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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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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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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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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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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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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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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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대야동
12) 동
13) 행정국
14) 경제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야동장 박명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45쪽부터 862쪽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및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으로 총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등으로 총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통장 수당 및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식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500만 원이 줄어든 8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28억 9,200만 원, 동 행정 운영에 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3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8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96억 6,400만 원을 편성, 총무 행정에 23억 1,300만 원, 직원 복리 후생에 76억 6,500원, 직원 교육 훈련 등에 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6억 8,700만 원을 편성, 주민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 자치 지원에 21억 9,000만 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정착 지원에 13억 7,000만 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5억 원을 증액한 1,540억 3,900만 원을 편성, 인력 운영비 1,159억 9,000만 원, 청사 관리에 45억 2,000만 원, 직원 복지 증진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한 62억 3,100만 원을 편성,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에 5억 원,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한 8억 900만 원을 편성, 통합 민원 운영에 4억 1,0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5억 100만 원을 편성, 지적 정보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1억 9,000만 원,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고향사랑기금과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 총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100만 원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 운용 사업을 위해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동별.
그런데 이 감액 사유가 이것이 뭐 8개월분 이렇게 해서 감액된 것인가요? 이것이 8개월분까지 예산이 잡혀 있죠, 올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통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8개월만 저희가······.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사유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부분도 감액 대상이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별도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동에, 동 예산에 이렇게 넣어서 이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이렇게 주민자치과 쪽에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과로 또 별도로 예산이 나간 것이 있다고요? 동에다가······.

○행정과장 김현준 동에다가 기존에 담아서 이 예산을 운용······.

○이봉관 위원 그것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모르시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봉관 위원 하는 일은 많고 그런데 이것이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는 것은 동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자칫 주민자치과로 일부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 내역으로 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봉관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35쪽 있죠? 통장 복리 증진 자녀 장학금을 2023년도 1명, 그런데 2024년도에는 5명인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예상을 한 5명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예상?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 통장들 다 인적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래도 학교 대상이 특목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훈창 위원 특목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 특목고, 그러니까 무상 교육이라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증가됐고, 인원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신도시 때문에 젊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통장 워크숍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시흥이 상당히 저 거북섬 같은 데 어렵고 그런데 우리 해마다 우리 통장 워크숍은 멀리 나가서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멀리 나가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북섬이라든지 이런 관내 쪽으로 유치를 좀 해 보려고 했으나 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좀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금년도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통장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COVID-19) 시기도 겪었고 또 지금은 우리 지역적으로 거북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거북섬에 가면 호텔도 있고 더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굳이 이것 뭐 고성 가서 이것을 써야 하고 부안에 가서 이것을 써야 하는지, 좀 내년에는 물론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어떤 설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양보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돈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통장님들이 뭐 결론은 다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워크숍을 꼭 그렇게 멀리 가서,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거북섬 축제도 세 번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뭡니까? 지금 그쪽 거북섬 주민들이, 특히 상인이 힘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과에서 그럴 때는 한두 번 통장들도 설득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통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 보고 때 할 얘기지만 사내 식당이 우리 공무원들이 비좁아서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떤 개선 방안은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신규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성훈창 위원 늘어나서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배식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빠질 수 있는 그 부분도 강구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배식 위치도 또다시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배식 시간을 저희가 조율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렇게······.

○성훈창 위원 고민은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1월 달 우리 업무 보고할 때까지 어떤 고민의 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대로 드시든 한꺼번에 드시든 뭔가 이것 회전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행정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70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 훈련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전, 6년 전에 숭실사이버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것 이제 없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지금은 저희가 한국공학대학교만 이렇게 업무 협약해서······.

○오인열 위원 협약이 자동 폐지된 거예요? 전에 교육비도 50퍼센트(%) 해 주고 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요.

○오인열 위원 아, 수요가 없어서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오인열 위원 수요가 없어서 자동 해약된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또 지원해 드리는데 수요가 없어서······.

