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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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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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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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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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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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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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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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평생교육원
5) 시민고충담당관
6) 미래전략담당관
7) 홍보담당관
8) 감사담당관
9) 기획조정실
10) 시흥도시공사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34억 4,0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2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에 5억 1,000만 원,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에 4억 3,000만 원, 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에 1억 원 등 총 24개 사업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운영에 14억 5,000만 원, 중고등학교 교복 복지 지원에 11억 1,000만 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에 35억 4,0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1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아르바이트에 2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85억 8,000만 원, 청소년 시설 노후화 개선에 10억 5,000만 원 등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0억 5,0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에 2억 9,000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1억 1,000만 원 등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에 3억 3,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3억 4,0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에 4억 4,000만 원 등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859쪽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가 2022년에는 53개에서 2023년에는 41개로 줄었네요?
860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학습동아리 부분이 어쨌든 그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졌다가 조금 해체되는 건도 있고 그래서 약간 변동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다음 뒷장 864쪽에 보면 평생학습 아니, 잠깐만, 매니저 기간제가 1명 있고, 여기에서 넘어갔구나. 여기 학습 매니저가 있는데 학습 매니저가 6명이 있어요. 11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에 매니저가 동아리 매니저가 있고 네트워크 매니저가 있는데 지금 865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매니저는 저희가 평생학습 기관들이 시에 있는 네트워크 기관에 대한 부분을 신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네트워크 기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함에 의해서 업무 보조 역할도 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네트워크 기관들이 활동할 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862쪽에 있는 6명이나 865쪽에 있는 6명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862쪽에는 동아리 매니저가 되고요, 865쪽은 네트워크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보통 동아리에 최고 많은 인원이 몇 명일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1개 동아리요?

○오인열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목감동에 가족풍물단 동아리······.

○오인열 위원 그것은 생긴 것이죠, 얼마 안 됐죠, 생긴 지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뭐 그 동아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한 30명 이상 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일 적은 동아리는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7인, 7명 이상은 되어야지 동아리로 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활동할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이것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긴 하더라고요, 동아리를.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과연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할지 어쩌면 동아리 활동이 취미 생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적은 데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지 안 될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871쪽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871쪽?

○오인열 위원 871쪽.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것 이틀간 쓰는데 무대 조명이 800만 원씩, 800만 원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원래 뭐든지 하루 설치하고 이틀 쓰면 조금 줄어드는데 왜 같이 800만 원씩 했을까요?
하루에 쓸 때는 800만 원인데 하루 그대로 더 설치 안 하잖아요? 그대로 쓰는 것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산 책정하던데 여기는 똑같이 동일하게 했네요?
이것 한번 이 무대 조명 음향 장치 임대차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포스터 현수막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요, 1,200만 원?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번에는 저희가 체험 축제이기 때문에 가로 배너(banner)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 행사장에 그 몽골 텐트 이런 오프라인 부분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튼 이것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여자분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절약해서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900쪽, 900쪽에 보면 정왕권 특화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 위탁을 준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정왕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정왕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인구 분포라든가,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줄 것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저희가 민간 위탁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던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한국공학대에서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한국공학대에서?
학생들이 뭐 특화사업을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학생들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지역 대학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 부분에서는 그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대학의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참여는,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민간 위탁하면 나중에 평가를 받나요, 평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성과 평가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 평가해서 어쨌든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성과 평가받은 것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신중년 사업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하나요, 신중년 사업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5060 신중년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이 보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하는데 어쨌든 5060세대들 중에 저희가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조금 했는데 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좀 홍보해서 5060들이 뭐지, 퇴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해 주면 의미 있는 일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실은 지금 몇 번이냐, 906쪽에 350만 원 10개소인데 이것이 10개소가 지금, 이것도 그냥 자료 주세요, 10개소가 어딘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 부분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2023년도에 저희가 성인 문해 공모 사업하면서 2023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2024년도 것은 뭐······.

○오인열 위원 이 성인 문해 프로그램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공모 사업으로 한다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성인 문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성인 문해 안에 디지털 문해나 생활 문해 영역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평생교육은 누구나 다 필요한 교육인 만큼 많은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하신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901페이지 이것이 남성들 5060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 해고 당하신 분들 해서 5060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올해에 한 것은, 올해 프로그램 한 것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셀프 집수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고 일단 남성 부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다음에 그레이 통기타 앙상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금 제도 200퍼센트(%) 활용하기 해서 쏙(SSOC)으로 해서 5060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어제저녁 진행했던 김민식 피디가 했던 소통으로 더 즐겁게 100세 사는 방법 뭐 그렇게 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실용 강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르게 편성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이것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과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가 다핵화 도시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 체제 외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060, 특히 40까지도 해당하겠지만 중간에 기업을 나오시든가, 직장을 나오신 분들이 일자리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배사나 건설기계 관련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을 찾아보려면 시흥시가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 인천으로 많이 가시고 부천 또 가까운 서울로 많이 가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런 취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100퍼센트(%) 일자리나 재취업이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약간의 어떤 동기 부여나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만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과도 나름대로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런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제 나이 때, 제가 50대인데 50대 행정 일 관두면 취업 못 해요. 결국 기술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셀프 집수리 설비 부분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직장을 다시 구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고 가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이 저도 깊숙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인문학이나 이런 약간 취미성으로 인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이다 보니까 여성 부분들은 상당히 배려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이야 가장이라는 것이 남성도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있을 수 있는데 남성에 대한 취업 부분들, 교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특히 남성들은 여태까지 그 과정들이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공에서 마련하는 어떤 교육의 기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야 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데 이 시흥시에는 사실상 그런 배치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교육들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867페이지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하고 마을 회담 운영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가 구축이 200만 원씩 3개소 그다음에 마을 회담 운영비 200만 원씩 5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거북섬동까지 합치면 20개 동이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뭐 3개소, 5개소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든가,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이 마을 회담 운영이나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20개 동에 다, 올해는 적용을 못 했고 사실은 예산 확보를 저희가 충분히 못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5개소 올해는 추진했고 내년에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지만 20개소 중에서 3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이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2022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이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해야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866페이지 잠깐 보시면 2022년도에는 시흥시 안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평생교육기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했고 지금 2023년 동시에 5개소 대상으로 해서 어떤 평생학습 테마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이제 저희가 다른, 그 5개소 외에 다른 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진행해서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가 지금 주민자치회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올해 또 학습 모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2025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추가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200만 원씩 3개소는 전문 컨설턴트가 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를 어쨌든 그 동에 동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저희가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섭 위원 아, 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무원들께서 주재해서 이분들이랑 많은 소통과 이렇게 하면 요즘 뭐 다들 시쳇말로 서울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시쳇말로?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검색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은데 이것 공무원이 주가 돼서 이런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인근 주변에 잘되어 있는 데 방문 좀 하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컨설팅받을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이고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으나 공무원 주재로 다양한 분들 또 여기 해당하는 분들 의견 취합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면 굳이 컨설팅비 600만 원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마을 회담 운영 부분도 이것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강사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869쪽에 퍼실리테이터 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는 마을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치과에서는 동네 언니라는 그룹들이 이 마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네 언니들 대상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제 발굴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네 언니들.

○이건섭 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교육하고······.

○이건섭 위원 양성해 주는 교육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양성하고 그 동네 언니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 총회 할 때, 의제 발굴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퍼실리테이터 교육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 교육자치과, 우리 과가 연합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5개소밖에 못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이 퍼실리테이터 통합 교육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을 회담에 대한 부분도······.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20개 동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소가 아니라 다섯 번이겠네요, 그러면 5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마을 회담에 대한 것은 20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퍼실리테이터 통합 교육은 전체 주민자치위원이나 교육자치과의 동네 언니나 저희가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접수를 받아서 좀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섭 위원 의견은 좋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개 동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 모아서, 이것 받고 싶은 분들 모아서 5회 교육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내년도 차기 연도 되면 마을 회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또 한 꼭지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마다 다 해 주는 것보다는 20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모셔서 그분들을 통합적으로 교육해 주는 것을 2회든, 3회든, 4회든, 5회든 이렇게 가주는 것도 차기 연도 예산에 한 꼭지로, 이것이 만약 혁신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한 꼭지로 더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마을 회담 운영은 좀 잘될 것 같은데 추진 체계 구축 600만 원은 조금 저도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 관리 보면, 874페이지, 그다음에 산출식 밑에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조명 보수 및 전원 분리, 건물 실내 텍스(texture) 보수, 노후 시설 교체 및 개선 냉난방기 있고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도 877페이지 보면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잡혀 있고 정왕평생학습관 여기도 이렇게 880페이지 보면 승강기 교체, 수영장 샤워실 확장 및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이것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여기 뒤편에는 있는데 별도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시설비가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는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 조금 규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이건섭 위원 과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생각,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도시공사의 대행 사업으로 넘겨도 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시설 개선에 대해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그쪽에다 맡기는 부분인데 그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공사, 큰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는 도시공사가 더 전문 아니에요? 원래 도시공사 전신이 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
그러면 각 과보다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 해 주는 게 더 전문화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입찰하든 발주하든 회계과 통해서 금액이 일정 이상 되는 것은 하는데 도시공사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그 추진 방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과 전체적인 시설 공사나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도시공사에 대한 인력 부분을 또 증원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고······.

○이건섭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도시공사랑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여기는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은 과에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된 것은 다 도시공사로 넘기든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 시설공사과로 넘길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니, 시설공사과로 넘기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직이 1명씩 배정되어 있어서 그 시설직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가 저희는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시설직을 줘서 시설직이 이런 공사나 이런 업무는 추진하고 자잘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시설직이 1명인데 이런 전체적인 것 이것을 다 매니지먼트(management), 그래서 저는 이것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해서 이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과가 이렇게 하고 또 웬만한 것은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넘기나 이것이 지금 궁금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공무원도 없고 도시공사도 없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시설직도 어떤 거기 시설직 1명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체크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소한 예산들, 빨리 수리해야 할 것들, 빨리 고쳐야 할 것은 그 시설직군이 바로 해서 예산, 적은 예산으로나마 빨리 해야 하고 큰 것들, 시간을 요하고 중차대한 것들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어쨌든 도시공사가 여기에서도 관리해 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이렇게 돼야 맞는데 이런 큰 공사까지 시설직 1명이 다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전문 기관이 따로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보면 금액도 다 몇천만 원대 4억 원대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소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관리 전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다가 넘길 때는 어쨌든 어떤 협의 과정이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도시공사에 더 플러스해서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우리 과가 구분하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잘하게 바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자잘한 것은 도시공사 예산에 서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크게 좀 약간 단위가 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을 우리가 협약 당시에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법무과 쪽에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팀이랑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전문 공사가 있는데 이 큰 공사들을 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 복합 시설 아시잖아요?
대부분 우리 복합 시설 하는데 거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 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건섭 위원 그런데 창문 새는 과가 만약에 평생학습과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 세워놓고 창문 새는 것을 고쳐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 있는 청사 관리 담당은 본청이랑 동사무소만 관리하지 이런 외청은 전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맞아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과의, 세 들어 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 들어 있는 과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공사과에 요청해도 시설공사과는 엘리베이터나 중요한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소소한 부분에서는 니네가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런데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랑 협의했는데 대부분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합 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또 이것이 반대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시흥시청의 복잡한 재무 구조나 논리를 이제 1년 6개월 되어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제가 1년 6개월 된 시의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저런 데는 저렇게 하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냥 도시공사에다 어떤 일정 부분은 다 넘겨서 전문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2억 3,000만 원, 4억 원의 억 원대가 넘는 것들을 시설직 1명이고 그런 것을 다 관리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좀 구조상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용이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는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 대상이 딱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는 아직 소명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법무과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도시공사는 지금 같은 경우 그 전에는 통으로 예산을 줘서 정산하기가 쉬웠는데 이것이 복합 건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머리통이 아주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회계과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조금 하라, 이것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논리 구조를,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도시공사에 통 예산을 줘서 그것을 일일이 정산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건 바이 건으로 하고 또 도시공사는 복합 시설 부분은 또 거기 과대로 또 계속 정산해야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인력을 도시공사에서 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공무원 생활을 더 오래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도시공사에도 토로하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또 다른 과 핑계를 대고 또 예산법무과는 예산법무과대로의 또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을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장님한테도 작년에 얘기했어요. 이것 좀 통합해서 단순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가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탄젠트(tangent)를 쓰고 코사인(cosine)을 쓰고 막 이런 어려운 수식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각 부서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힘없는 부서들은 진짜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시설공사과에서 대규모로 수선해 줬는데 지금 여기도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여기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설명서로 봤을 때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가 됐든 하여튼 관련 부서랑 좀 국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것 작년에 기조실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여기도 좀 논리적으로 소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국장님께서 검토해 줘서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님 저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1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희 뭐 기조실이나 저희 예산법무과나 그다음에 사업 부서나 공사과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놓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 한번 나누자고요.
886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여기서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BC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활용 안 하는 공간은 대부분 다 강의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돼요, 강의실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강의실이, 제가 그 강의실 개수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단 강의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관 들어오는 것 보면 저희가 하루에 한 20개 실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으뜸관 쪽으로만 보면.

○이봉관 위원 제가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북부권에 대학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과대 부설 대학으로 그 학과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여기 이제 경기과대는 산업대이다 보니 뭐 영상학과라든지 콘텐츠학과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부설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개설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과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꿈을 좀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팀에도 상의해 봤는데 이것은 뭐 서로 평생학습과나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과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젊은이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학자금을 일부 지원해 줘요, 학자금을.
그러다 보니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장 생활하지만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인들도 대학 졸업장을 딸 수가 있어요.
부설 대학도 대학교 졸업장을 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북부권에는 지금 기업 자체가 이렇게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진짜 일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깊이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예전에도 ABC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 대학이 한예종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ABC 공간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 행정이 들어와 있고 대동센터가 들어와 있고 청년협업마을은 제외하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여건상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검토가 돼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행정에 대한 공간이 외부로 이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동센터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해서 뭐 검토는 충분히 뭐 대학이 들어오는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실제로 현재의 여건상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음, 대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뭐 교실이 수십 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1학년 2학년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전문대라.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학과 1학년 2학년 그러면 2개 과 3개 과 한다고 해도 6개의 교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고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과대나 한국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97프로(％)에서 96프로(％) 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80프로(％) 후반 대에 접어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면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액수도 크고.
그러나 이쪽 2개 공대하고 기술대로 보면 학과별로 보면 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편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과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우리 관내 공단에다가 취직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시 또한 같이 방법을 찾아 줘야지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그대로 놔두고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있는 2개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학협력팀이나 평생학습과나 교육자치과나 다 생각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네?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뭐 시흥시는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발전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공간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그곳이 또 이주해 나갈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 관내 대학에 있는 부분이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한번 내년에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흥시는 교육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교육도시이지 있는 대학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 네?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본 위원은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성훈창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보니까 올해 특별상하고 정책상을 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축하드리고 하여튼 평생학습이 우리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첫 장 849장에서 852쪽에 보면 우리가 보니까 디(D)그룹에서 또 이(E)그룹으로 바뀌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그룹이 바뀌면서 이게 보니까 한 1,200만 원을 더 부담해 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작년에 디(D)그룹인,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작년에 디(D)그룹이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뭐 우리가 50만 명 넘은 지가 오래됐고 또 뭐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여기서 근거로 삼는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과연 이(E)그룹하고 가야 됐었나, 그냥 뭐 경기도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E)그룹으로 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 시군별 부담금은 정확하게 산정 기준이 있고요, 그 산정 기준이 인구수, 재정자립도를 이제 점수로 합해서 그룹을 나누게 돼서 이제 이(E)그룹까지 나누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35점을 받아서 이(E)그룹이 됐는데, 아니, 디(D)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한 결과 이(E)그룹으로 해서 좀 상승해서 부담금이 1,200만 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년 사이에 재정자립도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뭐 인구수가 그렇다고 해서 확 증가한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금 37프로(％) 정도 되잖아요? 오히려 나빠졌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 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은 경기도에서 산정해서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에서······.

○성훈창 위원 아, 그냥 내려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그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성훈창 위원 이의 제기해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의 제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하기까지dml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예산 1,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서 저희가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편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

○성훈창 위원 아, 제가 불합리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구가 늘어났느냐, 뭐 인구가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고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 한다면 다른 평가가 있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분명히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E)그룹으로 됐다고 그러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아지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아졌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인구수에 대한 것은 40∼70만 명인 경우에는 2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40∼50프로(％) 미만이 저희가 15점인데 15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예산팀장 노정곤을 향해) 우리 재정자립도 몇 프로(％)예요?

○예산팀장 노정곤 37.6프로(％).

○성훈창 위원 그런데 40프로(％)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40프로(％)로······.

○예산팀장 노정곤 그 재정자립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 국도비를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느냐, 자주재원으로 얼마를 조정해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작년 대비 본예산 기준은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그룹으로는 1그룹으로 지금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졌다는 부분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상태는 저희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863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은 인원을 증원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863쪽이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성훈창 위원 작년에 5명이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6명 증원하고 또 10개월에서 11개월로 또 기간도 바뀌고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네트워크 매니저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6명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보다 어쨌든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간도 좀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저희가 권역이 세 군데니까 6명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진행하려고 했고 그 10개월 준 부분은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예산도 작년보다 축소됐는데 그런데 인원은 증가되고 개월 수도 증가됐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지금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꼭 11개월, 6개월 그러니까 원래는 10개월 5명이 가다가 11개월 6명으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런, 그렇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5명인 것을 6명으로 한 부분은 권역별로 해서 2명을 좀 배정해 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개월 수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예산 범위에서 운용하다 보니 개월 수 조정은 그렇게 좀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2쪽 시흥ABC타운 청사 관리에서 874쪽에 보면 아람관, 열림관, 가치관 등 5개소 방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열림관이 방수 공사를 올해 했어요.
그런데 열림관이 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이 ABC 공간이 사실 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니까 매년 방수 공사 예산은 저희가 세워 놓고 비가 오게 되면 방수 공사를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 방수 공사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부위는 다르겠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만 경비로 따질 적에는 이 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 번에 하는 경비하고 매년 하는 경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해서, 그 사업자를 초빙해서 과연 방수를 어디 어디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죠.
이것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 부실 방수 공사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ABC 같은 경우는 창틀이라든가 이렇게 벽면에 누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성훈창 위원 그게 1년 사이에 뭐 창틀에서 이렇게 빠지고 뭐 그것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던 것이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들 좀 불렀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성훈창 위원 아, 이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야지? 청사 관리 괜히 뭐 인건비 나갑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그런 부분을 방수를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면 이것은 업무 태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875쪽도 이것 대야평생학습관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 이게 또 작년에도 했죠, 이것?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작년에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올해.

