 은행나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이것 암수 교체 식재를 하는데 혹시 이게 올해 예산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이 22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나무가 더 작은 것을 심게 되는 것인가요, 교체를?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녹지과장 강송희 저희가 이번에 설계했을 때는요, 치수라는 게 있는데 은행나무는 버스트라 그래서 1.2미터(m) 높이에서 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점, 10∼11센티미터(㎝) 사이로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 규격을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12점 정도로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올해 편성하신 것이 맞는데 작년 예산이 이것보다 거의 두 배거든요, 다.
열매 조기 낙과 공사 비용, 그러니까 열매 제거 공사비겠죠? 그것도 작년에 25만 원으로 80주였는데 지금은 12만 원에 300주 편성이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식재가 220만 원으로 5주 교체였는데 이번에 100만 원으로 24주거든요. 그러니까 차액 차이가 커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 품셈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 것을 한 번 다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 부분은 따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는 은계지구나 장현지구 또 머지않아 매화산단까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합동 점검은 다 끝났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지금 아니요, 그 합동 점검 최종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받기 위해서 장현지구 같은 경우 하자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러니까 최종 합동 점검은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은계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은계지구는 저희는 지금 장현만 하고 은계지구는 하고······.

○위원장 안돈의 아직 안 했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녹화팀장 김정철 (발언대에 서서) 도시녹화팀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인수인계되는 기간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과하고 공동으로 ‘LH’하고 현장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수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지금 하자가 난 부분들은 없는데 다만 현장에서 풀 깎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LH’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 은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장현지구는 오히려 어떻게 사람을 잘 만난 것인지,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것인지 상당히 깨끗하게, 뭐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가서 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은계지구는 해 준다고 했던 것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 깔아뭉개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 수목도 제대로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있고 또 언제까지 해 준다는 약속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그 내용을 넣었어요, 작년도에. 인수인계 중에 합동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안 됐을 경우에 먼저 받아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 지금 명쾌하게 안 받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답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하시는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쪽에는.
또한 매화산단 같은 경우도 아직 계속 한 2년 넘도록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시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일부가 지분이 들어가 있고 한데도 상당히 늦어져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사업주들의 주머니 털어서 지금 월급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 에스피시(SPC)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또 은행나무를 상당히 많이 한 군데에다가 식재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거의 아름드리 되는 나무를.

○녹지과장 강송희 이식, 도로······.

○위원장 안돈의 네, 이식해서.

○녹지과장 강송희 도로변에 있던 것을 그 안······.

○위원장 안돈의 네,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그냥 계속 놓아두실 것인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니요. 당초에 거기 공원이나 녹지에 활용 계획 가지고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너무 조밀하게 이게 교목을 갖다가 너무 조밀하게 해 놓아서 이것 뭐 나무를 식재한 것인지 뭐 콩나물시루 만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좀 전에도 이 은행나무를 보식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암수 골라내서?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에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은 아닌, 심을 만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일부 솎아내서 그쪽으로 이식하는 것도 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가보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미 생육하고 있는 나무들은 워낙 많이 전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 가지도 다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이식할 수 있는 시기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팀장님이랑 좀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 이쪽에서 인수인계받으실 때 틀림없이 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뭐 다녀 보면 고사된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은 ‘LH’에서 먼저 해 놓았으면 아마 이미 생육하는 데 지장 없을 만큼 뿌리 안착도 잘됐을 텐데 그냥 방치한 상태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보식해 놓고 바로 받아버리면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팀장 소개는 앞서 마친 관계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395쪽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참 답답해요. 슬레이트가 폐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재료라 지금 이것을 빨리 철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 비용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지 이렇게 야금야금 나누어서 아주 이것 내가 보기에는 2050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해야 할 데 아직도 많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것이 매년, 내가 6년 동안 지켜봤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체에 주는 피해가 많아서 이것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굳이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좀 지원 더 받아서, 아니면 이것은 시비라도 투자해서 빨리해야 해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환경 소음 관리 405쪽 이 사업은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분기별 환경 소음 측정 지점 20개소 측정 실시 480회 이것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편성 근거가 보면 이것이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보면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도 이것이 그렇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50킬로미터(㎞/h)의 속도로 해서 사실 이 자동차 소음은 거의 없어요, 집 주변에.
대개 오토바이 이렇게 무슨 배달 오토바이인가, 애들 타는 동아리 이런 오토바이 소리가 심해서 그렇지 이 도로에서 이렇게 막 넘어오는 소음 이런 것이 없거든요.
사업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11쪽 수질 오염 방재 사업, 이것 보니까 그 뭐야, 수질 오염 사고 처리 4,000만 원 이것이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측정망 운전비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이 한 번에서 두 번, 가격도 뭐야, 166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번에 2,000만 원 조금 증가한 것은요, 처리하는 수준은 비슷한데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산출 내역 중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물왕호수에 이렇게 녹조처럼 떴던 그 부분을 건졌던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하천과랑 자원순환과 협조로 같이하던 것을 사실 호수라고 해서 담당 부서가 우리 과에서 하자라고 3개 부서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시에서 한다고 하면 수질 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이렇게 하자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1톤(t)을 하던 것이 28톤(t)으로 증액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 수질 오염 용역 위탁 용역비 이것은 그냥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업체 선정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든 안 나든 이것은 그냥 위탁비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이네요, 사고가 없어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냥 2,000만 원은 위탁을 해, 사고 대비해 가지고 보험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구분 중에서 굳이 하자고 하면 민간 위탁금에 이렇게 방재 작업 위탁 용역비가 있고요.
위에 수질 오염 사고 처리는······.

○성훈창 위원 수질 오염 위탁 용역비 이것이 민간 위탁금인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이것 수질 오염 사고라는 것은 화학 약품 이런 것 사고 났을 때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위원장 안돈의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사고 날 때마다 민간 위탁하는 분한테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위탁에 주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성훈창 위원 매년 주는 것 아니야?