○오인열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좋으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오인열 위원 또 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소방방재학과라든가 이런 것 좀 좋은 것이 전문 쪽이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다.
우리 격무 부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12월 달부터 어떤 격무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줘야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성훈창 위원 12월 중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사실 없어가지고 못 여쭤봤던 것들이라 간단하게 그냥 표창장하고 태극기 구입비가 1,000원씩이 늘었어요.
그러면 수량 때문에 이것 가격들이 전년도 대비 는 것인데 이것 수량이 있다 보니까 가격들이 그래도 한 10퍼센트(%) 이상씩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좀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물가 반영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물가가 10퍼센트(%) 오르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기존에 3~4년간 쭉 그 가격대로 유지했습니다, 안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비용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어떻게 비용을 사용하셨고 내년에 잡은 비용 대비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연수 비용은 주로 상급 기관이라든지 배낭여행 동장신문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70여 명 이렇게 국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거의 50퍼센트(%) 정도밖에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외 연수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내년에 잡아놓으신 비용이 총 대략적으로 인원수만 따졌을 때는 한 116명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잡혀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올해도 116명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나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훈 그렇죠. 나라에 따라 금액이 발생하니까 저는 이 당초 계획에 잡아놓으셨던 116명을 다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현준 그 금액을 딱 맞춘다면 보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훈 지금 추가로 아직 안 보내신 분들 계신 것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12월까지 해서, 12월까지 해서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동 총무님들이나 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국외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것 보내시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 다 좀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보면 미산동에 있는 미산동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요, 복지센터의 센터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건비 비율들이 대략 한 많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다 상승했어요, 작년 대비.
그것이 지금 민간 위탁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인지, 일단 예산 상승 이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은 뭐야, 민간 위탁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은 없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작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안 따랐다는 뜻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작년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산동 것을 잠깐 보면요, 작년에 326만 원이었는데 올해 월급으로 따졌을 때 150만 원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연봉으로 그냥 붙여봤을 때 기본적으로 팀장 인건비도 연봉으로 6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팀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씩 상승한 것이거든요.
전년도 대비 금액들이에요, 다 지금.
오이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연봉이 센터장 4,650만 원이었는데 5,10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본예산이 2023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본예산 지나면 1회 추경 때는 202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비교 대상이 본예산 대비이다 보니 그때는 2022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이고요, 지금은 2023년도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추경의 것을 좀 보시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보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1년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나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따로 올린 것은 없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추경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 같은 건이 이번에 반, 10개 동 정도가 진행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또 격년제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10개 동 같은 경우 좀 정해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저희가 12월 19일 날 올해 축제 열아홉 곳 중에 열여덟 군데 해가지고요, 성과 공유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체 축제추진위원장님 모시고서 간담회 추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열 곳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103페이지 잠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여기에서 강사료부터 일단 잠깐 보면요, 작년에 전문 강사료가 25만 원, 보조 강사료가 10만 원에서 35만 원만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60만 원으로 변경된, 상승해서 올라간 이유가 혹시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 세부 산출 내역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전체 예산은 변동 없는데요, 이것은 조금······.