○성훈창 위원 네, 올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승강기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철거하고 해서 3억 7,000만 원 썼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올해 4억 원을 잡았어요.
이것이 지금 ABC학습센터 이 부분이 돈 먹는 하마인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뭐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 좀 한 번 부리는 데 같이 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이 다르겠죠. 이 지금 하는 사업 자체는 다르겠지만 한 건물에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면 업무도 산란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ABC하고 대야평생학습관에 대한 공간은 별개 공간이고요, 대야평생학습관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은 저희가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은계 쪽으로 이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좀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통합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공사 시기라든가 공사 내용, 규모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합동, 전체 발주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되도록 한 번에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저 뭐야, 절감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881쪽에 보면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이게 2022년도 보니까 지출 잔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올해는 더 증액이 됐거든요. 뭐 증액이 될 이유가 있으니까 됐겠죠.
그렇지만 지출 잔액이 이렇게 또 불용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세부적으로 보니까 뭐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저 뭐야, 사무관리비 이쪽에서 좀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불용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을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884쪽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에서 보면 885쪽에 산출 근거를 보면 1급 강사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1급 강사, 보조 강사 37만 원, 12만 원인데 887쪽에 보면 그 1급 강사 강사료가 여기는 49만 원, 여기는 37만 원이에요, 1급 강사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차이는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 지금 885쪽에는 2시간 기준이고요, 887쪽은 3시간 기준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시간에 49만 원이 아니라 3시간에 대한 금액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이것은 2시간에 대한 금액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그게 이제 인재개발원에 보면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1시간에 1,000원이면 2시간이면 2,000원 3시간이면 3,000원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그 기준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있어 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이 지급 기준을 (예산팀장 노정곤을 향해) 이게 우리 예산법무과에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평생학습과를 보면 이렇게 1급 2급 어디는 표현해 주고 어디는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뭐 49만 원 그다음에 27만 원 이렇게 되고 어떤 부서는 또 표현해 주고 표현을 안 해 주고 이것은 공통으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저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890쪽 시흥ABC타운 공간 활성화에서 891쪽에 보면 버스킹 공연(busking 公演) 증액이 1회에 400만 원에서 660만 원씩 나가는, 26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건당?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 예산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 어쨌든 올해 운영해 보니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회당 예산을 조금 더 증액 시켜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떤 산출 내역이 없이 그냥 40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꿨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올해에 4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버스킹(busking)과 이렇게 플리 마켓(flea market)을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1회당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위탁 기관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증액해서 좀 편성한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 낭비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이 버스킹은 아주 시민들한테 좋죠.
그런데 막 이렇게 예산이 이게 한 50프로(％)가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400만 원에서 660만 원이면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전년도가 잘못 잡혔는지 뭐 우리가 예산이 많은 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되도록 하여튼 최소화 시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뛰는 것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든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향후 이런 부분은 자세히, 증액 사유나 이런 부분은 표기해서 산출 기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서 횟수는 줄어들었더라고, 또.
그러니까 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예산은 동일합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6회, 10회에서 6회로 줄어들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든 더 많이 들어가서 줄인 것인지, 횟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10회를 원래 하던 것이면 10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10회를 잡아 놓고 올해는 예산이 올라가니까 또 줄이고, 이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위원님, 제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전년도에 400만 원을 해서 올해 또 400만 원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성훈창 위원 뭐 버스킹이 공연······.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버스킹하고 플리 마켓(flea market)하고.

○성훈창 위원 플리 마켓, 아.
그러니까 버스킹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리 마켓도 그렇고 이게 뭐 그렇게, 물론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50프로(%)씩 이렇게 뛰니까 그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진영 위원 877페이지에요, 대야평생학습관 공공요금 시설 관리에서 기존에 저희 공연장 유지 관리비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자료를 넘기며) 제가 아직 페이지를······.

○김진영 위원 네, 8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877페이지?

○김진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공연장 유지 관리요?

○김진영 위원 네,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어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저희가 이번에 1,800만 원을 계상하면서 무대 조명 교체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생겨서 무대 기기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기기 수리비를 같이 포함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79페이지, 바로 뒷장에 정왕평생학습관 청사 관리에 보면 원래 없었는데요, 2023년 본예산에 없었는데, 공연장 정기 검사 비용이 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는 정기 검사 비용이 41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정기 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공연장 정기 검사는 3년마다 하는 것이고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편성하게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3년마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요, 저희 대야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이랑 이번에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강사료를 전에 비해서 떨어뜨리셨네요.
자격증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5만 원 편성이었다가 3만 5,000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그에 맞춰서 어쨌든 강좌 수를 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늘리시기는 했는데 이게 원래는 자격증반같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쪽에 강사 수급이 가능하시게 편성이 되신 것인지가 사실 걱정스러워서 여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수강료를 받으면 20프로(%)는 수강자 부담이고 80프로(%)는 시 재원으로 충당을 해서 100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강사비로만 따지면.
그래서 사실은 매년 강사님들도 간담회를 해 보면 현실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예산 범위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수요를,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된 대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상태에서 강사비가 묶여 있은 지 오래됐기도 했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좋은 강의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혹은 가까운 데 보면 강사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좋은 강사님들이 어쨌든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시흥이 조금 더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애정을 가지거나 특별한 이슈나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 공무원 직원분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채워 주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늘어나고 교육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채우기에는 예산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90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범위를 더 받고 싶은데 지금 못 받으신 것인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 이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3~11월까지 운영, 그러니까 운영 기간이 약 8~9개월 정도 최소 운영하셔야 되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사료 세우고 뭐 하고 하기에 좀 빠듯해 보이는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교육하시는 범위가 아까 말씀주신 것 보니까 다양한데 이것 또한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교재라든지 자재라든지 강사비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어떠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사실은 일반인들 교육은 양쪽 학습관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은 약간의 비용을 받는 부분이고요. 성인 문해라든가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비용을, 수강료를 정말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시 재원만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니 어느 정도 수요가 이미 되시리라 보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랑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같이 소통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평생교육법」 개정이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진영 위원 제21조제3항이 개정이 돼서 내년 4월에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맞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이 올해 개정됐고 시행은 내년 4월에 되는데 거기에 임의 규정이었어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아직은 못 그린 상태라서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진행 과정 안에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에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 학습 모임을 진행해서, 그러면 우리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반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걱정이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추경까지 전이랑 법이 적용을 받는 시기랑, 4월이랑 저희 추경까지 사이 간격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다음에 이게 동마다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동마다 다른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지만 사실은 법령이 어쨌든 개정된 이후에 거기 사이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정이 됐더라도 어쨌든 로드맵(road map)을 펼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조치라든지 비용은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저희가 안아야 될 부담이라든지 또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동에 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동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쪽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권역으로 해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술축제를 했어요. 평생학습축제 때 주제가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게 학술축제 주제였어요, 이번 포럼의.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도 좀 있고 그 내용하고 저희가 주민자치, 이해관계가 주민자치회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풀어가고 당장은 동에다가 센터를 설치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우리 시흥만의 여건에 맞게 그것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법령 기준에서는 동으로, 각 읍면동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권역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교육부에서 법은 개정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그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나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 보면 아직 그네들도 이 그림을 법은 개정을 해 놓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제재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법이 개정돼서 김포시를 한 번 갔다 왔었는데 동사무소에 평생교육사를 다 배치해서 평생교육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게 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법만 개정됐지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촘촘하게 준비해서 법도 개정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놓쳐서.
851쪽에 보면 쏙(SSOC)에 관해서 교육 운영비가 32만 6,653원씩 해서 20.6일인데 8,749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1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시흥교육캠퍼스 쏙에 학습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지원센터를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고도화가 마무리되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유지 관리 인력 부분에 교육 운영, 상담,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해갖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안에, 위탁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1인한테 주는 게 8,74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연간.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교수보다 더 많은데요, 급여가?
만약에 이분이 교수라고 해도 이렇게 8,000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인데, 어떤 자격 조건인데 이렇게 많이 주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분이 보니까 20.6일이면 거의 상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주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공간을 내드릴 수는 없고 이게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사무실에서 할 것이고 저희가 공간을 내주지는 않고 그분들이 개인 공간에서 저희 쏙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피엠(PM) 역할을 하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거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세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모든 임금을 적용하거나 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준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만약에 이분이 투잡(two job)을 뛰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수익자겠네요.
소프트웨어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분은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오인열 위원 하루 종일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제가 투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인열 위원 어쨌든,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피엠 역할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업체에서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담을 해야 되지 그분이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하고 업체를 제재해야 되겠죠.

○오인열 위원 보통 교육 운영 시간이 몇 시간씩 하나요? 하루 종일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것을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지 않을 때도 쏙에 대해서 회원 가입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얘네가 어쨌든 문제,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 케어(care)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운영 관련.

○오인열 위원 우리 시민들은 언제 쏙에 접속할지 모르니까 접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팀에서 전부 다 관리해 준다는 그 뜻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오인열 위원 와, 대단히,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인건비인지 뭔지, 너무 많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학습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시 자체 부담금은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부담금이 두 종류예요.
위원님, 852쪽에 보시면 도시군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그러니까 시군 부담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지원 부담금, 2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위의 것은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시설 부담금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서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경기도 지식(GSEEK)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3,600만 원은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3,600만 원 유지 보수 인건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게 서버 비용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거기 보면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 사용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인건비라고 적어 두셔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담금을 산정할 때 어차피 유지 보수, 이게 6개 시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한 사람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6으로 나눈 거예요. 전체 비용을 6으로 나눠서 산정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지원센터 운영이 들어가면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인력, 디자인 인력, 콜센터 받는 인력,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인건비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마 가격, 금액적인 게 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터라 운영을 하시면서 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업체한테 요청하실 때 요청을 좀 드렸으면 하는 점은 우리가 앱이나 웹 같은 경우 하루 방문자 수 같은 것은 측정을 안 하시죠, 잘?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조회수에 대한 부분······.

○위원장 이상훈 그냥 조회수로만 이렇게 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방문자 수까지는 안 하고······.

○위원장 이상훈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디지털 분석하는 툴(tool)이 있어요.
업체한테 그것을 꼭 요청하셔서, 하루 방문자 수와 이분들이 얼마나 체류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어느 강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탈되는지까지 상세한 데이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툴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툴들을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매월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한눈에 다 보이실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시면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 설명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훈 하나 궁금했던 게 강남구청 같은 경우 인터넷 수능 방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이상훈 플랫폼이.
평생학습 쏙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 연계 같은 것은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제가 강남구청 거기도 좀 들어가 봤어요. 그것은 지금 금액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3만 원에 대한 비용을 내고 하는데 수능, 학생들,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쏙은 평생학습 전반적인 전 연령층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력, 어떤 학력에 대한 것을 쏙에다가 연계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위원장 이상훈 교육자치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타시들 보면 협약해 가지고 한 1만 원 정도만 내면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협약한 시들이 수십 곳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링크라도 좀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는 잘 만들어진 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 얘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도 저희가 쏙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걸 수 있는 것은 메인 화면에 링크를 좀 걸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는 다양한 연령층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해서 학교랑 연계해서 시흥의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하고 학령기 아동의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자과나 이쪽하고 좀 협의해서 링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요청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쏙만의 특성화 콘셉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유명 인사분들을 좀 같이 협약해서 강의를 뭐 화상 강의를 하든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백종원 같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조리하는 과정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분들을 일부러라도 넣어서 많은 시청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924쪽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진로 박람회 및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진로 체험 지원 운영 이게 늦게 시작했나, 왜 이렇게 낮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하반기에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반기 시작,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위원 진로 진학은 진로 박람회나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럼 창의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창의체험은 올해 노란버스 문제가 있어서요, 처음에는 학교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데 이 사건이 2학기에 아마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 전부 다 취소를 많이 시켜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한옥 체험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동네가 한옥마을도 아닌데 무슨 한옥 체험 같은 게 있어요?
아, 그 생금집?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오인열 위원 아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리고 또 여기······.

○오인열 위원 이런 것을 넣어서 돈 내기는 진짜 아깝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아무나 갈 수 곳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것 조금 더,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 주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41개 프로그램.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역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체험 같은 경우도 아마 예전에 한옥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기 시민들 중에······.

○오인열 위원 생금집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생금집 이야기.
어쨌든 창의체험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학습인 것만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마을교사, 마을교사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자격 요건은, 네, 자격 요건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마을교사분들은요.
이미 전문적으로 그래도 여기서 평생학습이나 아니면 일자리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대상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보석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949쪽에 동네언니 교육 과정이 4,3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뭐죠? 지금 여기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4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네, 네, 4억 3,000만 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것은 이제 동네 교육 과정이 아마 올해 62개교 지금 학생은 90개, 94개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수업이 아마 한 27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들어가서 협력 수업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학교에 들어가서, 누가, 마을학교 선생님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학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력 수업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이것도 가능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것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원래 예전부터······.

○오인열 위원 그런데 마을학교, 동네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도 가능하냐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업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프로그램답게 조금 더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이런 것들이, 진로 직업 심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바꾸세요,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자녀라 생각한다면 어떤 게 과연 아이들한테 올바른 미래 세대 교육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일일이 손대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헛되이 쓰는 것보다.
그다음에 952쪽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이 5,900만 원이에요. 이게 19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직 19개소는······.

○오인열 위원 할 계획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교육수다방은 주로 학부모들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교육수다방은 학부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수다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유관 단체들,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교육수다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을 의제 실험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사실 교육이 지금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 무엇을 해 줬을 때, 하나의 결실이 맺었을 때는 정말 좋은 성과겠지만 그렇지 않고 묻혀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어설프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이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을까. 만약에 이게 교육이 연결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연결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주말 프로그램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정말 바빠서 이런 데 못 가요, 밤늦게 아니면. 요새 고2, 고3 엄마들 보세요, 언제 애들 시간이 있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기하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부터,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부터 지금 현재 학습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동네언니라든가 마을교사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대에 뒤처진,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사실 마을교육 과정도 아까 이백몇 개가 있다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또 다시 연결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957쪽 마을 교육 거점 센터는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보니까 북부, 중부, 남부권이 있는데 어디서 해요?
우리가 뭐 사무실을 만들어 줘요, 아니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무실은 없고요, 거점 센터라고 해서 대표 기관이 사무실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지만 사무 공간에서는 거기에서는 회의만 하고 나머지는 마을교육자치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수다방을 통해서 이런 연수, 우리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런 교육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직접 이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에 마을 거점 센터가 3개소에 5명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구성을 각 마을교육자치회가 지금 현재 19개, 20개 동이지만 지금 19개 동 정도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을교육자치회 1명씩을 좀 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 당초에는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는 어디 어디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까 북부권, 남부권인데 거기는 지금 왜 5명을 뒀냐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5명에서, 그러니까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사람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데는 6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요. 그러면 또 어떤 데는 5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5명이 뭘 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까 얘기했듯이······.

○오인열 위원 거점은 사무실도 없어요, 일단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연수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연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교사들 연수들도······.

○오인열 위원 12개월 동안 계속 연수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연수도 하고요,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연수가 아마 32개 과정에, 32개 연수 과정을 거점 센터하고 연구 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연수 기획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책 연구도 하고 학교하고 지역하고 협업이나 개발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각 중부, 남부, 북부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권에서는 연수 기획 운영을 6회 정도, 뭐 마을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지원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센터 회의라든가 연결해서 마을활동가 워크숍 같은 경우도 거점별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마을교육 과정 같은 경우 한 20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교사들이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250명에서 30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게는 한 400명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은 기본적인 연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동네언니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마을교육 거점 센터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이것을 한 곳에 줘가지고 나누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남부, 북부 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공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평가도 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럼 이 평가, 평가가 몇 월에 나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평가를, 올해 평가는 진행을 지난주인가 했습니다.
평가······.

○오인열 위원 그러면 결과 좀 알려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48페이지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요, 이것 혹시 여쭤보려는데 사업별로 이게 열리는 시기가 다 다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열리는 시기가 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중에 지역 교육 현안 제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갈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 안에 올해 아마 이 예산이 끝나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학교로 연결되는 책자가 한 권이 나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 학교로 뿌려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아,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이나 실적 위주로 보면 이 기간이 원래는 운영 기간에 모집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 아니, 계획으로 보니 그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의 사업들이 몇몇 개 있길래 혹시 이게 시기가 다르신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 부분은 또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점에 좀 더 보고 하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전체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 내용을 다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범위들을 고려하셔서 이 내용들을 조정하셨겠지만 변동 폭이 좀 큰 것만 왜 그랬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의 경우에는요, 8,000만 원이 2023년도 대비해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진로 직업 심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요, 이번에 2024년도 의회에 제출하실 때요.
혹시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에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줄인 거고요.

○김진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다음에 군서미래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거꾸로 줄어든 쪽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가 좋지 않아서 줄어든 건가요, 이 신청이 적어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것은 아니고요.

○김진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예산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일부는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폭 차가 큰 것 아닌가요? 특정 두 사업에 대해서만의 폭 차가 너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나머지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래도 약간의 증액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느셨고요.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느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공유 교실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느셨고요.
나머지는 얼추 비슷한 추계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액인데 이 사업, 두 사업만 유독 감액,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 편성 됐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이나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가 올해 2개 늘어났고 내년에도 또 2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너무, 그 교육 과정을 너무 짧게 짤 수가 없어서 이 부분으로 좀 더 우선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읽어도 좀 어려워서 그런데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랑 진로 직업 심화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뭔지 사실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는 이것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김진영 위원 아, 그냥 대상의 차이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수업이 되고요, 네, 진로 직업 심화 프로그램은 중등을 좀 심화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중고등학교의 차이로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진영 위원 같은 내용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0페이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은 여기 산출 쪽에 보면 임대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월 임대료가 줄어들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임대료는 아마 작년에 다시 재임대를 했거든요. 2년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좀 충분하게 해서 나머지는 아마 반납을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해하고는 똑같기 때문에 작년 임대료를 올해 그대로 가감 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작년에 임대료에서 줄어든 이유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임대가 아직 계약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줄어든 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관리비도 줄어들었고요, 무인경비 용역비도 조금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품 수리비 같은 경우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작년에 중부권을 저희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김진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래서 중부권 개소하다 보니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961페이지에 있는 산출식으로는 좀 어려워서 그때 별도 자료를 좀 요구를 드렸고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 기준으로 본 것 중에 여쭤볼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스누미래교육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은 스누콤이긴 한데, 아니 제일은 아니죠.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은 스누미래교육이 가장 많은 증액을 했거든요. 별도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스누미래교육은 아마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스누미래교육에 대해서 아마 개발을 5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학급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한 40학급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학급 수에 맞춰서 이렇게 강사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연구원이 전문보조연구원으로 다 이번에 늘어나셨거든요. 원래 전에 있을 때는 그냥 보조연구원 형태로 한 분, 책임연구원 한 분에 보조연구원 한 분이셨는데 이번에 책임연구원에 보조연구원이 세 분이세요, 전문보조연구원 세 분으로 느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도 이것을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업도 늘어나고, 그리고 수업도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더니. 그래서 그냥 보조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얘기했듯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가상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분들이 전문보조연구원분들이 강의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올해 강의를 일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일부를 하시는 거예요? 일부, 일부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일부.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강사가 단위량이 5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는 8회, 강사를 8회 쓰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40회로 늘어요.
이미 강사도 충분히 많이 느셨고요, 거기에 보조강사도 이번에 추가를 하셨거든요, 사십 분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보조강사는 서울대 교육협력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조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 주행이라든가 드론(drone)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같이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잡아 놨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보면 받으시는 금액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 하시겠다는 근무 시간이 동일하신데 30만 원이 월 수령하시는 금액이 느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아마 스누미래교육 같은 부분이 좀 양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김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은 더 할애하실 시간이 느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범위가 더 늘어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 교수님은 근무하시겠다는, 하시겠다는 시간은 같으신데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7개하고 12개 부분이 그 프로그램을 또 다시 같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담으시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한 반영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강사 비용으로 20만 원씩 책정하셨던 게 30만 원으로 늘어나셨어요. 이것 또한 뭐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기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강사비는 20만 원 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만 원으로 늘어나시고 보조강사도 추가를 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스누미래교육······.

