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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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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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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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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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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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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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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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봉관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관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58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 긴축 재정,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 지원과 함께 주민 편의 증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주문 사항 등 부족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경 예산 편성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더 많은 행복 도시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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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보건소
3) 복지국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14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8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사업 예산안은 시민 중심의 민생 경제 회복과 상생 협력 및 혁신 재정을 통한 도시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58억 3,800만 원 늘어난 1조 6,241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07억 8,800만 원 증액된 1조 4,287억 5,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 2,400만 원 감액된 232억 6,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5억 2,600만 원 감액된 1,72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 말 추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70억 원 증가한 5,50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경기 회복세 전환 예측과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0억 원 늘어난 2,58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개편 및 확대에 따라 699억 원 증가한 6,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 수입 등은 올해 불용예상액 재투자로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162억 원 감소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735억 원 증가한 7,912억 원, 그다음 자체 사업은 457억 원 증가한 4,514억 원이며 그 밖의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내부 거래 지출 등은 일부 추경 분할 편성 계획과 기금 상환 및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억 원 늘어난 1,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기타 특별회계는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예탁에 따라 금년 대비 184억 원 감소한 232억 원을 편성하여 목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97억 원 늘어나 682억 원으로 상수도관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으나 영업 수입과 국고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49억 원 늘어난 786억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해안도로 확충 공사 및 배곧~월곶 간 차도교 설치 공사 등 대규모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대비 311억 원이 줄어든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2024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440억 원으로 2023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114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총수입액은 400억 원으로 기금별 이자 수입과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지출액은 514억 원으로 기금 예탁 및 예수금 상환과 공공용지 보상금 등 기금별 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327억 4,590만 원보다 86억 7,450만 원 증액된 414억 2,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15억 7,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22억 9,8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157억 원 등 총 2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7,4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등 총 3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으로 9억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비용으로 25억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비용으로 17억 9,000만 원 등 총 7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로 7억 1,800만 원, 시흥 쌀 생산 지원 사업비로 2억 5,100만 원 등 총 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몇 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43쪽에 국유재산 관리 인부가 있는데 그 국유재산 관리는 어느 곳을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어느 부서요?

○오인열 위원 443쪽.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의······.

○오인열 위원 443쪽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은 722필지 현장을 조사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어떻게 해당되느냐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우리 시 전체에 국유재산이 한 2,386필지입니다.
그중에 작년에는 720필지 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명이, 인건비가 1명으로 편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오인열 위원 1명이 혼자 하나요? 어떻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 1명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기간제 1명과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농사철이 되면 국유지에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1명 인건비가 있는데 국유지를 이렇게 많이 현장 조사했다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1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어떻게 1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명이 나누어서도 나가기도 하고요.

○오인열 위원 아,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지금 이천이백 필지를 720필지 했으니까 몇 년 동안이면 다 하겠네요?
아니면 계속 연속 사업?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하고 그 사이에 또 불법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네, 연속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시흥시가 엄청 넓은데, 농사짓는 데도 엄청 넓은데 이것이 1명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청년 농부가 사실 없었잖아요, 별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2021년에 1명, 2022년에 2명 그런데 2023년에 지금 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청년 농부를 어떻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어떻게 발굴하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국가에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6명을 배정해서 저희가······.

○오인열 위원 못 했잖아요, 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6명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3명은 전출을 갔고요, 3명은 아직 영농 개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원래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내년 1월인가 2월까지만 영농 개시하면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어쨌든 청년 농업인으로 정착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그쪽 부서에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이 사실 농지가, 농지가 자기가 원하는 사업,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출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뭐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유리온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장목을 그것 꼭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전출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선발했으니 우리 시흥시에 맞는 농지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로 전출 가지 않고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년 농업인을 스마트(smart)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 지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그 사람도 허송세월 보냈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 농업인이 올해 들어서 아주 많이 늘어요?
지금 보니까 바우처(voucher) 제도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원래 여성 농업인 숫자가 꽤 있으신데요, 저희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도에 인력을 많이, 예산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오인열 위원 아, 작년에는 7명만 세워줬고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올해는 좀······.

○오인열 위원 이번에는 34명?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많이 세워준 편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저는 갑자기 이렇게 늘었나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농업인들한테 아주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데 이 혜택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금방 말한 청년 농업인도 사실은 정착을 못 했고, 아직.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정착을 못 하는지 잘 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 기반 제초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혹시 제초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업 기반 제초 사업이요?

○오인열 위원 471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쓰여 있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농어촌공사를 주는,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주어서 농어촌공사 지역이 여기 호조벌 여기 장곡뜰 앞 방산동 쪽인데 거기 제초하는 비용을 주는 비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3,000만 원 줘서 거기에서 깎는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수지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저수지 제초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농어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수지는 그러면 달월저수지나 뒷방울저수지는 우리가 또 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이외 물왕호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합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따로 합니다.

○오인열 위원 호조벌, 487쪽 호주벌 높이 제한 관리 시설도 지금 이것도 보니까 기간제가 1명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은 이것 뭐예요? 기간제 1명 있고 밑에는 또 용역 대행 사업비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것은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오인열 위원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여기에 있는 인건비 1명은 저희가 2021년부터, 아마 그쯤인가, 호조벌에 불법 성토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2명 세워서 계속 높이 제한 시설이 있기 전에 계속 순찰하면서 불법 성토가 안 이루어지게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1명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판단하실 때 이것이 중복이 아니냐, 뭐 저기 청경들도 순찰하시고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중복으로 보셔서 지금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기간제가 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기간제가 보통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명씩, 1명씩, 인원 1명씩, 1명씩.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건수가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건수가 좀 많죠잉?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단기 사업도 있고 1년 동안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설치 등 지원 전환 사업은 지금 4억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저기 북시흥농협에 지금 하나로마트 공사 끝나고요, 그 안에 로컬 푸드 매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나 그런 자재비 등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부 지원, 매칭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도 부담이 있고요.

○오인열 위원 지원금이 꽤 많은데 일부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공사량에 따라서······.

○오인열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테리어비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그때, 몇 페이지였죠?

○오인열 위원 52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자부담 4억 원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매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0대 50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지 아니면 적게 들어갈지는······.

○오인열 위원 남을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파악해 봐야 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스마트 팜(smart farm) 아이시티(ICT) 융복합 확산이라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 524쪽에 보면 자부담이 20퍼센트(%)라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24쪽이요?

○오인열 위원 자부담이 20퍼센트(%)라고 쓰여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50퍼센트(%)같이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자부담은 20퍼센트(%)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기금이랑 국비 25퍼센트(%), 그 외에 융자,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이 25퍼센트(%) 있고요, 도비 9퍼센트(%), 시비 21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것이 뭐야, 525쪽에 2개소 50퍼센트(%) 이 퍼센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525쪽에 산출 내역에 보면 179억 3,500만 원 곱하기 2개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0퍼센트(%)되어 있는 것이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이것은 뭐예요?
제가 이것 퍼센트(%)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어떤 퍼센트(%)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525쪽.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인열 위원 시비, 시비가 50퍼센트(%)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시비 21퍼센트(%)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오인열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그다음에 527쪽에 보면 전통식 문화 확산, 전통 장 만들기 체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다섯 번 했는데 111명이 왔어요.
우리 시흥시민이 이렇게 적어요?
그래도 이것은 다섯 번 하면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점점 잊혀가고 있는 우리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여기에서 꼭,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섯 번을 했는데 111명밖에 오지 못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아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것 아동보다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실질적으로 주부들을 모집해서, 왜 우리 전통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체험 학습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만들겠다고, 그것보다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생활개선회, 죄송한데 생활개선회 쪽에서 주부 대상으로 하는 전통 장 만들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인원이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참여 인원을 늘려서 확대를 더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햇살가득찬 공동 부엌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이 이번에 저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복지관 내 먹거리 취약 계층 노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 복지관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두 곳인데······.

○오인열 위원 과장님 조금 더 부서에서 하는 일을 면밀히 확인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죄송합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소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건강한 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옛날에도 어느 부서든 간에 공유 부엌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식생활 개선이 실제 현장에 나와야지 지금 식생활 개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앞으로 이 업무는 조금 더 먹거리전략팀에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시민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체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 인구가 몇 명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 5,0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략 5,000명에 한 280억 원 들어니까 그러면은 1인당 한 2,500만 원씩 다 가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어떤 것······.

○성훈창 위원 예산, 지금 총······.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금액으로 나누어서요?

○성훈창 위원 280억 원 정도 하니까 농민이 5,000명이라면 이 사람들 1인당 가는 돈이 그러면 한 2,500만 원이에요?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 시흥시가 도농 도시로서 농사짓는 데 그린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지비(GB) 지역 때문에 상당히 특수작물을 해 본다거나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만날 벼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한테 좀 뭐를 어떻게 해 줄까 고민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438쪽에 보면 청사 운영 관리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022년도 지출이, 지출 잔액 남아서 반납한 것이 6,3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원래 2023년도 1명으로 운영하다 기간제가 지금 3명으로 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것 청사 관리 중에 청소하는 부분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라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1명은 뭐였어요, 2023년도 1명으로 운영하던 기간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 그전에는 저희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줬던 사람 이제 지열 지금 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청사 관리 하나를 고용해서 청사 전체를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도 1명은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있었는데 용역비보다는 훨씬 적게 듭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그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열이나 우리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전기 기계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 필요해서 계속 용역을 사용했는데 이제 지열도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용역을 줘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성훈창 위원 그러게.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렇게 하면 더 어떤 이익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예산상으로 절감되고요, 그분도 그 정도, 그 용역 줬을 때만큼 정도는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뭐야,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예산을 이쪽에서는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청사 관리.

○성훈창 위원 449쪽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하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력 공급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앞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자부담해서 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그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은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소형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는 대형도 부담해 줍니다, 40퍼센트(%) 정도 해가지고.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앞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훈창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것을 보니까 농기계 300명, 농업인 보험이 500명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농업인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300명, 500명이 5,000명의 10퍼센트(%)만 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농협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조건에 맞으면 이게 기계, 이것이 그것이거든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이 농업인안전보험은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가입은 안 해 주시고요, 도비 매칭(matching)인데 그 뒤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만약에 예산이 오버(over) 돼도 더 내시를 내려 줘서 더 원하는 농민만큼 다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접수 받아서 접수 오는 대로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끊어버리는 것이구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그렇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상관없이, 예산에 상관없이 오시면 오는 대로 다 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초과하면 내시가 더 내려옵니다.

○성훈창 위원 농기계가 300명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농기계가 우리 1년에 사고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사고 나서 보험료로 나가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고율을 본 적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예산을 뭐 3,000만 원씩 주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실 뭐 농기계라는 것이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고 안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좀 과거의 사고율을 좀 파악해 가지고 뭐 줄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매년 한 1,000만 원이다 하면 한 2,000만 원으로 좀 1,000만 원 절감해서 보험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 사고율이 적으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개별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것이 단체가 아니어서 그것이 감액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저 뭐야, 시도 그런 그 단체보험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때 1억 원짜리 뭐 단체보험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율이 적으면 이렇게 좀 낮게 깎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좀 봐 주시고 465쪽 이것도 2022년도에 지출 잔액이 2,3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2022년도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2023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고 올해 보니까 어디가 사업이 많이 증가했느냐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정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2023년도는 2,5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준설했고, 정비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2024년도는 3,200만 원씩 해서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신규로 이렇게 저 뭐야,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많아진 이유가 은행동 지역에 보면 지금 그 농어촌공사 구역이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로 안 넘어간 것이,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2월 달쯤에 의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모여서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해 줬다면, 해 주기를 바랐는데 농어촌공사가 최종적으로 문서 온 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것 말고도 요즘에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농로나 구거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하거나 포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잘했어요.
하여튼 우리 농로 준설하는 것은 잘하는데 작년에는 2,500만 원이고 올해는 3,3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이게 배수로라는 것이 미터(m) 수가 나와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이게 비교가 금방 되잖아요?
이게 미터(m) 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뭐 10개소 하면 이게 우리 예산 심사 이것 어렵다 이것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정해 가지고, 아, 전체 준설할 때 그 미터(m) 수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1개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3,200만 원이면 미터(m) 수가 얼마인지?

○성훈창 위원 뭐 1개소는 어떤 100미터(m)도 있고 뭐 200미터(m)짜리도 있고 한 평균이 10개소면 몇 미터(m)인지 해서 미터(m)에 뭐 준설비가 얼마 나왔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이게 또 폭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사해서 용역 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폭이나 그런 것은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낭비되는 여지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폭이 넓고 좁고 해서 만약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예산 잡기도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성훈창 위원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예산을 잡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준설하는 곳이 딱히 막 정해진 곳, 내년에 꼭 준설해야 되는 구간이 있겠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또 준설해야 되는 곳도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도 생기기 때문에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정해질 수 있게, 일부는 딱 내년에 이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정해지는데 그 외의 것들은 또 불특정하게······.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왜 이런 질의가 나가느냐 하면 2,500만 원으로 했다가 3,3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개소는 10개소 5개소인데 일단 1개소의 가격이 800만 원 뛰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것은 예산 세우기 위한 것이고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11개소가 될 수 있고 12개소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개소 수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예산 짤 적에는 가장 근사치로,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어떤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1억 원 세웠으면 1억 원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좋은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지금 금액이 뭐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이것으로 보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최대한 전년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농지 관리 지원 483쪽에 좀 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농지위원회 여기 보면 농지이용 관리에 보면 농지위원회 그것 운영수당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운영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뛰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밑에 시흥시 위원회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 수당으로 했다며 이게 운영수당이 바뀐 거예요, 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본청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15만 원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횟수는, 횟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횟수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또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런 것도 뭐 좀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면 예산 짜기도 쉽고 불용 예산도 안 나올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밑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것 신규로 생겼네요?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저기입니다. 1년에 농지 실태 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농사를 안 짓는 분에 대해서 청문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농사지으라고 기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농사를 안 지으시면 6개월 내 이 농지를 처분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처분을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에 높은 것 25퍼센트(％)를 부과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서 신규로 생긴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원래 이게······.

○성훈창 위원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추경에, 추경에 못 세우고 작년에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반기에 세웠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이것 제안을 한번, 53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이것 농업 기술 저 뭐야,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내려오는 예산이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교육부 소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농림부.

○성훈창 위원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농림부, 교육부 업무도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업무가 일단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분들을 고용해서 영양사가······.

○성훈창 위원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각 학교 식당에 가서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이거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그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식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뭐를 조심하고 뭐를 조심하고 교육시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똑같다 이것이죠.
그러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만약 이게 그러니까 행정이라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뭐 아까처럼 부서, 이게 우리가 내려오는 그 국가의 부서가 달라서 그런다면 뭐 이것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그래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한번······.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저희도 지난번에 공공 급식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복지 무슨 급식지원센터하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같이 합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 급식도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뭐 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안해 보니까 한번 검토만 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진영 위원 우선 처음에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41페이지에 농업 정책 지원에 보면 농업정책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큰 사안은 아닌데 2023년도에 우편요금 70만 원 책정하셨다가 이번에 20만 원으로 훅 떨어졌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잠깐만요, 사백사십몇 페이지요?

○김진영 위원 네, 441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잠시만요.

○김진영 위원 441페이지에 이게 차량이랑 뭐 기타 등등 유지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우편 발송하시는 건수가 갑자기 훅 급감했다거나 편성은 12월 편성으로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보면 예산액이 2022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1,5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뭐 차량 유지비도 많이 안 들었을 것 같, 좀 줄어들었고 우편요금도 아마 줄어들어서, 이게 그전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때. 시흥·광명지구 감사 보면서 그때 실태 조사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서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었는데, 예산을. 그래서 아마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네, 네.
아니요. 급감했길래 혹시 따로 별도로 이유가 있으신지 확인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래서 아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영 위원 465페이지에요,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이것 국유재산 측량은 면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진영 위원 네, 면적이 올해는 2024년도에도 늘어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금액을······.