○위원장 이상훈 예산 변동이 없었던 것인가요? 예산 변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준용하거든요. 그 준용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것인데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작년에도 15회에 똑같이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작년에는 전문 강사한테 25만 원을 줬고 보조 강사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35만 원 그 비용이 6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부분은 작년 것이랑 비교 한번 해서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그 밑에 예산학교 컨설팅 비용, 이것 작년에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이 책정이 안 됐는데 비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은 행안부 학술 용역 인건비 연구원들 이런 책정에 비유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사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을요, 저희가 좀 확대해서 중학교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또 컨설팅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것이 지금 필요한 예산일까요?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상 범위를 교육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어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인지인데요,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주민자치 예산을 교육 배우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용지 하나에 담아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들한테 공지해서 이것을 좀 말해 주세요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늘려서까지 이렇게 편성해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자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세부 산식으로 쭉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업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같고요.
이것이 좀 학교마다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한번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학교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저희가 좀 더 해보겠다는 그런······.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자체 의지인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은 저는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꼭 필요한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어차피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꾸준히 해 왔던 사업 중에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요.
방향성에 대한, 좀 더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 한번 해보겠고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보면 각 동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 컨설팅 운영했는데, 14개 동을.
102쪽입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까지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식 이렇게 써오면 지금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산출식을 좀 구체적으로 써오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왜 꼭 보조 강사가 필요한가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항상 가기 때문에 전문 강사만 있고 보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따라가서 다 일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꼭 넣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가서 보면 사람 많아요, 가서 보면 어시스트(assist).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각 동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고 초등학생까지는 저도 무리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할 일도 많고 자기들 초등학교 권한에, 고유의 그것도 많은데 일부러 찾아서까지는 아니고 혹시 학교에서 우리 이런 것 한번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사실 학교는 굉장히 수업 일수 때문에 뭐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산이 있어도 정말 참여도가 낮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것 보조 강사라는 표현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은 실습 위주의 학습이다 보니 설명해 주는 분과 또 보조, 실습이다 보니까 보조 강사가 좀 필요한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실습이 왜 있을까요? 어떤 실습일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직접 예산을 편성해 보고 저희가 또 해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튼 저는 금방 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봉관 위원 우리 정왕4동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봉관 위원 행정복지센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의원은 그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역구 의원인데 이것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기본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서 일단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일단은 그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 형식이든지 설명회 형식이든지 이것은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공사비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을 거꾸로 주민한테 얘기 들었어요, 주민한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민들한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사전에 동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박소영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라요, 내용을. 응? 서명범 의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소영 의원님도 이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지,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 관련된 것이면 각 동의 시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을 잡는 것인데 내가 예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언제 나와요, 저기 실시 도면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실시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예산이 설계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잡고 잡으면 한 3월 정도면 기본 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이봉관 위원 그 몇 평이나 증설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위에가 60평 정도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옆으로 증설되는 거예요, 위로 증설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한 층이 올라간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랬을 때 구조 계산은 문제가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검토해 봤는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게끔 나와서······.

○이봉관 위원 아니, 구조 계산은 해 보셨느냐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개략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이봉관 위원 대략적으로 하지 말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가 그것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기본 계획안을 잡을 때 실질적 구조 형태에 따라서 구조 계산을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네.

○이봉관 위원 네, 어쨌든 종합적인 그 안이 나오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지역구 의원들한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봉관 위원 꼭 상의를 하시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봉관 위원 공청회를 갖더라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봉관 위원 또 저희가 봤을 때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확장시켜 주면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마음대로 시설 공사에서 해 버리면 의원들이 아주 갑갑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전에 저희가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사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알겠고요, 전부 서류 나오면 갖다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드디어 정왕동 노인복지관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가 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이제 12월에 발주 나가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지금 나갔어요, 현재?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공고 뜰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위원 많이 기다렸으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BEMS' 구축 사업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내려오는 사업 같은데 우리 공공시설에는 현재까지 어느 곳들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좀 어떤지가 나오는 것이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현재 건축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zero-energy)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BEMS'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든 건축물은 'BEMS'가 다 설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에 되었던 것은 원격 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BEMS'랑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했던 것들의 경우에는 뭐 배곧어울림센터라든지 목감어울림센터 그다음 장곡어울림센터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나머지 어울림센터들은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가 각 동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곳들에도 'BEMS'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과거에 지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BEMS' 설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실제로 운영됐던 것들이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과거에 지은 동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2년 전에 이게 지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규 법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 설치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저는 이 'BEMS'가 에너지 효율을 15∼20퍼센트(％) 이상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체감할 정도로 느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울림센터라든지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의 기준은 32프로(％)를 신재생 에너지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34프로(％)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절감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BEMS’ 자체가 전기라든지 냉난방을 할 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계실에 있는 기계 설비들도 다 자동 제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이브(save)가 많이 된다고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화 또 돼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는 우리 공공 기관 건물들에 우선 좀 설치를, 이전 건물들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폭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고 또 여름에도 각종 요금 폭탄들이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오르는 예산 항목 중의 금액이 결국에는 에너지 금액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한 이제 가장 첫 번째 방법들이 이제 'BEMS' 설치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방법들을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방법들 도입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고민해 보실 수는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일단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설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능한지는 한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작년부터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노후 아파트들도 이 'BEMS' 설치를 권장해 주는 사업들을 매칭으로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들도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의 추세에 맞게 우리도 한번 공공건물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훈 261페이지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중에, 아, 민원 행정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한번 그런 에너지 효율 등급 부분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찾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것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261페이지에 무인 민원 발급기 보면 뭐 작년 대비 금액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정도의 금액들이 조금씩 올라간 것들은 좀 이해가 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 30만 원 3개소인데 원래 이제 이게 25만 원이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게 5만 원 상승 건은 어떤 사유 때문일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이게 신천역, 정왕역, 월곶역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금액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면 철도청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책정합니······.