○위원장 안돈의 이것이 소멸성이 아니고 민간 위탁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사고 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주는 것, 그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사고 없으면 안 주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세 번째가 그런 것이고 첫 번째는 수질 관리망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 났을 때가 아니라 상시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민간 위탁금이 업체랑 계약은 하고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429쪽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 우리 지금 시흥이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저어새가 오이도에도 많고 또 우리 연꽃테마파크에도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쪽에 있는 개발을, 예를 들면 연꽃테마파크에 주차장을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저어새 때문에, 저어새가 논에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오이도는 또 바닷가 오이도 진입로 바닷가에 그 부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어새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에서 뭔가 대응하는 것이 있나요?
시민들은 물론 새를 아끼는 환경 보호론자들은 굉장히 아끼는데 또 어민들이나 저런 농민들은 싫어하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금 오이도나 배곧 쪽에 저어새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단체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기록화도 하고 보존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고 에코센터와 연계해서 약간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육으로 연결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그 이상 보전까지 하고 기록까지 하자는 사실 단체 민원은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천연기념물이니까 우리 시흥시도 어떻게 됐든 시민이 불편해해도 보호종 차원에서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인데 우리 환경 정책의 방향이 좀 어떤가, 이것이 어떻게 됐든 야생동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이 한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됐고 한 달 전에 회의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6일 날에는 에코센터 성과 보고회가 있는데 끝나고 2시에 이렇게 모둠 활동으로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내년도 계획에 담아보자는 협의는 됐던 상태거든요.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로서 어떤 향후 계획에 이것을 보호종 천연기념물로서 우리 시에서 협조할 사항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귀담아듣지 못했고 제가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모둠에서 한 꼭지로 얘기해서 조금 이렇게 담아보자는 합의는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천연기념물이니까 어떻게 됐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특히 우리 시흥에 저어새가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됐든 우리 어민들한테는 똥을 싸서 피해를 주고 농민들한테도 좀 좋지 않은 이런 피해를 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잘 살려서 천연기념물이니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432쪽에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 이것을 보니까 매년 장소가 옥구천, 군자천, 보통천, 시흥천 여기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대표 하천으로 3개 천, 3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좀 다른 데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편성되고 일반 운영비 여러 가지 행사 실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아예 뺀 것인가요? 뭐 필요 없어졌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이 국비에 대응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아서 이번에는 마을 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운영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명예환경감시단이 캠페인만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담고 싶어서 행사 실비를 사실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이래서 사실 캠페인 활동만 하고 워크숍이나 더 이렇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부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그런 의도 때문에 아예 인건비 이런 것을 뺐구나, 아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행사 실비가 아예······.

○성훈창 위원 행사 실비는 빠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못 하고요.

○성훈창 위원 재료 구입도 빠지고 일반 운영비도 빠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원래 없었고 이것이랑 여기 비슷비슷한 사업이 지금 환경정책팀에 좀 많은데요, 그것이 생태교란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몇 가지 몇백만 원에서 1,000~2,000만 원까지 이렇게 살짝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있는 것이죠, 생태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이 유지는 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에코센터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가겠지만 전 한 가지만 여기에서, 이것 인원이 증가했어요, 12명에서 14명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유, 필요 사유가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교육사 상급 양성 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관리 필요, 탄소중립체험관 시설 개선 사업 선정에 따른 전문 인력 필요,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인력 필요, 이것이 참 좋습니다, 네 가지.
그러면 우리 환경 도시로서 우리 시흥시가 또 얻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 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환경 도시로서 우리가 환경부에서나 국가에서 어떤 혜택 받는 것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사업비로 1억 원씩을 주겠다고 했던 부분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미정인 상태예요.
그러면 얻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다음에 5대 특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그냥 작성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났더니 사실 이번에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 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5대 특화 사업에서 1번이 우리가 필요한 환경 교육 양성 강사들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양성 기관 지정도 동시에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 위한 노력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나하나 가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다 보니까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됐을 뿐더러 양성 기관 지정도 전국의 11개 중에서 이번에 4개 되는 것에 됐거든요.
아울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소체험관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학교 교육에서 환경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교육도 필요해서 교사들이 교사 모임을 하자라고 자꾸 요청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환경교육사가 국가 자격증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아까 금전적으로 1억 원 뭐야, 국회 통과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2명의 인건비가 1억 원이 넘어요. 2명 늘리는 것이 어떻게 됐든 보니까 예산 1억 원이 더 넘어가, 이것 시비죠.
그런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 이것이 지정됐다고 해서, 2명을 더 뽑았다고 해서 상급 양성 기관이 되는 거예요? 꼭 14명이 해야 하고 12명이면 양성 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성 기관이 되고 저희가 거기를 보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상정해서 결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결정은 했는데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난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면 지금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금방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의무화되어서 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성훈창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저도 환경적으로는 이것 투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다 알고 그런데 기존에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죠.
12명만 가져도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 아니, 제 생각은 이것이 14명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이쪽에 제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내가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 토론을 했어요.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했어요.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한테 진짜 이 환경을 제대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됐든 뭐 환경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코센터다.
우리 시흥시에 교육시킬 만한 데가 없거든요, 에코센터밖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에코센터에서 기존 12명 가지고도 충분히 작년에 심의할 적에 충분히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많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올해 또 거기에다 또 2명을 더 증원하니까, 아니,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인원이 꼭 14명 이상이어야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2명이라도 가능하다. 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한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꼭 14명이 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내용은 좀 이해가 가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14명이.
왜 14명이 해야 하느냐, 이것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교육도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환경교육도시를 에코센터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같이 준비했는데 이 다섯 가지 특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3년 동안 이루려면 적어도 2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또 행정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여기가 기초환경센터로 올해 지정이 됐거든요. 우리 시흥시의 모든 환경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 넣고 하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지정 과정에서 보니 이들이 또 생각보다 스펙(spec)이나 이런 부분이 높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것을 어떤 식으로 행정과 같이해서 녹일 것인지를 조금 그려나가는 것에 저는 한 2명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성훈창 위원 거기에 반드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그래서······.