○김진영 위원 네, 면적당 이 당시 2023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6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면적당 원래는 하시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정확한 금액이었으면 좋은데 이게 아마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뭐 굳이 딱 이렇게 우리가 뭐 더 비싸게 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산출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김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검사지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인지 혹시나 해서 여쭤 봤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이게 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마냥, 준설마냥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뭐 민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공사해야 한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산출이 2023년도 기준으로 있었던 산출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이용수 수질 검사비 같은 경우나 방산양수장 내 사유지 임료 그다음 농업용 저수지 녹조 제거 비용 등이 원래는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타 부서로 넘어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좀 여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음, 일부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그 임료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도인가 소송에서 져서 저희가 임료를 드렸는데 뭐 딱히 영수증을 찾은 것은, 그때는 그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패소해서 했는데 저희가 한 1년간 여기저기 우리 기록관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 있는 국가기록원 가서 일부 자료를 찾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준 것 같다, 영수증은 없지만.
그래서 한번 지금 소송을 걸어서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고요.

○김진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나머지는 아마 뭐 그런 발생이 아마 작년에 별로 안 해서 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뭐 이렇게 문제없는지 여쭤 봤고요.
53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우선 이게 표기가 사실 이렇게, 운영비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나 예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료를 좀 요구드렸고 자료를 주셔서 보았는데 사실 되게 촉박하게 보느라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들이 지금 보면 뭐 교육 체험 사업도 1억 1,000만 원으로 여기는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보면 3억 원, 뭐 이렇게 5억 원, 3억 5,0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사업들이 묶여 있으면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같이 좀 첨부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보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변동이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주신 자료 기준으로 좀 보고서 여쭤 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 변화 추이표라든지 예산액을 보고 그 532페이지에 있는 그 금액을 매칭해 보면 사실 이게 매칭이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약간씩 우리가 저쪽에서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다 보면 좀 안 맞으면 우리한테 약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산상에서 약간.

○김진영 위원 음,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도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서도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진영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식생활 교육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 편성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편성하겠다는 것은 1억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처음에······.

○김진영 위원 지금 금액 차가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처음에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김진영 위원 아, 이렇게 변경해 주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정도 배정을 못 해 주신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그렇게 조정된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도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계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자료를 저희한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사업 계획으로 낸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계 올라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항목 중에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하였을 때.
그래서 아마 그 계획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5개 항목 정도가,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반영된 자료가 사실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그러면 여쭤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또 예산에서 반영이 되서 감액된 상태면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예산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설명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려 달라는 부분을 못 올려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비슷할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도 지금은 저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서도 그렇고 센터가 이렇게 일을 뭐,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산 심사면 저희가 어떤 예산상 변동이라든지 추이 뭐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에서 반영돼서 삭감이, 그러니까 뭐 예산계랑 협의가 안 돼서 떨어진 부분도 그렇고 전년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뭐 내용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말씀하시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넣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내용들은 어쨌든 빠르게 8억 원가량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러면 여기 중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어떤 항목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기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정책 사업 중에 이제······.

○김진영 위원 사실 이것으로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그러면 여기 혹시, 그러면 전년이랑 2023년도 본예산이랑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 이번에 뭐 제출은 하셨지만 예산계와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조정되어서 나왔던 그 예산서,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내용을 조금,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몇 개 제안할 것도 있고 여쭤 볼 것도 있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물어봐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449쪽에 농업기계화 촉진 지원이 있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고 또 요즘 농기계 값이 뭐 웬만한 수입차 가격 대형 세단 이상 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기계는 사줬는데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생산 대수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지금 하중지구도 개발돼서 지금 가고 있고 거모지구도 가고 있는데 그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는 근처에도 거기 다 이렇게 나와야 되다 보니까 뭐 경운기나 이런 것을 도로가에다가 세워 놓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시흥농협이나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이나 특히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에서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할 수 있는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각 가정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 기계를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도시계획위원회 참가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과거에는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뭐 청사를 짓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쉽게 이것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이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100프로(％) 농가에서 갖고 있는 농업용 기계를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점점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런 기계가 대부분 방치되어, 길가에 방치되는 식의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 뭐 특별한 아이디어 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연초에 우리 도로 밑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했는데 도로 부서에서 그게 좀 어렵, 그 밑에 또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 좀 어렵다고 그래서 못 했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난번에 화성 지사장님이 오시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기 하중동에 양수장 짓는 부분 있었는데······.

○이건섭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부분에 그분들 말씀대로,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는데 한 700평 정도가 자기들이 안 쓰는 땅이 좀 남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나면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에 아마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한번 법적으로 이런 것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런 생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보니까 우리 자체의 기관보다 타 기관하고의 업무 협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농어촌공사 있고 또 우리 청 내에서는 생태하천과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또 물과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특히 또 외부 기관으로 농협, 3개 농협이 있고 또 벼를 정미하는 정미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외부 기관과의 협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중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거기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보니까 어쨌든 공공청사용지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뭐 무언가를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부분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주고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지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것 검토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도시화되면서 농업인들의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써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힘의 논리에서 또 어떤 시대 상황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과나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어필해서 이 부분이 농민들, 또 농민들 관리하는 단체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계속 국가나 다른 것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하고 개발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부분들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법 외 여러 가지 한강유역청협의회, 그다음에 또 과밀억제권 쪽으로 들어가서 쉽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농지법의 순수 목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농지법 위에 여러 가지 법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예산에서는 굉장히 논에다가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또 심지어 배추도 심어서 농민들 소득 진작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편승해서 나름대로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랑 또 시흥시랑 차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다른 과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린벨트 제한 구역 법에 의해서 상위법 국회법을 얘기해서 수경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나리, 연, 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또 내놓고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타 과랑 그다음에 이 국회법이랑 계속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 제한을 딱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도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농민들이 그 취약점을 다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특별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농업 기계에 대한 혜택에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혜택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약 60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농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예산군에는 가능한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농업 관련한 3개 농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농민들이랑 더 많은 소통해 주셔서 이제는 한번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뭔가 농민들의 소득 증대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상임위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528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 원고료 해가지고 5만 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정책 개발 자문비 10만 원씩 2명, 7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도 그렇고 지금 545페이지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 개발 자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는 먹거리위원회에서 조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홍보 원고료는 그 앞 페이지 527페이지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지원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할 때 이 홍보 원고료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쪽은 다 왼쪽에 보시면 다 재료비이고요. 여기 다 아까 말씀드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인데 지금 홍보 원고료가 그냥 홍보 콘텐츠 제작에 같이 포함돼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 원고료를 또 따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원고료가 여기 콘텐츠 제작할 때 그 원고료 같아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원고료를 왜, 여기 지금 정책개발 시민교육에다가 따로 빼두셨다는 거죠?
원래 이 홍보 콘텐츠 제작에 다 이 원고료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보상금이다 보니까 별도로 빼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상금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기타보상금, 보시면 기타보상금이고 이쪽은 사무관리비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통 홍보 콘텐츠 제작할 때 이렇게 원고료 여기에다가 따로 빼서 보통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527페이지에 교육 참여자 모집 홍보비도 아마 위에 있는 공동 부엌 그다음에 햇토미 요리교실, 전통 장 만들기 체험 이게 모집 홍보비 같은데 이것 홍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는 거죠. 전통 장 만들기 체험한다고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이 모집······.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도 만들고 안내문도 만들어서 동에도······.

○김수연 위원 안내문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만들어서 동에다가 보이는······.

○김수연 위원 직원들이 만드는데 이것을 지금 4개 사업······.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직원들이 만든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면 플래카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김수연 위원 이것 홍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것 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햇토미 요리교실이나 전통 장 만들고 공유 부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539페이지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여기에서 단체 5개 단체에다가 줘서 이 지역농산물에 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부모랑 시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아카데미 그다음에 로컬 푸드 요리교실 등등의 교육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통 장 만들기 체험 이것 아까 전에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도 또 하고 있죠?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주부였고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했었고요, 네.

○김수연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대상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527페이지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27, 네.

○김수연 위원 527페이지에는 체험 운영이라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햇토미 요리교실은 가족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햇살가득찬(餐) 공동 부엌은 복지관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햇토미 요리교실은 복지관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햇토미 요리교실?

○김수연 위원 햇살가득찬 공동 부엌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햇살가득찬 공동 부엌은 복지관 내 먹거리, 취약 계층, 노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난 추진실적 보니까 12회 해가지고 36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회에서 3명이 참여한 것 아니에요?
이 지금 대부분 보니까 36명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종류가······.

○김수연 위원 횟수 곱하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음식물 종류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죠. 만약에 된장을 오늘 된장, 쉽게 말해······.

○김수연 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36명이라는 것은 12회 전체 참여한 인원으로 적어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1회에 3명이 참여했다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모아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음식물이 다르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36명이 12회 참여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하루 한 번은 된장, 한 번은 고추, 그렇게 뭘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동 부엌 운영했을 때 지금 이것 명수가 늘 보면 12회 전체 참여인원을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이게 참여 인원을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3명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게······.

○김수연 위원 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련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 별도로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3명, 4명은 아니고······.

○김수연 위원 정책 개발 자문 같은 경우는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2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먹거리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요, 재난 관련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먹거리위원회하고 협력 사업을 할 게 세 가지인데요, 공유 부엌 및 공유냉장고 실태 조사, 먹거리 거버넌스(governance) 참여, 먹거리 위기 대응 매뉴얼 자문회의 이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그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홍보 원고료 이런 것은 콘텐츠 제작비에 같이 좀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 원고료는 저희가 음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만약에 표고버섯이다 그러면 어디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그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그 원고료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하고······.

○김수연 위원 만든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어서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적어서 놓는 비용인데 5만 원씩 해갖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원고료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어떤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김수연 위원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상훈 저희 51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상훈 이게 지금 농민들께서 연락을 주실 때 얘기 들어보면 비료 지원을 해 주는데 안내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신청이 늦어졌다는 얘기도 좀 하시고 또 막상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이게 입력하는 게 다 수기 작성으로 되어 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게 한 분당 이게 매년 해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프로그램 적, 이게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적도 좀 다르게 적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정산으로 입력하기는 아마 어렵······.

○위원장 이상훈 아, 그것을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시면 그나마 직원분들도 이것을 신청서 받으셔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수기라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전산 작업은 저희가 하는데요, 받아서 전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전산 작업은 엑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프로그램을 짜서······.

○위원장 이상훈 네, 프로그램을 통합하든 개발을 해서 다른 민원 서비스와 농업 관련된 농민들한테 받아야 될 그런 제안서가 있다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면 말씀이 나와서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성과표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교육 운영 인원수로 성과를 잡으시는 것들도 있고 잔가지 파쇄 작업을 몇 톤(t) 했다. 이렇게 잡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잡아주실 때 우리가 먹거리 산업을 또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건수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앞으로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동물축산과 일이 엄청 많네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그냥 생소한 제목도 많은데 613쪽에 맘튼튼한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도비가 나왔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아하, 그래서 도비가 쓰여있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네, 어떤 주민이 임산부를 위해서 잘한 것도 같고, 이게 출생신고를 바로바로 하죠, 요즘 낳으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출산하고 나서 한참 있다 주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당해 연도에만 출생신고 하시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일단 일이 많아서 구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나서 반려 인구수가 많아졌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아마 수요 요구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 이번에 하나 조성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거기는 운영하고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지금 준공이 12월 24일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잘 만들어진 만큼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될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네,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는 어떤 인위적이고,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서 좋게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필요하면 달려가서 그 근방에 조금이라도 펜스를 치면서 놀이터 하나만 올려줘도 반려견 놀이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못 할 수 있지만 군자동에도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산들공원에.
그런데 군자동에 산들공원을 확장 공사하게 되면 그게 안 될 것도 같아서, 하지만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거기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동물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동물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 때문에 그 길을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서로 좀 분쟁이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의 한쪽 구석에라도 동물 놀이터를 작게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성의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넓은 면적이 있으면 그런 수요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 현장 나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도에서 제가 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비가 있기에 너무 반갑게 봤는데 1,500만 원이고, 아니 150만 원, 350만 원 이것은 뭘까요?
도대체 몇 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줄까요?
저는 고양이 급식소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무분별하게 지저분하게 해 놨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생명이 있는 것은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왜 민원을 넣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고양이 급식소를 주민들의 눈에 띄어도 혐오감 나지 않고 밉지 않게 조금 더 많은 수량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하나에 25만 원 든다는데 이보다 더 적게 들 수 있는 어디 거래처를 좀 터서 그래도 한 100개라도 만들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줘야 된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수많은 민원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지저분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행정, 우리 그 근로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기간제 빼고 우리 직원들만요?

○오인열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직원들만은 5명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이 있어요, 기간제들이.
그런데 기간제들도 근무할 때 정말 동물들한테 친절하게, 어차피 거기 왔는데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모습은,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 꼭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교육을 꼭 시켜 주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애시당초 기간제를 뽑을 때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뽑지 마세요. 응?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뽑지 말고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까지 갔던 불쌍한 동물들 잘 입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 개선, 아까 환경 개선은 제가 들었으니까 그냥 질의 안 하고요.
지금 동물 구조 인건비 제가 동물 구조 인건비를 보니까 기존에 4명이 있었어요, 기간제가요.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동물 구조는 2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지금 655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환경 정비 기간제 운영, 동물 구조 및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요. 동물 구조 및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서 이게 구조 및 인건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육백오십······.

○오인열 위원 655쪽.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오쪽이요?

○오인열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여기 구조는 맨 앞에 있고요, 구조 동물 포획원 인건비는······.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가 계속 지금 몇 쪽에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639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655쪽은 사양관리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동물 구조라고 제목에 쓰여 있어서 제일 위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이것은 정책 사업 예산과목에 있던 거에다가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동물 구조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요. 4명 있는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오인열 위원 다음에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은 뭐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은 올해 도비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7월에 법이 바뀌면서 위기동물들을 민원인께서 우리 센터에서 다시 받아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위기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게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요양하시는 분, 그리고 병역 복무하러 가시는 분, 그리고······.

○오인열 위원 아, 그런 분들의 반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이런 분들이 기르던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데리고 오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오인열 위원 대부분 또 그 동물 호텔인지 뭐 이런 데다 맡기고 하는 것 같던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게 올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네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동물 여기도 구조, 동물 구조 인건비가 자체에도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위원 자체에도 659쪽, 자체도 1명 있고 그다음에 동물누리, 동물간호 이게 전부 다 그쪽에 필요한 인원이겠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사실은 동물누리센터의 기간제가 인원수는 올해하고 변경은 없어요. 단지 사양관리 1명하고 진료 보조 1명이 행정과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동물축산과 예산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동물 인수제가 1명 신규 편성돼서 인원은 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11명이죠. 9명이죠.

○오인열 위원 9명?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센터만.

○오인열 위원 센터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센터만요.

○오인열 위원 어쨌든 아마 동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요즘에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게 다 우리한테 오는 것, 이쪽으로 오는 것이니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직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591쪽에 축산 악취 관리 강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591쪽이요?

○성훈창 위원 591쪽.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위원 이게 톱밥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한다는 것인데 이 톱밥이 악취 제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찾아봐도 톱밥이 악취 제거한다는 게 없는데 다만 이게 동물이 수분을 섭취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오줌 같은 것을 이것 깔아놓으면 섭취하는데 동물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 주려고 톱밥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
이런 것은 매칭 사업이 내려와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이 톱밥이 전혀 악취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어디 근거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요. 근거를 말씀하시면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톱밥을 새로 바꿔 주면서 냄새가 주는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농가들이 사실은 매우 좋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프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못 한 이유는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에 수분이 증발한다거나 미생물 발효가 떨어져서 많이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과 11월에 집중되는데 저희가 럼피스킨이 사실 10월 말에 걸려가지고 이동 제한이 두 달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못 해가지고 잔액 부분이 남았지.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업 다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톱밥이나 왕겨나 다 이런 부분으로 쓰거든요.
지금 파주도 왕겨로 양계장이든 다 깔아주고 하는데 다 개인업자가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왜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우리 매칭(matching)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네가 이렇게 소도 키우면 당연히 악취도 좀 제거해야 되고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게 전체 우리 농가, 가축 농가 다 지원해 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는 건데요. 올해 4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지.
알려주면 다 신청합니다, 이것 농가들.
가축 농가들 다 신청하지.
이게요, 하여튼 아주 어떻게 보면 동물사육장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깨끗하고 동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주가 이것은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여기 자부담도 한 50프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50프로(%)도 더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싶어요, 이것은 시비로.
뭐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되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에 또 이게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톱밥이요, 악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우리 네이버 찾아봐도 악취하고 어떤 관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한우 명품화 이것도, 이것은 한우 명품을 우리 시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가 태어나면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혈통을 등록하고 그리고 소의 선형을 심사를 해서 등급을 잘 받게 하고 등록을 한 것을 한 단계 더 높은 고등 등록을 하게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매우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626쪽에 메인(main) 강사비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23만 원이에요, 30회.
이게 없었죠, 과거에는 2023년도에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식이라는 것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올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이에요, 이게 강사 시간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3시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3시간, 시간당 23만 원이에요? 아니면 3시간에 23만 원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3시간에 23만 원이죠.