○위원장 이상훈 이제 5만 원 더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방범 용역비랑 유지 보수 용역비 같은 것이 이게 신규인가요, 그러니까 작년 것에 없어서?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아니요.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있었던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방범 용역비 같은 경우가 그러면 뭐 특별히 금액이 상승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그 방범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금액들이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 것이랑 비교해서 봤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오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민원인들에게 밀접하게 당장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뗄 때 가장 먼저 행정을 찾는 것이 이런 민원 기계라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장 없이 잘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61쪽에 방범 용역비가 2,161만 원인데 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40개소 한 달이에요, 아니면 연비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저희가 1년입니다. 1년에 2,161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요, 여기는 월 54만 250원 곱하기 40개소 곱하기 12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연(年)이니까 연 단가라고 연이라고 써야지?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관 위원 저기 그 28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증감이 300프로(％)가 넘어요?
283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에 4억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아, 네, 이것은 작년에 조정금을, 조정금을 줬어야 됐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삭감되고 다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거든요, 조정금.

○이봉관 위원 조정금이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조정금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조정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봉관 위원 그게 군자지구하고 배우물지구 그쪽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아니, 그게 아니고 안현지구입니다, 안현지구.

○이봉관 위원 안양지구?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안현지구.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는 군자지구하고 배우물지구라고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이게 그 조정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땅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조정금을 주는 것이고 군자지구하고 거기는 새로 시작하는 재조사 사업 지구입니다. 그것은 측량비고요.

○이봉관 위원 갑자기 이게 300프로(%)가 뛰어서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아, 그게 추경에 줄였다가 다시 본예산에 살린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2023년도 추경에 줄였던 것이다 이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성훈창 위원 그 지적재조사사업 281쪽, 283쪽.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지금······.

○성훈창 위원 진행이 된 것이.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8개 지구 끝났고요, 거의.

○성훈창 위원 8개 지구?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이제 9개 10개 지구 내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개 지구하고 이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몇 연도에 돼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2030년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30년?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측량해 보면 많이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신현동에도 포동 뭐 이런 데, 새우개 이런 데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그쪽에는 그러면 어느, 뭐 진행 좀 했나? 방산동은 다 끝났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방산지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갖고 감정 평가, 저기 주민들한테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요. 마무리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렇게 감소된 데 저 뭐야, 보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감소된 데는 저희가 조정금이라 그래갖고 조정금 감정 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을 드리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소되는 데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돈을 받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 남는 것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은 부족한 것하고 남는 것이 다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공존합니다, 네.

○성훈창 위원 아,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278쪽 보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균 단가가 작년 8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총 700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것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시설물이 많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도로명판도 많이 늘어나고 건물 번호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0프로(%) 이상 상승인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네.