○김진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말씀하시는······.

○김진영 위원 네, 스누미래교육입니다, 지금 계속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는 2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 게 30만 원으로 늘어난, 아까 보조강사는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감안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셨던 강사비는 왜 또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내년에 다시 돌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도 증액 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인건비 책정이 원래는 12개월 책정하시는 것을 13개월로 늘리셨어요. 물론 뒤에 성과나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인 것인지 뭐 어떤 부분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인건비다 보니까요, 아마 12개월을 쓰면 사실은 1개월분을 또 퇴직금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 기준으로는 12개월 쓰시던 부분도 갑자기, 원래는 12개월로 쓰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 중에 보면 아직 12개월 적용하신 데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 교육은 가능하시고 어느 교육은 불가능하시고 이런 차이가 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교육이 9가지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육이.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다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똑같은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는 4만 원 받는 사람 있고 누구는 1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그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책임으로 근무하시겠다, 할애하시겠다는 시간을, 편성하신 시간을 보면 이게 같은 조건에 계시는데 어디는 12개월 하시고 어디는 13개월 하세요. 그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부분은 아마 13개월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많이 바뀝니다.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12개월로 해서.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한 집단을 만나야 된다랑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는 두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과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 과정이 늘어나니까 근무 월에서 할애하시겠다는 시간이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조연구원을 달에, 월에 그러니까 25시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2023년도 기준으로는요. 월 25시간 하시던 게 160시간으로 늘어나요.
물론 전문보조연구원이라고 앞에 전문이라고 붙이시긴 하셨지만 그러면 주 5일, 하루 8시간이거든요. 그만큼 해야 될 만큼의 양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월에 300만 원씩 받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업 양이 확실히 늘어난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량이랑 이런 것들 또한 편성이 된 것인지 저희도 지금 그게 맞는 것인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넘어가 볼게요. 새라배움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총괄 교수 인건비가 월 20만 원 상승하십니다. 그리고 연구원 금액도 일괄 상승을 하세요. 연구원 1, 2로 배정됐던 분들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연구원 3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느셨고요. 연구원 4, 5 역시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세요. 그러니까 약 총 1,440만 원이 인건비분으로 상승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어느 부분을 추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기존에 대비해서 3배 정도가량 늘어나겠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그 정도의 양이 서로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스누로 같은 경우는 인쇄물 비용이 420만 원이 늘어났어요.
큰 틀에서 사업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스누로 같은 경우 지금 찾아가는 스누로가 400명이 증가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데 홍보비는 갑자기 420만 원이 늘어나세요. 이것은 왜 그렇게 늘어나실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다양, 홍보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다양하게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진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권역별로 특화돼 있는 사업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열려서 들어온 사업이고, 열려서 들어온,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들어온 사업들 중에 다른 쪽도 보면 홍보비가 이렇게 급속하게, 그러니까 홍보비가 확 느는 사업이 스누로밖에 없어요.
다른 쪽도 홍보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있는 데도 있고 뭐 상이하게 다르지만 갑자기 420만 원이나 늘어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방학 때 모집을 하려고 하니 사실 올해 한 80프로(%) 정도밖에 못 채웠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80명 모집한다고 그러면 한 65명 정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방학 기간에 더 모집을 하려고 홍보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일단은 방식이나 어떤 방식을 채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통으로 적어 주시니까 저희도 어쨌든 큰 틀에서 늘어났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연구에서 총괄 교수의 활동 시간이,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시간이 11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10만 원, 월에 10만 원 줄이셨거든요.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도 좀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총 원래 성과 관리하시던 인원이 열여섯 분에서 일곱 분으로 줄어드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인건비 가이드 활동 시간이 큰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반해 인건비는 그대로이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좀 더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김진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 자료 보면 이게 여기서 월에 하시겠다고 했던 시간들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비슷하게 당시에도 원래 기존에도 하시겠다고 보셨던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활동 시간들이나 이렇게 계상하신 시간들은 비슷하세요.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비슷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책임 연구원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책임 연구원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월에 140시간 하셨던 분이 이번에 120시간 정도 이렇게 전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하실 수는 있지만 급여 받으시는 게 월 140만 원에서 이번에는 390만 원으로 오르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성과 관리 책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과 관리하는 총괄 교수님들도 센터장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사실 급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의,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요, 할애하신 시간도 비슷하시고 근무하시겠다는 시간도 비슷하시고 큰 차이가 아직 유관상 보이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책임 연구원님께서 140시간 근무하시고 14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이번에 120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하시고 390만 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140만 원에서 390만 원은요.
그러니까 훅 뛴 기분인데 이 차이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인적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김진영 위원 그리고 일부 사업 중에 저희 잡혀 있는 출장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출장비들은 다 꼭 사업마다 필요해서 잡으신 건가요? 이렇게 교육을 위한 출장비로 잡히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이쪽으로 와서 협의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출장비를 저희 공공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비 같은 경우 수선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어느 사업에는 들어있고 어느 사업에는 안 들어있고 이러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스누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4,000명 이상 아마 더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누콤은 한 번에 접수를 할 때 배 이상이 접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스누콤, 저희도 홈페이지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진영 위원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예산이 사업들이 워낙 많고 단위가 많고 예산이 많아서 지금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과 혹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한 면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보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책정이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권역별로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인원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고심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다만 남부 같은 경우 시설이 좋아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북부나 중부 같은 경우는 교육장 컨디션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보니 스누콤 위주로 주로 하게 되는데 시설 문제로 사실 더 확장이 어렵다면 차라리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정리해서 저희가 따로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이랑 목폴라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
두 분 맞춰갖고 오신 거예요?
목폴라가 서로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능도 끝났잖아요? 이번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의대에 간 학생들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로 선생님들 약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섭 위원 아, 우리 쪽하고 협력은 잘 안 되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것은 또······.

○이건섭 위원 개인 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런데······.

○이건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을 했던 서울대 간 학생들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공식적으로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얘기 듣는 것은 이번에 함현고에서 5명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카더라’로 소식은 들을 수 있지만······.

○이건섭 위원 한예종이나 이렇게 간 것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어디, 어디를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자치과에도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시흥시 교육지원청이 됐건 경기도가 됐건 중·고등은 경기도니까 그런 협력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돈은 또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어차피 법령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물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돈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준다 그러지만 그래도 시흥시에서 넘어가는 돈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이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해당하지만 최고가 강남이고 그다음에 평촌이나 목동에 많은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이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그나마 이제 잘 정착이 돼서 가는데 이것 한 지가 얼마나 돼요, 교육 협력 사업?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12년부터 사실은 했던 사업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2019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열매를 좀 맺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20만 평인가요? 그렇게 무상으로 해서 주고 뭐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시민들 심리적인 기대가 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대 사범대 부고나 사범대 부중이 오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좀 더 시흥시가 서울대가 됐건 요즘은 의대니까 의대 기준이니까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의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바이오(bio) 쪽이나 이런 쪽에 또 따로 가고 병원도 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과장님께서 잘 수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거기의 한 꼭지로써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내년도 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년 차지만 5년 차 6년 차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 사업을 받아서 어쨌든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대 진학자나 아니면 서울대 진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구조적인 과학고나 외고나 자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래도 좀 배출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에 연계가 돼서 조만간 2~3년 내에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 아까 첫 번째는 학교에 파악 안 되는 부분은 사실 파악이 학교, 각각의 학교가 사실은 또 몇 명이 갔니, 아니면 못 간 학교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건섭 위원 좀 예민하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역주민들한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사업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아이를 계속해서 진짜 시흥의 아이로 인재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많은 아이들을 다양하게 서울대하고 접하게 해 줄 것인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다양한 아이들을, 서울대 사업이 굉장히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번에 성과 관리를 갔더니 굉장히 일반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다양한 아이들한테 시켜줘야 될 것인지 굉장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음악 멘토링(mentoring)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10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인데 1년에 한 번씩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진짜 음악 하는 아이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1년마다 다르게 아이들을 만나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과거 저희 서해고도 평준화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국가 전체가 평준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게 평준 하향화가 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욕심을 갖고 뭔가 체제를 만드는 게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 사업 자체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2년 뒤건 3년 뒤건 5년 뒤건 또 다른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평준화지만 어느 정도 우열반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그런 부분에 실적이 나와야지 서울대가 배곧에 안착할 수 있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큰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특히 강남에 왜 몰리냐면 기본적으로 아이큐가 됐든 어쨌든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의도적인 영재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서 6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초등학교 때부터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면 강남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의도적인 영재가 만들어져서 의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된 사람들이 다 강남을 갈 수 있는 게 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의 인성과 미래나 이런 것보다는 의도적인 영재를 만들어서 어떤 의대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게끔 우리 부모의 욕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대가 온 목적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충실하게 된 고유 협력 사업에 우리가 뭐 서울대 사대부고나 서울대 사대부중이나 만들어서 유능한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이 부분이 외고나 과학고나 자사고처럼 서울대에 몇 명을, 몇십 명이 가고 또 의대에 몇십 명이 진학,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기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교육 협력 사업에 35억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평준화 교육과 또 우열이 될 수 있는 이 교육이 병행해서 가서 실적을 내줘야지만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차기년도에 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몰라도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이 예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교육 사업으로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재들을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가 되어야지만 시흥시에서도 의대를 상당히 많이 간다, 서울대 많이 간다, 이 서울대를 앉힌 목적 자체가 그러면 서울대를 많이 가게 된다 하면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도시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시장님 방침이 교육도시인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28억 원 삭감이 됐어요.
방침이 좀 바뀌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실은 교육도시지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래복합화 설립비가 26억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동일해요, 거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913쪽에 보면 914쪽 산출근거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30억 원 정도죠?
이게 환경 개선 협력 사업, 통학버스 운영 지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개방학교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이 지금 개방학교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개방학교는······.

○성훈창 위원 우리 이게 몇 개가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

○성훈창 위원 올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올해 92개교 중에 협약은 84개교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실제 84개교 중에 실질적으로 동아리들하고, 체육 하는 동아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41개교가 지금 해서 아마 59개 동아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이게 과거에 너무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보니까 84개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기 뭐야, 내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못 빌리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배드민턴이 거의 체육관이 지금 현재 19개교가 오픈(open)이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개방되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되어 있어서······.

○성훈창 위원 매화동도 개방이 돼요?
매화동이 배드민턴장이 학교밖에 없는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매화초는 지금 현재, 아, 매화고등학교는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성훈창 위원 운동장은 개방을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체육관도 개방을······.

○성훈창 위원 응, 체육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매화초등학교도 체육관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잘됐네요.
이것 지금 개방학교에 대해서만 좀 지원을 할 때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방학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저희도······.

○성훈창 위원 학교가 자꾸 복합화 되면서 우리 주민하고 같이 쓰는 그런 학교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장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냥 무슨 사고를 무서워해 가지고 이런 안전 때문에 자꾸 밀실행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도 해서 개방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일일이 따지면서 저희도 급하지 않으면 개방학교를 우선으로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적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나와서 이 47억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47억 원 가지고 이렇게 분담해서 나누겠다고 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이 중에, 47억 원 중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

○성훈창 위원 응, 프로그램 빼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어차피 작년에 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성훈창 위원 응, 30억 원 사업.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다음에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경 개선에 15억 4,000만 원 정도는 원래 22억 원 정도가 이미 파악을 해서, 각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15억 4,000만 원 정도는 잡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이미 9개교가 올해 하고, 올해 신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7개교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친환경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추가로 만약에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면 저희가 좀 더 추가로 하려고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개방학교 지원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더 개방학교가 더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놨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요, 이것 좀 한번 리스트 좀 보고 싶어요, 세부내역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특히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소규모 시설 개선도 6억 4,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쓰일지 그 세부내역서 산출근거를 좀 한번 보여주셔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지원이요, 915쪽에 보면 산출근거로 가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외국인 아동들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50프로(%), 올해 30프로(%) 내년에 몇 프로(%) 정도로 돼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30프로(%)입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이제는 30프로(%)는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현재 어쨌든 내시로 했을 때는 저희 30프로(%)······.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는 30프로(%)인데 50프로(%)에서 30프로(%)로 줄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몇 프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것은 다시 내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게 내시가 나와야 아는구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시비 사업인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0프로(%)만 예산 세우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918쪽에서 산출근거 920쪽 이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70만 원씩 잡아야 되나? 이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여기 업무추진비 부분은······.

○성훈창 위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연금 이게 급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것 별도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별도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산취득비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아, 컴퓨터 교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내년에 하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어떤 정해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출자출연금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어요, 아까처럼 인건비 단가마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표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창의체험, 진로체험학교 941쪽 이게 2022년도는 반납을 많이 했어요. 3,000만 원이나 반납 불용이 됐었네요.
2023년도는 909대, 이게 버스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버스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제 노란버스 아니어도 학생들이 탈 수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번 최근에 10월 달에 고시가 돼 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10월 달에 개정이 됐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그전에는 노란버스 아니면 이것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체험 뭐 소풍 이런 것 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이것은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스누미래교육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보고 싶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이건섭 위원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좋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인원수 나누기 예산 하면 1인당 40만 원씩 가는 거거든요, 일인당 40만 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매년, 이게 한 번 본 사람이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이 다르면 또 들어가, 스누콤에 있다가 스누미래교육으로 또 혜택 받고 또 혜택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은 보니까 벌써 두 번 받으면 80만 원이고 또 매년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또 받고 막 이럴 거야, 막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이게 받은 사람만 받으면 형평상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지원자가 좀 많지 않아요? 다 수용은 못 할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현재까지는, 네.

○성훈창 위원 수용은 다 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스누미래교육은 얼마 정도 시범으로 작년에 조금 얼마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스누로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개별적인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학교 교육 과정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떻게 됐든 일인당 40만 원씩이에요. 인원수 대상 인원 보니까 40만 원씩 가는 이런 혜택인데 좀 골고루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골고루 받으려면 어떤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올해 받았던 사람 내년에 또 신청하면 우선 안 받은 사람을 우선 혜택을 줘야 되고 계속 혜택 받는 사람보다는 먼저 우선권을 줘라 이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교육받는 데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것 스누미래교육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요청할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가지고서 얘기들이 좀 있으셨는데 작년 대비 인건비라든지 수업비에 대해서 증액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797쪽 보면 입주공간 운영이라고 있어요.
아니, 979쪽, 내가 거꾸로 말했다.
979쪽 입주공간 운영 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뭘 입주공간 하는 데 뭘 심사하죠, 누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협업마을 안에 들어올 때 입주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두 번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나 보충되는 그러니까 빈 데를 입주할 때 해서 총 4회를 잡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입주공간 심사?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면 객관성이 약간······.

○오인열 위원 떨어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부담되지 않을까요?

○오인열 위원 직원들이 더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도 창업하러 들어오시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각보다는 전문가 시각이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통과하고 그다음에 입주공간 모집 홍보, 홍보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안 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 정도까지 아직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줘도 아직 아니다, 그 정도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다 본인들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직원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사람 쓰지 말고.
그다음에 984쪽에 보면 청년창업가 육성이라고 있어요.
985쪽에 그러면 청년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민간 위탁을 줬는데 민간 위탁 어디다 줬을까요, 뭐 하는 곳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이것은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데 투여되는 비용이고요, 현재 입주하는 기업들이 애로 사항이 있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재정 회계적인 자문을 구할 때 저희가 일부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컨설팅 회사에다가 민간 위탁을 준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가 좀 달라서 법무 법인이든 회계 법인이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연결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다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여기 교육비가 있거든요.
교육비가 250만 원 곱하기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며칠간 하는데 250만 원이죠, 하루?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보통 하루에 하고요, 기회가 되면 1박 2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안 해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다음에는 청소년재단에 보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을 1명씩만 편성했고 이것을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전부 다 산출식을 그냥 경상비로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직원들도 포함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열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지금 저희가 크게 재단 운영하는 출연금을 지금 말씀하신 1008페이지, 1009페이지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 사업이라 그래서 1012페이지에 사업비가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런 청소년 거기에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문화의집 예산이 보통 다 1억 원이 넘고 거의 2억 원대더라고요, 보니까 합쳐 보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경상비는 운영이나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요,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이 앞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들도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일 텐데 굉장히 급여가 조금 책정됐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지도사들은 대부분 다 자격증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자격증이 있어야 저희가 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급여가 그렇게 적게 측정돼서 괜찮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출연금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게 다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조금 더 산출식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썼어요, 나눠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화 기획 교육이라고 있어요, 1001페이지.
1001페이지 청년 문화 기획 양성 과정 운영 이것도 민간 위탁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교육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 시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것은 청년 문화 하는 곳이 있고요.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이 문화 교육이 기획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 문화 기획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오인열 위원 10회 차, 10회 차 가지고 이게 과연 문화를 기획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이게 보시면 청년들이 자진해서 기획서를 내서 자기들이 하면 컨설팅 업체에서 일단 가르쳐주고요.

○오인열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현장 나가서 자기들이 기획한 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시는 이런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에 뭔가 예를 들어 온양 한다면 온양향교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전국구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은 수박 겉핥기식 교육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우리 시흥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이게 또 계속 이런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업(UP)하고 업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한테는.
특히 청년들한테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시기가 허송세월이 될까 매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99쪽 청년예술인 육성에 보면 이것도 민간 위탁금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나요? 아니면 민간 위탁 어디다 주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서 올해는 수행을 했고요, 그래도 이게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특정 저희가 뮤지컬이라는 공연을 현재 2년 차까지 했고 내년에 3년 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현재까지는 2년 차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청년 창업을 지원할 때도 2년 거기다가 인센티브 1년 정도를 더 부여해서 이게 특정 뮤지컬에만 국한되지 않고 후년서부터는 좀 더 다른 종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회 차를 쌓을 수 있도록, 이게 상임위에서 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꼭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보니까 강사비만 1,600만 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수강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뮤지컬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거든요.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도 뜰까 말까 하는 게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스럽고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게 저희······.

○오인열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휴카페, 그러니까 1004쪽에 보면 휴카페 물품 구입을 해 주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6만 원씩 해서 12개월 5개소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가 4개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안 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하나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하고 계셔가지고······.

○오인열 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이용하기 좋던데 이것을 좀 어떻게 돌리지 이것을 자원봉사 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괜히 괜한 예산 쓰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전체를 다 통일시키기는 좀 어려워서요.

○오인열 위원 어려워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했듯이 저는 예산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직원들이 또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싶으나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컨설팅할 때 조금은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아, 이게 자꾸 상임위 것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보고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페이지 수는 998페이지 청년예술인 육성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추경 때 다시 이것을 구상을 해갖고 오세요, 추경 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추경 때요?

○이봉관 위원 네, 이것은 지금 이 자체로는 안 되고 그 직원이 왔었어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대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싶다면 판을 바꾸시라고, 그래서 추경 때 세워놓으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드릴 테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원래 계속 추경에 섰었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좀 올렸던······.

○이봉관 위원 그래서 그것 말씀드렸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봉관 위원 그것을 꼭 올 초에서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년 추경에서 후년 2025년도 6월 달까지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1년으로 가면 되는 거야, 1년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위원님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결과물로 공연을 이 사람들이 2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선다면 아예 사업을 포기를 하면 되지만요, 만약에 추경으로 간다······.