○성훈창 위원 3시간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루 하는 게 3시간씩 한다, 이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좀 써주면 좋겠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오인열 위원이 얘기한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동물보호센터 보니까 꽤 인건비가 보호센터에 들어가고 보호센터 시설 관리에 들어가고 또 임시보호제 유실·유기동물, 이게 동물 구조 인건비,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 동물누리보호센터 동물 간호 이게요, 이게 꼭 우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면 이 인원을 다 넣어야 되는 건지 이 업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동물축산과에서 이것을 조금 인원을 줄여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보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인건비가 없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포획원 2명, 사양관리가 5명, 진료 보조가 1명, 위기동물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해해요. 이해가 되는데 과연 동물 포획을 얼마나 하루 동안 기간제들이 나가서 동물 포획을 얼마나 하며 위기동물을 얼마나 관리하며 유기·유실동물 또 아니, 이 일들이 이게 그렇게 기간제가 많이 필요하냐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포획원은 이 사람들 하는 일이요, 주 업무는 동물을 포획하는 일인데 올해 한 800마리 포획을 했고요, 이분들이 포획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애라 민원 접수받아서 가보면 없어요.
그러면 포획 틀을 딱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포획 틀에 잡혔는지 항상 나가봐야 되고 그 포획 틀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밤에 구조되는 애들이 다쳤다 그러면 응급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다 치료가 끝나면 병원에서 동물센터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전 선제 대응을 해라, 해서 현장 예찰을 정왕동 공장지대, 은행동 공장지대, 대야동 공장지대, ‘시화MTV’ 이렇게 주요 지역을 저희가 67회를 예찰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현수막 같은 것 게첩하는 것 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양관리는 사실 저희 138마리가 지금 보호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사견이 60마리나 저희가 구조를 해가지고 진짜 밖에, 동물 놀이터 밖에 임시막사를 지어가지고 보호를 했거든요.
그 사양관리하는 게 4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청소만 하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명 행정과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저희 과로 편성을 했고요.
위기동물 인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법이 바뀌면서 도에서 위기동물 이제 앞으로 많아질 텐데 이것 전담하는 요원에 대해서 저희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동물누리보호센터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실적이 좀 어떻게 돼요?
이게 신규지만 과거에 실적이 좀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어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661쪽에 동물누리보호센터 동물 간호 이것도 기간제가 들어가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동물 간호 올해 신규인데요, 사실은 올해는 사양관리원이 하고 있어요.

○성훈창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양관리원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우리 동물병원에서 애들을 아픈 애들 치료도 하고 인도적 처리도 하는데 혼자는 못 해요.
여기 보조인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양관리하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지 힘들게 되고 사양관리가 또 안 되게 되는 거죠, 4명이서 1명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동물 간호 쪽으로 아예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요, 이것?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있어야 됩니다.
그것 혼자 못 해요,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 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 수의사 혼자서 걔네들 치료도 못 하고 인도적 처리 못 합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 과거에 뭐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신규로 편성해서 시비까지 투자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안 됩니다, 위원님.
이분 진짜 동물병원 원장이 혼자서 그 큰 애들, 사실 저희 동물누리센터 우리 시의 어떤 특징이요, 품종견들이 거의 한 40프로(%)가 들어오고요, 60프로(%)는 믹스견(mix犬), 큰 애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외 사육견이라 그러죠.
이 애들 청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갈 때도 되게 힘들어 하고요, 그 애들 어떤 인도적 처리하거나 아파서 치료할 때 수의사 혼자 못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려 하고 기간제가 있어서 기간제가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움직여 주잖아요, 이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물론 움직일 때도 있죠, 진짜 안 되는 부분 또 우리 직원이 가서 해 주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같이 보고 그래야 뭐 어떤 우리 시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하지 이것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위원님 저는 이 동물 간호만큼은 저희 예산이 분명히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부서장님이 또 그렇게, 그러면 1명 더 주면 더 좋겠네, 2명 주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그 부분이야말로 진짜 예산의 어떤 배분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라면 부서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까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기존에 공무원들이, 다 축산과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하나, 업무 하나 생기면 꼭 기간제 뽑아서 거기다 투입하고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위원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자기 할 일들이 다 있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 업무 분장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팀장 1명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 입양 보내는 직원이 있고요, 동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뭐 충분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이 동물 간호를 지금 올해 사양관리자가 하다 보니까 사양관리가 안 되죠.
청소가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 부분 정말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제가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여기서 1명 줄이면 안 되겠냐 이거죠.
지금 아까 얘기한 그중에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위원님 안 됩니다.

○성훈창 위원 인건비 이게 동물 구조 인건비,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동물 구조 인건비, 동물누리보호센터 동물 간호 이게 다 인건비 잡은 거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런데 저희 지금 140마리에다가 그런 엄청난 도사견을 관리하는 사양관리가 진료 보조까지 하면서 3명이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동물누리보호센터 진·출입로 그러니까 가까운 데 말고 도시공사 그쪽에 묘지 있는 데, 시립묘지 있는 데부터 해서 정왕동 새로 길 나는 데까지 포장이 되는 거였는데 또 이게 또 다른 과랑 또 계속 협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힘들다 그래갖고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우리 시의 가장 큰 얼굴인데 대도시라고 천명하는 시흥시에서 비포장도로라고, 그다음에 거기 비 올 때면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원봉사자 비 오는 날 주말 이용해서 비 오는 날 봉사하면 자기 차 세차비 자기가 내야 돼,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으면 했었는데 이게 또 타 과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안타까워요, 대도시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고충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견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거기 한 두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이게 동물 하나가 사람 아기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든 그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 식사나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또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처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저도 여기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 봤더니 생각보다 이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비용만 나가지 그 이외에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서 좀 자존감을 높게 해서 내가 진짜 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자존감이 보수로 약간 이렇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돼서 진짜 이분들은 자기 소명 의식 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예산에는 반영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분들이 꼭 반영이 되고 2025년도에 거기 포장 좀 제발 해 주고 50만 대도시에 맞게끔 해 줘야지 이게 외부 시민들, 특히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보면 타 도시분들도 많은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50만 대도시 이미지에 이것은 완전히 먹칠하는 이미지인데, 어쨌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의지가 아니고 또 타 과에서 자꾸 그렇게 방해 아닌 방해에 업무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고 성훈창 위원님한테도 반려견 입양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이게 사람 키우는 거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으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보상 진짜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에 점점 커지다 보면, 국가자격증이 생겼잖아요, 이런 관련 부분에.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전문 인력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 돼 있는 사람과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을 최대한 케어(care)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시스템적,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포장도로처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임금 관리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이분들이 와서 자존감 있게 최선을 소명 있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이 좀 더 됐어야 되는데 제가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양봉산업도 보면 이게 지금 기후 변화가 갑자기 근 한 7~8년 전부터 봄에 한창 꽃 필 때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보니까 꽃은 피는데 냄새가 없다 보니까 양봉 부분이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성이나 응애 같은 부분들이 계속 그래서 양봉산업 자체가 굉장히 점점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과장님 혹시 제주도 갔다 와보셨어요?
말 사육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교육 기관도 괜찮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홍승일 과장님도 그렇고 국외에 대한 부분들을, 선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고 진짜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보는 거랑 인터넷상으로 용역사가 설정해 주는 그 문서로 보는 거랑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까운 일본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농지 관련한 농업 부분은 일본은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부분인데 이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선진지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보시고 와서 이 부분을 접목해야지 이게 선도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예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이게 코로나(coronavirus)가 완전 끝나서 정리가 되는 지금 다시 초기화돼서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그래서 특히 농업기술과는 선진 부분에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농업은 전남이나 경남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선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시흥시에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국회법」으로 해서 제한해 놨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비전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르앤드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기존에 시흥시에서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외 여행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전체 2,000명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행정의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물꼬는 트이기 시작했지만 2024년도 예산이건 2025년도 예산이건 공무원들이 국외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워서 그것을 시 행정 정책에 하는 게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날 수 있어도 5년 뒤, 10년 뒤는 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주장이 아니라 일본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겠어요.
일본 자체 내에서 혁신이 일어났겠어요?
절대 안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가고 독일 포함한 유럽을 가서 그 선진 기술을 가져와서 일본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인 일본 내에서 혁신을 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예요.
선진, 우리보다 조금 더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혁신적인 곳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은 어떨지 몰라도 추경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선진지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흥의 농업 기술의 미래 비전을 공무원들이 제시해 줘야지 누가 제시해 주겠어요,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제주도, 국내 여행이니까 이것은 국내 여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가서 장제사를 키워서, 또 우리가 그러면 장제사에 대한 교육, 왜냐하면 수도권에 2,500만 명 이상이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말에 대한 교육은 제주도에서 하겠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장제사 육성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것을 가셔야지만 느낄 수 있어요.
블로그나 화면상으로는 암만 봐도 ‘아, 그렇겠구나.’지 갔다 와서 그 디테일함, 공기, 제주도 그쪽에 대한 공기의 질, 건축은 어떻게 됐으며 흙은 어떤 종류를 쓰며 풀은 어떤 종류며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 책자를 보니까 609페이지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이 있어요.
코미팜(Komipharm)이라는 이 회사가 거의 5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 자체가 저는 좀 이게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국비, 시비 합쳐서 7,000만 원인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자치행정 소속이니까 그 부분 ‘야, 이거 미래전략이나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에서 보면 이것 벌써 몇억대 갔을 텐데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우리 지금 미래전략에서 미래먹거리, 미래먹거리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흥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거든요, 여기가 코미팜 보니까.
저도 단시간 내에 찾았는데 아,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한계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육성하고, 이것 아마 미래전략이나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랑 아니면 과장님이랑 협업해서 이런 회사가 진짜 우리 시의 토종 기업인으로서 어떤 더 발전될 수 있고 이런 회사가 글로벌(global)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질병들 이런 데서 아르앤드디센터 연구하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바이오(bio)만 찾다 보니까 바이오 243개 지자체 17개 시도가 지금 다 바이오 사업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항상 후순위거든요.
10위권 밖으로 밀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을 더 키워놓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더 이게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책자로 보니까 굉장히 아, 이런 데를 도와주는 데 이게 예산을 이런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기 연도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아르앤드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저도 자치행정 위원으로서 미래전략이나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에, 다른 데 바이오 찾지 말고 이런 우리 지금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런 훌륭한 기업들 찾아서 더 키워주고 더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찾아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마 의약품, 특히 지금은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것 안 따지고 의대를 몇 명이 갔느냐가 요즘 또 트렌드(trend)예요.
과거처럼 스카이(SKY) 이런 얘기 아니고 의대를 몇 명이 갔느냐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할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진짜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기업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고 진짜 조건만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아마 다른 데로 갈 확률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흥에 진짜 정착해서 큰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하늘공원 있잖아요, 배곧하늘공원.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준비가 돼 가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준공이 난 뒤에 좀 위치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얘가 길게, 그 하늘공원의 특징이 길잖아요, 남북으로.

○이봉관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을 반을 잘라서 왼쪽은 소형견, 오른쪽은 대형견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가 입구도 둘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늘어나 갖고······.

○이봉관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카페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는 좀, 그리고 거기가 되게 경사가 되게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준공 난 뒤에 위원님 모시고 가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것은 제가 카페를 논의했지만 거기 숙박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견들 키우는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맡길 데가 없어요, 시흥시는.
그래서 카페도 하지만 미용실도 하지만 애견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행을 해라 했던 부분이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꼭 이것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때 거기 온 사람들이, 견주들이 커피 한잔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봉관 위원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오늘 말씀은 애견을······.

○이봉관 위원 포함되는 거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위탁은 저희 업체에 지금 한 60개가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맡기고 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봉관 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서 그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그 장소에는 그렇게 위탁 장소까지 조성될 수 있는 면적은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한 15평에서 20평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돼요.
컨테이너라고 보기는 그렇고 집같이 생긴 건축물이 있어요, 조립식 건축물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말씀하시는 것은······.

○이봉관 위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카페, 애견 카페식으로 하고 앞에 터서 문 바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면 되고 한 공간은 숙박 시설 몇 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기 갔었잖아요, 오산.
거기서도 숙박하면서 카페도 겸 같이 한다는 말이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오산은 완전히 테마파크로······.

○이봉관 위원 테마파크니까,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 일단 준공이 내려지면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에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요, 지마크(G-Mark)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게 125개교로 산출을 예산 잡으셨는데 저희가 학교 현황이 91개교인데 왜 125개교일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125개교는 3월 1일 교육청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91개교는 올해 거였고요.
네, 이래서······.

○김진영 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제가 봐서는 아마 91개교가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는 83개교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었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91개교 중에 83개교를 했어요.

○김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전체 양, 수가 있는데 산출 기초를 더 뭐 중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과하게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당 지원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91개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 125개교는 올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한 부분은 맞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학교 현황이 91개교인데 이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 것 보고 저희가 한 것인데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영 위원 대략 제 생각에 산출이 맞다면 2022년도 결산액이 8억 5,800만 원, 8억 5,800만 원 정도를 쓰셨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을 5만 7,977명으로 나누면 인당 1만 4,812원 쓰셨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해 인원인 6만 3,470명으로 역산해서 다시 곱하시면 9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 계산식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식을 그렇게 쓰신 것 같기는 한데 개교 수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가 산출이 좀 모호해서 이것은 확인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675쪽······.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이백칠십······.

○성훈창 위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이게 보니까 도비 매칭이네요?
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어선.

○성훈창 위원 뒤에 산출식 보니까 2023년도 구입한 것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어민들이 한 80어가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내구 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가 레이더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구명조끼라고 그러면 내구 연수 3~4년 되면 또 갈아 줘야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돼야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3년도도 이렇게 했던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2023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1,500만 원, 1580만 원 집행을 했던데요, 똑같던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5년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5년에 1번씩, 2~3년에 1번씩 쓴다고 하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비 매칭 사업······.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보통 신청받으면 신청 자격 요건에 3년 이내 지원한 사람은 안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져서 하면 매년 이 정도, 우리가 좀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구나?
매년 뭐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년 차에 5개 구입하고 2년 차에 5개 구입하고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어가 수별로, 어가 수별로, 그러니까 어가가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한 20개 하면 또 한 5개 정도가 망가진 것만 또 신청하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사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내가 이거 내용은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 677쪽에 수산업 안전보험료 지원, 이게 많이 뛰었어요. 작년도에는 62만 7,000원.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70만 원.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올해는 어가 자부담이 60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경감을 시켜주고자 내년에는 어민들 자부담을 20프로(%)로 줄이고요, 나머지 도비가 조금 추가 좀 많이 내려오고요. 시비하고 해서 어민 부담을 줄이면서 시비하고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어민 부담을 줄이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올해 60프로(%)였습니다, 어민 부담률이요.

○성훈창 위원 올해 몇 프로(%)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60프로(%)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이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20프로(%)로 줍니다, 부담률이.

○성훈창 위원 음, 부담률이 축소한다.
그다음에 691쪽 집하장, 쓰레기 선상 집하장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작년에 2023년도에 5,000만 원에 집하장 설치를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 또 1억 5,000만 원이면 집하장을 3개를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건데요. 올해 집하장은 오이도 선착장 안에 우리가 대형 집하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민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려오는 해양쓰레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인데 사실상 어민들이 부잔교에서 가지고 올라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큰 것들은.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데 올해 그것은 5,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설치하는 1억 5,000만 원 드는 것은 선상 집하장, 바다에다가 우리가 배다리선착장 어민들 어구 손질하는 데 있죠. 거기 배다리선착장 바다에다 설치합니다.
어민들이 배로 와서 배에서 바로 이렇게 선착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에 탄 채로 굳이 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놓으면 경기도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과거에는 어민들이 배에서 가져오면 큰 것은 여러 명이서 들고 올라와서 오이도 꼭대기 선착장까지 와서 거기 집하장에 버렸거든요.
이것은 그냥 배에서 바로 옆에, 배에다 붙이고서 배에 탄 채로 바로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거가 상당히 용이한 시설입니다.