○위원장 이상훈 원래 용역비가 작년에 6,00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총 용역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용역비가 만약에 6,000만 원인데 단가만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단가 조정되면서 용역비 자체가 늘어난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자료 따로 없으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145억 6,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912억 3,100만 원보다 233억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4억 6,800만 원,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10억 6,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900만 원 등 6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웃는 시흥 경제를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4억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2억 4,0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87억 8,200만 원 등 12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K-미래기업 성장, 함께하는 시흥 건설을 목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금융 지원 46억 7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52억 1,100만 원,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에 37억 5,800만 원 등 26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63억 8,300만 원, 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 6억 4,000만 원 등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태 문화 조성을 목표로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 사업에 23억 9,000만 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육성 사업 31억 8,000만 원, 시흥시문예회관과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8억 3,000만 원 등 21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운영 2억 원,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 시흥갯골축제 2억 7,8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101억 3,400만 원 등 13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시민이 건강한 대표도시 ‘K-시흥’을 목표로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 15억 6,800만 원,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44억 7,2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사업 53억 8,600만 원 등 24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강사비가 지금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는 그 지방행정, 지방, 잠깐만요.

○김수연 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지금 보면 그냥 이것 통으로 써서 넣어주신 것인지 강사 몇 명이에요, 직업 훈련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저희······.

○김수연 위원 보통은 강사비 해서 20만 원 또는 3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며칠, 인원수, 아니면 횟수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지금 뭐 그냥 주 강사 보조 강사 없이 그냥 직업 훈련 해가지고 강사비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강사 수당 지급 기준도 안 써주시고 530만 원에 3회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당 5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과정을 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주일도 교육을 하고 한 달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저희가 3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세부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수연 위원 네, 이것 신규 사업인 만큼 어쨌든 이것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강사비, 강사가 몇 명인지 몇 회인지 그리고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인 만큼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보 같은 경우 현수막 주로 게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두 번 홍보 현수막 제작하시는 것 아닌데 보통 5만 원에 50개, 5만 원에 몇 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금액을 맞추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314페이지에 홍보 현수막 제작 해서 8개 2분기 해가지고 9만 3,750원 이것은 뭐 사이즈가 달라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금액 평소에 하시던 금액이 있으니까 그 횟수와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강사비는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년째 이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지원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 거의 반절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신중년 사업은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도 쓰여 있어요. 녹지직, 환경직, 그런 녹지 이런 거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거였죠. 이분들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기초과정부터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대뜸 고급과정 자격증반 한번 모집하더니 땡이에요.
지금 우리는 경제국장님도 녹지, 공원에 있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신중년 사업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것은요, 일자리 창출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초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취약계층,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해도도 모르면서 그냥 나무도 대충 심고 관리도 대충 하는 분들이 너무 와서 띵까띵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체계 있게 한다면 일자리에서 먼저 교육을,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마을정원사라든가 시민정원사라든가 조경기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단계별로 올라가서 평생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기초과정만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봐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모집하는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과장님 과에서 넘는 사람.
그런데 그냥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취약계층 뭐 그런 용도로 뽑으면 우리가 일의 효과를 못 느낀다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먼저 취업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응시했을 때는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채용 프로테이지(%)를 줘가지고, 가산점을 줘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시흥시의 녹지라든가 공원이 더욱더 아름답고 싱싱한 녹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꼭 깊게, 심도 깊게 한번 해서 국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하면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기본 교육만 시켜가지고는 관련 부서에서도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 교육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은 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자격증 처음부터 하면 다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까지 해 주고 제가 평생교육원에도 한 말이 있어요.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경대학이라든가 시민강사 같은 것도 2년 코스로 있어요.
조경대학은 한 6개월하고 그다음에 시민강사는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자격증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기초수업은 아니까 최소한 나가서 대충 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살 수 있게 심는다는 거죠.
심기는 정말 잘 심는데 관리 전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나중에 평생교육원에다가 조경사 자격증반을 또 개설할 수 있을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봉관 위원 저기 3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취업 교육 운영비 같은데 이게 강사비가 39만 원 잡혀 있네요, 14일, 4회.
이것 거의 50프로(%)를 차지하는데, 강사비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좀 말씀······.