○이봉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발언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덮어가면 되는데 기회를 한 번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을 새 판을 짜라. 네?
그다음에 그게 확실하다라면 추경 때 세워라, 그것도 직원들도 가능하다는 쪽으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자부심 때문에 이것을 꼭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지금 이대로의 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9페이지에요, 저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서 홍보물품 제작비가 이번에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것 계획하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지금 저희가 홍보물품은 이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들하고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잡았는데요.
지금 어떤 특정한 물건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단가 1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 놨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는 게 예를 들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 협의체나 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물건을 특정하게 정해 놓고 저희가 단가를 지금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일단은 이해했고요.
뒤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여기 청년 이 예산 항목에서 3,000만 원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여기 보면 그런데 회의수당은 안 보이네요.
회의수당은 어디에 잡으셨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회의수당 몇 페이지 지금······.

○김진영 위원 같은 항목에서요.
969페이지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편성 사유 보면 이게 위원회·협의체 등 운영 및 지원비인데 그 항목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가 여기 개최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서야 될 텐데 연에 회의를 하겠다라는 운영 항목의 산출기초가 안 보여서, 연에 두 번 하셔야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 서 있을지, 지금 위원회 회비가 안 보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잡았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용이 없으면 행정과에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은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70페이지에 모니터링단 활동 관련해 가지고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전에 청년들 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협의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 주시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블로그 운영이나 에스엔에스(SNS)에 많은 홍보를 띄우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청년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에스엔에스나 블로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홍보비인가요, 그러면 일종의?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홍보비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모니터링단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왜 하필 타이틀을 모니터링단으로 쓰셨을까요?
홍보비성이면 얘기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모니터링단이면 무엇인가를······.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니요, 모니터링은 아니고 제가 서포터스(supporters)를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모니터링은 따로 진짜 협의체에서 현재도 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협의체에서 나온 회의나 안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하던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협의체에서 안건상 논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협의체의 내용을 감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뭘 확인을 한다는 게 협의체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단이 확인을 한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닙니다.
서로 간에 분과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김진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교차로 해서 그 내에서 협의체 회원들이 다른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렇게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협의체 내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쓰신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협의체 내부도 하고 밖에 있는 어떠한 청년 활동도 같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요.

○김진영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10명이면 협의체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뽑으시는 거예요, 추가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통상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로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모니터링단 활동도 같이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협의체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느껴지거나 제가 알고 있는 바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기관의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과로 회의만 해도 될 내용을 모니터링단이 내부 내용을 서로서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두신다라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전체 회의만 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분과장님도 다 계실 거고 분과장 다 포함해서 전체 회의하실 텐데 거기서 의견 나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봐왔을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수립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설명 주셨던 게 모니터링단이 협의체 내부에서 다른 분과들에 대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서 지금 내부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또 추가로 위촉을 해서 협의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인데 그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왜냐하면 협의체가 분과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나눠져 있고 거기는 이미 분과장도 있고 이미 회의 체계가 다 있으셨잖아요, 어차피 다 따로따로 활동은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전체 회의도 하실 거고 또 어차피 분과장님들 통해서 내부적으로 올라왔던 내용이나 의결 사안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 더 확인이 필요해서 내부에 모니터링단이 내부를 더 확인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위원님, 모니터링을 저희가 운영했을 때 협의체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에 대한 통일이나 본인들이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을 모니터링단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내용이 나왔는지를 피드백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거나 분석표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물을 받았었거든요.

○김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사안이나 진행, 협의체 내부적인 진척 사항이 아니라 시흥에 있는 전체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처음에 기획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청년 정책에 대한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최초 기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2개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협의체 내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신다는 내용과 지금 시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약 30개가 좀 넘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최초 기획이 지금 2개가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했던 당시에 청년 정책에 대한 효율성 제고라든지 기타 등등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과표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말씀드린 지금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었던 것으로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같이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주요 기능이 지금 처음에 설명 주신 게 주요 기능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주요 기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 분을 모집해서 4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냥 계속 지속 활동이 아니라 4회 정도 그냥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물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한테 페이퍼(paper)로도 주셨었고요, 그것을 협의체 내에서도 공유를 하셨었고요.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받으신 페이퍼는 나중에 좀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저도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3페이지 청년스테이션 운영인데요, 이게 참 여기 있는 전체 예산을 쭉 총괄해서 보면요, 과장님 혹시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청스쿨 프로그램 강사비랑 운영비 다 합치면 한 2,400만 원 정도, 2,5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것 1년 나누면 월에 한 200만 원 쓰시는 거거든요.
월에 2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전체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지금 저희가 강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은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진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번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더 잘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도 여러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역할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적합할 만큼의 그런 계획이 지금 수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을 타깃으로 했을 뿐이지 약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단순 수강을 하는 약간의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형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공간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와 직접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먼저 고민이 선행이 되면 그 뒤에 공간에 대한 구조 변경이라든지 효율성 제고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약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나 고노부나 행안부에서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사업 역시도 정량·정성평가 때문에 실제로 본래 취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교육형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과연 청년들에게 진짜 공간이 처음 생겼을 때 목적과 맞느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혹은 집행부가 이게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혹시 청년공간운영위원회는 공간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돼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돼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공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심의나 고민들을 좀 담아낸 부분 있을까요, 여기에 스테이션에 대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청년스테이션의 건물 자체가 가설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약한 부분은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의견을 주시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가설로 이루어진 부분도 현장에 있는 컨디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초기에 왜 공간이 설정이 됐을 때 이유와 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같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1007페이지에요,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쨌든 일부 이렇게 출연금이 올라간 부분은 추가로 개소된 그 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시설도 있고요, 정원이 또 좀 늘어납니다, 조금요.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요즘에 최근에 이런 재단이나 외부 기관들에 대해서의 인적 현황이라든지 구성 관련해서 자료가 좀 필요해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청소년재단이 최근에 이직률이, 재단의 직원 이직률이 좀 높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굉장히 저도 와서 보니까 높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최근 3년 평균 28퍼센트(%)고요, 2022년에 39퍼센트(%)였고요.
공공 기관 이직 연구자료 평균치인 15프로(%)보다 훨씬 상회해서 높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임금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좀 봤더니 재단 지급 기준으로 일반직 6급이 약 1년 6개월 정도 평균 근속을 하시고요, 공무직은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면 이직을 해야 될 상황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표로요.
이직을 가장 많이 하는 주요 요인은 당연히 임금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구성원의 약 51퍼센트(%)가 현재 생활 임금 대상 정도의 단가로 지금 급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임금 체계가 제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인근 타 유사 재단하고 봤을 때 임금 체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떠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말에 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하는 생각은 들고요.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구성을 보면 알지만, 지역에서 자라서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비율이 생각보다 재단이 높아요, 특히 청소년재단이요.
그래서 약 42퍼센트(%)인 49명이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중에 심지어 66퍼센트(%) 정도인 77명이 청년 대상, 청년이더라고요, 구성 역시도요.
그러기 때문에 가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으신 분들이 종종 다른 곳이기는 하지만 인재들이죠, 인력 풀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뺏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저도 김진영 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청년스테이션에 보면 본예산 요구액이 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청년스테이션은 그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죠. 이 조직이 필요 없든가, 아니면 키우고 있는 성장 조직이든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뒤에 보니까, 청년스테이션 뒤에 이런 청년 창업가 육성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다들 민간 위탁금인데 이 설명서를 봐서는 청년스테이션이, 그러니까 이것 뒤에 있는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일 하느라고 직원을,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들 5명 쓰는데 따로 직원, 관리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

○이건섭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정규직 1명, 임기제 공무원 1명 나가 계시고요.

○이건섭 위원 공무원 1명? 공무원 1명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2명, 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명 있고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공무원 2명이서 해야 할 일을 굳이 5명 이것 다 써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효율성, 효율성이 제로든가, 아니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든가 이것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하여튼 간 이것 고민 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이 설명서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이것 지금 몇 년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5년 정도 지났고요.

○이건섭 위원 5년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된다면 종사비가 적은 대신에 기간제 중에서 네 분이 매니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숫자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성격은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 기간제 분들을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 과에서 메인(main)이 청소년재단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메인이 재단이라고 보기에는······.

○이건섭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서상에는 메인이 꼭 재단 같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재단이 워낙에 커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를 해서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저평가되어 있어, 청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신히 목만 축일 수 있을 정도이지 이것이 내가 여기 시흥시에서 자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아까도 청소년재단 얘기하니까 이직률이 그렇게 높게 되는 것이 결국 지금 임금 구조 형태가 너무 하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되었든 청년스테이션이 되었든 이것은 뭔가 과감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에요, 청년스테이션?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스테이션이 공약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질의가 좀 애매해서······.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유지, 계속 5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 인원이 공무원 2명에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5명씩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효용성이 있나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 청년스테이션을 좀 더 뭔가 리뉴얼(renewal)하든가 뭔가 정책의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도······.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건섭 위원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이 5년간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이 부분 정책적인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재단에 다시 민간 위탁으로 주든가 뭔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지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아마 100퍼센트(%) 삭감일 것 같은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직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해서 1006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 시흥시 청소년, 이분들 청소년재단 소속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보통 인건비 할 때는 뭐 4대 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넣는데 청소년지도사 배치해서 이것이 인건비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인건비로 나가게 되고요.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만 받고 끝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닙니다. 이것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육성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네 과 이 설명서 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1페이지, 2페이지, 그다음에 서론, 중론, 본론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 찾았다가 뒤에 찾았다가 앞에 찾았다가 막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하다 못해 퇴직 적립금은 또 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을 이 설명서에서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진영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재단 직업의 하향화되어 있는 월급 구조가 이해되더라고요.
이것 뭔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서 일단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해서 다 여기에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지구의 어떤 대비전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대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 월급 시스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이 뭔가, 어쨌든 퇴직률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9급 들어와서 뭔가 내 비전이 아니라고 그러면 퇴직률은 있는데 퇴직률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엠제트(MZ) 세대들 탓만 할 것은 아니죠. 조선시대 때도 항상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 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 청소년재단부터 해서 이 관련된 것 리뉴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적정선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사업하는 것이지, 특히 이분들은 대부분을 청소년을 상대하는 분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각계각층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을 상대하는데 낮은 임금에 청소년을 상대하면서 아, 다음 주에 어느 재단 월급이 좀 많으니까 이번 저녁에 가서 빨리 입사 지원 넣어서 합격하면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급적이면 원천적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내가 이 20개 동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진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진짜 난리가 날 일인데 제가 깊숙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1년 6개월의 경험을 봐서는 아니, 이렇게 예산서 보는데 너무 헷갈리고 이것이 어디 있나, 기본적으로 뭐 4대 보험,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퇴직 적립금이라고 다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퇴직금이라고 하는 과도 있고 또 퇴직 적립금이라고 하는 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 이분들은 퇴직 적립금이나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세부 내역서를 요구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지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것이 이렇게 돼서 청소년재단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올해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뭐 추경이 됐든, 가까운 시일 내 추경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아니면 차기 연도에는 뭔가 시스템화 해서 능력 좋은 과장님이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게 도시공사 관련한 것인데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1016페이지 10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시흥시 청소년 시설 노후화 개선으로 해서 수영장 노후 타일 공사 이것도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뭐 하는데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조실장님이랑 해서,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직 개편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 달 말고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시설공사과2 정도 만들든가, 그것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시설공사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아까와 되풀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회계과에서 본청과 동사무소는 관리하는데 이 복합 문화 시설이나 외청 같은 데에는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상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힘없는 과라고 해서 뭐든지 다 잘리고 이런 부분은 같은 공무원인데, 2,000여 같은 레벨의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뭐 2급도 있고 이런 같은 공무원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행정직으로 있는 수장들 있잖아요, 사무관으로 계시는? 행정직 수장들은 이 노후 타일 공사에서 세부 내역서 오면 이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또 물가 정보로 가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라장터를 띄울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 담당 해당 과들 있잖아요? 뭐 청년청소년과는 청년청소년과, 자기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만약 잘못되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기조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 조직 체계 바꾸어서 최소한 시설공사과2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외청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것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아예 넘겨주세요.
도시공사도 작년에 그 어울림센터, 정왕동에 있는 것 수년 전에 수영장 문제 있었잖아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로 넘겨주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공사 전신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괜히 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님이나 부시장이랑 진짜 담판을 지으시더라도 내년에는 시설공사과2 정도 만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안 하고 있는 외청부터 해서 이 부분은 시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능력 좋으시잖아요, 국장님?
그 능력을 여기에다 한번 발휘하셔서 같은 2,000여 공직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제 논리가 틀린 것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시설공사과는 지금 신규 시설들에 대한 것만으로도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고······.

○이건섭 위원 그렇지.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으로 그 시설에 대한 노후화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단계별, 노후 시설에 대한 단계별 개선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것 진짜 조직 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이 시설 관리 같은 것으로 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다 못해 우리가 건물을 분양받아도 내가 거기에서 업종에 최선을 다해야지 거기에서 창틀에 물 새고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 관리 시설이 있잖아요, 건물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지 좀 소명이 안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증진 1027페이지 보면 신분증 학생,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00건 정도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이것 그러면 이 해당하는 청소년이 우리 시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2,000명 더 될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그렇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해당 인원은 더 많고요.

○이건섭 위원 신청자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신청자만 해서 이 정도 저희가 항상······.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 메리트(merit)가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이것이 시험을 보거나 뭘 하면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건섭 위원 학생증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학생증에는 개인 정보를 안 넣는 학교가 많답니다.

○이건섭 위원 학생증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개인 정보를 안 넣어주는 학교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자기 신분증 비슷하게 대용으로······.

○이건섭 위원 보통 학생들 가지고 오면 주민등록 부모님 것 해서 떼어다 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효용 가치가 사실상 있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면 만들어 주면 전체 학생들 다 만들어 주든가, 학교랑 협업해서 우리 어차피 교육자치과에서 넘어가는 돈, 큰돈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연, 우리 청소년 지원금 주는 것처럼 그 학생이 해당 학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이 되니까 시흥시교육지원청이 되었든 경기도교육지원청이 되었든 협업해서, 이것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늘려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발급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또 노출될 수 있어서요.

○이건섭 위원 그것 기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잃어버릴 수 있고 여권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너무 기우적인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도 예산을 늘리려면 진짜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협업해서 아예 그렇게 해 주든가 하는데 이것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껏해 봤자 이것 몇 시간 설명서 봐서 하는데 이 내용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해서 2,000장 정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데 이 부분에 비교통형이나 교통형이나 하면 사실상 교통형의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냥 교통형으로 다 발급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생증도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제도권 안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원래는.

○이건섭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런데 학교에서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 이쪽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확대는 무리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건섭 위원 이 청소년증 발급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 청소년이 성인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폐기인 거예요, 반납이에요?
반납 안 될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원칙은 반납이 원칙인데 반납이 안 되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반납 안 되죠?
이것 그러면 학교 후배들한테 물려줘서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개인 정보 들어가 있다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요.

○이건섭 위원 이것 참 고민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청소년 생활 장학금 관련해서 이것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닙니다. 원래는 경기도에서 하던 것인데요.

○이건섭 위원 기금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집행하던 것을 저희 일선 시군으로 다 보낸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이것 공무원 담당자 1명이 하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1명이 해야 합니다.

○이건섭 위원 아, 이런 것 위탁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인재양성재단에?
이것 기금이라 안 돼요? 기금도 줄 수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쯤 돼서 경기도에서 정책 방향을 도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을 31개 시군에서 하라고 보내온 것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비가 아직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 담당 공무원이면 기피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몇 명이에요? 7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것을 다 받아서 그것 하다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 인재양성재단이 되었든 아니면 청소년재단이 되었든 이런 데에 위탁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이건섭 위원 이것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 기피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후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 위탁을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업무 부담이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또 일일이 다 읽어보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장학금이라 소중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1094페이지에서 1098페이지 거의 마지막인데 이것 어디에서 진행해요,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공모를 다 합니다.

○이건섭 위원 공모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된,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다 그 프로그램마다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요.

○이건섭 위원 아, 문화 예술 다르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건섭 위원 역사 탐방 다르고 진로 탐색 다르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해외 교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 간 데가 어디예요, 해외는, 이것 암만 찾아도 해외 간 데가 안 보여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올해는 싱가포르하고 하와이 두 팀이 국외로 나갔고요.

○이건섭 위원 싱가포르하고 하와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전에는 계속 많이 간 데 대부분 어느 나라를 많이 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그 전 것을 파악하면 나라가 계속 바뀌어서 어느 특정한 나라만 간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네.
이것 잘되고 있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섭 위원 괜찮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이 3억 5,00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좀 적죠, 부담금 받더라도? 자부담 받더라도 3억 5,000만 원은 사실상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애들한테 국외를 보여준다는 것, 특히 제가 공무원이나 제가 아는 지인에게 유럽을 가봐야 하는 것이 일단 동서양이 얼굴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물도 다르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위원 이러다 보면 새로운 곳에 가서 그런 것을 접해 보는데 어릴 때 좀, 특히 초등학교 때는 좀 모를 수 있어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늘어났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이것은 차기 연도에도 예산이 좀 늘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해외 교류가 됐든 역사 문화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것이 나중에 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 1007쪽에 있는데 이것만 지금 출연금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까지 이 출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고 이런 것은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출연금은······.

○성훈창 위원 원래 법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내년도 예산으로 남는 것은 또 포함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디테일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어제 별지라고 해서 만들어다 줬거든요,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예요. 어제 내가 받아 보고서 뭐 좀 (다른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그냥 이것 갖다 그래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프도 뭐 갭이 적은데 아주 큰 것마냥 이런 식의 그래프는 요즘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고 어제 별지 보고서 전혀 도움이 안 됐어.
이것이 바로 낭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짠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1032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운영 지원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은 40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30명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굉장히 예산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명 차이인데 이렇게, 그리고 정왕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다음에 목감이나 월곶, 배곧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등한 이유는 뭘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현재 저희가 큰 인원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40명까지 됐고요, 그리고 월곶 청소년이나 배곧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20명 남짓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약간 예산 차등을······.