○성훈창 위원 편리하게 처리를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하나 더 설치하는데 이것은 좀 편리한 시설입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고요.
693쪽, 뒤에 산출식에 보면 안전 관리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작년에 30만 원씩 10개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50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10개씩?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이번에 거북섬 쪽이 추가되면서요, 거기에 우리가 요새 관람객이 많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북섬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안가에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정, 이런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많이 설치하려고 늘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699쪽에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이것은 나한테 자료 줬나요, 세부 내역?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제가 저번주, 아니 수요일 날.

○성훈창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화요일 날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들하고 갔을 때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린 자료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705쪽 사무장 활동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이 사무장 활동비는 왜 이렇게 감소했어요?
300만 원씩 주다가 164만 원, 이렇게 줄었네요? 작년에는 300만 원씩 잡아 놨던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사무장 활동비가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라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전액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금액이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작년에는 300만 원씩 하지 않았어요, 사무장 활동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작년 예산, 작년 예산에는 2,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50프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가 도비하고 예상해서 세우면서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건가, 이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일정 뭐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성훈창 위원 709쪽에 수산행정 종합 관리.
이게 2022년도에는 1,9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지출 잔액이 남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올해는 좀, 이게 그래도 올해 증액을 했어요, 오히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반납하고?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남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금년에는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남지는 않고요.
내년에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어촌뉴딜 사업 준공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거기에 화장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큰 것. 그게 내년도에 전기 수도 요금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오이도박물관에 저희가 제2체험장을 이번에 어촌뉴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무실과 샤워장,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운영되거든요. 그게 운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추가되면서 내년에 조금 증액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어요, 기간제가.
711쪽 보면 이게 6명이 작년에는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명으로 늘어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하고 샤워장, 오이도박물관에 화장실, 샤워장하고요, 그다음에 어촌계 오이도 선착장에 화장실 하나. 그 세 군데를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주머니. 그래서 그 한 분을 늘렸습니다, 정원을.

○성훈창 위원 과거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같은 거, 과거에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없었고요. 없었는데······.

○성훈창 위원 없다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올해 네, 지금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내년에는 오이도박물관 쪽 운영되는데 그쪽에는 한 분이 거기 있으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화장실이······.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신규로 하나 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 생겨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시설 관리 필요 용품도 보니까 많이 증액됐어요.
2023년도는 30만 원씩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77만 5,000원이라면 47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왜,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화장실 들어가는 세제라든가 휴지 뭐 이런 게 두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작년에 부족했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화장실 2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47만 5,000원이 뛰어서 77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작년에 그러면 산출을 잘못했든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다 보니까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거 불용 좀 없었으면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습지보호 안내판 장비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이게 어떤 거예요? 습지보호, 지금 갯골생태공원 가면 그런 습지보호 저 뭐야, 내만갯골에 있는 그런 간판 얘기하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갯골생태공원 안에 보면 생태습지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교육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체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수하고 또 만들고 하는, 학생들 오면 교육하는 장비입니다, 안내판 이런 거.

○성훈창 위원 체험 장비 보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해양수산과도 그러면 줄일 부분이 없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다 통과된 거예요,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감액할 것은 좀 자진 감액하면서 알뜰하게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한 709쪽에 오이도하고 월곶하고 화장실 2개를 청소하는 데 사람 한 명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월곶하고 오이도 화장실이 2개가 늘어나서 사람 한 명 썼다고, 기간제를 하나 쓴다고 했잖아요, 청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추가.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월곶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 정말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업체가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써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월곶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 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오인열 위원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우리 것은, 우리 것은 해양 그 안이잖아요, 오이도.

○오인열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분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화장실은 화장실 만들고 같이 하면 훨씬 인건비랑 재료비가 덜 들 텐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는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샤워장이 좀 일이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름에만 있겠죠, 샤워장도.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오인열 위원 아, 어민들이 혹시 거기에서 샤워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어린이들인데요, 꼭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갯벌 체험하고 나오니까 그 안에서 엄마들이 발하고 손 닦이고 옷을 다 버려서 나오다 보니까 옷 좀 갈아 입히고 이런, 샤워장 안에 탈의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면 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람이 한 명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쪽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이거 어차피 예산도 섰으니까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거북섬 해안 덱(deck)도 작년에 아니, 올해 2회 추경에 들어 있는 설계비였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설계비였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바로 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좀 더 하나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이상훈 내년에 특히나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굉장히 많은 중책의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서 또 우리 팀만의, 과만의 그런 중심을 좀 잡아 주시면서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796페이지 보면요,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단가를 154만 원 책정하시다가 94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이게 예산 총액은 같은데 이번에 감액하신 것은 예산 상황에 맞춰서 편성하신 걸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험실 소모품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좀 감안해서 구입하는 종류에 따라서 단가는 매년 조금 유동적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그리고 797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재료비에도 보면 재료비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50만 원으로 책정하셨던 게 이번에 8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산출식대로면 검정실 재료 단가가 30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양 검정이 매년 농가에서 요구, 이렇게 직접 저희가 연간 한 1,600점 이상 검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약이라든가 검정할 때 필요한 소모품 재료비가 좀 있어서 그것은 단가 상승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에요, 도시농업 활성화에 보면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 지원금이 2023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증액이 되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어린이 농부학교는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0회 교육을 하는데요. 현지 연찬을 한 번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유가공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단가 상승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814페이지에요, 도시농업공원 운영에서 보면 저희가 약제, 그러니까 농기구, 친환경 약제, 소독 및 체험 등 비용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이게 1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 게 단가가 2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올라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도시농업공원에서 농작물을 참여자분들이 친환경으로 농작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기후 변화 때문에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좀 많이 올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 약제 부분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단가를 좀 증액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비 임차 용역비 같은 경우도 원래 42만 원 책정하시던 게 12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행복텃밭 운영하려고 하면 로터리가 좀 필요한데, 땅을 갈아 주는 거죠, 농작물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단가가, 임차비 단가 상승분 그거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우기철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텃밭에 통행로라든가 텃밭 사이의 경계 부분, 이런 것들이 잘 허물어져요. 그래서 콤바인, 포클레인, 네, 포클레인 임차비 단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진영 위원 817페이지에요, 도시농업 교육 같은 경우 이번에 교육 운영비가 전해, 2023년도 기준으로는 60만 원씩 4개 과정을 편성하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액은 늘었는데 과정이 2개로 바뀌었어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올해는 4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과정은 2개지만 실제 1개 과정당 운영하는 횟수가 장기간, 연간 운영하는 40회, 38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817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 관리사 과정이 있는데 이게 단일 1개 과정이기는 하지만 38회를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총 100여 시간을 교육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과정은 좀 조정이 됐지만 전체적인 횟수나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곤충체험관 벅스리움 운영 잘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너무, 혹시 뭐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공간이 너무 좁고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좁다는 민원은 항상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 좀 세심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가 지을 때부터 걱정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서 신비롭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이 다 가 볼만한 곳인데 특별전 열어서 잠깐 반짝하게 하고 빌려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공간이 확보돼야 특별한 것도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저는 '4-H'가, '4-H' 육성 지원이 별로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H' 육성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학교 '4-H'로 육성······.

○오인열 위원 학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무슨 학교 '4-H'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일반 학교에 학교 '4-H'를 육성하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745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745쪽.

○오인열 위원 다른 시도 학교 '4-H'를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학교 '4-H'를 육성하나 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무슨 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초중고 다 저희가 공히 공문을 보내서 '4-H'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교를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과제 교육을 하고 이런 '4-H' 활동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유치원부터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초중고에서, 네.

○오인열 위원 초등학생들이 '4-H' 활동을 한다?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하던 사업이 '4-H' 활동이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4-H' 활성화가 되면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알려줘서 그들이 나중에 농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밟아주기 위한 기초 아닌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옛날에도 그랬어요. '4-H'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농업인 후계자가 되고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좀 교육시키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이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청년 농부들도 이 계기로 인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 정책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4-H'로 연계해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같이,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청년 '4-H회'를 육성하고자 하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현재 저희 청년 '4-H'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너무 적은, 아니, 시흥시 인구가 58만 명인데 5명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영농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가 '4-H'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4-H' 회원에 가입시켜서 이런 영농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지원하고 또 도 기술원과 연계해서 계속 영농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도 스마트팜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잘하는 곳을 보여 주면서 그들이 조금 더 나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보여 줘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선진지 영농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지금 예산들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농촌지도자 회원 활동 지원 사업 350만 원으로 뭘 모집합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하려면 조금 더 이분들한테 뭔가를 보여 주면서 의욕이 나오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 묶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교육, 이런 것도 농촌지도자 젊은 사람들 역량 교육 같이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묶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지, 지금 저는 청년 '4-H'가 있는데 예산도 너무 적지만 5명이라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머리를 쓰셔서 진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도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식생활 개선이라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페이지가, 위원님 페이지가······.

○오인열 위원 (자료를 뒤적이며) 저도 잠깐 넘어가서, 식생활 개선 페이지가 있었는데.
생활개선, 747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식생활 개선이나 생활개선, 생활개선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여기에 있는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오인열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여기 생활개선회는 원래는 농촌 여성의 학습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농촌의 인구도 계속 고령화되고 인원이 줄기 때문에 농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활개선회 활동을 같이 하시도록 돼 있고, 우리 시는 지금 260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강사 초빙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활동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활동 지원 사업은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지역에 재능 나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 똑같은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더 필요하면 더 모셔서 아까 전통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예산 360억 2,0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58억 4,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3년도 예산 10억 8,0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및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81억 6,000만 원,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에 10억 6,000만 원 등 총 1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환경친화적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11억 1,000만 원, 예방접종 관리 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 총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정책 사업비에 3억 1,000만 원,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 26억 5,000만 원과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11억 등 총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비 8,500만 원, 건강 위험군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3억 600만 원, 암 검진 지원 및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 등 총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8,9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11억 8,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6,000만 원, 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는 시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0쪽에 엘리베이터 8,000만 원 교체가 잡혔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엘리베이터가 몇 년 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현재 20년 됐고요. 내구연한은 15년 정도 되는데 매회 안전 점검을 실시했었고요. 지난해 평가 점검할 때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보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그것보다 더 높은 아파트도 2023년이 유효한 기간인데 왜 이게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그 내구연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훈창 위원 이것은 안전 검사를 받아서 안전 검사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그······.

○성훈창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면 좋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아파트 복도형이냐 아니면 통로식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수······.

○성훈창 위원 우리 같은 높은 집도 23년 짓고 우리가 24년째 교체를 하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가 24년 됐는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0년, 22년 정도 됐고요.

○성훈창 위원 22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리고 계속······.

○성훈창 위원 아까 20년 됐다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2년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22년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럼 전체 다 체인지(change)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1대거든요. 보건소 5층까지 1대고 복지관 쪽에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 보건소 쪽에 이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에 있는 것 레일도 교체해야 되고 전체인 그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전체,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이것은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정밀안전진단 받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인원들 증가된 것은 이게 뭐 때문에 증가됐어요? 다 이렇게 보면 청사 관리도 늘고, 뭐 늘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그 청사 관리는 기존에 청소를 평생, 농기센터 전부 도시공사에서 용역으로 했는데 이번에 부서별로 그것을 나누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2명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20쪽에 보면 출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출산 지원 사업이 우리 정왕보건지소하고 우리 여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보건정책과랑 같이.

○성훈창 위원 보건소 하고 나눠서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금액을 5 대 5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정왕보건지소는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정왕동은 1급, 3급이 하고 우리 과장님 쪽은 1급, 2급이 해요. 똑같은 출산 지원 사업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만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지소는 또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은 약간씩 좀 상이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왕동에 태어난 애기나 여기 갑 쪽에서 태어난 아기나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급수의 강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내용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호도가 또 있어요, 임산부들이. 저희가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매년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면 지소 쪽에서는 임산부들이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도 각각 약간 조금씩 상이한 그런 부분인 거죠.

○성훈창 위원 선호도 조사를 사전에 교육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교육 끝나면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뭐 이 프로그램은 어땠다, 다음에 우리 어떤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정왕동 3급수고 여기는 2급수고 이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저희는 횟수가 좀 적고요. 예산은······.

○성훈창 위원 정왕동은 또 60회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정왕은 모자보건에 집중돼서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도 2급 썼으면 이쪽이 2급 쓰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맞춰가지고 한번, 아직 진행 전이니까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그 위로, 지금 22쪽 보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위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1,000개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건대 우리 출산 인원 뽑은 것 보면,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 보면 1,500명이 돼요. 그런데 왜 1,000개만 제작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전년도에 제작한 게 좀 있고요. 이게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위원님께서 모바일 앱(mobile app)도 말씀하셔 가지고 '아이마중'이라고 모바일 앱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는 임산부도 있고 그리고 또 수첩이 기존에 쓰던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제작하면 올해 쓰고 해서······.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해마다 출생, 지금 해마다 2023년 것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태어나는 아기보다 모자보건수첩 발주량이 적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병원에서도 주는 게 있거든요, 위원님, 병원에서.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다 소진 아니고 병원에서 일부 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한번 궁금한 것은 왜 정왕보건지소는 이것을 않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쪽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만들면 그쪽에서 쓰고, 영양제도 임산부 영양제는 지소에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 전체 시흥시 임산부들한테······.

○성훈창 위원 가방고리, 이 가방고리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쪽하고 같이 써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대부분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왜 그 부분은 또 같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국비였는데 사실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만 별도로 저희 보건정책과에 좀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같이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나는 이게 다 똑같이 분리돼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 한쪽에 세워진 것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으니까, 예산 금액은 똑같으니까 좀 궁금했다 싶고요.
그러면 우리 금년도는 애기 출생하면 지원이 없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출생 축하금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첫만남이용권하고 넷째 아이만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올해 이제 둘째, 셋째.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어가지고 2024년도부터 다시 생기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태어난 우리 신생아 아기들은 혜택이,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적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아쉽게도.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한 건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일단 출생 축하금은 기존에 저희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성훈창 위원 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도래도 됐고 각 지자체에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출생 지원금 없는 시가 두세 개밖에 없고 다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 위원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부활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야, 행정이, 우리 소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이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침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만 없애서 우리 태어난······.

○보건소장 방효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200만 원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각 시군에서 형평을 좀 깨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이 어긋나는 부분이고······.

○성훈창 위원 아, 서로 약속한 것을 깼다?

○보건소장 방효설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늦게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는 국가 정책으로 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2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다 통일을 시킨 것인데 지자체에서 각기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50만 원, 1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태어나서 못 받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첫애인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공히 200만 원 정도로 다 똑같고 둘째나 셋째인 경우에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여기서 보면 둘째 아이가 50만 원이니까 뭐 이것을 소급 정산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죠?
좀 아쉽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비, 27쪽이네요. 산후조리비 이게 보면, 옆 페이지 보면 1,633명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첫만남이용권, 둘째 아, 셋째 아 얘기할 적에 거기는 한 1,500명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도 산후조리비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10월 말 실적을 저희가 넣은 거고요, 위원님.
뒤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라 비용 추계에 의해서 사업량을 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저기 뭐야, 도비 매칭 사업 지원하고 시비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시비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원비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시비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려고 얼른 잡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우리 저출산 국가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더 많이 낳는다면 좋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57쪽, 58쪽 산출 근거를 보면 2023년도는 618명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292명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그게 지소 전체 숫자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올해 10월 말까지 저희가 261명이고 지소가 225명 해서 486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만 292명을 사업량으로 잡은 겁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7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올린 것은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단가가 아니, 7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인가? 아, 매칭 사업이구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매칭.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뛴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을, 인원이 이게 저소득층 기저귀가 2023년도 618명이면 좀 올해도 그 정도로 예측은,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장현지구나 저기가 입주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이게 가내시할 때 9월 말 현재에서 집행 실적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부족하면 추경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88쪽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직을 안 쓰고 그냥 일반직 쓰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보건직 급여가 아니에요, 기간제가.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보건직을 쓰잖아요, 좀 더 주는 것 아닌가?
88쪽.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보면 그······.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이것은 위원님 기간제거든요, 송영,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 보건 직렬은 안 쓰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보건 직렬이 아니고, 네.
간호나 이게 아니고요, 일반 운전 가능하신 분.