○성훈창 위원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인정 안 해 주면 결론은 환경 도시를 되돌려야 되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저희가 또 2명을 무조건 뽑자 이것은 또 아니에요. 저희 계획이 있는데 12월 6일 날 회의가 끝나고 12월 14일에 조직 진단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조직 진단, 그래요. 조직 진단을 좀 해봅시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유하고 못 할 경우는 또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사실 저희가 주임급 3,500만 원 상당의 직원들을 뽑겠다고 했지만 조금 서포트(support)하는 정도만 뽑아도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같이 판단해 보기로 해서······.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 뽑는 것은 쉬운데 또 자르기 어렵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야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냐, 그냥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치 않으냐, 아까 꼭 반드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필요해도 이것이 커버(cover)가 된다면 그래도 어떻게 됐든 좀 한번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조직 진단해서 나온 얘기라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제삼자 위치에서 이렇게 진단해서 나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2명 증원하는 것 보면 지금 우리가 에코센터 생각하기에 환경 교육이 제대로 과연 우리 기대만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자동차가 2023년도에 보니까 660대 저기 구매했죠? 660대가 증가한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원래 계획에는, 우리 원래 2023년도 계획에는 전기 승용차가 663대 또 시비로 563대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그만큼 사지를 못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기차를 환경적으로 자꾸 도입하고 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도 다 활용을 못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되돌려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산, 예산을 다 못 썼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요, 아니요. 2023년도 집행 다 했습니다. 승용차 다 했고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00대 또 추경에 도와주셔서 300대 추가로 해서 500대 다 소진했습니다.
다만 승용차가 처음에 조금 천천히 되는 관계로 좀 승용차의 메리트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신청이 적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다 마감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전기 자동차 구매하는데 승용차 1대당 얼마 지원 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승용차 같은 경우는 1대당 지원 금액이 국비가 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승용차가, 평균 승용차 단가가 5,200만 원인데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많이 인기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국비 4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을 지원해서 700만 원을 1대당 지원해 준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 계획을 보니까 1대당 500만 원, 국비. 또 시비 1대당 3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8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도 700만 원이죠, 1대당 지원 금액이, 2024년도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4년도도 700만 원인데 사실 이것이 뉴스에서는 2024년도부터는 전기 승용차가 1대당 40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중앙 뉴스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를 자꾸 도입해야 하니까 홍보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을 다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내년 연초부터 홍보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버스가 없어요, 전기 버스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번에 버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승합차가 버스로 들어가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버스입니다.
6배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승합차하고 이것이 그 뭐야, 스타렉스 같은 것도 승합차로 내가 그런 것을 봐서 그러면 승합차하고 버스하고 같이하는 것인가, 지원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여기에서 전기 승합차는 버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버스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버스만?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서 전기충전소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 이것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36대뿐이 안 돼요.
원래는 160만 원씩 120대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다 반납했어요, 남은 금액을? 36대밖에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전기 이륜차는 이번에는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못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 이유가 배터리 충전소가 없거든요.
비에스에스(BSS)라고 이번 올해 저희가 40개소 만들었거든요.

○성훈창 위원 올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4대 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배터리 충전소가 더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전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륜차 구매 지원에서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온다면 배터리도 같이 따라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번에도 배터리 충전소도 환경부가 주관으로 하는 35개와 우리 시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환경부가 결정해서 이렇게 배정을 주는 대로 조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이게 보이지만 이것이 기술 차원에서 국비 해 주지 않으면 시비만으로는 어려워서 거기에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부터 하여튼 친환경 차, 친환경 이륜차 이런 것들이 수소 연료, 수소연료전지차도 457쪽, 이것도 우리 지원을 작년에 다 못 썼죠,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차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수소충전소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소가 넥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델이 조금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매력이 좀 없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는 넥쏘랑 또 르노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수소값이 2020년도 대비 두 배 늘었다고 하거든요. 킬로그램(kg)당 5,500원에서······.

○성훈창 위원 단가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9,500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진행이 어렵겠네요?
25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국가 차원에서 수소값도 많이 보전해 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65쪽이요, 친환경 차 충전구역 운영 관리 이것이 갑자기 인건비가 생겼어요,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2024년도부터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일단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행정과 지원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기차 충전소에 다른 차 방해하는 차에 대한 단속하는 업무라서 직원 1명으로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전기충전소도 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작년 9월에 이것을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던 부분을 지금 장애인 지역에 놓는 그 시스템과 통합해서 저희도 시스템화했어요.
그러면서 그 운영비가 좀 들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솔린차, 디젤차는 감소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쪽에는 감소하고 전기차는 증가하니까 굳이 그렇게 기간제가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아니고 직원, 그러니까 민원의 양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구분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부서 때문에 그런가요, 부서가 달라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업무량이 느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뭐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뭐 하여튼 대중교통과 뭐야, 교통 저쪽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468쪽에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이 사업을 좀 접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게······.

○성훈창 위원 태양광 얘기하는 것이죠, 설치, 이것? 저기 일반 주택?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이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도 뭐 다 된 것 같지만 지금도 신축하거나 뭐 이런 곳에서는 계속 여전히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때문에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나도 생산하겠다고 하는 시민들 생각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형 태양광도 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신축하는 데는 뭐 예전에는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계속 늘고 있어서 무한정 늘리지는 못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에너지센터랑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3,200만 원만큼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뭐 이것은 좀 한번 난, 물론 지금 그런 취지는 알아요. 이제는 녹색 성장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이 친환경 에너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태양광이라는 게 너무 우리의 기후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칼럼에서 많이 읽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그런데 3킬로와트(㎾) 보통 600만 원이면 자부담이 23프로(％) 그러니까 130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효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베란다형······.