○오인열 위원 정왕청소년문화의집도 30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한 20명 정도, 실제 이용하는 것은 20명 정도로······.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목감, 월곶, 배곧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정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문화형으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특교 조금 더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이렇게 운영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인원이 2명이에요, 강사들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팀장 1명 있고 담임 선생님 1명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 교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교재비, 간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거의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부 여기는 무료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들은, 네, 아이들에게 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부 무료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30명 인원인데 예산 차등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다문화, 정왕청소년문화의집은 다문화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4,000만 원이 더 많다는 것이네요, 4,500만 원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도에서 보조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쪽은.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청년 공연 예술인 육성 사업, 이것이 상임위에서의 내용은 뮤지컬 등 특정 공연이 아닌 청년 공연 예술인 육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요망한다고 이렇게 코멘트(comment)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변화를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2021년 이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진짜 실효성이 없어서 2022년부터는 뮤지컬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발표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 과정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제조업이나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예술 문화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취업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기 진로를 꼭 엘리트 코스(elite course)만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따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물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단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별도 자기들이 극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직장 내에 극단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도 저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꼭 제조업이나 미래 산업뿐만이 아니라 예술 문화 쪽에서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저는 본예산에 서서 2024년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 차후 연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것이 뮤지컬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언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야는 혹시 전체 공모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볼 생각은 내부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창업 지원을 하건 어떠한 청년 지원할 때는 보통 단년도에 끝내는 경우는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저도 이 상임위 내용들을 봤는데 이 뮤지컬이라는 것들에서 문제가 됐던 지적 부분이 뮤지컬 관람 부분도 생각보다 예산이 꽤 잡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람이 필요없다고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싼 비용의 관람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보는 것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공연을 보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것이 너무 많거나 과하다 싶으시면 저희는 삭감해도,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이 부분은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스테이션 얘기가 항상 나와요. 단골 주제이기는 한데 제가 그런 말을 항상 드리잖아요? 이곳을 차라리 창업 공간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도 이것 활성화 정책의 답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과장님도 외부 프로그램 딱 열려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이 공간에서 놀라고 하면 그 공간에 갑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어느 공간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여기에 참여하세요 하면 참여하는 인원 대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해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공간을 제공해 주면 청년들이 올 것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에 갇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에도 분명히 젊은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답을 구해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청년들은 필요한 것이 이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엔에스에 그렇게 핫(hot)하다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몰리는 공간들을 한번 보시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뭔가 핫하고 힙(hip)한 그런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거기를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없어도 된다고 저도 보고요, 이 공간을 자유롭게 요즘에 팝업 스토어(pop-up store) 아니면 다양한 문화공간들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례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는 창업, 청년 창업 공간도 부족하니 그런 공간으로 가든가, 이런 과정을 내년에는 저는 과감하게 시도하는 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5년 정도 했으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방향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네,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1131페이지 청사 관리 운영에 보니까 민간 위탁 도서관 청사 안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다 합쳐서 6억 원이 넘죠, 6억 4,000만 원? 맞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기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뒤에 소래빛 보면 거기는 또 신규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입찰로 안 하고 민간 위탁으로 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입찰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이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도서관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 업체 중에서 잘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건섭 위원 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주로 이제 말씀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보통 도서관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내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질서 유지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안내 뭐 청소부터 해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청소는 별도로 있고요.

○이건섭 위원 청소 별도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왜냐하면······.

○이건섭 위원 경비 청사 안내 경비?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 도서관이 보통 배곧에 있는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서를 많이 보유할 수는 없고 사서 3명에 시설직 1명 정도 있는데 그 부족한 인력들을 주로 공무직 일부로 채우기도 하고 기간제로 채우기도 하고······.

○이건섭 위원 아, 사서를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서관법」에는 있지만 행안부에 있는 그런 조직이랑 이런 것들이 좀 중앙 부처 법률이기는 하지만 잘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아침에 8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섭 위원 그러면 총인원 20명이 사서도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여기 안내하는 데는 사서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20명을 제가 여쭸는데 20명이 안내······.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거기는 사서는 없고 단순한 안내나 좀 이렇게 뭐 책 같은 것 상호 대차 이런 책들을 좀 정리해서 시간 있을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순회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 20명이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이건섭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 아니야?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어느 민간 업체든 이분들 고용 승계해야 할 것 아니야? 고용 승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지금 1132페이지에는 현재 민간 위탁에서 3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섭 위원 그 3년이라는 것이 끝이 어디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작년인가 했으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아, 그러면 이것 민간 위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매년 민간 위탁 업체를 정해서 1년 하다가 또 그만 두고 하면······.

○이건섭 위원 아니, 지금 3년이라면서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지금 위탁으로 3년이 넘어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3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작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하셨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이 끝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2025년 예산안에? 3년 계약하셨다면서요? 작년, 올해, 내년이니까 이것은 내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기간은 3년인데요, 예산은 1년 단위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3년은 예산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고 3년 동안······.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계약을 해서 매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음, 그러면 이것은 위탁 업체가 정해져서 가는 것이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3년까지는,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아, 이게 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지금 저희는 저기 정왕동에 있는 수호라는 업체입니다.

○이건섭 위원 수호?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많이 들어본 업체인데?
음, 여기서 3년을 한다, 그 내용이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상훈 저희 거북섬 쪽에, 페이지로 114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것이 저희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이제 거북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도서관이 분명히 들어가질 텐데 그 전에 좀 급하게 우리가 임차료를 좀 이렇게 내면서까지 작은도서관 운영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궁금증이 하나 들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4개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고 인구는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초중학교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입주하기 전에, 올해 초인가 입주했는데 입주하기 전부터 예비 입주자들의 요청도 있으셨고 입주하고부터는 좀 시흥시에 있는 다양한 도서들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상호 대차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서관을 공립에 관해서 빨리 만들어 달라는 여러 요청들이 있어서 빨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울림센터가 생기기까지는 약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때까지 특히나 주변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도 들어가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거기는 사립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사립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그 상호 대차 서비스로 원하는 책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책으로는 좀 운영이 어려울까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최소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 도서관을 다른 데 저기 배곧너나들이나 이런 데처럼 좀 개방한다면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것들만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2개의 초중학교가 협의한 후에 안전 문제나 개방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사립, 저기 아파트 4개 단지에 있는 그 입주자 대표분들과도 얘기 나누고 만약에 4년 동안이니까 공립에 준하게 어느 한 군데에서 열어서 이웃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저희가 상호 대차도 해 주고 신간도 좀 지원해서 4년 동안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했는데 4개의 입주자 대표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차 문제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저희가 빨리 공급해 드리는 것이 소외되지 않고 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그 민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민원이 강하기보다는 다른 데 보통 일반 공공 도서관이 있음에도 작은도서관이 군데군데 있어서 좀 접근성을 많이 해 줬는데 이렇게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도 찼는데 이렇게 안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도심 같은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도서관에 꼭 걸어서 뭐 5분 안에 이렇게 있는 곳들이 꼭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부족한 곳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도시라는 특성상 때문에라도 이곳에 좀 뭔가를 더 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기존에도 워낙에 많이 있으신데, 도서관에 전체가 퍼져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에서 또 앞으로 향후 미래에 들어오는 것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굳이 기간을 당겨서까지 한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되는가, 좀 딜레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좀 양해해 주신다면 2억 원 정도에서 실제로 임차료는 연간 한 2,9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책 사거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4년 뒤에 이전을 하면 이전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장 이상훈 인테리어 비용은 매몰 비용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인테리어는 조금 매몰 되고요, 나머지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4년 지나도 내구 연수도 안 찼고 충분히 잘 관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공공 도서관이 12개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어떤 데는 공공 도서관도 있고 작은 국립 도서관도 있는데 거북섬은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거의 접근이, 차로 가도, 중앙도서관에서 가도 20분 이상 잡고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아,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청소 용역도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6억 5,000만 원 지금 잡혀······.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청소 용역은 작년까지는 도시공사 민간 위탁으로 시니어(seinor)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건섭 위원 민간 위탁으로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제가 뭐 하나 좀 여쭤 봐도 돼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왜 나라장터 입찰로 안 하고 민간 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장, 어쨌든 최저 임금 최저로 해서 가격은 다운(down)······.

○이건섭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지금 6억 원이 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저기 뒤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도 6억 원이 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나라장터 입찰로 넘겨야 된다는 기본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 민간 위탁으로 넘기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심의위원회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좀 저희 도서관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무나 근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범죄나 그런······.

○이건섭 위원 아니, 그 아무나가 누구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 도서관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기간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건섭 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아무나 하는데 범죄 경력 조회하세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건섭 위원 범죄 경력 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도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이건섭 위원 범죄 경력 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전체, 전체······.

○이건섭 위원 여기 비정규직도 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200명 가까이 청소하는 분들까지.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라장터 입찰이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입찰이······.

○이건섭 위원 아, 왜 이렇게 여기 뭐 민간 위탁으로 해서 특정하게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라장터가 더 신뢰가 높은 거예요, 민간 위탁에서 신뢰가 높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민간 위탁은 전에 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섭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2개를 물어봤잖아요?
나라장터가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으냐, 민간 위탁이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으냐, 우리 공직사회에서 봤을 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어떠한 것을 사거나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계약관리팀이 뭐가 필요있겠어요, 다 민간 위탁 주지? 안 그렇겠어요?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 6억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경기도가 됐든 나라 전체가 됐든 제안해서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것 민간 위탁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거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내가 그분들을 객관적이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굳이 왜 이 금액 큰 것을 나라장터에 의해서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장터로 입찰하지, 왜 민간 위탁을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 어쨌든 속을 정확하게 보면 최저 인건비에다가 관리비 운영비 교육하는 그런 비용에다가 부가세 정도 들어갔는데요, 특별히 예산상에 큰 이익은 없을 것······.

○이건섭 위원 이것 이익금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이익금은······.

○이건섭 위원 과업 지시서 만들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8프로(％)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8프로(%)∼10프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8프로(％)로 잡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8프로(％)로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예산서상에, 네.

○이건섭 위원 이것 나라장터나 웬만한 데는 보통 3프로(％) 4프로(％) 그렇게 많이 잡거든요, 이것 용역으로 줄 때는.
그런데 굳이 이것 민간 위탁으로 해서 8프로(％), 진짜 8프로(％)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8프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건섭 위원 관장님, 이것 나라장터 입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가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간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쪽에 보니까 또 특정해서 몰려서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시흥시의 소상공인이나 좀 작은 기업들은요, 시흥시청에 교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라장터 입찰도 마찬가지겠지만 굳이 이것을 왜 민간 위탁으로 가서 이렇게 금액 큰 것을, 이 6억 원 넘으면 큰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가고 이 뒤에도 민간 위탁으로 가고 소래빛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이 이러면? 그렇죠? 나라장터 입찰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그래도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겠지만 물음표 200개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의심을 받고 그러세요? 아무리 정당히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나라장터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 그렇죠? 나라장터 못 해요, 이것? 입찰? 입찰 조건 되잖아요, 나라장터 입찰 조건?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희가 특별한 뭐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서관이 이렇게 아무 데가 아니라 입찰된 데 이렇게 저가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건섭 위원 아이, 그것은 과업 지시서상에 명목을 다 그 담당 주무관이 작성해 주면 크게 문제없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다 민간 위탁 주실 거예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으로 가시면?
이것이요, 명분이 없어요, 민간 위탁으로 갈 명분이.
나라장터 입찰로 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시흥시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류상에야 퍼펙트(perfect) 하게 가겠지만 굳이 조달청에 있는 그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간다고 그러면 조달청 입찰로, 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객관적인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입찰로 제가 간다고 그래서 이것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굳이 고수하실 것 아니에요, 민간 위탁으로?
이것 지금 나갔죠, 공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아니요. 지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공고 안 나갔어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저기 일단 내부 감사팀에 일상 감사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건섭 위원 이것 관장님, 도서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흥시민의 지식을 널리 알리는데 이런 것 공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공정함이 나라장터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제가 경험했지만 그 수의계약 입찰 조건이 2,2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기업이나 이것 있을 때는 5,000만 원까지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힘들 때는 한때는 500만 원 이상도 입찰로 넘어갈 때 있어요, 하도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로 넘기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까지 민간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 제 강한 의구심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뭐 관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유튜브(YouTube) 방송에 남기는 것은 좀 더 우리 시흥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 사업자들도 있었고 경기도에 사업자들도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좀 공정하게 가자는 것이죠.
굳이 민간 위탁, 그것도 공정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이 공정하느냐,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그러면 더 공정한 면을 찾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라장터 입찰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관장님은 민간 위탁이 더 공정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내가 암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관장님이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하여튼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왜 민간 위탁으로 계속 나오나, 왜 민간 위탁으로. 이런 부분은 이 시기에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때예요.
이게 결국은 몇몇 업체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시흥시 전체의 수준이나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시흥시의 경쟁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보다 좋은 신뢰도가 있는데 왜 그것은 안 찾고 그렇게 가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소래빛 여기도······.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이건섭 위원 계속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이건섭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건섭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괜찮으실까요?

○이건섭 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상훈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61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3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억 9,728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29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의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 380만 원, 생활불편민원 처리 사업비 1억 6,500만 원, SNS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6,560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호민관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호민관 급여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호민관······.

○오인열 위원 여기 안 나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여기 안 나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구나.
왜 여기 안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괄로?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이상훈 41페이지 보면 우리가 챗봇(chatbot)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사실 말씀드렸던 건인데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발견돼서.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이상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가 한 10만 명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챗봇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코로나(coronavirus)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코로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해소되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뭔가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한 건은 아니고 코로나 때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증가했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51쪽에서부터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 규모는 113억 70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1억 2,37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58억 원,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41억 3,000만 원, 데이터행정 활용 강화를 위한 행정 운영비 9,500만 원, 무인이동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전략에서 정책 과제 운영, 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미래전략뿐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 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 등등,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한 어떤 협의나 개발, 연구 그다음에 모임 그리고 소통 간담회 등등이 엄청 많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물론 일단 첫 번째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맞는 정책을 발굴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 연구도 하시고 전문가 자문도 받으시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정책 기획 따로 하시고, 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 계획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전략 사업 이게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미래전략에서 사회조사 보고서 이것도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거 여러 번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가 위원회 명단을 좀 받아 봤거든요. 이분들이 정책기획단 아니어도 또 여기에서 대학 협력 사업도 하고 있죠? 대학 협력 운영, 그렇죠? 거기에서도 정책 협의 있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내용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한 세부 사업명을 좀 말씀드리면 편성 근거가 저희 정책기획단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책기획단이 시장님의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정책 과제에 대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정책 자문?
여기 보니까 학습 모임 자문이랑 운영 실적을 좀 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학과 도시 포럼을 하면서 했던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도 학습 모임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집행률을 보면, 60페이지입니다, 학습 모임 해갖고 운영비 지원은 59.3프로(%), 그래서 2023년 본예산보다 적게 편성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래전략에서 사회조사 보고서도 발간하고 이 조사도 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기 가진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입안의 자료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잘하셔도 여기에서도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한데 지금 굳이 여기다 정책 과제, 정책기획단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학 도시 포럼 거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또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책, 이따가 정책기획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정책 개발에 관해서도 또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굳이 기획단을 이렇게 예산을 몇천만 원씩 들여갖고 이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 되냐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인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 모임을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 학습 모임 자체가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부기명을, 사업명을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좀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학습 모임에 대한 지원, 저희가 지원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각 부서에서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 모임은 저희 부서도 좀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부서들, 다른 부서에서 한 20여 개 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임인 거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자문은 받을 수 있는데 학습 모임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갖고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다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또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실비까지 우리가 또 주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이 부서들이 굳이 여기 미래전략에 있는 정책기획단에다가 자문을 구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차별로 이런 위원회가 개최돼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 그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령 급작스럽게 생겼거나 아니면 갑자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이 학습 모임 지원을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적인 부분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법률 자문도 우리가 언제든지 또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지적도 받았고, 정책 과제 운영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획단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고민은 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 중점 정책 발굴 포럼······.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이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소규모 연구 세미나 확대 추진하신다고 해서 포럼에도 지금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조금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늘리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단은 지금 위원회도 더 늘리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요, 늘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김수연 위원 위원회 똑같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작년 대비 정책기획단 운영, 순수하게 정책기획단 운영으로 하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좀 내렸고요.
학습 모임도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부서에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올해도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도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시흥학습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과에서도 지금 다 예산이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ABC 공간 특성화 티에프(TF) 운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학습 모임이라고 넣어 두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 정책 연구에서도 대학 협력 사업 추진, 서울대병원 신속한 건립 추진 같은 것들을 학습 모임에서 또 정책 연구를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을 중복으로 들이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학습 모임에는 단순히 전문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예를 들면 관련 부서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정책적인 방향의 토론을······.

○김수연 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못 느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정책기획단 위원 명단 보시면 매번 시에서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따로 또 이렇게 정책기획단이라는 명목하에 조직화해 두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래전략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 사회조사만 잘 활용해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따 정책기획과에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따로 이런 시민 뭐죠, 시민, 이것은 이따 정책기획과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 이렇게 정리를 안 해갖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부분에, 우리 시정연구원도 또 이제 설립할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는 또 뭐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미 미래전략과 정책기획팀이나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거냐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학습 모임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부서에서의 활용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바로 일몰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도 많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할 정도의 요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맡겨서 하실 수 있는데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방안이나 이런 특성화 방안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자문을, 자문 기구가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뭐······.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책기획단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협력 기반 조성 포럼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할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시흥시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84페이지인데요, 지침서 인쇄비. 조사 표류 및 지침서 인쇄비, 답례품비는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 이게······.

○김수연 위원 사회조사를 하는데 답례품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이게 국가 사무거든요. 통계청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줘서 저희가 매년 사회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답례품도 국가에서 조사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답례품이 아예 제작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좀 예산이 더 내려오면 나름대로 제작을 하고요.

○김수연 위원 이것은 도비······.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국비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김수연 위원 답례품비도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조사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무인이동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서 이게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도비는 편성이 됐고요, 저희 시비가 편성되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요,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정된 것이지 내려오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런데 예결위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확정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비 먼저 세워도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아니요, 도비는 세우고 본예산 통과가 됐다고 들었고요.

○이봉관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저희 시비를 세우면 경기도에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선정 안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사업자.

○이봉관 위원 사업자를?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예산도 없는데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금액 이전에 시 먼저 예산을 세우니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이거······.

○이봉관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추경 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산·학·연·관·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드론에 대한 도정 목표에 우리 시흥하고 일산하고 포천 3개 도시가 선정됐거든요. 그에 따른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경기경제청하고도 많은 밑 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드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구축 운영이 4월 달, 12월 달로 잡혀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1월서부터 3월 달까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1월에서 4월 달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3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4월 달서부터 본격 구축에 들어간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 바이오 있죠, 바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우리 시가 바이오 먹거리,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의료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제 확정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것도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다 통과됐고요.

○이봉관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도비, 경기도에서 사실상 거의 바이오 관련돼서는 최초로 우리 시흥시에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비하고 저희 시비, 그리고 서울대도 자체 재원을 좀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28억 원이고 도비가 12억 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물론 보고는 받았어요. 이게 뭐 도비 내려와서 같이, 서울대랑 같이 한다,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이게 몇 월 달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것 벌써 본예산에 이렇게 40억 원 가까이,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도비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통과······.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들어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아직 통장, 저희 부서뿐 아니라요, 도가 본예산 예결위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이 되면 다 내려올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다 도비 12억 원 써 놓으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면 대부분 본예산에 태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의료 바이오로 확정이 됐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안 바뀌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엊그저께는 저희 보건복지부도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를 너무 시흥시가, 좋아요, 교육도시 서울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뭐 바이오네 그다음에 거기 지역에 보면 더 다른 게 들어와도 괜찮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구지비 서울대랑 연계를 지어서 시간을 끌면서, 몇 년을 끌면서 이렇게 해 온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배곧 주민도 힘들어져요.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도 힘들어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왜,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 안 바뀌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이 부분은 안 바뀌고요.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교수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아니면 작년 말서부터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성훈창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논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학과도 고등학교랑 협업해서 바이오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봉관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런데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인천 쪽에 바이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오 고등학교에 대한 유치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우리가 바이오 이게 몇 번째죠?
송도가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의료 바이오가 송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오송 있고 화순 있고 안동 있고 저희 시흥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확보된 자료들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고등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큰 효과를 볼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와서 참관하고 실험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또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WHO' 인력 양성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약 바이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한 5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이 중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한 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바이오 스타트업(start up)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에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대하고 같이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해 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린 것, 펜스는 어떻게, 언제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서울대 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4페이지에 대학 협력 기반 조성에서요, 홈페이지 운영이나 영상 촬영비, 대관료 등 2,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네이버(NAVER)에서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으로 보면 홈페이지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자체는 포션(portion)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왜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이게······.