○성훈창 위원 2명이, 2명이 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랑 연성센터랑 해서.

○성훈창 위원 아, 2명이 다 운전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기간제,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95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게 보니까 시화병원은 없어졌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시화는요, 위원님,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의료센터거든요. 지역은 센트럴하고 신천이고 경기도 지역응급센터는 시화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병원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서 A등급은 신천연합병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A는 센트럴이고요, C가 신천연합병원이 받았습니다, 올해.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차등으로 받으면 지원 금액이 다른 것, 다른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원금이 약간 다르고요.
중앙 기관에서 평가하고 저희가 같이 동승, 같이 가는데 그 당시에 연합병원이 응급의료 의사가 같이 중복적으로 진료를 봐서 시정은 했고 지금 다시 구한 상태입니다. 응급 의사, 응급실에 있는 의사.
고용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성훈창 위원 이밖에 응급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응급실이. 이게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을 갖추는 기준이 있어요, 면적, 의사 수, 간호 인력.
그래서 대부분 종합병원이 좀 가입돼 있는 편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97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그런 대로 잘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중부권도 이게 확장 계획이 없나요, 중부권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여기······.

○성훈창 위원 지금 정왕권하고 신천·대야권만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봉관 위원님께서 배곧 쪽에 말씀하셨었는데 약사들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성훈창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밤 10시에서 1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선호하는 약사들이 많지 않고요.
이것 할 때도 사실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약사님들이 저희가 예산 준다고 해도 그렇게 선호하는 약사들이 많지 않은 거죠. 따로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쉬고 또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신천권, 정왕권도 다 하기 싫어도 행정에서 좀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적극 행정을 해야지, 중부권도 엄청 인구가 많은데 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줘 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89쪽 하나만 할게요, 의약품 복용 관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약 달력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인가 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정말 좋더라고요, 할머니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도 요즘 약 사면 1일, 2일 써 놓고 먹는데 너무 좋은 것을 하셨네요, 이것은요.
조금 더, 이게 어떤 분들만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다제약물 복용, 어르신들 중에 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많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40명밖에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의료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정 40가정을 방문해서 생활보장과랑 협업해서 명단을 저희가 받고 해서 그분들께 나눠드리는 사업들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문약료 강사 양성 교육비라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저희가 방문할 때 약사님들이 가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면 이게 원래 대한약사회에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요. 방문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사전에······.

○오인열 위원 누구를 교육시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약사를.

○오인열 위원 아, 우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방문······.

○오인열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대한약사회에서 양성 그 교육을 별도로 시키게 돼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그분들 교육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약사들 대상으로 방문약료 할 때 별도로 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한약사회랑 조금······.

○오인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강사비 책정 내용 중에 산출 내역 보면 방문약료 강사 양성 교육비가 있고 그다음에는 방문약료 서비스 강사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을 설명했어요, 금방?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방문약료 강사 양성 교육비는······.

○오인열 위원 이것은 대한약사회에서 교육을 시킨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방문약료 서비스는 약사님들이 방문을 가는데 사실 약사님들이 급여가 원래 1급 정도 되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적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해 주고 계세요.

○오인열 위원 아, 재능 기부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래서······.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방문약료 서비스 강사비 "유선"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전화로 2번 방문하고 1번은 전화해서 또 알려드리고.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 강사비 유선은 전화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전화를 하면 그분이 10분을 하겠어요, 1시간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3만 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오인열 위원 원래 도에서 책정이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3만 원 벌고, 그다음에 기록 보조원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기록은 약사, 다제약물 같은 경우는 기록 어떤 식의, 만약에 이 약이 어떤 거다 다 써 주게 돼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오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다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혼자 설명하고, 약사님은 설명하고 옆에서 기록해서 그 기록을 드리고 또 가서 나중에 검사, 검토하고 이러는······.

○오인열 위원 이것도 똑같이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경기도약사회랑······.

○오인열 위원 약사회에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와, 진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좀 이런 사업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저는 보고 우리 시 좀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렇게 내시가 됐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방문 두 번 하라고 그랬는데 방문비는 한 번으로 쳐줬네요, 방문은?
방문 서비스 두 번, 여기, 아, 그 위에 80회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방문은 그 위에 10만 원 곱하기 80회,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유선으로 하는 것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40회.

○오인열 위원 아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비도 얼마 주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또 다 정확하게 내시를 해 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약사회에서 요구한 거라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뭐 이렇게······.

○오인열 위원 그럼 기록 보조원은 누가 추천해서 데리고 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약국이 약사 둘이 갈 수 있고 약사회에서 같이 정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전화 한 통화에 3만 원, 그 옆에 기록했다고 3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한번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1만 원이라면, 나는 2개 다 해서 3만 원이라면 내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3만 원씩, 기가 막힌 거예요. 전화해 봐야 10분 이상 안 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것 좀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113쪽 방역봉사단 한번 보자고요.
20개 동은 전체 갖춰져 있는 거죠? 20개 동 전체 방역단, 그게 새마을회로 이루어진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19개 동이 활동을 하셨고요. 거북섬동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결성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개 동?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그리고 방역단 구성 인원은 동별로 좀 특이해서 상이하게 새마을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엄청 줄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방역을 지금 6명으로 잡았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1회 활동 인원을 6명 정도로 저희가 조금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회 활동으로 6명?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13회 가지고 한여름을 견딜 수 있겠어요? 13회라고 하면 날짜로 따지면 13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마을방역단은 한 번 모여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자주 활동하시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주 1회는 월 2회 정도 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지역에서도 그 정도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1회 활동하면 1만 5,000원 정도씩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활동 기간이라든가 횟수를 조금 제한한 바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아무리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 여름이 3개월인데 3개월 이것이 소독이, 내가 방역단 출신, 뭐야, 좀 있었잖아요, 새마을이니까?
이것이 13일이면 주민들 난리가 나는데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하고 만다 이러면 이 돈 쓰고도 우리 시민한테, 주민한테 환영을 못 받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위원님 저기······.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여름에 모기라든가 해충을 갖다가 그날그날 방역해서 시민의 삶을 이렇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내년 예산은 위원님 지금 저희가 2,000여만 원 지금 서 있는 것은 예산 효율성 때문에 일부 세워주고 추경에 다시 추가로 세워주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것이라는 이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그리고 마을방역단은 사실 그 마을에 마을방역단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역단과 또 위탁 주는 방역 업체에서 수시로 계속 들어가면서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마을의 마을방역단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하던 방역단은 있었죠. 그래서 해도 우리 시흥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 구석구석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방역단이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알아요. 어디가 저 뭐야, 해충이 많은지, 모기가 많은지. 그래서 이 효과가 좋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물론 보건소도 마을이 아닌 곳에 우리가 갯골 예를 들면 공원까지, 갯골 가서 공원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마을의 중심 상가라든가, 이런 학교 주변은 마을방역단에서 하고 그 취지를 분명히 더 이 부분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활동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15쪽에 보면 이것이 740만 원에서 2,350만 원으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뛰었어요. 저기 뭐야, 한 세 배 정도 뛴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 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신설로 다시 세운 것인데요, 저희가 감염병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내는 것과 그다음에 방역 장비 시설 유지비 했던 것들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았던 것을 다시 여기 신규로 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새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700만 원은 저희 업무추진비 있던 그 부분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줄거나 많이 들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데 목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신규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114쪽에 보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 보면 2023년도 본예산 448만 원 그래서 또 2회 추경에서 740만 원이고 2024년 요구액은 2,720만 원이면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증가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금 11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2,350만 원이 저희 감염병관리과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로 서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따로 빼서 세운 것이라서요.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예산서에 있던 것을 여기로 끌어온 것이라 이것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17조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제 그 연막기 방역 장비 구입인데 이 연막기가 83만 5,000원뿐이 안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연막기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선이면 1대 정도 구매가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20대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가격이 저렴하구나, 이쪽은!
그러면 올해 방역도, 내년 방역도 연막기로 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렇죠. 연무 연막기로 해서 연무 방역을 하니까 저희가······.

○성훈창 위원 연무 방역, 연무기가 있고 또 다른 기계도 있잖아요, 우리 방역하는 것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연기로 해서 연무 방역하니까, 저희가.

○성훈창 위원 연무기가 있고 또 다른 기계도 있잖아요? 우리 광역으로 하는 것이 연막기로만 하지 않잖아요? 그 연막기로만 하지 않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말씀하시는 연막기가 예전에 연기 나던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연무로 하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등짐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연막기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식, 시흥시감염병의료대응협의체 운영 이것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니요. 저희 위촉식하고 여기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한 400여 명 있어서 매해 교육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중지했던 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보수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수는 없고 그냥 임명장 5,000원씩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그리고 근무하시는 장소에서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그런 부분이, 증상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해 드리고 저희가 위촉장 드리면서 그렇게 협조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매식비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더구먼 어떻게 여기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따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가 없고······.

○성훈창 위원 예산도 다른 부분에 줄일 게 너무 많은데 보건소는 다른 데서 줄여서 이런 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래도 간식비라도 잡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37페이지 검사실 운영이요, 이것 추진 실적 보니까 그 실적이 많이 늘어 있으시더라고요. 맞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추진 실적에 따라서 시약이랑 소모품 비용이 늘어나신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그렇기도 하고 원래 검사실 운영비가 사실 코로나 전에는 1억 원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더 상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것이 본예산에는 사실 이 정도 세워주시고 추경에 또 좀 더 추가로 더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검사실에서 쓰는 기계에 시약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시약을 넣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 그 검사량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본예산 때 기준이랑 그때 추진 실적 비율이 건수가 많이 늘어 보이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약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어쨌든 그 건수가 늘어나면 거기는 수탁 검사 비용에 대해서의 변화는 없으시길래 그것은 별도이신지 싶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추경에 저희가 또 다시 확보해서 하거든요.

○김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추경 편성이신데 12월로 편성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이러면 편성상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같다고 보여져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검사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208쪽이요, 208쪽하고 209쪽하고 둘 다 민간 위탁이죠? 하나는 도비 매칭(matching), 하나는 국비 매칭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210쪽하고 208쪽하고 이것 합치면 안 되는 사업인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별도로 보조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라서요.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내시가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통합하지 않고······.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따로따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편성할 때 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칠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성격은 똑같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격도 비슷하지만, 또······.

○성훈창 위원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비, 국비는 54명, 도비는 328명 이것이 맞아요?
도비로 한 사업은 왜 이렇게 많지? 328명이고 실적에, 추진 실적.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일단 예산은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수치를, 그 실적을 내다보니까 통일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데이터 관리하는 것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235쪽 심폐소생술 이것은 요즘 뉴스로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 많이 해야 할 사업 중 하나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얼마나 교육해서 배출시키고 있어요?
이것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주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아,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성훈창 위원 수료증?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2년이면 2년 그러면 이것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저희가 병원과 엠오유(MOU)를 맺어서 별도로 부족한 부분을 비예산으로 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수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산업 보건은, 저 뭐야, 산업체는 많이 교육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지역에도 심폐소생술은 좀 많이 교육해야 하지 않겠나, 종종 심폐소생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사람을 많이 살리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더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 부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보니까 이것이 시흥시 실적 보니까 걷기 문화 사업 추진해서 6,773명 이외에 259쪽도 걷기 행사에요. 259쪽에 보면 건강 생활 실천 사업도 걷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제목만 다르지, 이것도 뭐 이것이 뭐 시비고,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시비하고 기금인데 뭐 이것이 뭐 다르나, 뭐 당뇨병이면 당뇨병까지 있네.
주로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다 걷기 뭐 둘 다 걷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걷기 행사 저기 보건소에서 주는 포인트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저기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분들이 걷기왕을 선발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해서 한 달 동안 1만 보 이상 걸으신 분 중에서 또 실적이 많으신 분들 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약간의 물품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좀 건강도시과가 걷기도 많이 권하고 행사하든 뭐를 하든 포인트를 주든 소상공인과에서는 ‘만보시루’ 주잖아요, ‘만보시루’?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건강도시과도 시민이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행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면 걷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나머지 하나만 궁금한 것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245쪽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2명이 잡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71쪽에 보면 또 무기계약직 금연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 3명이 그러면 투입되는 거예요, 금연 사업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나가서 현장, 그분들이 나가서 건강 증진 사업으로 해서 측정해 보고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금연할 수 있게 그분을 등록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보조제라든지 기타 관련된 것을 하면서 저희가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3명씩이나 여기에, 금연 지원 사업에 이렇게 기간제가 2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사업······.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가, 아,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도 있고 또 내근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저희가 또 교육을 갑니다, 현장으로.
해서 아이, 젊어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금연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출장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흡연율이 얼마나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개선되었고 또 우리 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경기도 우수 지자체로 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금연 관련?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연율 한번 나온 데이터 좀 자료 하나 좀 갖다 주시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건강도시 행정 지원에서요, 야간 운동장 전기 요금 지원을 보니까 2022년 추진 실적이 26개교였고 2023년도 예상도 이것이 점점 예상되는 개교 수가 줄어들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가 저희가 선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학교에 보면 구령대가 있습니다. 학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령대 쪽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고 또 학교 측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 관리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 힘든 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저희가 체결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요청이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케이스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약속한 게 있었는데 타임을, 운동할 수 있는 야간 기간을 벗어나게 그분들이 조작해서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냐고 논란이 됐을 때 학교 측에서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여서 이것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케이스가 있긴 한데 다만 그 케이스들 때문에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어쨌든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계속 개소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보면 혹시나 그런 건들이나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공원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은계호수 쪽에 보면 그 둘레길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지역민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학교보다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걷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신천근린공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밤에 모니터링해 보니까 공원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보다는 탁 트인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든 다음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접근성이 좋은 쪽은 그렇게 해주시고 접근성이 어려운 쪽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학교를, 주변 학교 개방으로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요, 건강한 놀이 문화 조성 같은 경우 팝업(popup) 놀이터 운영 단가가요, 본예산 기준 원래 100만 원 편성하시던 것을 5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편성 금액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저희 예산이 또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약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부분이 잘했다고 복지부장관상 받으러 제가 가야 하는데 오늘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요, 실링제도 그렇고 여러 말씀을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원가가 줄어든 상황이신 것이잖아요, 산출식이요, 지금 보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횟수가 덜 열리면 저희가 사업은 고정인데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애초에 있는 단가를 줄여버리시면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 원 편성하시는 것을 50만 원에 편성하신 것이면 사업이 어쨌든 하시던 내용이 바뀌었거나 반으로 줄어야 하거나 혹은 어떤 여타 변동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아니신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저희가 보조받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고요.
20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이것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심리 검사비랑 심리 지원 사업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정신 교육용 책자로 항목이 바뀌고요, 간접비가 줄어든 만큼 있었던 간접 비용상 당시 금액이 다르니까 간접비가 줄어든 만큼 일반 운영비에다가 지금 넣어서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을 맞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이 간접 비용은 당시에 있는 총계약에 대한 그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비가 준 것을 지금 운영비에다가 편성하시는 게 맞는지가 의문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간접비는 어떤 사업의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단 그 관련된 금액이······.

○김진영 위원 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336만 4,000원으로 적어놓으셨던 것을 591만 5,000원으로 올리셨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 간접 비용이 총액이 바뀌면서 나온 차액을 다 여기에다가 넣으신 것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간접비가 어쨌든 전체 총액에서 2퍼센트(%)를 편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간접비가 줄어든 만큼 운영비로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학교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focus)를 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학교가 늘었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 지금 대상이 원래 1년에 해야 할,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학교가 47개교가 되는데 20퍼센트(%), 거의 50퍼센트(%)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 일반 운영비 자체도 항목이 오래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원래 3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49만 2,000원으로 오른 것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이미 금액이 올라서 편성이 된 것인데 거기, 그러니까 그것만큼 올라갔다고 편성한 것이 5개교가 올라갔는데 전체 액이 그러면 30만 원에서 약 한 2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 20개교 하던 것에서 5개교가 올라왔는데 오른 것에 비해서 전체 폭이 좀 더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체 비율이랑 같이 고려했을 때는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부분은······.