○성훈창 위원 효율?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왜냐하면 누진제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100킬로와트(㎾) 200킬로와트(㎾) 300킬로와트(㎾)마다 누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의 차액도 될 수 있고 하물며 이게 3킬로와트(㎾)면 베란다형은 그것의 한 5분의 1이거든요.
베란다형 태양광도 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누진제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지만, 지금 뭐 10개에서 20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해야지 된다고 보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면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깎을 예산이 없는데, 저기 그 다음은 476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실적에 보니까 추진 계획하고 많이 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포동하고 뭐 미산동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2023년도 실적을 보면 또 하겠다고 하는 데는 거의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것은 하는 과정에 이렇게 배관을 쭉 가져갈 때요, 이게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있거든요.
그게 협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 주겠다고 예산 확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협의가 안 됐던 것이 집행되지 않는 대신 갑자기······.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할 수가 없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배관을 끌고 가는 루트를 좀 보고 거기에 사도가 있는지,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를 좀 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천리도시가스 90프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기금으로 받아서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2023년도에 신천동 597-3번지, 도창동 193-1번지, 포동 6-5번지, 계수동 150번지 이게 작년에 하겠다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미리 통보가 가지 않나요,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그러니까 사도 같은 경우나 사유지가 낀 것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사실 삼천리가 배관을 깔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도시가스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래서 이 승낙서가 반드시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
아마 저희가 받은 물량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사전에 좀 사업 계획 세울 때 미리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지, 하겠다고 해 놓고서 하려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이런 지역에는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수혜자가 조금 도와 주셔야 돼요. 여기 승낙서 좀 해 달라, 보통 이렇게 외진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 주셔야 행정이나 도시가스 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아니, 뭐 하여튼 지역이 아니고 서로 뭐 담당 팀장은 잘 알겠지만 서로 지금 도시가스를 좀 자기 지역에 공급해 줬으면 하는 우리 도농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거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구 수가 적은 데는 혜택이 아무래도 늦게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어디, 어디 하겠다고 계획서는 세워 놓고 전혀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음은 478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다음 480쪽도 그렇고 이것은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 긴급 복지 지원, 경기도형 긴급 지원, 이런 쪽에 보니까 사실 이 사업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 취약계층이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다 있는데 거기에 그런 예산이 보니까 29억 원, 9억 원, 8.6억 원, 그러면 31억 원, 한 40억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그런 지원을 해야지, 우리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이중으로 갈까 봐, 이게 지원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엘이디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성훈창 위원 취약계층.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취약계층.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이 예산에서도 보시면 재료비가 있고 시공비가 있잖아요? 시공비에 포함된 것이 뭐냐 하면 사전 조사,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혜자를 받으면 사전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엘이디등 전과 후를 찍고서는 해 주기 때문에 했던 데를 또 신청해서 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중복될 염려는 없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중복될 염려는 이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복지는 거의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특히 이것은 취약계층인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복지 정책을 해야 되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봐요. 이것 복지정책과하고 뭐 이것이 중복으로 안 나가더라도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에요,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운영에서요, 산출식이 좀 바뀐 게 있어서, 통신비 및 데이터 확인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 5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측정망 유지보수 관리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17만 2,000원씩 12개월을 편성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37만 5,500원씩 3회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관리하는 체계나 내용이 바뀌신 것인가요, 내용이?
12개월로 편성하시던 것이 이제 3회로 줄었는데 어떻게 관리 계획이 바뀐 것인지 여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일단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준 것이 작년에 시설을 하느라고 300만 원이 들었고요,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한 500만 원만 세운 것인데 산출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진영 위원 네, 그게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는 12개월, 그러니까 매달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던 것인데 이번에는 금액은 올랐는데 지금 횟수가 3회로 줄었거든요, 연에, 1개소당.
그러니까 이것 관리하는 주기가 바뀌신 것인지, 뭐 관리 체계가 바뀌신 것인지 여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이 부분 총액을 두고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매월 12개월로 해서 바꾸던 것을 3회로 해서 거꾸로 계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액이 800만 원에, 3개소로 나누는 바람에 4만 5,000원으로 갔고 13만 5,000원씩 12개월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산출 내역을 그렇게 올려 주셨어야 맞지 않았나요?
이것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관리가 바뀌거나 관리 체계가 바뀐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러게요.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399페이지에요, 민관 합동 점검 민간 참여자 보수 관련된 내용에서 이게 추진 실적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2022년 추진 실적이 40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책자에는 20회로 되어 있는데 기성 추진 실적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삼백구십구······.

○김진영 위원 399페이지 밑에 추진 실적 성과에요, 2022년도에 했던 추진 실적이 여기는 20회로 적혀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40회로 적혀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제가 이 부분은 세심히 못 봤습니다.
잠시만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뭐 어떤 쪽이 맞는지······.

○위원장 안돈의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담당 팀장님, 뭐 답변 가능해요? 아니면······.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마이크 켜시고.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406페이지에 환경 소음 관리는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산출식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수수료 밑에 산출식이 빠져 있는데 작년이랑 예산 동일하더라고요, 산출식 똑같으신 것이죠?
4만 5,000원 곱하기 24회, 거기 20개소로 작년과 동일하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요, 시화호 연안 오염 관리 모니터링에 이행 평가 모니터링비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147만 1,400원으로 7회 되어 있었는데 올해 171만 6,000원에 6회로 변경이 됐거든요.
혹시 따로 이렇게 변경되어 증액, 그러니까 비용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횟수는 줄었고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사실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분석 수라서 횟수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오는 연 6회 정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7회인데 이번에는 6회로 줄였다, 이 생각은 사실 못 하고 6회 정도면 강우가 집중적으로 올 때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총량을 연에 사용하실 정도로 소진을 하시되 횟수를 이렇게 조정하셨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라는 것이고 이게 한 회당 할 때마다의 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6회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김진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김진영 위원 이게 거꾸로 하기는 좀 저희도, 만약에 오르셨으면 이게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회당 나갈 때마다의 기준이 있으실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뭐 평균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시고 나서 조정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지금 내려갈 최소 비용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뒤에 넘어서 424페이지에요, 비점 오염원 관리에 준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보면 톤(t) 수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64톤(t)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톤(t)으로 급감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감액해서 책정됐다고 지금 담당 팀장이 하는 말······.