○김진영 위원 용도가 뭘까요, 홈페이지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김진영 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서울대 이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검색도 안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자료나, 유튜브(youtube)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영상 촬영비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것은 유튜브로 계속 송출을 합니다, 생방 생중계로도 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생중계를 하고 어느 정도로 금액을 책정하신 걸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비용 자체로는 한 900만 원 정도, 네.

○김진영 위원 9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그러면 1,000만 원인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게 20회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20회 정도.

○김진영 위원 20회 기준으로 잡았는데 따로 주신 자료에는 추진 계획 운영안이 정기 포럼 9회, 시민 포럼 2회, 지역 현안 세미나 4회 예정 잡으시면 합치면 15회인데 20회가 어떻게 나오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 자료를······.

○김진영 위원 이거 따로 그냥 2024년도 설명 자료로 주셨던 내용에 보면, 합으로 거기 있는 것을 보면 거기 있는 건수들을 더하면 15회로 보이는데 왜 20회로 계획이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횟수 자체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 문제 때문에 연구단체를 많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영 위원님이나 김수연 위원님도 하천이나 저수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명한 분들을 섭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지고요, 주제를 좀 받아서 같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숫자가 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 포션이면 지역 현안 세미나나 이쪽에 퍼실릭을 좀 더 잡으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숫자는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것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시민 초청 포럼 같은 경우에 이게 이번에 보면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초청 콘서트나 다른 유사한 특강들이 좀 있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진영 위원 거기랑 여기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서도 더 유명하신, 제가 느끼기에 그냥 대중적으로 더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던 게 있는데 와닿기는 그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굳이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내년에 하면 3년째 들어가는데 각 부서에서 별도의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별도 개최를 하고 있어서 아마 보시기에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1년 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포럼의 추진 방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게 시민에게 있어서 친숙하고 시민에게 무엇인가 더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사업 범위를 축소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양쪽을 대립해 놓고 보면, 양쪽을 두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문화예술과 갈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진영 위원 훨씬 더 흥미가 생겨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그 정도의 특징이나 어떠한 차별성을 주지 못하는데 굳이 이것을 지속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러니까 포럼에 대한 운영 목표는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명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미래, 저희 부서에서 많이, 부서에다가 많이 요청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림이나 큰 방향을 설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럼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사회에서 대두되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포럼의 주제로 많이 삼거든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그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부서에서 더 큰 방향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 그것을 포럼의 목적으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에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의견을 담아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올해 포럼을 진행하셨고 이것들을 결과를 끝으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웠는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들이 다 좀 더 뭐라고 하죠, 많은 얘기들을 주셨지만 산발적으로 나열이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좀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 네, 충분히.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사실 포럼이 우수한 대학 전문 인력풀도 갖추고 있고 그 인력풀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적 현안 문제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기 포럼, 어쨌든 이 정기 포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꼭 목표에 있어서 나중에 끝났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고 모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기 포럼이나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구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현안 여러 문제들 해결하기에 적합한 구조인지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김진영 위원 또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정확한 목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목표에 대한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문제로 당시 본예산을 통과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것들이 넘어와서 그 이후에 추경으로 세우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1년간 진행했을 때 사실 목표와 목적이 딱 와닿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나 미래전략실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70쪽, 이것 지금 사업 계획서는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는 있고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은 서울대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설명회도 좀 가지고.
서울대가 재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내년도에는 일단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훈창 위원 서울대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성훈창 위원 내년 정도에 30억 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들어오면 연구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연구 시설도 들어오고요, 장비 바이오 관련된 검사 장비부터 해서 장비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교육협력동 5층 하나를 다 서울대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다 그런 시설로 꾸밀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한 447평 나왔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장비도 들어온다면 생산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생산까지는 아니고요, 교육을 위한 장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공동실험실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우리 담당관님 잘 알죠, 송도가 주 캠퍼스인 것.
그러고 우리 시흥시는 과밀 역세권에 공장 지을 땅도 없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사실 브이시티(V-City) 쪽에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뭐 지금 자꾸 시장님의 역점 사업을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우리 시에는 어떤 기업다운 기업, 뭔가 좀 우리 시흥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큰 대기업이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면 어떤 생산 시설, 연구 시설만 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하기 어렵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같이 곁들여져야 우리 시가 여기에서 먹고 자고 연구원들이 있고 이런, 생산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 있고 해서 뭔가 좀 우리 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지금 염려하는 것은 사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학교나 어떤 연구 시설이지 생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전 세계 백신 바이오로, 'WHO' 바이오 백신을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다 하겠다고 하니 그게 송도가 지정이 돼서 송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송도라는 땅이 한없이 큰 것은 아니니까, 이게 우리의 장점은 공항이 가까우니까, 시흥시가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백신이 빨리빨리 배송이 되고 해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송도에서 거의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되면 송도가 자꾸자꾸 넓어지면 어떻게 그 안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결론은 이제 시흥까지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그때 우리가 그런 찬스(chance)를 잡고 생산 기반 시설도 해서 좀 뭔가 진짜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흥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에 스마트산단 말이 스마트지 완전 옛날 생산 시설이라 금방 어떻게 그것을 개조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우리 미래전략실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냥 시장님이 뭐 선출직이니까 그냥 바뀌면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또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성훈창 위원 우리 미래전략실 담당관은 여기 우리 시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시흥시의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보다도 미래전략실이 세일즈(sales)를 더 많이 하고 거기에서 많은 정부의 예산도 좀 따오고 뭐 이런 사업도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잠깐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투자 유치 거기 보면, 75페이지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보고는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거북섬 엠티브이(MTV)는 완전히 이제 빠져나온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저희가 내년에는 투자 쪽에, 아까 좀 전에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기업 유치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자체는 좀 많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다이어트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엠티브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전에 1억 원 해서 저기 들어간 게 있어요, 용역 들어간 게 있죠? 보고서 나왔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특구 혹시 말씀하시나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특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이봉관 위원 아직 안 나왔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거북섬이 싹 빠져나오니까 예산 다이어트는 되기는 됐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럼 누구, 누가 이것을 거북섬을 누가, 동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티에프팀(TF Team)하고 전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티에프는 정책기획과 내에 티에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옆에서 같이 관련 부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투자유치팀에서 티에프 구성한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티에프를 구성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했었나, 그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어쨌든 거기 거북섬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미래전략에서도 완성 짓고 나와야 되는 게 대관람차를 완성 짓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것은 큰 실수하신 거야.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대관람차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봉관 위원 에스피시(SPC)에서 그 땅을 그냥 분양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큰소리치고 다니는데 지금 시에서 그 땅을 살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하여튼 사업자 쪽하고도 땅을 내놨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들은 바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람차······.

○이봉관 위원 아니,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가를 지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대관람차든 뭐든 간에 다 무산이 돼 버린다는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예산 외의 얘기지만 이게 거북섬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지금 에스피시에서는 거기를 상가를 지어서 분양해서 자기네는 빠져나오겠다는 얘기고,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든 대관람차를 지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거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땅을 예전에 에스피시에다가 판 땅값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지어서 돌려야만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좇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거북섬도 망가지고 계속 시하고 트러블(trouble)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누가 찾을, 시장님이 찾을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기획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전략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북섬이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하마가 된다. 네? 거북이가 아니라 하마가 되는 거예요, 하마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워낙 많은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래전략, 아까 뒤에 팀장님들 표정 보는데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기운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가장 부서 중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움직이시는 부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도시 브랜드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 영상, 에스엔에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은 K-시흥시 실현에 속도를 내는 민선 8기 가속기인 만큼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시민 접점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미래 비전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담당관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께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1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9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억 2,200만 원 증액된 48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13억 4,300만 원, 쉽고 친숙한 홍보 매체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7억 원, 민선 8기 K-시흥시 도시 브랜드 홍보에 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상용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의 가치와 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에요,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보면 라디오 스폿(spot) 음원 광고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진영 위원 이게 효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좀 줄이신 건가요,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게 방송사, 라디오 방송으로 하는 것은 음원으로 송출하는 스폿 광고입니다.
바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는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모든 지자체나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도 계속 라디오나 프로그램의 앞, 뒤, 중간중간으로 해서 나오는 20초짜리 광고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미지 광고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요, 여기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하셨던데 에스엔에스, 유튜브 활용 브랜디드 광고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저건가요, 그때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랑 그때 유튜브에 올라갔던 그때 강호동 씨가 와서 촬영했던 그거랑 같은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기안84하고 강호동.

○김진영 위원 아, 그때 촬영 이후나 그렇게 송출이 되고 나서 반응은 괜찮았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기안84 같은 경우는 56만 조회수 나왔고요, 그다음에 강호동 같은 경우는 1편, 2편 두 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 위원 그게 업로드가 채널(channel),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채널에 올라간 거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쪽 채널에도 올라가고 저희 채널에, 시청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고 동시에 올라갑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그 조회수는 전체 다 통 해서, 전체를 다 더해서 나온 조회수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신경희 강호동 유튜브로 들어가면······.

○김진영 위원 아, 채널 기준으로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그때 생각보다 되게 반향도 좋았고 사실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깎였을까요, 상임위에서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시민 참여를 통한 영상 홍보 같은 경우 이 사업도 이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시청 채널에 시민 크리에이터(creator)로 올라가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시민 참여, 120페이지······.

○김진영 위원 네, 통한 영상 홍보,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여기 8,000만 원은요, 신규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보통 3~4월, 2~3월 봄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영상물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교육 과정, 발굴입니다. 신규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명소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올리신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시민 크리에이터로서 올려주신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지속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기수처럼 다음 연도가 되면 바뀌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지속하실 수도 있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김진영 위원 새로 교육 받으시는 분이 들어올 수 있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가 4년 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영상팀이 만들어지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30명 정도, 올해는 32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집이나 체험 기관 같은 데 가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본인들 채널과 저희 시청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영상물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김진영 위원 음, 되게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나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오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이지 않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133페이지 보면, 도시 브랜드 홍보 경우를 보면 사실은 요즘에 가장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해로 토로 이모티콘 개발하고 배포할 때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많은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해로 토로 이모티콘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인형으로도, 실제 인형 조형물로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축제 때마다 인형이 직접 사람이 탈을 쓰고 인형이 직접 행사에 참여도 하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축제 때도 굉장히 성황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되게 반응들이 좋으시고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시는 기획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시즌이 된다면 원래는 시즌에 맞춰서 해로 토로 캐릭터들에 대한 시즌에 맞춘 그런 기획도 좀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다양성도 좀 있으시면 좋겠다 싶고,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해로 토로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다양화죠, 그러니까 판매되거나 이런 것들도 선물을 좀 주고받기 편하게 형태 다양화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 좀 더 다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119페이지 시민 참여를 통한 영상 홍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팀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보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도 마찬가지고 이 시민 참여를 통한 영상 홍보도 얼마나, 빈도수도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제작해 놓고, 뭐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또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지역 상권 홍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진짜 이것을 유튜브나 시민 콘텐츠 제작해서 하려면 먼저 부서가 이것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 활성화하려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분들이 뭐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 일 몇 회, 언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제작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있는 방안,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뭐 우리도 페이스북에다가 뭔가 게시물을 올릴 때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이것을 직접 가서 촬영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뭐 다양하게 올려주시는 부분인데 구독, 구독이요,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구독 가지고 홍보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셔서 추가하시면 저는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인플루언서 협업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실 분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갯골에 BTS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기안84도 왔었고 그런데 기안84 왔었던 것 이제 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반짝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꾸준히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기안84가 갔던 식당들 지금도 잘 운영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협업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좀 뭔가 꾸준히 이끌고 갈 만한 방법이 뭐가 없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지금 시민 참여 홍보 활성화에 8,000만 원이 있는 그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크리에이터를 교육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분들을 또 팀플레이로 해서 팀도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4년 차를 했으니까 인원수가 꽤 됩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똑같은 장소도 어떤 분이 어떤 주제에 어떤 포커스(focus)를 맞추냐에 따라서 영상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브이제이(VJ),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아니면 유명 유튜버(Youtuber), 연예인들 이런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노출하지 않으면 아까 기안84 말씀하셨듯이 금방 잊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파트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페이지에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혹시 우리는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 실적은 뭐 어떤 부분, 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자별로 언제 이게 방송이 됐고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여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OBS, 한빛방송, 라디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김수연 위원 여러 방송 매체별로, 그다음에 언제, 그다음에 주요 홍보 내용이나 이것에 따른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을 때는 전략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홍보가 그닥 잘 안 되고 있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홍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정서가 달라지고 보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분을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에스엔에스 매체별로 너무나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송출하고 바로바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 브랜드 지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아니, 매달 한 번씩 분석하는 분석 브랜드 지수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에스엔에스 채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조회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한 3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회수, 전체적으로 조회수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조회수와 댓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내용 여기 쭉 추진 실적 보니까 사실 여기 사업명은 방송 매체,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거든요.
그런데 시정 홍보랑 지역 정책도 홍보를 하고 지역 명소 마케팅도 하시는데 시정 홍보는 그러면 별로 없고 그냥 관광 명소나 지역 명소, 축제 홍보 이런 것들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니죠, 같이 하죠. 관광 명소할 때 시루도 같이 홍보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하고 기획 회의할 때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명소, 키워드, 정책 사항들은······.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1페이지 보면 "방송, 통신사, 인터넷을 통한 홍보" 해갖고 캠페인 광고를 하시고 음원 광고를 하시고 통신사랑 배너 광고를 하시고, 이게 시정 홍보나 정책 홍보도 될까요? 저는 그냥 지역 명소 마케팅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같이 포함입니다, 네.

포함입니다.

○김수연 위원 포함이에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김수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볼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이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지난, 올해 2023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지금 지역 명소 홍보나 축제 홍보도 시정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명소 마케팅 부분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그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여기에서 주로, 저는 신문에서 주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간행물 및 신문 구독 관리, 이 노인 여가 시설이면 경로당 얘기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경로당에······.

○김수연 위원 경로당에 지금 몇 개사, 5개사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경로당에 올해 조사해 봤더니 3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 그 몇 개······.

○홍보담당관 신경희 매년 사업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경로당에 신문을 5개 정도 지금 배부를······.

○김수연 위원 5개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서랑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홍보담당관 신경희 부서가 아니, 부서는 우리 실무 부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 몇 개사가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보통 신문 한 부서당 3개에서 4부 들어갑니다. 신문 각······.

○김수연 위원 3개에서 4개 들어간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신문 구독, 구독 매체는 전국일간지 25개사, 지역일간지 20개사?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이렇게인데 나눠······.

○홍보담당관 신경희 지면 신문.

○김수연 위원 지면 신문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4개씩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수요 조사를 합니다, 부서마다.

○김수연 위원 아, 수요 조사를 해서······.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제한을 두고요, 어느 신문사 어떤 뭐 경제 쪽은 경제국 쪽 신문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요 조사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인 여가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5개사 들어가는데 다 안 보실 수도 있고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노인정별로 3개사 정도만 해서,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노인정도 있고 조금 덜 한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이런 식으로 3개사 정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수요 조사 통해서 어떠어떠한 신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입니다, 지역 주간지.

○김수연 위원 지역 주간지로 5개사가 다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드린 그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그 부분만 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07쪽 보니까 우리 시 경계 홍보 조형물 이게 신규로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산시계에 설치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산시계.

○성훈창 위원 안산시계면 지금 39번······.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기 안산에서 엠티브이(MTV) 쪽으로 들어오는······.

○성훈창 위원 아, 엠티브이 쪽으로?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지금 광명 쪽하고 인천 경계에는 있는데요, 그쪽에 없어서 별도로, 네.

○성훈창 위원 노후된 홍보 조형물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노후된 홍보······.

○성훈창 위원 철거하는 것?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네, 네.
기존에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조경에, 은행동에 있는 은행동 은행단지 안에 있는 대우3차인가 거기 부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이 공원이다 보니까 나무가 크면서 조형물을 가리고 또 나무를 자를 수는 없고 그리고 그다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과 정왕역에 있는 그 2개 부분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성훈창 위원 노후돼서 철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노후되기도 하고······.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설치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우리 시흥시는 서울의 시흥동이라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성훈창 위원 우리야 시흥시 사니까 잘 알지만 외부인들은 우리가 시흥이라고 하면 시흥동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깨려면 시 경계에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목감IC 우리 시흥시는 안 지나가는 도로가 없어요. 다 시흥시 거쳐서 도로가 가는데 목감에서 IC 타고 나오는 쪽에 거기에 우리 시 경계 홍보물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안산, 인천, 광명, 부천 이렇게 많이 경계선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1개는 예산이 꽤 비싸니까 1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또 자꾸 하나하나 매년 좀 늘려서 시 경계마다 우리 시흥시의 알림, 뭐 어떤 시흥의 브랜드 갯골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해 가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그런 경계, 시 경계 홍보 패널 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나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구먼.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를 얼마나 안 했으면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이거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시민 참여 홍보 활성화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119페이지 같은데 브이제이(VJ) 설명을 좀 들었어요, 제가.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콘텐츠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도 유심히 어제도 틀어서 보고 했지만 좋은 것은 좋아요. 100프로(%) 좋다고 표현은 못 하고 한 40프로(%)는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안 좋기 때문에 조회 수가 거의 없고. 네?
참 이런 부분이, 뭐 나의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시흥시 홍보를 안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아주 우리 예결위에서 무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봉관 위원 우선 신규로 7,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더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게 보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네트워크 그 화면에 띄우는 것 같은데 홍보를, 시흥시로.
구지비 이렇게 광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이것은 과년도에 2년 전에는 했던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2년 전에?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런데 작년에, 그때는 실제로 다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업무, 이 광고비 집행 예산 편성을 중지했다가 올해 신규로 다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상용 포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네이버지 않습니까?
네이버로 들어오는 이용률이 거의 87프로(%) 정도 됩니다.
다음은 별로 소, 수치가 적은데요, 네이버에서 시흥시청을 치면 시흥시청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그거 뜰 때······.