○김진영 위원 어쨌든 총액은 맞아요. 총액은 전이랑 동일해죠. 총액은 동일한데 그 총액이 동일해서 저는 지금 이것이 의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2023년도 전에 지금 10월 기준 추진 실적이 정신 건강 교육에서 참여자가 3,656명이었는데 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면 수량은 부족하실 것 같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확대하셔서 지금 더 많은 데 가신다고 하셨는데 책자 수량도 부족하시고요, 그리고 학교량 연계해서 하시는 수업인데 개월 수 편성을 12개월로 하시는 것도 과연 12개월 다 편성 가능하신 것인가요, 운영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가 예산 산출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런 쪽으로 쓴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요, 보통 12월 말이 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개월상 12개월 동안 집행을 못 하실 것이고 아마 개교로 집행하시든지,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개월 수로 나눠서 매달 집행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그 상황에서 일반운영경비도 지금 오른 비율이 개교가 늘어난 비율보다 지금 금액이 더 늘어나신 것 같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 또한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저희가 따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것은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아까 금연 3명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기간제 둘, 공무직 하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공무직,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247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라고 이것 지급이 10명이 또
80만 원씩······.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이분들은······.

○성훈창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세 분이 아니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단속이야 뭐 있겠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5개 조로 편성해서 지역을 열 분이 하루에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너무 낭비지 않아요? 담배가 기호식품인데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철역이라든지 공원 또 대중적인 그런 곳에서 담배를 함부로 버리거나······.

○성훈창 위원 비흡연 장소에서 피워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금연 지역에서 피워서 저희한테 단속을 많이 요청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분이 무슨 그런 저기가 있간유, 단속권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그것이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성훈창 위원 아, 우리 이 단속원한테 그것이 주어졌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특이하게 다른 데, 원래 공무원들이 하지만 담배 지도원들은 그 권한이 있고 저희가 그 패용증에다 기록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하고 그 기간제 두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은 그러면 여기 현장에 안 나가겠네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금연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 금연지도원들은 단속, 그러니까 경찰로 따지면 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만 하게 되면 민원 마찰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성훈창 위원 아니, 홍보를 사람이 어떻게, 무슨 홍보를 해요? 뭐 전단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저희가 단속한다는 조끼라든지 옷을 입고서 거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횟수를 줄이고 여기에서는 단속이 되니까 하는 그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그런 마찰도 줄이고 또 공원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흡연이 금지된 구역은 흡연 금지 구역판, 이것 뭐야, 표지판을 좀 설치하고 여기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지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에 금연 사업에 뭐야, 공무직 하나, 기간제 둘, 금연지도원 활동하는 것이 10명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명히 데이터로 봐도 이것이 금연이나 자살이나 이것이 어떤 활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80만 원 수당 주는 것 10명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요.

○성훈창 위원 4시간씩?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그리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 밤이나 휴일도 하게 되는데 그 평일에 할 때는 4만 원이고 그다음에 휴일이라든지 야간 근무할 때는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사 자격증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음, 자격증은 없고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또······.

○성훈창 위원 자격증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금연에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죠, 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따로 그런 금연 자격증은 없고요.

○성훈창 위원 아, 있어요, 나도 취득했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제가······.

○성훈창 위원 금연사 이것 자격증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취득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성훈창 위원 이게 많아요, 시흥시에. 서울에서 받아서 이것을 땄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위원 3일인가 받았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직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래요. 이것 난 하여튼 이 부분 좀 과잉인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 흡연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45.1프로(％)인가 뭐 이렇게 감소했다면서요, 많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감소는 했지만 저희에게 또 들어오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 현장을 단속해 달라고 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의외로 많고······.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흡연 장소가 아닌 데에서 이렇게 피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의외로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이제 공원······.

○성훈창 위원 우리 이봉관 의원처럼 다 그 흡연 장소 가서 피우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성훈창 위원 이것 같이 좀 한번 얘기 좀 나눠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2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25쪽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라고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현재 지금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4명을 1명이 케어(care)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6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혼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분들은 평상시 낮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가정의 활동이랄까요? 그 정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 가정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일반인과 똑같이 활동하지만 저녁에는 주거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자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런 사람은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집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버림받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과 같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숙련 기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예요. 센터 시설장 인건비 1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들이 먹고 살, 그러면 저녁이랑 어떻게 해결해요, 급식비 이런 것은 없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 부분은 주거지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오인열 위원 응?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분들한테 동사무소에서 주거지 비용을 이쪽 시설장한테 돈을 줘서 그 돈을 통해서 거기에서 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자세한, 일단 목감동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목감동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연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안? 상호 이름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그게 법인입니다.

○오인열 위원 법인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법인이라?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법인에서 시설장을 임명해 가지고 그 시설장이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목감동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까지는······.

○오인열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니까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어떤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네,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는데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희가 어차피 현장도 가 봤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현장에 가 봤어야 맞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분, 가 봤습니다, 직접 가 봤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8,400만 원이야, 응?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8,400만 원인데 이쪽에 보면 그 주간재활시설은 시설장이 6,800만 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똑같은 시설장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 더 센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급여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메모해 놓았는데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금연에 대해서 저도 좀 말할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도 직접 금연지도원들하고 같이 한 몇 분 동안 같이 있어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이것 띠하고 뭐를 나누어주고 하면서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버스 지나간 것이랑 똑같습니다.
가 버리면 또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 사업보다는 아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가 담배 피울 때, 아이들 말을 아버지가 잘 듣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한 대로 기호식인데 아무리 마누라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피우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 신체적인 몸에 병이 있지 않는 한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들은 약간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여주기 식, 쉽게 말하면. 응?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금연 강사를 좀 양성해서 좀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뭐 동화 구연이든 뭐 연극이든 해서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틀림없이 아빠들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뭐 기간제 있고 막 여러 가지 인원도 10명 있는데 조금 더 사업 방향을 올해는 어차피 뭐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좀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모습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금방 말한 대로 버스 지나간 것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상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알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별로 볼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사업을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위원 예산은 투입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한테 담배 끊으라고 해도 안 끊습니다. 못 해요.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상황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써 보자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흡연은 몸에 좋지 않고 지도해야 할 입장이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금연지역 쓰여 있으면 좀 피하기는 하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또 혹시 민원 들어오는 그런 것만 대응하시고 사업 방향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저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건섭 위원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그것을 한번 확인하실 것이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것 부기명이라고 그러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위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짧은 지식으로는 뒤에 금연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것이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 해갖고 여기에 이분들의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적어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수라고 그런다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에 고용 관계에 관련한 저기 안산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소송하면, 여기 보니까 공무직 수준으로 했는데 우리 공무직 보면 뭐 정근수당 이런 것 다 나가잖아요, 가족수당?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못 받았다고 소송하면 이것 그대로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기명 자체에 이런 보수로는 안 넣고 그냥 사업 운영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부기명을 넣었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 갖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한번······.

○이건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제대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 올라와서 그 부분에 녹여서 인건비성으로 하고 보조 단체도 마찬가지고 법정 운영비 내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지자체의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데 이렇게 보수라고 딱 해서 부기명으로 해 놓으면 이분들이 퇴직, 지금은 얘기 안 하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나 이것 이렇게 보수, 이 책자를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저기 공무직 근로라고 해서 정근수당부터 해서 가족수당까지 여러 가지 수당을 못 받았다, 차별 대우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소송으로 가면 아마 이것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들과 좀 다르게 여기는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이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으로 해가지고 금액대가 좀 달라요. 다른 곳들은 3만 5,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르딕 워킹이 전문 걷기 스포츠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싼 것인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노르딕 워킹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강사 투입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 노르딕 워킹 같은 것인데 장비 같은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 폴대(pole대) 같은 것들도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렇죠.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강사랑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중부센터에서 걷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 강사분께서 폴대를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같이 묻혀 있다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과표를 항상 부서들 것들을 봐요, 성과 계획서 부분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우리 중부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 계획서상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왜 그럴까요?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아, 그렇습니까?
2023년도요?

○위원장 이상훈 네, 2022년도, 2023년도가 공란이에요. 다 공란이어서 이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아,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재활보건사업하고 그다음에 모유수유, 영양 이렇게 2023년도는 갖고 있고요.
또 2024년도도 저희가 재활과 신체와 그다음에 만성질환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제가 성과 계획표 부분을 항상 결산하거나 본예산 추경 때도 어차피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셔서 좀 빈칸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보건정책과인가 질의는 했었는데 왜 여기는 저기 뭐야, 모자보건 지원 사업 이게 출산으로 이름을 왜 이렇게 다르게 썼어요, 저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보건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임산부 아기 출생아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저기는 표현했는데 여기는 모자보건 지원 사업이라고, 똑같은 사업인데.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하나는 모자보건 사업이 더 큰 바운더리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도 봤을 적에 그렇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저희가 정왕보건지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게 타이틀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없어요, 저쪽에서는 인건비가 한 명 있던데 기간제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가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똑같은 업무인데 보건소는 있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있는 직원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아니, 뭐 열심히 뭐 하다 보니까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성훈창 위원 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뭘 편성해 줘.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건소하고 지금 차이가 그 인건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왕보건지소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똑같은 모자보건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 총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어디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요.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 쪽에서 해서 이쪽으로 줘서 여기는 인건비가 없을 수도 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분배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큰 바운더리로 보면 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이 더 먼저라면서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전체적인 모자보건 사업 총괄은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것은 각각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그래도 좀,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저 보건소에도 인원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있구나?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봐요. 이게 똑같은 출생아 둘째 아 셋째 아 출산 정책 이 산출식 보면 다 똑같혀.
다만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서 여기는 2급수이고 3급수이고 저쪽은 1급수이고 2급수이고 이 차이밖에 없어.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 1급 2급에 대한 차이는 우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강사 풀(pool)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이제 강사들이 또 저쪽보다 멀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성훈창 위원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비교를 했을 적에 한쪽에는 기간제가 있고 한쪽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그러니까 기간제가 있고 없고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가 있는 또 그 사업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저쪽은 없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저쪽은 없고요.
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이해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상훈 질의 다 하신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06페이지에요,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추진 실적에 좀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이전에 하셨던 것이랑 앞으로 하실 것이랑.
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신 것인가요? 아니면 뭐 따로 방향을 서로 설정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영 위원 네, 2022년 2023년 추진 실적 그 전에 있었던 본예산 자료랑 2023년 본예산 자료랑 이번 자료를 보면 업소, 그러니까 점검 현황이랑 앞으로 이후에 하겠다는 예상 검사 건수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계획, 올해 내년에 계획하시는 바가요.
혹시 뭐 이렇게 따로 바뀌게 된 이유가 좀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식품 안전사고 예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것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식중독 예방도 하고 저희가 그 집단 급식소 다니면서 검사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일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고 올해는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계획에 대한 변수가 좀 있어서 여쭤 봤는데 혹시 그러면 407페이지에 간이 검사 키트 구입비 같은 경우에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단가로 5,000원 책정하셨는데 이번에 3,750원으로 좀 줄었는데 뭐 상품이 바뀌거나 단가가 좀 줄었는데요, 어떻게 따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원 맞습니다.
그런데 3,700원인데요, 이것이 그 뭐죠, 상표 있죠? 그 제품사.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대신에 제품이 좀 저렴해진 대신에 개수를 좀 늘리신 부분이신 것이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예산 대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423쪽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문제 됐죠?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이게 편성 근거······.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위원 편성 근거가 지자체장이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 만들었죠?

○위생과장 양희철 그런 조례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인을 구성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이의 제기하면서 이게 그 민간 위탁을 주려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민간 위탁 주려면 반드시 지자체장이 민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그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 이 또 편성 근거가 안 올라왔어, 그 조례가. 여기에 그 편성 근거에 조례가······.

○위생과장 양희철 아, 설명 자료에요?

○성훈창 위원 네, 설명 자료에 편성 근거가 아직도 21조로 하면 이게 불합리한데 우리 조례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음식 쓰레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교육을 일단은 우리 그 각 학교에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음식을 아이들이 대개는 막 김치를 안 먹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훈창 위원 네,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학교는 아니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성훈창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도 안 먹고 이 초등학교도 그것을 안 먹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초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이게 어린이 급식이 지금 학교 얘기하는 것······.

○위생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저기 유치원?

○위생과장 양희철 네.

○성훈창 위원 유치원하고······.

○위생과장 양희철 초등학교 전만 가능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만?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유치원만 관리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어린이집 유치원 뭐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더 좋아. 이게 어릴수록 그 음식을 안 먹는데 이것을 강제로 주니까 이게 다 음식 쓰레기로 나가서 결론은 우리 음식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어린이집 얘기예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것을 안 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게 되어 있나 봐요,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그런데 알다시피 아이들이 그런 김치를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우리가 지금 시흥시가 음식 쓰레기 비용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이것 뭐 억지로 이렇게 막 배식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위생과장 양희철 이것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식단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식 2찬을 야채를 주게 돼 있어요, 야채에서 김치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식품감식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어요, 집에서도.
그나마 선생님이 가르치고 애들이 먹으니까 같이 따라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K-음식’을 안 준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집의 그 원장들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아, 음식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애들한테 김치를 안 먹어도 이게 주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애들이 알다시피 집에서 애들이 먹기 싫은 것 먹으라면 먹겠냐고요. 이게 안 먹는다고.
다 음식 쓰레기가 그래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시킬 때 이런 지원센터에서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지 국가 정책인지 우리 시 행정의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조그마한 애들 안 먹어요, 죽어도.
그것 억지로 먹이다가 사고 난 적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언론상으로.
먹기 싫은 것 억지로 먹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위에서 그냥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먹기 싫은 것을 계속 주니까, 물론 애들이 김치도 자꾸 먹어 버릇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애들은 안 먹혀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월 한 번씩 해서 식단감수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원장님들, 학부모 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사.
그때 그런 것을 제안을 제가 한번 할 거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한번 그게 또 사실인지도 확인하고 저도 원장들 다 만나서 그렇게 얘기 들은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훈창 위원 몇몇 원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심각한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 이런 데만 줄여도 상당히 음식 쓰레기가 줄 것 같다.’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 좀 확인해서 그게 과연 우리 시 행정에서 간섭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402쪽에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402쪽이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업주들은 그냥 스스로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음식을.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물품 제작이 뭐예요?
혹시 이게 간판이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지 않고요, 위생수저 그런 것들, 티슈, 소독제······.

○오인열 위원 3만 2,000원 갖고 어떻게 해 줘요?

○위생과장 양희철 너무 적죠.

○오인열 위원 너무 적죠.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려면 조금 더 우리가 상품을 더 줘야 되고 잘하는 곳은 칭찬해 줘야 더 잘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곳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건데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UP)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음에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 급식 음식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어린이집 한 사람으로서 느낌이 지금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식단을 줘요.
그런데 식단을 주는데 그게 무슨 군, 무슨 군 해가지고 정해 주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 그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을 좀 해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덧붙인다면 어린이집 원장들 의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식단이 나와야, 우리 식단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급식은?
식단도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위생과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밥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후드(hood) 청소 관계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두 배로 예산을 해서 할 거고요,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센터 관계도 감수 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소장님 용어 정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퇴직적립금이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전체가 다 퇴직금으로 표시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자치행정이나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퇴직적립금이라 그랬는데 보건소만 해서 이게 용어를 한번 보시고 만약 맞는다 그러면 퇴직적립금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이게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었나요, 세부 자료들이?

○위생과장 양희철 전임 때는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위탁이라서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제가 1식으로 드렸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내역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조금 문의드려도 답변 주실 수 있으시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이상훈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6,9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사용으로 들어가는 데 비용일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한 440곳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 대상이.
그래서 거기서 한 20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작하고 어떤 리플릿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440곳에, 그러니까 그 개수는 상관없이 일단 20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인쇄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게 인쇄 말고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산출이 되는 홍보 비용이 어떤 거가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저희가 사실 위탁이라서 자세하게는 사실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훈 왜냐하면 리플릿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500건 리플릿 제작하는 데 30만 원이면 사실 인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좀 과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좀 홍보비랑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상세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 같은 교육비라고 볼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식단감수회 회의, 직원 강사비, 운영위원회 뭐 이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이것도 한 번만 같이 내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다음에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예요.
그래서 이게 7,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각종 시설이 혹시 어떤 시설이 될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저희가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는 곳에 임대료 지원을 해야 되는······.