○김진영 위원 아, 일단 예산 부족으로 감액하고 추이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2023년도 추진 실적이 20만 원 1회로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2023년 본예산 계획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올해 어떻게 홍보 계획이 좀 있으셨을까요? 홍보를 어떻게 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홍보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신고했을 때 사실 지금 조례에 행정처분의 양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 의식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례를 바꾸어서 권장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가 올 11월에 개정됐는데요, 거기도 조금 촉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화폐도 이렇게 포상금으로 주겠다,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넣어서 개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그것 포함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좀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과 합쳐서 조금 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보완도 그렇긴 한데 홍보 계획이 어쨌든 지금 사실 이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 어떻게 홍보 계획을 좀 연내,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쭌 것이거든요.
이제 제도적 보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다른 부서들 보면 특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다든지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병행이 되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사업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게 뭐 다른 유사 부서들과 같이 뭐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희가 따로 같이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시흥에코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있는 이 자료 주신 내용, 여기 있는 페이지에 적혀 있는 자료로는 좀 어려워서 따로 주신 자료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편성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 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출되어 있는 강사료가 교육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1시간당 4만 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어디는 1개월 단위로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심지어 강사료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것은 조금 성의 없게 작성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4만 원짜리 강의는 사실 마을 강사님들이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역점 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환경 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을 강사가 강의하기 위한 또 강의는 조금 또 수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수마다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사업 여기 뒤에 제출한 것에 보면 2023년도에 한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 있어요.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내년부터 환경교육도시가 되면 조금 필요한 것은 강화하고 아닌 것은 조금 덜어내야 하는 쪽에서 예산 안배를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예산 절감과 이렇게 맞물려서 300만 원이라고 이러면 저희가 좀 급하게 거꾸로 몇 개월 곱하기 얼마, 이렇게 떨궜다고 보시면 그렇고요.
여기 예산 확보가 이것이 필요해서 확보가 좀 되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우선 어떤 말씀인지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어쨌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로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이전에 있던 내용들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으리라 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어떤 말인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일단 그 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업 조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성과 대비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는 그린 학교는 거의 반절로 예산이 삭감, 반절 이하로 깎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성과상 보면 참여율이라든지 성과 달성률은 좋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좋았어요.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것 또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굳이 관리가 필요 없어서 줄이게 된 것인지 혹은 달성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가 아까 청소 용역비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상 한 1억 원이 줄었거든요. 사업비 1억 원이 줄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것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조정해 보려고 했거든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예산 부족으로 상반기만 편성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반년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홍보비에서 보면 통합 플랫폼 관리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여기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무엇인가 더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유지 관리, 홈페이지 유지 관리만 하는 예산인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올해 지금 통합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유지 관리 비용 있고 밑에 홍보 부스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홍보 부스 40개를 설치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모든 축제나 행사 때 볼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 부스를 만들잖아요? 그중에서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에 관한 홍보 부스에 대한 수요가 부서마다 너무 많거든요.
그 부스 설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 부스 지원 나가는 비용이고 1회당 50만 원 정도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 보면 홍보 실적 어떻게 기준을 놓고 홍보 실적을 추계하신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어디······.

○김진영 위원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실적인데요, 맨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맨 뒷장에 보면 홍보에 온라인 홍보랑 오프라인 홍보 3분기 실적으로 6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계한 것일까요, 숫자를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에코센터의 홍보 실적이에요.
에코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방문이나 교육을 좀 나누어서 674명으로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줌(Zoom)으로 교육할 때 몇 명인지 이런 것 다 횟수며 명수며 이런 부분을 파악한 숫자를 지금 이 실적으로······.

○김진영 위원 교육 실적은 앞에 따로 기입하셨잖아요?
교육 실적은 앞쪽에 있는 교육의 참여 인원 숫자 실적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홍보 실적이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여쭙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교육 실적은 앞에 있는 실적마다 명수가 지금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제가 볼 때는 지금 에츄 그림일기 이것이 그 프로그램명으로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진영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이것이 674명이 온라인으로 어떤 콘텐츠를 내보냈을 때 확인하신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을 방문하셔서, 교육과 관계없이 기관을 방문해 주신 분들 입장하신 입장객 숫자인 것인지 기타 등등 어떤 내용인지 온라인, 오프라인 내용들이 이렇게 연간 계획이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로 잡아주셨길래 혹시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 부분······.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고 동시에 더불어 홍보비가 조금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잡으셨어요.
다른 쪽에도 보면 이것이 약하다고 잡으신 것 같은데 또 계획도 어떤지, 왜냐하면 홈페이지 통해서 지금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기, 에코센터 후기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오신 분들이 구매해서, 직접 관람하시고 후기도 적어주세요. 여기 중에서 적혀 있는데 참 좋은데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좋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셔서 애들 데리고 놀기 너무 좋은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아기들이랑 와서 놀기도 좋고 콘텐츠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한적해서 제일 좋대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랑 어떻게 지금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록상 실적 부분도 674명이면 온라인을 포함해서 674명이 콘텐츠를 확인한 숫자까지라고 한다면 홍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쪽에 있는 추계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같이 주시면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계수 조정할 때 그 내용 홍보 관련된 내용은 같이 정리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진영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예요, 이것은 환경교육도시 조성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에 환경 교육 주관 행사 추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447페이지에 환경 교육 주관 행사 추진이 들어있는데 산출식에는 책자랑 자료집만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따로 하시는 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447페이지······.

○김진영 위원 네, 448페이지 뒤에 환경 교육 주관 행사 추진이 세부 추진 계획으로 6월에 하겠다고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책자비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안내 책자랑 운영 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 조성되고 예산이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밖에 못 하니 홍보비로만 쓰지만 저희가 환경교육도시가 되고 해야지 할 세부 계획을 쓴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거든요. 주간을 할 것인데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 타이틀이 환경교육도시 조성이다 보니 작성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우선 일단 그렇게 조성하고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453페이지에 저희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이것이 예산은 아닌데요,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어떤 내용이요?

○김진영 위원 전기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제도 허점을 노리고 부정 수급하신 분들 기사가 좀 났거든요. 업체에서 54억 원어치 부당 이득을 취해서 이번에 신고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증이랑 구매 계약 서류 등 서류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 후에도 실제 운행 여부를 모르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차를 다시 개조해서 팔고 이런 행위들 때문에 이번에 뉴스가 좀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저희가 많이 맞춰서 잘해 주시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부정 수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대응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 진행하실 때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459페이지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혹시 이것 올해 탄소 포인트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탄소 포인트제 홍보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잠시만요.