○이봉관 위원 그런데 왜 2022년도에 예산 잡혀 있다가 이게 중단이 된 거죠? 코로나도 아니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축제도 안 했기 때문에 광고를 브랜드 광고를 하면 각종 행사 그다음에 키워드 그다음에 정책사업, 명소 이런 데를 홍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홍보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코로나는 2021년도 2022년도고 여기 2022년도에 1억 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러니까 그때는 했었고요, 전년 올해만 안 했던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2023년도만?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올해만 안 하고 2024년도부터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오려면 시흥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각종 명소뿐만 아니라 시루라든지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오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시흥시청 홈페이지가 밑에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에스엔에스(SNS)도 하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에스엔에스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홈피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홈피로 연결되면 각종 블로그, 에스엔에스로 다 연결돼서 링크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다른 단체나 의원님들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이상 시군 중에 12개가 있는데요, 12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8개가 다시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남이 한다고 쫓아가면요, 더 일 나요. 네?
강호동 뭐 이렇게 와서 먹방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왜, 거북섬 살리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홍보비만 들어갔지 거기에 뭐 지금 인원이 더 들어온 인원이 없잖아요, 휴일도 그렇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니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명소를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명소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돼서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에스엔에스상에 소통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이미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봉관 위원 전반적인 이미지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거북섬에 와서 촬영을 했으면 거북섬에서도 어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분이 거북섬만 찍은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1편, 2편 찍으면서 시흥시 전역을 다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고심을 해 보시자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한 번만 읊어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같은 게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2억 원 삭감이 됐었고 시민 참여 홍보 활성화가 8,000만 원, 시민 콘텐츠 제작이 2,000만 원, 그리고 도시 브랜드 홍보 기획 해서 서체 개발에 8,000만 원, 환경 교육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삭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이상훈 일단 환경 콘텐츠 제작과 시화호 30주년 기념 서체 건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사실 시화호 30주년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관심 있게 자체 부서에서 할 수,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서체도 좀 만들어 보고 우리 시의 퀄리티(quality)나 우리 시에 맞는 서체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흥이 아니라 경기도의 시흥, 대한민국의 시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높여보려고 기획했던 사업인데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환경 콘텐츠 제작 건은 환경 관련된 만화 그리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웹툰(webtoon) 형태로 해로 토로를 해서 웹툰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에코센터에서 하는 환경 교육이랑······.

○홍보담당관 신경희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상훈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시민 콘텐츠 제작 건 시민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건인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소통 오류도 있었고 좀 잘 못 알아들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위에 8,000만 원 같은 경우 홍보 활성화 부분 조금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인플루언서 시민 협업 콘텐츠 제작이 3,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과 인플루언서가 합동 출연을 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는 뜻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 부분은 올해,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화호든 시흥이든 우리 명소를 하든 정책을 하든 주제를 정해놓고 영상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전국 단위로.
영상 공모제를 실시하면 대부분이 한 60프로(%)에서 70프로(%) 정도는 시흥시 시민들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1등부터 4등까지 선정해서 선정되어 있는 제작자와 유명 인플루언서하고 협업해서 다시 한번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튜브든 우리 에스엔에스로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우리 시민들이 아마추어로 하고 계신 영상물들 많습니다.
이번에도 청소년재단에서 참여를 해 주시는 영상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영상을,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직접 영상물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유명 크리에이터하고 협업해서 하고자 함입니다, 그 3,500만 원은.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앞에 시민 콘텐츠 제작 2,000만 원으로 공모를 하셔서 인원 선정이 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 3,500만 원이 인플루언서 매칭 비용이라고 보게 되면······.

○홍보담당관 신경희 하나의 큰 틀로 보면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첫 번째 2억 원 삭감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루언서와 진행을 하는 건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거기는 아까 강호동이나 기안84처럼 구독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인분들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원복하면 이 3,500만 원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중복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중복이라고 보면 안 되죠.

○위원장 이상훈 같은 인플루언서 금액이지 않나 해서······.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네.
저희가 주제는 다양하게 만들 것이고요, 매년 관심 갖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연예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각종 전문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것 다 이해를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규 크리에이터 영상 교육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 교육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 영상팀이 카메라 감독들이, 피디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 그것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카이빙(archiv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축제나 저희 직원들도 찍지만 다양하게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을 알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을 또 다양하게 재밌게 숏츠(shorts)나 영상이나 또 다양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찍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똑같은 주제지만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교육비용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경희 교육하고······.

○위원장 이상훈 말씀을 시민 브이제이를 키워서 이분들이 우리 행사 때 촬영을 나와 주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드리지 않아도 나와 주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 반대급부적인 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은 나갑니다.
저희가 집행 기준에 매년 브이제이, 크리에이터 옆에 보시면 단가가 저희 내부적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한테 당시 보고해 주셨을 때는 총 영상 개수가 56개라는 그 정도······.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50편 정도 우리 올해 시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31명 배출이 됐는데요, 그분들이 만든 숏츠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만든 작편 수가 50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사업이 아까 2,000만 원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 2,000만 원에는 그 위에 보시면 시상금 따로 있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밑에 크리에이터 20만 원에 12개월도 있고 브이제이 35만 원에 12개월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것에 영상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그것은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고요.

○위원장 이상훈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까······.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이상훈 두 가지 콘셉트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상금이 달린 인플루언서와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담당관 신경희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그것 하나와······.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것은 시상금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 브이제이,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계속 주제를 해 주고 나갔을 때 나오는 반대급부적인 실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3,000만 원의 비용 안에는 교육비만 3,000만 원이 아니라 교육비 일부와 이분들이 나와서 행사라든지 영상 촬영해 주는데 비용이 나가는 비용까지 합산인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강사 섭외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교육비 플러스 이분들 출장비 거마비라고 표현하면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게 3,000만 원이냐는 질의인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3,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해서 키워서 이분들이 양성이 되셔서 우리 축제나 이런 부분에 나와서 촬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거기 부분은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게 신규 영상 제작······.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시민, 네.

○위원장 이상훈 이 교육 금액인데 거기서 제가 돈을 따로 비용을 집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질의인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제가 지금 다시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교육 회사한테 운영만 맡기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것 비용뿐만 아니라 시민 브이제이들한테 출연, 촬영이라고 할게요. 촬영료가 나가는 금액까지 합산이 3,000만 원이냐는 질의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러니까 이쪽에는 신규 교육이기 때문에 신규,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3,000만 원을.
계약을 하면 그것을 10회 정도 교육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이든 뭐든 질의응답하듯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그 안에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네,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전체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마지막 맨 위쪽 부분 2억 원 삭감된 건이 인플루언서들, 유명 인플루언서들 섭외하시는 것인데 당시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우리가 티브이 유명 프로그램 4억 원 정도를 세우셨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좀 나눠서 써라, 이런 의도였는데 꼭 이것을 만약에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렸을 때 그러면 그 비용 안에서 티브이 프로그램 비용이지만 그것을 인플루언서 비용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비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다양한 매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원복을 시키고 티브이 출연 방송 출연 금액을 오히려 줄인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지역 명소 쪽으로 해서 사업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이상훈 네, 네.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욕심이 났습니다.
저희가 방송국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업해서, 저희가 같이 우리 초대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단가들이 부르는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하 4억 원 정도가 되고요, 뭐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 부분은 2억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작품을 크게 퀄리티 있는 작품을 하려다 보니 4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은 다 소명이 되셔서 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은 논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업 설명서 143쪽에서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822만 2,000원에서 4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운영경비로 2,360만 원,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교육 등 청년 시책 추진 사업 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야 얼마 쓰지 않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16명, 그 16명의 그 보직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직급 저기가?
행정직이냐 뭐 이런 그 급수······.

○감사담당관 김현정 직렬?

○성훈창 위원 네, 직렬.

○감사담당관 김현정 직렬은 대부분 행정직이고요, 기술감사팀에 기술직군 세 분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사회복지직 한 명 이렇게 해서······.

○성훈창 위원 사회복지직도 있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는 이게 좀 감사는 어떤 스킬(skill)을 회계도 회계 보려면 회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다 행정직이 커버(cover)가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오히려 회계 업무들은 행정직군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서요, 그것은 저희 일반 공무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감사관 중에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분들을 감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떤 직렬이 주로 감사를 하면 좋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청렴감사관, 무슨 기술감사관 뭐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감사하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좀 제대로 깊이 파고들려면 그래도 그쪽의 전문가가 낫지 않겠나,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자주 바꾸는 거라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숙지해야 다른 데 가서 감사하면서 상대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윗선에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보직은 바꿔주지 말라, 아니면 또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을 좀 달라, 감사 잘해야 돼요, 이게. 네?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청렴도라든가 이것 엄청 따지고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우리 감사관이 어떤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감사관실이.
그래서 오래오래 좀 그쪽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다시 채용할 때는 어떤 전문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해서 기술직이 이동한다 하면 기술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15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산출 내역서에 보면 음주 운전 예방 홍보물이라고 2종이 잡혀 있어요.
그 2종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그냥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그러니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음주 예방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게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네?
분기별로 해야 된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직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일 문제가 공무직이에요.
그런데 2종으로 해서 1년에 그것으로 끝낸다?
그러면 음주 홍보가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위원님, 우선은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는 다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물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더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있잖아요, 지역.
지역에도 홍보물이 많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이봉관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만?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순차를 좀 더 확대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 저기 있잖아요, 사례가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저희 사례요?

○이봉관 위원 아니요, 타 지역에.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티브이에서도 보면 한문철 변호사라고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 보면 음주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한 가정이 어떻게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서 예산 아끼지 마시고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833억 1,200만 원보다 262억 8,200만 원 줄어든 57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 사업 관리에 1억 1,600만 원, 시정연구원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284억 7,600만 원, 내부 거래 지출 120억 9,9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60억 2,200만 원 감액된 49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9억 8,400만 원, 단독 주택 가격 조사 1억 6,8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6,900만 원 증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활동 지원 1억 8,500만 원, 세수증대지원단 운영 1억 5,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 감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2억 5,800만 원, 정보 보호 추진 3억 9,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감액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운용 기금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62억 6,400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을,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89억 5,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성훈창 위원 실장님하고 예산안 심사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번이?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한 33년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올해까지 33년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공직자로서 모범도 많이 보이고 우리 시 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시군종합평가에서도 또 1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참 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고 싶으면?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171쪽 지속 가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71쪽에 보면 그 인건비요.
사무국장, 팀장, 간사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한 900만 원, 연봉으로 따져서 9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올랐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전년 대비해서······.

○성훈창 위원 네, 전년 대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국장하고 팀장, 간사로 해가지고 보수 체계별로 보면요, 사무국장님 6급 10호봉 정도고요, 팀장은 7급 8호봉 정도, 간사는 생활 임금 수준 해가지고 하고요.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임금 책정한 것은 대략 한 연봉으로 일단 5,4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팀장은 4,600만 원, 간사는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억 4,000만 원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채용 같은 것은 연으로 해가지고 해서 연초서부터 바로 채용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는데······.

○성훈창 위원 아니,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사무국장이 4,540만 3,000원, 팀장이 3,850만 7,000원, 간사가 3,464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12개월로 나눠보면 사무국장 월 한 90만 원, 85만 원 정도 오른 것이고, 월로 따지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공적 부담금을 별도로 빼내서 그렇게 해서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담금을······.

○성훈창 위원 공적······.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공적 부담금을 사대 보험 관련해서 그것 포함하는 것을 올해는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공적 부담금이라 그러면 연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사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꼭 작년에는 넣고 올해는 이렇게 빼, 저기 뭐야, 작년에는 빼고 올해는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산출기초상으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포함을 해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성훈창 위원 이런 부분이 표준화돼야죠.
이것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모를 것 같지 않은데,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보험료율 같은 것은 오히려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176쪽에 보면 우리 시군종합평가 현수막 제작이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대개 현수막은 한 5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한 25개가 10만 원씩 잡히면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현수막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시군종합평가는 올해도 3 연속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1위 해서 현수막을 게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형 현수막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서······.

○성훈창 위원 대형?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대형 현수막으로 게첩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대형이 25개가 다 대형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대형 현수막으로 지금 시청사 본청에도 있고요, 각 동에도 지금 대형 현수막으로 벽에다가 게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으로 게첩을·······.

○성훈창 위원 그러면 수량이 25개가 아닌 거예요?
25개 다 대형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지금 동에 20개하고요, 외청에 5개 정도 해서 25개소로 이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다 대형이라 이거죠, 25개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대형이라는 규격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규격화 일단 그 현수막 걸이대에다가 거는 사이즈는 일반 통용적인 사이즈로 돼 있고요, 그런데 대형이면 좀 그 현수막 걸이대에다가 게첩할 수 없는 그런 큰 사이즈로 해서 벽에다 게첩하는 사이즈로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선거할 적에도 대부분 현수막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싸게는 4만 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라 그래갖고 나는 뭐 엄청나게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한 200~300만 원 가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저희 산출에 일단 그 대형이 하여튼 10만 원 정도 단가는 가로가 7미터(m) 정도 되고 세로가 7미터(m)에서 1.2미터(m) 그렇게 가로세로 해서 사이즈가, 이 안에 장비도 또 크레인도 좀 달아야 돼서 그 정도 10만 원······.

○이봉관 위원 저희도 다 크레인으로 사용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봉관 위원 저희도 다 크레인으로 사용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깊이 못 들어가서 그렇죠, 현수막은 선거용이나 지금 여기 쓰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하게 잡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182쪽에 보면 시민·학교 인구 교육 교구 개발 및 제작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학교 어떤 대상일까요, 대상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지금 시민은 유관 기관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 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해서 시민 교육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오인열 위원 과장님 초등학생들을 인구 교육시킨다고 뭐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 180쪽에 제일 마지막에 청춘 남녀 시흥시민 만남 프로그램을 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들 모임은 교육시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낳을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대학생이라 그러면 또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 그런 애들이 교육을 받아요.
여기는 조금 나중에 어쨌든 뭔가 해야 돼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인식 개선을 상대를 좀 다시 골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아니에요.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세부로 하실 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렇게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163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뒤에 제안 제도도 그렇고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시흥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인데 정책기획과에, 아까 전에 미래전략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정책기획단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각각이 해 나가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나 미래전략에다가 막 그냥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밀어 넣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이 아니라 저는 정책기획과에서 시민 참여형이든 아니면 시정 역점 관리 사업이든 그리고 인구 정책 여기서, 이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거든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도 다 민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에서 인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 교통이 편리해야, 학교가 생겨야지,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시민들은 이런 정책 관련된 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진짜 시민들이 매번 요구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저는 더 좀 촘촘하게 주도적으로 가져가면 미래전략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지금, 대학 포럼만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기획단만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정책기획단이 왜 거기에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거기 대학 포럼에도 또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책기획과에서 좀 잘해 주시고 인구 정책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예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했더니 지금 청춘 남녀 시흥시민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하시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구 정책 저변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다면 이게 지금 여기 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좀 모티브로 해서 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취지로 운영이 개최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시흥의 어떤 홍보도 같이 좀 이렇게 담아서 하실 수 있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시흥시의 어떤 발전 지표라든지 인구의 지표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택지 개발하고 이제 신도시도 생기고 이러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택지 개발하기 전에 이것 했었나요, 혹시 그때도?
이천십몇 년도에도 이 인구 정책 활성화를 운영했었나요, 그 이전에도?
이게 언제부터 한 상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2017년도, 네.

○김수연 위원 2017년도부터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때서부터 조직이 생기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랑 똑같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진짜 우리가 인구 정책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시가 개발되고 새로운 택지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진짜 인구 정책 사업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이것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인구정책토론회에서 좀 새롭게 저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 말고 좀 새롭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좋으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꾸준히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했을 때에는 매번 어느 부서나 어디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민원성의 이야기, 오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171페이지에 저희 지속 가능 발전 사업 채용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을 때요, 사무국장님 채용이 언제 되셨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사무국장이······.

○김진영 위원 작년 예산 기준으로 1년 치를 다 세우신 게 아닌 걸로 그때 기억이 나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일단은 1년 치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다가는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연말에 일단 1월 달부터 채용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면접이 2월이셨고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애초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셨을 텐데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지금 한 2월, 3월 달······.

○김진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올해 채용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이번에 그래도 지속 가능 발전 사업 관련해서 지속협이 활동한 게 활동이 그래도 사무국장님 오시고 나서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가 드러날 수 있을 때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 저희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 많은 말씀 주셔서,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추진 실적에 보니까 저희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 대회에서 1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의 시책을, 그것을 발표해서 받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인구 정책 관련되는 그런 우수시책의 그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인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김진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을까요, 저희?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인구정책과에서 돌봄SOS센터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책으로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랬고 저희 이번에 보니까 여러 논의나 자문 모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올해 추진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거나 거기에 대한 지표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게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저희는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전 부서에서 인구 정책, 수많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도출시켜가지고 그것을 좀 더 다듬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 과에다가 또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다양한 인구 정책에 따른 시민 인식 교육 같은 것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일반 직원들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런 가치관 같은 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시민들, 일반 청춘 남녀들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결혼관의 어떤 가치관에서부터 말 그대로 티브이에서 나오는 혼자 사는 그런 패러다임 같은 것을 너무 좀 지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말 그대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그런 것을 해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활동이 이런 식으로 여러 논의나 자문이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나눠진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혹시나 각각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 간에 사업이면 거기에 대해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좀 요한다거나 이렇게 적용이 됐던 사례가 혹시 뭐 좀 정리되신 게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 자료 제작 같은 경우 180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 홍보 자료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시 에스엔에스(SNS)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 같은 것은 뭐 홍보담당관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인구 관련된 홍보 활동으로 해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 에스엔에스(SNS) 또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작을 하면 어디로 활용하게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 홈페이지에도 게첩하고 있고요.

○김진영 위원 홈페이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아니면 각 동이라든지 배너(banner) 같은 것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영상을 제작하시는 것인데 배너 제작도 같이 들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김진영 위원 영상 제작인데 아까 동에 배너 얘기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이랑 배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현수막 배너 이런 것도 같이 제작하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건 정도 영상을 만들고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제안 참여 이런 쪽에서도 했고요, 또 아이, 시흥아이월드라고 해서 이런 아동 친화 관련한 홍보 같은 것도 지금 제작했고요, 수행했고요, 또 배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다 비치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배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시흥형, 신혼부부를 위한 시흥형 인센티브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탑재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내용들이 사실 어떤 것인지 궁금은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라면 이렇게 산출이 잡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김진영 위원 그래도 영상 제작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프라인 정책, 오프라인이면 인구 정책을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이나 배너로 광고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을 나눠주기가, 알려주시기에도 사실 현수막이나 배너가 너무 한정적으로 작다 보니까 아까 보니 다른 쪽에도 제가 기억이 그 페이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약간 책자나 이런 지원 정책들에 대한 홍보 항목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랑 또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도 좀 그렇긴 하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했던 부서가 특히나 정책기획과인데 최근 예로는 ‘WSL’ 관련해서 직접 현장까지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도 제일 고생했던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WSL’을 정책기획과에서 또 붙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올해는 갑자기 대회가 유치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로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내년에서부터는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그것까지는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위원장 이상훈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시정연구원을 보니까 어제 기준인가,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부분과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사업들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 오늘 저희가 심의하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할 건들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구성해 주셔서 시의 모든 용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포럼들 이런 것 할 때 많은 자문이라든가 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코로나-19(COVID-19) 나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직······.