○위생과장 양희철 그리고 차량 유지비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우리가 출장비가 보면 차량유류대가 지금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출장비는 또 항공이나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위생과장 양희철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택시 타는 비용 이런 것······.

○위생과장 양희철 관내 출장여비, 저희 공무원이 나가 출장할 때처럼 똑같은 여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활동비 같은 경우는 1퍼센트(％) 미만이긴 한데 일단 잡혀 있잖아요?
따로 활동하는 비용이 필요한 업무일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이분이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32시간 이상 하면 10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월.
그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비상근이신데 100시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32시간 하면······.

○위원장 이상훈 아, 32시간 이상은?

○위생과장 양희철 네, 10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면 간접비 6,800만 원은 어떤 비용일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5퍼센트(%)까지 줄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윤과 나중에 정산할 때 회계 법인의 정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업 이윤과 회계 법인 정산 금액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정산비.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회계 정산 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기업 이윤이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저도 그것도 저희 지침에 나온 대로 한 건데요, 사실 지침에 딱 5퍼센트(%)까지 돼 있는데 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위원장 이상훈 네, 혹시 그냥 제가 이게 통으로만 잡혀 있다 보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입니다.
404페이지 외식업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비거든요.
이거 지금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외식UP 실전 경영 노하우 교육’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니요, 이것 할 겁니다.
404페이지······.

○김수연 위원 이것 따로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외식UP 실전 경영 노하우 교육’이요.
추진실적 성과에 있는 거고 4회, 8강 하신 거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것도 올해도, 내년도 또 할 겁니다, 이것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책 업무 추진비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신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던 교육을 지금 일몰하고 다시 외식업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지금 예산을 따로 해갖고 오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기존에 하던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도의 그 예산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2,5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에 1,500만 원을 뺏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목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교육이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똑같은 겁니다.

○김수연 위원 똑같은 교육인데 지금······.

○위생과장 양희철 통계목 분리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으로 했고 통계목이 어디에서 안 맞았던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사무관리비 가지고 이것이 급식 재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 했습니다, 용역을.

○김수연 위원 용역으로요, 교육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교육해서 다 묻어가지고 자재까지 다 했는데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위탁 교육비로 별도로 빼서, 네, 뺀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얘는 민간인 위탁 교육비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 위탁 사무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민간인 위탁 교육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부서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위탁 교육비지만 심사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그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얘가 지금 1,000만 원이고 1강당 125만 원?

○위생과장 양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강사비랑 또 얘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여기에는 강사, 주 강사 1명하고 보조 강사 1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밀키트(meal kit) 같은 교육하면서 같이 식자재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밀키트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제가 이왕 돈이 많다면 진짜 백종원 같은 사람 불러서 하고 싶지만 이것도 사실 역량 있는 강사를 불러서 우리 시에도 맛집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 좀······.

○위생과장 양희철 네, 내용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 지금 위생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직접 계약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공개 모집으로 수의 계약?

○위생과장 양희철 수의로 합니다, 수의로.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잠깐 내가 하나 그냥 지나친 게, 411쪽 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어요.
5만 원씩 210회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시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명예감시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섯 분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다섯 분이 이렇게 해서 210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14쪽을 보자고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4명이 6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6일이 맞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위에 보고 통신비는 12개월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들 4명에 대한 통신비 아닌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통신비가 태블릿피시(tablet PC)가 지급됐고요, 도에서.
그것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피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위생과장 양희철 점검하면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그냥.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4명이 쓰는 통신요금이 아니에요, 이게?

○위생과장 양희철 아니요.
4명이 아니고요,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쓰는 통신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이 아니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별개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별개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명이 6일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뭐 너무 짧잖아요, 6일이 6개월도 아니고 6일.

○위생과장 양희철 그것이 국도 지원비고요,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이것이 노인정에 떴다방, 떴다방에서 많이 당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6,456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45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475억 2,000만 원 증가한 6,4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7억 2,000만 원 감소한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 유공자 수당 28억 6,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50억 4,000만 원 등 총 2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 563억 9,000만 원 등 총 7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억 9,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등 총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 연금 1,376억 7,000만 원 등 총 1,9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36억 7,000만 원 등 총 6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 수당 357억 8,000만 원 등 총 5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9억 3,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29억 3,000만 원 등 총 2,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운영 10억 7,000만 원 등 총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74쪽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기부식품이라는 게 푸드뱅크(Food bank)에서 사용할 물건을 가져오는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기부식품이······.

○오인열 위원 네, 기부하는 곳.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기부식품이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을 받아다가 어려운 곳······.

○오인열 위원 기부하는 곳?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기부하는 곳?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85쪽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운영 지원이 또 있어요.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붙여서 쓰면 저희가 보기도 좋을 텐데 이렇게 왜 띄어서 이렇게 붙였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오인열 위원 다 똑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82는 푸드(food)고요. 여기도 지푸드(G-food) 도비 지원 사업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아마 이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이해를, 아니, 그리고 또 다른 곳은 푸드마켓(Food Market)이라고 했는데 원래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름이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기부식품 사업장은 도에서 내려온 게 있고요, 아까 앞에 번에 설명한 것은 팀도 달라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달리 작성된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팀은 똑같아요, 팀은 유미선 팀장이고 똑같아요, 팀은.
주무관만 달라요.
그런데 보기가 좀 볼 때 조금 통일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같은 제목의 것은 같이 연결해 주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장곡복지관에요, 잠깐만요.
101페이지 보면 여기는 강사비가 다 프로그램당 돼 있는데 혹시 여기는 배움학교라든가 이런 취미·여가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이 다 무료인가요, 시립이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여기는 차상위 계층, 중위 소득, 저소득 계층인 경우는 다 무료고요.

○오인열 위원 그분들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 이외에는,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분들만 무료로 해 주는 것이라고 한 건가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저소득층이 무료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이렇게 표시돼서 저는 시립이라 다 무료, 복지관은 대부분 조금씩 받거든요.
이용료를 조금 받는데 여기는 왜 무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는 직영 사업이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직영 사업 아닌 데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장곡동은 아시다시피 영구 임대가 시에서 최고 많고요, 공공 임대도 많아가지고 저소득층에 관한 것은 좀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직영의 경우는 공모 사업을 할 경우 이렇게 현금으로 공모 사업을 받기가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이 교재를 보면 일상돌봄, ‘돌봄 SOS’ 운영, 누구나 돌봄, 무한 돌봄, 조금 있으면 늘봄이 또 생긴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도대체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다 명분을 잡아놔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돌봄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노인에 대한 노인 맞춤 서비스는 있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관련 맞춤 사업이 있는데 딱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년, 중장년의 경우는 어느 사업에도 공공사업에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년을 위한 것이고요, 이게 일상돌봄에서 하나가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가족 돌봄,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중장년이겠죠.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경우도 사각지대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도 이게 시군별로 우리가 28개 시군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게 사각지대인 걸 알고 힘들지만 먼저 하겠다고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생기면서 물론 복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은 민간인들이 말할 때 예를 들어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술 먹고 계속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운영에서 대외 홍보비 지하철, 버스에다가 이것을 꼭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매번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다가 참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이런 지하철, 버스에 이것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돌봄SOS센터의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 최초로 각 동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게 경기도가 또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최초이기 때문에 괜찮은지를 세 번 정도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도 거기 티에프(TF)팀에 참여해서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것을 보고서.
서울시 것도 물론 참여를 했는데요,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특화형 확장형과 기본형이 또 나눠져요.
그런데 확장형으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형이 좀 힘들지만 7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7대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자 신청을 했고, 했는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특화사업으로서 목욕서비스를 우리 시만 특화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부기가 2개입니다.
하나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이고요, 하나는 우리 자체 ‘돌봄 SOS’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과 둘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제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것을 개선된 사항을 세세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비가 많이 반영됐음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보편적 복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만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아까도 돌봄 영역이 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는 허점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하나, 허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요양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초기가 문제입니다.
초기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발견을 하고 또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다가 이것을 돌봄에 대한 허점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고요, 이제 국민기초생계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돌봄 사업으로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37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요, 지금 이것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무한돌봄센터는 저희가 시에 무한돌봄팀이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복지정책과 안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무한돌봄팀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무한돌봄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사례 관리인데 시 센터 안에서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일부 있어서 고난이도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복지관의 경우는 드림네트워크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례 관리만 하는. 복지관별로 2인씩 운영하는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 드림네트워크팀에 지원 역할도 저희가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각 동에, 각 동에 일반 사례 관리는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갖고요.
그렇게 이게 그것을 총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분, 어려운 분을 찾아내는 게 사례 관리라고, 사례관리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면, 계속 더 우리 시만의 특화 사업인 것처럼 확장시켜서, 물론 경기도에서 벤치마킹까지 한다니까 좋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증감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복지 예산을.
물론 우리 시가 재정 형편이 좋으면 많이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복지정책과 잠깐 보면서 와, 정말 많다 했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꼭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8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국가 유공자 지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전역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한테 수당을, 참전 수당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우리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미만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일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무공유공자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밑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75세, 70세로 이렇게 끊는 게 나는 그게 어떤, 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있는데 65세로, 70세로 끊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버스 대중교통도 65세 여기도 70세부터 줄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조례 개정할 때 70세 이상만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노인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훈 대상자들 70세로 끊어서 나이 더 먹은 사람들 더 주고 덜 먹은 사람 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렇지만 그래도 65세 이상부터 노인의 기준, 그러니까 무슨 70세라는 근거가 희박해요,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65세 이상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서부터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 나이로 하는 것보다는 공적, 국가를 위해서 한 헌신도 이런 것인데요.
사실은 참여, 참전유공자와 또 기타 유공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고엽제, 흔히 말해 고엽제 월참, 6·25 이런 분들인데 차이점이라면 그분들은 76세 이상 연령층이십니다.
그다음에 많이 돌아들 가셔요. 특히 6·25 같은 경우 구십몇 세가 평균이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연금을 충분히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미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만큼을 내면 저희 시군도 이만큼을 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어갖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서로 의견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단순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생각과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예산 연령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연령 안 따지고 나이 통일해 갖고 전부 다 많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으로 치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잘 의논해서 최적안을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요, 이것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이게 단체에서 받아보니까 1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더 줬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이, 우리 시에 부담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뭐 300만 원 부담 가지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 너는 7만 원 받고 나는 10만 원 받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이런 복지는 좀 아무래도 이게 서로 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좀 뭔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유공 참전 수당을 받는 거고 보훈 명예 수당을 받는 것인데 좀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내가 또 31개 시군 것을 다 받아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대부분이 10만 원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위원 뭐 1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1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한 70프로(%)가 그렇게 주고 있더라.
한 1달 전인가 뉴스에는 앞으로 이 수당을 좀 통일하겠다, 국가에서. 뭐 이렇게 지자체를 정해 가지고 통일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좀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서 참전 수당, 유공자들이, 보훈 대상자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서비스 A형, B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혹시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먼젓번에는 하나로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A형과 B형으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요, B형이 더 고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위험과 저위험에 따라서 수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위험인 경우는 6만 3,000원으로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A, B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게 심리 상담해 주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심리 상담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단가가 심리 상담이 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심리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대서비스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모르지만······.

○위원장 이상훈 아,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단가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리······.

○위원장 이상훈 그럼 상담하시는 분의 서비스가 뭔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상훈 잘 아시겠지만 청년 고독사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이슈들이 지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런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데 예산액이 좀 줄었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이게 심각성을 전국에서 인정을 해갖고요, 전국 사업화해서 마음 투자 사업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하반기 때 발표하고 시군에도 이게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상반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럼 하반기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일몰됩니다, 일몰.

○위원장 이상훈 좀 뭔가가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통폐합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됐습니다.
그 위에 "소득(재산) 기준 없음"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청년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는데요, 이게 전 국민으로 그런 것 구분하지 않고 다 확대하겠다, 이런 게 기본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157쪽에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인간다운 생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급식비가 2,500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올해는 단가가 3,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올랐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경로당 식당보다 싼 거예요,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잘하셨네요,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니까.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많이 연구는 하셨고 했는데 자활 사례 관리는 어디서 근무해요,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분이 시흥시 전체, 거기서 근무하면서 시흥시 전체 자활을 보나요? 아니면 작은자리에서 관리하는 자활 사업만 보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작은자리하고 일꾼하고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례 관리를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하면 그분들의 욕구를 들을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자활 사업이 저는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데 탈수급이 몇 명이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자료를 뒤적이며) 저희가······.

○오인열 위원 도비까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탈수급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약,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50프로(%) 가까이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취업을 하였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저는 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기초생활수급도 언제까지나 기초 생활 수급을 하지 말고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 현장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살아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자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이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185쪽 보면요, 계속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정말 몇 개인지, 몇 개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통장을 또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통장님들이 사례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통장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많은 통장 관리자들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통장 사례 관리를 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저희가 내역이 다 있습니다. 내역이 있고 이분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장 사업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또 연 4회 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해지 업무, 가입 업무 안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통장 사례 관리 운영 그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일몰될 사업인 거고 뒤에 있는 사업이······.

○오인열 위원 네, 똑같은 품목이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개편돼 가지고 계속 운영될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물론 신문이나 홍보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신청자를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면 유지자, 올해 신규 가입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많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러니까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만 유지되고 끝나는 거라서 별로 많지 않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청년내일저축계좌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354명?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201쪽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오인열 위원 아, 220명.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보면 올해 신규 가입자가 135명이고 차상위 초과자는 1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는 국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시흥시에 사는 청년들이라든가 희망저축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꼭 차상위 계층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청년들은 차상위 초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처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그것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제가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알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251쪽 노인활동 경진 대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축소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이게 노인회에서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지금 없어진 것 중에 휘호 대회라든가 장기 바둑 대회는 인근에서 또 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이러셔 가지고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합의를 보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 줄이니까 같이 이런 행사를 줄인 것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런······.

○성훈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기 바둑,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어떻게 됐든 복지관 가면 이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노인들이.
오히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행사를 더 확장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위원님, 이 장기 바둑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관이나 능곡주민자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경진 대회는 노인회에서 또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복지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노인회에서 해야 상금도 저 뭐야, 상품도 나오고 그래서 좋지 않나요? 뭐 좀 거기에 곁들여서 파크볼 대회도 좀 해 주고, 게이트볼, 당구 대회 이런 것 좀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 것은 체육회랑 어떻게 잘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체육진흥과가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어요.
노인이 활동을 해야 병원에도 덜 가고 비용 이런 게 덜 드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또 일을 할 수 있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님 어쨌든 체육회랑 또 잘 협의를 해서요,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시흥형 경로당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로당이 금년도 몇 개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10개입니다.

○성훈창 위원 310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가 324개라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지금 아파트는 다 준공이 났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갖고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2개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을 내년에는, 네, 예정 수치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것까지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금년도 그러면 324개가 될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다 찬다는 보장은 없지만 중간중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냉난방비 이것은 시립경로당하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마을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소규모 아파트.

○성훈창 위원 1992년 이전 경로당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110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105개소입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지금······.

○성훈창 위원 이게 110개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110개소는 위원님, 그 뒤쪽에 보면 안전 진단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91쪽에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291쪽에 기준, 경로당 110개소, 시립 62개소, 마을 19개, 소규모 아파트 29개소 해서 이게 110개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그러니까 유지 보수, 유지 보수하고 냉난방비 하고 좀 다른 이유가 냉난방비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여기에는 소규모 아파트가 1992년도에 이전 준공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 자체 100프로(%) 사업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여기에는 1992년도 이전 아파트하고 플러스 150세대 미만 아파트가 5개, 5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영세해서 시비로 지원을 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29개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냉난방비는 105개소라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럼 5개소는 냉난방비가 안 돼 있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자료를 넘기며) 어디 있던데, 미등록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4개소던데 4개소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장미 아파트, 공작빌라, 청도 아파트, 아주 2차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좀······.