○김진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아파트 홍보물과 동이나 주민자치회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김진영 위원 내용상 전에 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이랑 추경 편성액보다 이번에 더 늘었는데 이것이 수요가 많으니까 더 확대하거나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까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당시 동일 시기 집행률이요, 2023년도 본예산 때는, 이 기준 2023년도 본예산 때는 동일 시기에 집행률이 66.1퍼센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6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것이 그때그때가 아니라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분기나 반기에 지급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지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및 기후 변화 대응 사업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 행사 홍보 부스 운영비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올해도 저희가 경기도, 그러니까 환경산업전을 수원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부스 운영했던 것처럼 올해도 매년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향후 추진 계획에 이렇게 같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환경 관련 시민 참여형 행사 추진 홍보라든지 대민 홍보를 하겠다까지밖에 적혀 있지 않아서 어쨌든 유사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에코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환경 교육의 메카로 만들어서 환경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에코센터에서 환경 교육을 해서 자격증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몇 개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 아까 환경교육사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 부분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전국에 11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수원하고 성남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도 필요해서 이번에 양성 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오인열 위원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받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그쪽을 좀 들여다보니 우리 교육 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력 배출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강사 교육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가 국가 자격증이에요, 환경 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자격증인데 저희가 처음 에코센터 와가지고 정말 산림에 대한 기사, 아니,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막 녹지과장님이랑 저랑 가서 응원해 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따 놓아야 양성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성남으로 가고 수원으로 간다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도 또한 불편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코센터 기존 강사 풀(pool)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강사가 지금 초록씨, 저기 강사단 이름이라고 해서 지금 4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전체가 다 40명인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요. 국가 자격증은 없어요.

○오인열 위원 선생님 제 생각에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히 라이선스가 있어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돌팔이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냥 짧은 지식으로 내가 몇 개월 수료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준비 안 된 에코센터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덩그러니 큰 집에 유지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뭘 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다시 다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잘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제가 아까 우리 이것 받았던 이것으로 찾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누가 강의했을까요?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강사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아나 어린이가 오는 부분과 또 아까 교사연구회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코센터를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 기초환경센터라고 해서 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는 그렇게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유아나 이런 부분은 또 내부적으로 양성해서 그것에 맞는 시연 이런 테스트 정도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인력 풀 분명히 리스트를 받아서 쭉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강사도 그래요. 시민 강사 3만 원, 조금 더 고급 4만 원, 5만 원 강사도 다 레벨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인재 양성은 40만 원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듯이 우리 교사들이, 강사들이 자격을 따놓고 갖춘다면 그들한테 충분한 좋은 일자리가 되는데 적당히 교육을 받아서 강의도 못 한다면 알바 수준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에코센터 직원이 14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과연 지금 다 에코센터 직원이 이런 자격을 갖춰서 거기에서 근무하는지 묻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대체로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는 것에 임직원들의 역량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의 체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12월 14일에는 역량을 테스트해 보자고 해서 하루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바꾸어 나가야 또 다른 어떤 사업이나 크고 작은 사업을 구분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 도시로 지적되고 탄소 중립까지, 그 교육관까지 짓게 된다면 뭔가 분명히 색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아까 몇 학년이 의무 교육이죠, 환경 교육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자,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을 다니게 되고 중학교를 다니면 3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초등학교는 6학년, 예를 든다면 6학년, 아니면 5학년이면 환경 교육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2학년에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먼저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있는 중학교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 받게 되었더라고요, 몇 개 중학교만, 몇 개 중학교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까 필수 과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 먼저 우선 정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가 나가요? 애들이 와요, 교육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나가기도 하고 와서 받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지 하는 교육이 있고 학교에 가서 이론적으로 또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교육을 8만 3,00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넘치는 강의는 300퍼센트(%)까지 한 것도 있어요, 넘치는 강의는.
어떻게 인원이 조금 책정됐는지 어쨌든 간에 376퍼센트(%)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데는 33퍼센트(%), 50퍼센트(%), 43퍼센트(%) 그냥 사람들, 뭐 애들인지 사람들인지 몇 명 놓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이 한적하고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프로그램을 참 좋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 5명 놓고 교육하면 강사는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거기 선생님들이, 거기 14명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 그분들도 강의료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닙니다.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은 강의료를 안 주죠? 당연히 안 줘야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원 순환 교육은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자원 순환 교육을 에코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제일 쉽게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자원 순환 교육을 하게 되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다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프로그램 중에 쭉 보니까 없고 그다음에 시흥형 탄소 중립 실천 중점 학교 ‘흥탄 프로젝트’를 했는데 9시부터 1시까지 했으면 점심도 안 먹고 했습니까? 강사비도 4시간 나갔어요.
최소한 어디나 점심시간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교육 과정을 많이 개설하는 것보다 질이 좋은 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전문화해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에코센터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의무적으로 거쳐서 환경 교육을 받고 중학교를 올라가, 중학교에서는 2학년이나 3학년, 3학년은 너무 바쁘니까 2학년 때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네들 수준에 맞게 해, 유치원들은 그야말로 견학이에요, 견학.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견학이고 인형극 보여주고 이런 것이지 유치원들이 그렇게 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탄소가 뭔지 이해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실천단 에코패밀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에코패밀리라고 있는데 가족이 600명이 왔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이곳을 아마 한 두 번 정도 옥상을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인사 안 하고 살짝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냥 허브만 봐도 즐겁고 꽃만 봐도 즐겁게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0회를 했대요. 1월, 2월도 합니까? 11월, 12월도 합니까, 교육을? 그렇죠?
지금 옥상에서 텃밭 운영했다고 하거든요. 옥상 텃밭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예산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매월 1회씩 한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는 텃밭에서 하고 또 몇 가지 테마로 60명, 60명이 열 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인열 위원 여기는 매월 1회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매월 1회 옥상 텃밭 운영 관리 및 매월 1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탄소 중립 교육 및 실천 활용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사실은 에코센터 선생님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가서 곰솔누리숲에서 너무 즐겁게 강의 듣는 것도 봤고 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섹터를 만들어서 하나 프로그램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 가는 것까지 봤는데 어쨌든 열정적으로 교육하는 모습들은 참 좋은데 우리도 뭔가 좀 얻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한 대로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사도 먼저 자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유치원 과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나이를 정해 주세요. 다 오라고 하지 마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다 와야 교육 효과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부,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까지 한다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프리랜서로 지금 뛰는 강사 풀 인력, 거기 자격, 가지고 있는 강의 횟수라든가 그 스펙 있는 것을 하나 좀 리스트를 받아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또 446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유아 환경 교육, 창의체험학교, 찾아가는 그린학교, 환경중점학교, 교사연구회 이런 것들이 쭉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이 교육을 누가 시키죠? 우리 에코센터 선생님들이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키죠, 이것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 같은 경우는 아까 초록씨라는 그분들을······.