○이봉관 위원 아직도 안 나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직 완전히는 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번 주면 코로나 다 나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번 주면 최소 기간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발음이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
지금 우선 실링 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봉관 위원 성공했다고 보나요?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국 실링이나 동 실링 제도를 저희가 시범 도입했어요.
도입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더 정착되어야 할지 아니면 이것 실링제가 안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이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기 각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보니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인건비도 거꾸로 맞춰놓고 사업비도 거꾸로 맞춰놓고 왜,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채워넣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무지하게 헷갈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어디에서 도출이 되느냐, 그나마 팀장들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아예 그것이 어떻게 배정되었고 어떻게 인건비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적인 것 숙지를 못한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시가 그냥 예산안을 던져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짜 맞추려고 신규 사업도 넣고 또 안 되는 사업은 그냥 옆으로 빼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짜깁기식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 거기 인건비에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실링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장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장님들이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인건비가 왜 상승이 됐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왜 인건비 100만 원짜리가 갑자기, 아니,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으로 뛰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서장님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그냥 하얀 것은 책이고 이 검은색은 글씨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저도 유심히 이것을 계속 우리 교육복지위에서부터 봐 왔지만 교육복지위원회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 맞춰보면 이것이 안 맞아, 또 맞춰보면 이것이 또 안 맞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은 순수 이 예산을 갖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또 안 잡혀야 할 것이 잡혔는지 또는 이것이 엉뚱한 데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을 봐야 하는데 숫자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올해 갑작스럽게 도입하다 보니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는 한번 본예산 끝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은 각 상임위에다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 비롯해서, 물론 위원님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느낀 점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상임위 위원장들은 재선인 분들이거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고쳐서 가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서 갈 것인지,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 부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이번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끌고 갈지, 아니면 이것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장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의견도 다 청취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옛날이, 옛날 것이 좋은 것이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을 벗어나면 꼭 탈이 생겨요,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그것도 차근차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변화를 주려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막 언성만 좀 안 좋아지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봉관 위원 이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봉관 위원 이 예산서는 이것이 시민들도 다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도 밤늦게까지도 이것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해 줘야지 더 까다롭게 해 주고 막 이것 숨겨놓으려고 애쓰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뭐 저희가 그렇게 어디 숨겨놓고 이러려고 저기 한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렸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꼼쳐놓고 이것을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 엉뚱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도 안 맞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봉관 위원 이번에 본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실링제 얘기는 이봉관 위원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고 혹시 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는 이것 각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기금 운용.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서 이런 것도 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저희가 다 취합해서······.

○김수연 위원 취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각 과에서 기금은 각 과에서······.

○김수연 위원 어제 제가 팀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통계목에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어제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뭐였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일반회계로도 사업비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기금에 똑같은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서는 세부 분리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부 분리가 됐으면 기금에서는 예산이 없어지고 일반회계에 태워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김수연 위원 기금에도 똑같은 예산이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도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2개가 통계목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민간인 위탁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문점은 어제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던 것은 민간인 위탁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사무를 위해서 교육할 때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사무는 아니었거든요.
저기 뭐죠? 어떤 사업이었느냐 하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 민간인 위탁 교육비 이렇게 통계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서는 또 보니까 그냥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2개에 대한 부분은 어제 위생과 얘기했을 때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이렇게 좀 분리하셔서 기금에다가 다 사업을 태우시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에다가, 일반회계에다가 하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2,000만 원, 1,000만 원 쪼개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마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그 과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좀 저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무관리비로 쓴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간 위탁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할 것인지 그 통계목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사업의 유사성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유사성에 일반회계랑 기금이랑 특별회계 예산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22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것은 내년도에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유심히 볼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 목적성을 띠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과가 아까 말했던 그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 관리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밀 키트(meal kit) 이렇게 하는 이런 소상공인하고 이런 데에다 교육하고 그 밀 키트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맞는 것인지, 기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도 잘 판단하셔서 좀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실링제에 대한 부분 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뭐 7개월 몇 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서만 보고 지금 과장님들한테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들이 되게 난처해 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보다는 저는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엄청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세워주느냐, 물론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뒤에 갔더니 사업이 다 쪼개져서 결론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링제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었는지, 인건비 같은 경우 7개월만 세워져서 추경에서 세워주는가 보다, 뒤에 쭉 보다 보니까 뒤에 나머지 5개월 치가 어디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실링제를 어떻게 봐야 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 저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1년 치 예산을 결국은 다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다 세운 것이죠. 예산 왜, 7개월 치만 되어 있습니까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부서는 실링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부서가 이것을 뒤에다가 다른 예산에 끼워 넣었다고 이것은 저는 탓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링제에 대해 이봉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평가하셔야 하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김수연 위원 부서도 또 힘들지 않게 그다음에 또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름의 애로 사항도 있고 힘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시행을 한 번 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부서들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저희도 예산서 볼 때 부서에 그런 질의를 하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위원 올해도 했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평가가 나쁨, 미흡 뭐 이런 데 예산은 적게 줬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한 것 중에서 행안부 기준에 맞게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몰 사업도 한 33개 사업 일몰도 시켰고 10퍼센트(%) 삭감도 한 10개 사업에 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안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이 예산 심사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주면 상당히 좋다.
이것이 사업이, 부실한 사업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 전체 예산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거기에서 우수하게 나오면 젖혀 놓고 평가가 나쁜 데는 또 집중적으로 봐서 개선책을 찾아내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그 자료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위원 187쪽에 우리 예산 확보 및 편성 운영을 보면 189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좀 궁금해서요.
이것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이것이 공기업들에 대한 경상성 위탁 사업비인데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100퍼센트(%)가 인상됐어요, 예산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디, 백팔십······.

○성훈창 위원 189쪽에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이것이 우리 2023년도는 7,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으로 뛰었으니까 100퍼센트(%) 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인데 왜 올해하고 이렇게 가격이 확 차이 나는지, 예산이. 내년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좀, 189쪽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을 보시면 지금 올해가 2회 추경 편성까지가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 1억 4,100만 원이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저기 공기관 대응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이것 분담금을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구수 재정 자립도 이것이 연관이 있나 보구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등급별이 다 있어요.

○성훈창 위원 등급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등급별로 저기 1등급, 2등급, 3등급 저희가 3등급에 들어가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과 보니까 에이(A), 비(B), 시(C), 이(E)해서 우리 작년에 디(D)등급이었는데 이(E)등급으로 갔다더라고요, 재정 자립도나 인구수 보고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밑에다 그런 부분을 써주면 이렇게 100퍼센트(%) 인상된 것에 대한 이해로 질의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렇게 막 100퍼센트(%)씩 뛰니까, 7,000만 원씩 뛰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은 신규 사업이죠, 지방재정시스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런 사업인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이 2020년도 한 10월인가 그때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가 화재 나고 난 뒤에 국민 그때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난 뒤에 한국지역정보개발센터에서 재난 재해 대비 관련해서 지방 재정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분담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분담금으로 다 저기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기관 공통 운영비 이것도 다 일반 운영비도 100퍼센트(%) 다 100퍼센트(%)씩 뛰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뭐 기관 공통 운영 경비는 저희 전체, 혹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사실은.

○성훈창 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것이 내년도에 보면 우리도 거모, 하중, 은계지구 등 ‘LH’에 대응 관련해서 타당성 논리 개발 이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증가했을까요?
주로 어떤 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대응 논리도 좀 있어야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모, 하중, 은계지구 등 ‘LH’ 대응 이렇게 저기 할 때 타당성 논리 개발도 좀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 재정 운용 방향 상급 기관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논리 개발이 필요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예산 관련 얘기하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산 때도 그렇고 요즘에 산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시기는 하는데 아직 저희가 큰 단위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묶여 있는 것들이 특히 출자 출연이라든지 민간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크게 묶이면 자료 요구하고 받는데 사실 정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단위로 여기에서 그냥 설명서를 보면 1억 원, 2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1식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도대체 심사해야 할지에 대한 그 감이 잡히지를 않거든요, 사실 이것을 보고서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요구하기 전까지는 사실 자료도 지금 이 책자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자료 때문에 다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해야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순서를 바꿔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이번 심사 때 사실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 어디까지나 다 풀어줘서 설명해 줘야 하느냐, 이것이 칸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놓고서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지원단 운영입니다.
이것 올해까지였나요? 도비 보조 사업이 올해예요, 작년까지였어요?

○징수과장 문희 올해까지고요. 내년 시비로 전환됩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아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징수과장 문희 올해까지.

○김수연 위원 올해까지요?

○징수과장 문희 네.

○김수연 위원 도에서 그 체납 관리, 체납관리단 그것 했던 것은 그것 말씀하신······.

○징수과장 문희 그 사업인데 명칭을 바뀌어서 시 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냥 시비,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 5 대 5로 했다가 7 대 3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 시비로 되는 것이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100퍼센트(%).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전 도에서도 좀 이것이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는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 관리단이 거기에 가서 그런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법에는 그러니까 체납 독려하는 것이고 독려하는 것은 고지서 전달 같은 것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장 복지 연계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들 현장 조사에서 복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것 자료 취합하고 신청서 받아서 연계시키고 그런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예전에 뭐였느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아닌데 그 세무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실태 조사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들고 나가요?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 실태 조사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실태 조사에서 그 체납자하고 약간 대화하면서 재산에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독촉한다거나 약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이 법적으로 원래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것이 저촉된다고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부분만 아니고, 아니라면 활동 범위 규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지자체에서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요즘 도에서 사업을 이제 안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태 조사까지 같이 하는데 그 표를 다시 한번 조금 잘 점검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 체납한 분들이 나중에 민원 넣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것이 어떤 법이나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계속해 주다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약간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 앞으로 계속하실 것이라면요. 세수증대지원단을 계속 운영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조례 신설을 통해서 좀 근거를 마련해 두면 그런 불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징수과에서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세무 공무원이 하는 그 실태 조사라든가 부과 처분 독촉 이런 것이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거기에 준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단순 어떤 실태 현황 같은 파악, 재산 현황이라든가······.

○김수연 위원 네, 네.

○징수과장 문희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복지 같은 필요한 것을 연계 시킨 것 그 정도 선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깊이 있는 세무 조사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대화하는 도중에 그렇게 되면······.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분들도 역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문희 네, 오해할 수도 있겠죠.

○김수연 위원 한번, 네. 잘, 이것 어차피 교육도 하시잖아요, 이것 나가기 전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교육하죠.

○김수연 위원 네, 네, 하실 때 잘하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뭐 법적인 부분에서 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생계형 체납자 별도 기간 운영 아직 하고 계신 것이죠, 20일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희 네, 하고 있고요, 실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방문이나 전화 민원을 한 9,700건 정도 했고요.

○김수연 위원 9,700건이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다음에 실적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은 무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없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소액 체납자들을 위주로 하고······.

○김수연 위원 네, 네.

○징수과장 문희 그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독려하거나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복지 연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래서 뭐 세수 증대도 증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제로 별도 기간을 운영하시면서 한 80명 정도를 그렇게 연계를 해 주셨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활동 범위 규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한 사업이 도비 사업이었죠?
그런데 일몰이 된 것이죠?

○징수과장 문희 도비 사업이 아니고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3 대 7······.

○성훈창 위원 3 대 7 매칭(matching) 사업?

○징수과장 문희 7 대 3 하다가, 매칭 사업하다가 5 대 5도 했다가 뭐 그렇게 변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 우리 시비만 하게 되면 일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매칭 사업이?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성훈창 위원 사실 그게 고지서를 갖다가 우편함에 넣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사업 중 이유가 위기 가정,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편물이 많으면 이 집이 이상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도 하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그게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것을 보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82건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를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25프로(%)고요.
이것은 좀 저희들이 자랑해도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보면 물품 쌀이나 반찬 등 있잖아요? 물품 전달도 했고요, 복지 연계 기초수급자 신청을 21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건강 의료비 신청도 18건 했고 주거에서 임대 아파트 신청 등 해서 10건 정도 했고 일자리 6건, 법률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 시킨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9년도에 이것을 처음에 이백, 108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지역에 대한 어떤 공공일자리가 아쉬운 때가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아, 네, 네.

○징수과장 문희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흥에서는 좀 독자적으로 한 것이 복지 연계한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효과를 2차 연도에서부터 봤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일몰이 됐으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 체납에 대한 그 세금 징수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기 가정을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신고해 가지고 많이 찾아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없겠네요?

○징수과장 문희 예산이 좀 한정되고 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예산이 된다면 말벗 서비스나, 제 생각인데 말벗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 연대해서 복지를 좀 지원하는 것, 복합적으로. 시 행정이 세금만 걷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된 세수 징수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네요? 이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세수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대안, 결론이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그러니까 예산, 지금 내년은 예산을 한 1억 5,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뭐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원이 있으면 제가 징수과 거기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세수가 없다지만 인원이 되면 돈 발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쉽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식으로 좀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위기 가정도, 대부분 그렇게 우편물이 많은 데는 뭔가 이상이 있어서,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본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세금 못 낸 사람들, 그게 세금 못 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 사업이었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도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또 시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지난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내년이나 후년, 이때는 예산이 된다면 한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봐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심사 도중에 장애인복지과 정보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그 이전에 하셨던 정보 격차 해소 교육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좀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쪽은 좀 다른 경우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훈 아, 네, 조례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수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목적이 같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부서에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강좌에서 그 두 그룹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업은 아마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훈 아, 시비 100프로(％) 사업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도비 사업이어서 우리하고 같이 섞이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한번 알아서, 저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쪽 장애인복지과와.

○위원장 이상훈 뭐 안 되는 것을 굳이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봐도 괜찮을 사업이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해 주시는 이상훈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공사는 은계어울림센터 아동회관 완공을 통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래초 학교 복합 시설과 지하 주차장 건립을 완수하여 시민 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침체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2년 연속 경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시흥시민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경기 둔화 흐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통화 긴축 장기화, 세입 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의 한정적 재원을 고려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합리적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4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9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선 유지비 및 동력비 99억 원, 프로그램 강사료 및 반환금 26억 원, 시설 관리 약품비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위수탁에 따른 정원 증가 등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241억 원과 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니어 운영비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흥장현 비텐(B-10) 공공주택사업이 준공이 되어 431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완료되어 시흥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곶지구 사업의 연계성을 이끌어 내고 매립지 활용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 교통 체육 등 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차별 없는 우수 사업장으로 해서 10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공기업은 유일하게 차별 없는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지만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차별 없는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전(最接戰)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기구와 경영시설본부는 2024년 본예산 593억 원 중 364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직원 시니어 등 근로자 인건비성 경비 245억 원, 시설 안전 용역비 및 수선 유지비 등 63억 원, 청사 동력비 등 공공요금 32억 원, 프로그램 강사료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관 위원 왜 우리 지금 ABC센터나 도서관이나 왜 위탁을 안 받으셔갖고 그렇게 애를 먹이세요?
뭐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니어 그것 관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수탁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공청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수탁 받지 않은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각 동 그리고 도서관 그런 데는 우리가 수탁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저희 시니어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애로 사항이 뭔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애로 사항은요, 지금 우리가 수탁 받지 않은 사항을 그 시니어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청사 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시청하고 상의해야 하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수탁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완이 돼서 시니어분들이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에서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30인인가 50인 이상 되면,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봉관 위원 그 관리가 만만치 않아서······.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지금 현재 우리 그 수탁 받지 않은 공공청사에서 일한 시설이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청소하는 시니어분들이 66명입니다.
그래서 그 66명에 대한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를 했는데 그것을 각 시청 청사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병행을 그렇게 해서······.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위탁 주는 데가 시니어로 위탁 줬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재위탁.

○이봉관 위원 네, 재위탁을, 아니, 위탁을 줬는데 50인이 넘어가면 위탁 기준에서 벗어나고 근로 저기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시니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봉관 위원 시니어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꼭 시니어 인력 거기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좀 다른 쪽도 보셔갖고 도시공사에서 안고 갈 것은 안고 갔어야지, 이것을 그냥 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넘겨버리고, 응? 이러다 보니 막 지금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배고플 적에는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제 배가 불러지려니까 '아,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했고요. 시니어 측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 협의를 매월 1일씩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시니어 그렇게 두 부류로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수탁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그 시니어들이 애로 사항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거기에서······.

○이봉관 위원 아, 결과적으로는 일 주는 데는 그냥 시니어 집어넣어 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주니까, 청사 관리를 안 주니까 그냥 용역 하는 사람들을, 저기 뭐 청소하시는 분들을 전부 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 그 인원이 그······.

○이봉관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아닙니다.
지금 관리 측면이 도시공사에 있던 것을 이제 시에서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그 차원입니다. 네, 시니어는 그대로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닌데? 시니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 업체가 따로 바뀐다니까요, 지금.
자, 도서관도 민간 업체를 제일, 민간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래요, 소래빛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네?
여기 시에서 민간 위탁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민간 위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주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상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 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우선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저랑 논의를 하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월요일 날이라도.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봉관 위원 제가 도시환경 거기 한번 보니까요, 몇 페이지이냐 하면 94페이지.
거기 복지택시라고 있어요, 복지······.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그것은 다음······.

○이봉관 위원 다음이에요?

○위원장 이상훈 네, 다음 순서입니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지택시, 공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4년 본예산안 총 593억 원 중 229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액 대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 54억 원, 시설별 수선 유지비 47억 원, 시니어 근로자 인건비 36억 원, 동력비 및 공공요금 25억 원, 시설 안전 위탁비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탈자가 있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서 48페이지 산출식 각종 위탁 용역비 11만 1,693원을 1억 1,169만 3,000원으로, 그다음에 113페이지 산출식 해수체험장 운영 보조 1만 1,290원 곱하기 42시간을 42일로 수정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본부장님, 9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복지택시가 이게 바우처택시예요, 뭐예요, 이게?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맞습니다, 바우처택시.

○이봉관 위원 바우처택시인가요, 이게?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용어를, 용어를 일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류에 보면 바우처택시, 이것은 또 복지택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리고요. 복지택시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일반 택시에 저희가 운행 요금을 계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게 바우처택시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우처택시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이봉관 위원 다음에 이것은, 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우리 처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교통복지처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페이지에 복지택시라고 해서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일반 교통약자 차량 운영하는 그 차량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우처택시 말씀하신 것은 개인택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비는 전부 다 복지택시입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차량.

○이봉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인건비 연봉제가 있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네, 네.

○이봉관 위원 바우처택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래서 복지, 그러면 복지, 우리가 복지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희망네바퀴하고 3개인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아닙니다.
복지택시하고 바우처택시 두 가지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줘요?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바우처택시는요, 예산서 89페이지에 바우처택시 운행 정산비라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위탁 용역비에 보면.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개인택시 운행 건수에 따라가지고요, 위탁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는 이것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그것은 저희 교통약자 차량 33대 운영하는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소위 말하는 희망네바퀴 차가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희망네바퀴라는, 그거 맞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맞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맞습니다, 희망네바퀴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 복잡하게 써 놔갖고.
그다음에 저기 한번 보실까요, 견인 차량 보호소, 105페이지.
지금 보관소가 많이 좁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많이 좁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보관소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거 방치된 차들을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다른 견인 차량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장소가 좁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견인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얘기가?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저희는 견인하는 것에만 업무가 있고요, 그 처분은 시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보관소 수탁 운영이잖아요, 여기.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그러니까요. 보관소에 저희가 가져와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 보관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관소가 좁지 않느냐.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그러니까 처분이······.

○이봉관 위원 좁게 되면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왕하고 대야하고 방치, 방치는 어디예요?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방치는 정왕동 배드민턴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공원 밑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고가도로 밑에.

○이봉관 위원 고가도로 밑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체육공원 있는 데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정왕, 거기 보관소는 제가 가 봐서 아는데 거기도 매우 좁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맞습니다.
처분을 빨리빨리 해서 순환이 되면 이게 좀 나아지는데 방치 차량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처분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쌓여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이게 보관소, 견인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장소가 좁다 보니 턴할 적에 일부 긁히는 경우가 생겨요.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다른 차에.
그러면 이것을 장소를 더 확보해서 더 확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오래된 차들은 폐기 처분을 하든지.
왜 남의 차까지 피해를 주고 견인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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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상훈	이봉관	김수연	김진영	성훈창
오인열	이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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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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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예  산  팀  장	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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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
시흥도시공사교통복지처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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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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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