○성훈창 위원 포동에 신촌마을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도 또 미등록 경로당도 시점이 있어갖고 기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로 포함되기는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신규로는 안 된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없나요?
신촌 경로당이 한 20명 되나, 마을 전체가? 그런데 그분들만 그렇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대안 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도 노인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양곡 지원 관련해서 올해도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계획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위원님 올해 저희가 입찰을 했었잖아요?
입찰을 일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해당이 되는 업체가 됐든 그냥 일단 넣고 보자 뭐 이러는 업체가 됐든 굉장히 많이 그 입찰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사실 유효한 입찰이 없어갖고 재공고까지 나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2인 수의 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출연 가격 1억 미만 중소기업에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2억 2,000만 원 미만은 중소기업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인 수의 계약의 그 범주를 보니 저희 본점이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협하고 기타 조금 안내도 좀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그냥 막 투찰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리고 거기 3개 농협 같은 경우는 배달 용역까지 다 해 주는 데예요.
굳이 별도로 그것을 분리해서 배달 용역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농협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인력도 없고 배달을, 배달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는······.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이 금액이 한두 포도 아니고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시흥시지부 협약서, 대부분의 경남이나 이런 데는 시지부가 협약서를 맺어줘서 그렇게 해서 수의 계약으로 가는 것을 해요.
굳이 특정 업체에다가 용역 배달비를 줄 필요 없이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잡음이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고, 어차피 쌀의 생산지, 원산지는 그 3개 농협과 2개의 도정공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은 납품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해서 하시고 또 배달 용역비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충분히 기관이 큰 기관인데 그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대승적이고 공공적으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사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금액 차이가 5만 2,340원 하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정부미하고 햇토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섭 위원 네, 그 차이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6만 4,500원인데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건섭 위원 저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닙니다.

○이건섭 위원 오타죠, 오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6만 4,500원 잡았고요, 정부미는 5만 2,340원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제안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지 보수 관련해서 불편 접수 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절차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우선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노인회에서 이게 유지 보수가 나갈 수 있는 그 경로당이 110개소입니다.
이 110개소를 1년 예산이 많아야 1억 원, 2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까지 어떻게 세워지기는 했는데 이게 110개소가 한 해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돌아서 텀(term)으로 돌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때그때 연초에 한 번 받고 그리고 수시로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뒤에 보면 또 노후 집기 교체 공모도 있고 금액도 이것도 올해 2억 원 그렇게 잡혔는데 이게 그 현장을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이런 접수창구에 대한 불만들, 컴플레인(complaint)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각 110개 정도 되는 노인회 회장님이 계시고 거기 거의 상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불편을 관할구 지회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그것을 지회장님이 모아서 노인회에다가 하는 접수 형태인데 이게 연세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같이 문서로 접수하든가 엑셀(excel)로 만들든가 뭘 해서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해서 또 까먹으면 잊어먹고 그러면 또 노인들이 그것 가지고 불평하기에는 한계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그때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적어갖고 또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절차는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연중 그분들 얘기는 다양하게 민원을 제시하게 한 그 원인은 보통은 1월에 이렇게 노인회에서 받아갖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컬렉팅(collecting)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반기가 됐든 또 후반기로 나눴든 이것을 동에다 그 동장, 그러니까 동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센터 여러 가지 어떤 채널들이 있잖아요, 동에.
거기에 공문을 내서 그런 부분을 1월이나 2월쯤에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제가 시의원 된 지 2년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계속 민원 형태도 바뀌고 뭐가 바뀌니까 이 부분을 20개 동에 동을 이용해서 또 동의 유관 단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것 동장님이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안 해 주시려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요, 위원님 저도 노인복지과 한 2년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하고 신청을 받는 것에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받아서 그때그때 다 충당해 드릴 수가 있으면 우리가 접수처를 쫙 열어서 그때그때 막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보수를 처리해 드리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에 한계도 있고 이것을 받아서 급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또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또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받아서 이것을 안전 위주에 가장 급한 것에서부터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회랑 우리 또 노인회 이사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쨌든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되는 게 맞는데 접수라도 좀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노인과까지 문서상에 어떤 노인정은 이게 문제였는데 우선순위에는 조금 이르니까 이것은 차기 연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그 큰 면적에 벽걸이 6평짜리 에어컨 하나 갖다 놓고 아침 6시부터 틀어야지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노인들도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약하시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민원만 해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에는 문서상에 어느 노인정이건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은 갖고 있어야지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시니어(senior)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15쪽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총인원 8명의 예산이 여기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요, 이것하고 조금, 여기 뒤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운영 자체 해가지고 여기 또 8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 뭔 차이가 나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315쪽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의 인건비 맞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별표 해서 부족분 3개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개월까지만 책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것에서는 지금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자체 뒤에 수행 기관 운영 지원······.

○오인열 위원 아, 3개월 운영 지원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인원은 보고 개월 수는 안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20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부대경비 넘어서, 아니, 322쪽이요.
322쪽에 올해 몇 명 한다 그랬냐면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42명의 전담 인력 인건비를 한다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는 63명인데 이것은 어디 차이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전담 인력 이것은······.

○오인열 위원 제목은 똑같은데 처우개선비고 전담 인력비란 말이에요.
전담 기관이고 수행 기관 무슨 차이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잠시만요.

○오인열 위원 네, 무슨 차이인지 제가 몰라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전담 인력 인건비는 사실 공익형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100명당 1명 이렇게 되는 정규 인력에 대한 42명이고요, 이게 지금 5개 수행 기관에 시니어클럽에 16명, 실버인력뱅크에 10명, 시흥노인종합복지관에 10명, 노인회 지회에 2명, 사회적협동조합에 4명 이렇게 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42명이고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 플러스 정규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1명인데 이것도 5개 수행 기관에 시니어클럽 32명, 실버인력뱅크 16명, 복지관에 16명, 노인회에 3명, 사회협동조합에 4명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도 좀 산출식을 써줬으면 좋겠다, 인원이 다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32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시니어동행편의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전담 인력 1명이 계세요.
아마 담당이겠죠, 그분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원?
그리고 이 밑에 편의점 사업진행비는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이게 그동안의 시니어동행편의점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실버인력뱅크에서 1개소를 오픈(open)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편의점을 실버뱅크에서 편의점을 하나 만들겠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하나를 더, 그렇죠.
일자리······.

○오인열 위원 만드는 것도 우리가 돈 다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도비로 처음에 개소할 때 그 개소비를 주십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래.
내가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과장님 44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에서 900만 원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품목을 바꿔서 갖고 오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품목을 바꿨다기보다는 저희가 표현을 좀 잘 못한 부분을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매니저라고 하면 사실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슈퍼바이저(supervisor)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찾다가 우리가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본 적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장애인가족 중에 보호자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담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장애인가족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례 관리 매니저여서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장애인가족 동료상담가 양성으로 이렇게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산출식에 이것을 보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왜 안 하셔갖고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삭감이 된 이유고 그런데 나중에 갖고 오신 자료를 봤을 때는 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혼돈이 생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출식을 좀 명확히 해 주셔갖고 이런 착오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방금 이봉관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가족 동료상담가 양성입니다.

○오인열 위원 동료, 동료, 저는 장애가족 동료가 어떤 서로 자주, 저는, 자조모임 여기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선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키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라는 것은, 동료 상담을 하라는 것은 사실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든가 조금 더 유능하신 분 있다면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동의합니다.

○오인열 위원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내 애 키울 때는 이랬지만 이 애 키울 때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 학식이 없으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저는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 상담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무나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일단 영향력 있는 분이 있다면 상담을 훌륭히 수행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다만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속사정들을 이해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다른 전문상담가나 혹은 다른 서비스 기관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정도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거고요, 여기에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교육 필요한 게 그 가정에 가정과 어떤 라포(rapport)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질의에도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시킬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동료 상담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고 저는 그런 일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참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자조모임 활동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원해 주면서 정말 그들이 서로 위안 삼고 그다음에 선행해서 애들 키우는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하실 때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장애인분들에게 정보화 교육 제공을 위한 공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비슷한 사업이 정보통신과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차별성이 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상훈 정보통신과 같은 것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화를 위한 교육 해가지고 원래 추진 성과에도 쓰여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장애인정보협회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했던 것들도 작년 사업에 심지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 지금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저희 여기 실적은 저희가 매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정보화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2,100만 원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것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번 연도에도 정보통신과에서 올린 사업이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인데 강의자 수가 널널해요, 그 수업이 꽉 차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중복 사업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불특정 어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다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혹시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보 해소 사업은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비장애인보다 많이 습득하는 부분이 느리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뭐 정보통신과도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워낙에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시는 부분이 좀 약간 겹쳐요, 그런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것은 제가 정보통신과 사업이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매번 정보통신과하고 중복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좀 반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 2개소를 운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으신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해서 스마트팜(smart farm) 새싹삼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으세요.
작년에도 스마트팜을 하셨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백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이상훈 4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던 게 스마트팜을 컨베이어 벨트형(conveyor belt) 스마트팜을 하는 기술들도 있으니 그런 기술들을 활용했을 때 장애인분들의 재활 시설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물론 과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런 사업은.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꼴이 됐는데 국비가 한참 많이 지원이 되니까 이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 시설에서는 처음부터 스마트팜으로 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싹삼 이런 부분들을 재배하겠다라고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구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몇 대 있고요, 추가로도 구입한다라고 기능 보강에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스마트팜 새싹삼을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면 지금 하실 때 왜 납품 차량 구입까지가 들어가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것은 다른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다른 사업장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보조 사업장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이번에 사업장이 선정된 거고요, 한 군데에서 스마트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의 새싹삼 장비를 가지고 생산율은 어느 정도 나오고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나중에 한번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35페이지인데요.
육아종합센터 및 아이맘카페 위탁 운영 관련인데 사실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찾는 게 민간 위탁 넘어가거나 위탁하는 사업들의 사업비 항목이 다 묶여 있는 게 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보면 운영비도 약 1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 본예산 보니까 전년에도 이만큼 편성하시고 나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편성을 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일부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산출식 기준으로 이 내용을 보면 월에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위해서 개선을 하거나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는지에 대한 계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맘카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장소도 아이러브맘카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용도 많이 해 보고 가보긴 하는데 실제로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영위하시는 데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산서 기준으로도 저희들 봤을 때 심지가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산출 내역과 산출식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자료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출식에 보면 필수사업비라고 1,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자체 부모 교육하고 보육 교직원 교육이데요.
이 부분이 좀 자세히 안 되다 보니까 또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현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비롯해서 아이러브맘카페가 권역이 지금 정왕권역이랑 은행권역 하나 있죠, 총 이렇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월곶까지 세 군데······.

○김진영 위원 월곶까지 총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수요가 생각보다 이용률도 좋고 가 보면 만족도도 되게 좋으신 걸로 판단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입지하신 곳이 중부권역에 대한 수요들이 볼멘, 그러니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여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래도 저희들이 중부권역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가지고 목감권역에 내년 상반기에 한 군데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규 택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지들 안에 이 기능들을 쪼개서 넣으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택지들 내에 이런 기능들을 쪼개서 넣는 게 이게 이용의 제고상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목적대로 해야 하고 신혼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충분히 넘치는 상황인데 저도 다녀오지만 거기 다녀오는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도도 좋고 현재로서 시흥이 가고자 하는 정책성 방향에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중부권역이 지금 이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고민해 보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여성단체 운영 지원 비용이 1,7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 사업은 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전체 액수가 1,8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사무실 운영비가 1,723만 9,000원이었고요. 아, 임대료, 임대료가 연 1,700만 원이었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월 21만 원씩 해서 살린 부분 84만 원 해서 총 1,810만 9,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단체에서 원래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지원 안 하면 그분들이 다 비용 마련을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연납 납부 개념이다 보니까 내년 4월 달까지는 이미 선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4월 달까지는 이미 되어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임대료가 선납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가 4월 달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4월 달까지는 이미 지원되어 있고 거기 84만 원 남긴 것이 사무실 운영비가 4개월 치 21만 원씩 해가지고 4개월 치가, 4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임대료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이후는 계획 같은 것이 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이게 여단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추경 때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저희가 추경 심사가 뭐 5월 달 얘기도 나오고 6월 달 지금 정확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에 이게 마감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 공백이라는 기간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비용도 지금 200만 원 삭감 내용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 비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사업은 기존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길을 좀 만들자, 이런 사업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1건 내지 2건씩 계속 추진이 되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필요가 생겨가지고 그 유지 보수비가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계수 조정 통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삭감이 진행돼도 큰 문제가 없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만약에 살려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뭐 건설이나 도로행정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스몰웨딩 사업도 2,000만 원 삭감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네 번째로 좀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큰 추세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 도입 배경이라든지 제안 배경 같은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이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기부 행위에 해당되어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제 조례가 우선적으로 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서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건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865페이지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이게 저도 가끔씩 그 티브이 프로그램을 좀 보는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20세 이하 고등학생 때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 활동하는 이런 과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한 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있고 뒤에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 지원비에서 자녀 1인당 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2개로 해서 청소년 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한 50만 원 정도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그게 이분의 기본 중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액수가······.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건섭 위원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돼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형태를 갖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죠,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이게 우리 시가 됐든 뭐 정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것의 전문가인 과장님, 얼마 정도 돼요? 만약 중위 소득 이렇게 이하에 있는 한 부모 청소년 부모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게 알바를 통해서, 정식적인 직장 다니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알바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떨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과정들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만약 65퍼센트(％) 기준을 잡는다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35만 원하고······.

○이건섭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10만 원 해서 한 45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건섭 위원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방 값을 또 내기 위해서 또 알바를 하든가 무언가 구직 활동해야 되면 또 아이들 자체를 케어(care)하는 것이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이것 보면서 예산 이쪽 부분은 좀 상당히 적게 배정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뭐 엄마가 키울 수도 있고 아빠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부모가 정상적으로 유지해서 키우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당장 이렇게 해서 아이 낳고 무엇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차기 연도에도 좀 증액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 이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 우리 시흥시에도 보니까 뭐 비정규직 일자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무직이 됐건 임기제가 됐건 비정규직 근로자가 됐건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전 과, 전 과를 통해서 아마 이런, 내년도도 이런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빈 일자리는 사실상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니면 대부분 알바예요, 알바. 그 단순한 알바, 배달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그것도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가서 더 심한 알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사회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또 계속 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의 굴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저도 여기 선출직 공무원으로 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되는 것 아닌가,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타 과랑 해서 이런 부분 발굴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들을 찾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 어떤 구직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동감합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말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응?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한 부모 가정 중에 보면 나이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꼭 그것은 실천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 여성단체, 지금 제가 840쪽을 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지금 몇 페이지라고······.

○오인열 위원 841쪽, 840쪽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 841쪽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맞습······.

○오인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 페이지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 부분 맞습니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성, 아니, 우리 시흥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단체 사무실을 없앤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없애기보다는 그 활동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빨리 저희들도 노력하고 단체도 스스로 노력하고 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아는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멋진, 그 뭐라 그럴까요, 자원봉사 격이에요. 자원봉사 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중단할 수 있지 않게 부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계속 상담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이 정도로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성단체가? 사무실까지 없앨 지경이면 앞으로 새로 지금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그동안에 좀 사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들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은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단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적극 노력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성단체 난 이것을 몰랐는데 아니, 여성단체협의회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것 어떤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네, 이······.

○성훈창 위원 위원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깎였지 이게 어떻게 깎입니까, 이게, 이런 것이? 양성평등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좀 사연이 많은데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있었지만 거의 활동도 않고 공모 사업도 하지도 않고 자체 회의도 뭐 돌아가지 않고 완전 비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뭐 어떤 조직 운영하다가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침체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부서에서는 좀 같이 노력해 줘야죠. 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삭감되죠.
아,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들이 좀 있으시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저도 좀 살펴보니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이 여성단체가 어떻게 대책들을 가지고 어떤 플랜(plan)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부서한테 먼저 제시해야 하고 그 부분을 부서가 충분히 교육복지위원회에 설득해서 그렇게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다짐 받고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은 진행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성협회랑 좀 지속적으로 만나셔서 앞으로 빨리 대책안을 좀 가져오라는 그런 주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저기 최대한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 갖고 한번 의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오인열 위원 외국인주민과 생기면서 과장님, 팀장님이 주말도 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왕권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민원을 잘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많아지고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계획 수립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저도 하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가 많은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굉장히 호평했던 행사로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계인의 날 행사가 지금 잡혀 있는데 저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집행하시는 것이다 보니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행사와 컬래버(collaboration) 하는 방향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거북섬이나 시화호 30주년에 맞춰서 뭔가 그곳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 번 말씀만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좀 더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면······.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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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상훈	이봉관	김수연	김진영	성훈창
오인열	이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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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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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8인)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백종만
복  지  국  장	유재홍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보  건  소  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위  생  과  장	양희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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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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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