○오인열 위원 네, 네, 좋아요.
그것 충분히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교사연구회 같은 경우는 직원 플러스 또 전문가가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그것이 필요해서 어떤 강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조금 놓아야 할 것인지 정리도 하고 강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양성 기관이 됐으니까 좀 정리하자는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12월 14일 날 좀 지나고 저희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2층의 유휴 공간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그 부분은요, 좀 사전 동의를 얻고선 하려고 합니다.
사실 70평이고 작은 공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 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고 있고요. 또 양성 기관에 따른 또 우리 시민 포함 그 인근 시민들도 와서 교육해야 하는 장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 공간은 1층에 이렇게 주방만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해 보려고 하고요, 2층 그 공간은 양성 기관 교육장이든 지금 교육의 다양성 때문에 필요한 공간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그럴 뿐이고······.

○오인열 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도 그런 얘기했고 경관디자인과에도 말했습니다. 경관디자인과 플러스 자원순환과 에코센터는 똑같이 환경 교육의, 환경에 관심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재활용 에코백에 대해서 말했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공간을 조금 내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도비인가 이런 것이 있어요, 미싱 같은 것 사주는 것이.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해서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크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인열 위원 다는 아니고 조금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리뉴얼(renewal)할 때······.

○오인열 위원 10평만 돼도 될 걸요, 공간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탄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탄소 포인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번 이 부서에 건의했던 것이 우리 직원이 2,000명이다.
우리 직원, 관계 기관, 그다음에 도시공사, 인재양성재단 이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하고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라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 할머니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도 운행할 수 있는 분들이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직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통장님들한테 말해야 이것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컴퓨터로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돼요, 몇 분 빼고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시민이면 탄소 포인트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직원이라고 특혜가 아니라 직원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방금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몇 가지,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특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특화 사업이요?

○김찬심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앞으로 할 계획······.

○김찬심 위원 앞으로 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교육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혹시 몇 페이지······.

○김찬심 위원 아, 사업 설명서 446쪽.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올린 것이잖아요? 홍보 3,500만 원인데 이것이 통합 플랫폼 관리가 1,5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홍보물 어떤 세부 내역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행사나 저기 갔을 때 홍보 부스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물 등 그렇게 하셨다고······.

○김찬심 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에코센터는 자료가 작년에도 부실하고 올해도 부실해요, 역시.
세부적인 것도 없고 예산은 많고 에코센터가 사실은 돈 먹는 하마예요, 표현을 쉽게 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돈만 먹는 하마라고요, 돈 먹는 하마. 시흥시에 돈 먹는 하마가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만날 예산 없다, 없다 해도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에코센터에 계신 분들 지금 몇 명 있어요, 여기요? 인건비도 세요.

14명이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직 12명이고요.

○김찬심 위원 이제 올릴 것이잖아요? 2명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12명 있는데 지금 이것 자료 하나 못 해 옵니까?
정회해서 이것 오후에 받고 에코센터 진짜 반성해야 하고요, 거기는 정말.
그리고 거기 초록씨라고 그랬죠? 초록씨 강사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강사 무조건 좋습니다.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전문적인 교육자 쓰세요,
한 사람을 쓰더라도.
왜냐하면 초록씨 뭐 봉사자가 여러 명이든 어쨌든 해도 전문적인 교육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들어갈 때 그런 데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지금 12명이서 자료 하나 못 해 와가지고 이것 오후에 받아오고 이것 뭡니까?
거기 센터장님 반성해야 해요,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1식으로 안 하고 이 정도 하는 것이, 행정에서 이 정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원님 사실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 기초센터로서의 역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었던 것 때문에 지속성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이 부족하면 그 센터장이 직접 올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이것 상세한 것을 조금 첨부해 주고 자세히 해 줘야지 이렇게 뭐 홍보비 제작비 2,000만 원 이것은 아니죠.
무슨 뭐 또 껌값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자료도 좀 이렇게 챙기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한번 내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07쪽이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규모 있죠? 작은 규모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소독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저는 미리 이것을 지금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금액이 1개소당 할 때 7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만 원이더라고요?
8만 원으로 올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작년에도 8만 원이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김찬심 위원 작년에도 8만 원이었······.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자, 자료가,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사업 설명서에 7만 원으로 되어 있어, 370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7만 원 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8만 원으로 했고요.

○김찬심 위원 아니, 8만 원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음, 저는 한 해가 가서 이게 8만 원으로 올랐나,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짚고 싶어요.
이 소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와서 그분들이 소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잠시만요, 팀장······.
아,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측정 여기 여덟 가지 그 측정 항목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이게 조금 위험 요인이 나왔을 때······.

○김찬심 위원 그러면 소독하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위험물 나오면?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측정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뭐 바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김찬심 위원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인가?

○위원장 안돈의 아, 그러면 여기 관계 우리······.

○김찬심 위원 응, 팀장님.

○위원장 안돈의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생활환경팀장 이상빈입니다.
저희가 그 실내 공기질 측정은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항목별로 측정,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측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지 뭐 시오투(CO2)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장비랑 그다음에 그 항목별 측정 시간들이 있어서 보통 측정을 하면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찬심 위원 음, 반나절?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1개소 할 때마다 그러면 8만 원을 하는 것이네요, 한나절 걸려서?
비용이잖아, 이게?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개소가 아니고 항목별로 그렇게 나간다고······.

○김찬심 위원 항목별로?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12개소인데 그 1개소에 가서 항목이 그러면 그것 한 번 측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그러니까 장비를 측정 업체에서 그렇게 항목별로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항목별 장비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게, 다 대부분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준 다음에 그 자료에서 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창문 환기를 이쪽은 뭐 부엌이나 이런 데는 환기를 좀 더 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휘발성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거기에 있는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컨설팅해 주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트를 받아 보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뭐 이렇게 다 이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팀장님이 그러셨죠? 312개소라도 정확한 이 정해진 장소들은 아니다.
이제 지금 선정할 것이다, 그러셨죠?

○생활환경팀장 이상빈 네, 네.

○김찬심 위원 선정할 때 제일 열악하고 제일 힘든 데 먼저 순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먼저 좀 빨리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좀 유의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리고 사업 설명서 449쪽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이 아까 국비로 신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신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환경교육도시 조성에서 일단 1,000만 원 갖고 하고 지금 이것은 신규예요?
신규인데 이것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는 국비지만 우리 시비랑 매칭(matching) 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50 대 50······.

○김찬심 위원 50 대 50?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김찬심 위원 이게 그러면 19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업할 때 돈이 뭐 시작하면 사실 다 좋은데 이제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기본구상 용역이 한 해에 용역 한 번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한 번 하는데 지금 1억 원이 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이 나오면 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올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응, 어쨌든 이게 저는 사실 경관디자인과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는 어디서 한 거예요? 이 부서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가 에코센터랑 거기 지금 일자리센터 거기 두 군데 홍보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러게, 응.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봤어요. 이것을 봤는데 뭐 새로운 사업, 좋은 거예요, 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용역비만 해도 지금 1억 원씩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탄소 중립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표시는 잘 안 나,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 추진할 때 조금씩 뭐 정보 있으신 것이나 할 때 부서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정보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난번에 그 네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서 좀 세부적인, 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사실 그때 네 가지 했던 것으로 사실 조금 세부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찬심 위원 환경에 대해서 뭐 어쨌든 우리 시흥시민들이 또 건강하게 살게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김찬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빼고 제가 신규 사업이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작성할 때 시비를 빼고 하셨어요, 왜? 국비만 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예산이 없어서요, 이것 내시가 돼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으로 확보하고요.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것 시비 하나도 안 들고 국비로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너무 좋다 했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면 국가에서는 50 대 50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희 전체적인 예산상 1차 추경 때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음, 지금 보면 그 상시 전시관 다 리뉴얼(renewal)한다고 쓰여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옥상정원도 그렇고 에너지 놀이터랑 다 리뉴얼, 아니,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 리뉴얼한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잘 보셔서 여기에 그냥 그 멀쩡한 것 떼어내면서 예산을 소진하지 않도록 그것 좀 지도 감독을 잘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것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타 온 것까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거기가 오래돼서 약간 리뉴얼할 데가 많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옥상정원도 사실은 엄마들이 좋아했지만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돈이 왔으니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해서 교육 오시는 분들도 좀 만족도가 좋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야 하고 나중에 세부 내역 들어가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가 직접 사업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우리 건물에다가 하는 것이라 조금도 손실 없이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좀, 우리 환경 교육이요, 에코센터에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에코센터 외에서도 환경 교육 하는 데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을 흡수하면 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까지는 사실 흡수를 못 했던 것이 이 환경 교육이라는 것이 뭐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데에서 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에코센터가 기초환경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환경 교육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리뉴얼 예산이 서고 환경교육도시가 되고 뭐 이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성훈창 위원 음, 그러니까 상상누리 가면 또 거기도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 또 ‘EM배양시설’에 대한 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 에코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도맡아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 먼저 했던 데에 조직이 있으니까요, 연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 부분, 그 지금 상상누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환경 교육보다는 어떤 거기 시스템 견학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환경 교육은 전문가인 우리 환경에코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상상누리는 환경 교육 기관이 아니고 거기가 원래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중의 일부가 환경 교육 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받을 때 에코센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원이 얼마 있는지 시설 자원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총망라해서 검토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상상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에코센터, 그러니까 플랫폼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냥 단순히 기관-기관, 단체-단체, 동아리 뭐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요, 이제는 기초환경지원센터가 됐기 때문에 해야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첫 번째 안건이 맨 마지막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한 기관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있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한 예산 산출 기초라든가,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잦은 질의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는 이유는 에코센터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잘 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부분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관리해 주셔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니까 메카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도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책자에 보면 되게 성실하게 썼다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뭉뚱그려서 쓴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비만 딱 써 놓았을 때 '어, 시비가 없구나.’ 누구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뒤에 한 줄 딱 보고 지금 시비가 아직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나타나줘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든 뭐했든 책자에는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서둘러서 되는 일도 아니고,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성과가 안 나오니까 부서장으로서 설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수도 없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다 보니까 그런 배출에 있어서도 분리수거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게 1∼2년 해가지고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지금은 또 그 양을 줄여보자 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환경정책과에서 좀 힘은 들더라도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엘이디 조명이나 이런 부분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지금 여기 환경정책과로 왔다가 이 부분 자체 또한 환경 부분으로 해서 엘이디 사업으로 지금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의 이런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했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으면 민간 위탁 사업에서 인력 증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 채용을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먼저 해 봐야 된다. 예산법무과에서 이미 모든 부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는 됐다고 하더라도 확보된 그 티오를 됐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할 것은 아니고 또 그 인원에 맞춰서 현재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 진단을 한번 하시고 그 조직 진단을 하다 보면 업무의 양이라든가 수행 과정을 충분하게 면밀하게 봤을 때 그에 맞는 충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보면 상당한 인력 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안돈의 꼭 그 에코센터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원에 있는 그 인력 풀을 충분히 이용하면 더 저렴하면서도 더 고급 진 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산하 기관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 심의에 지연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종성 국장님이······.

사실은 지금 휴가 중 아닌가요?

○환경국장 이종성 아닙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요. 하여튼간 뭐 퇴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회하고 할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 인건비 5억 9,372만 8,000원 중 7,200만 원 삭감,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 운영비 7억 원 중 4,1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 10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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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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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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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환  경  국  장	이종성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녹  지  과  장	강송희
공 원 조 성 팀 장	권순권
재 활 용 팀 장	이경원
공원관리3팀장	김미성
도 시 녹 화 팀 장	김정철
생 활 환 경 팀 장	이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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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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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