○이봉관 위원 303페이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지금 취업 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서 그 취업할 친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강사비하고 대관비로 다 빠져 나가다 보니 현장 실습은 안 하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현장 실습하는 교육도 있고요, 현장 실습이 없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다 넘겨보니까 현장 실습하는 교육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공단에 가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6개월이면 6개월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적응이 되면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교육비로, 교육비 대신해서 얼마씩 해 줘요. 뭐 30프로(%)면 30프로(%) 이렇게 해 준다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 젊은 층들이 가서 2명이 가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로 가서 거기도 적응이 되는지 보고 그 취향에 맞게 취업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만 이것 비싸게 4,200만 원 강사비가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강사비만 이게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나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취직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개 과정 교육을 해서 한 50프로(%)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나이는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나이는 전 연령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 취업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봉관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한테도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주고 그렇게 해서 회사도 자꾸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취직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지금 취직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직장을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에나 시에서 젊은 층들 돈만 주니까 이 친구들 받아쓰기 바쁜 거예요.
교육은 시킬 적에는 실습을 시켜요. 프로그램을 넣어라, 강사비로만 이렇게 나가지 말고.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일단······.

○이봉관 위원 저기 그 대관비는 이것 어디서 대관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신임, 저기 뭐야, 경비원 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하면요, 그런 시설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대관비, 대관비.
교육시키려면 교육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여기 어디, 이게 지금 어디 125만 원씩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려동물 같은 것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그 시설 이런 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이런 대관비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교육과정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육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실습과정도 같이 있으면서 교육받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것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반려동물관리사 양성 과정이 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 교육 과정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 강사비가 하루 이틀 교육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상 교육도 들어가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봉관 위원 하루 인건비가 39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한 번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이봉관 위원 이게 몇 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1시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한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시간 들어가면 5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평균가격으로 책정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식에 좀 풀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39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루 일당인지,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대관비도 이 교육장비지, 대관비가 아니잖아요?
대관은 비즈니스센터나 서울대 교육협력동이나 이런 데나 대관하는 것이지, 이게 대관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뭐 그렇······.

○이봉관 위원 교육장비잖아요? 교육장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게 따지면 교육장비가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청년들에 맞게끔 우리가 일자리총괄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 내가 훑어봐도 청년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지금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여하게끔 시에서 이끄는 게 그게 시에서 행정이 하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상어 판매사 같은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봉관 위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쪽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청년들 한번, 청년들이 뭘 잘, 본인이 뭘 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료 받아놓은 것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관상어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이에요, 플랫폼. 네?
촬영 영상 그다음에 네일아트(nail art)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개념도 없이 ‘관상어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신다는 얘기죠.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요, 저희는 관내에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 기업에 갈, 그 필요한 직종의 자격증이 뭔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업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런 데 필요한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과정에 대한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봉관 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최소한 청년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청년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설문지 갖고 한번 얘기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서비스면 서비스, 제조면 제조 아니면 특수한 개발 같은 것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운영비하고 전부 저기이고, 이게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올해 교육 인원 한 125명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125명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봉관 위원 4회에 걸쳐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한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여기 4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게 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에는 4회를 했는데 하다 보면 과정이 조금 작아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5회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대관비도 그러면 5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사비도 5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과정을 5회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봉관 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4회로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4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아지는 교육도 있고 하면 저희가 5회까지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때 프로그램을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4회로 고쳐 놓으시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봉관 위원 교육비 인원 50명으로 잡혀 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저희가 일반 경비원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봉관 위원 아니, 이것은 애견 반려동물관리사인데 왜 또 경비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 공모로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못 합니다. 경비업체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빼놔서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도 적어놨어야죠.
추진 계획에는 그냥 반려동물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비원 해놓은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 4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표시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게 있잖아요? 산출식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육복지도 많이 이제 고쳐졌거든요.
세분화시키고 또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미리 찾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 것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봤어요, 이것을.
그런데 산출이 너무 자기 멋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만 아는 거야, 위원들은 모르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다음에는 세분화시켜서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303페이지에 취업 교육 운영에서요, 그러면 이것을 총 4회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지금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대관비가 원래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 정정하시면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하시면서 그게 필요해서 편성하신 거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과정에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여기 산출식만 보면 운영비는, 운영 물품비는 5회로 편성이 되어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총 회 차수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거꾸로 2023년도보다 40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또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홍보를 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교육생 모집에 많이 하려고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강의 숫자대로라고 편성하기도 좀 모호하고 이것을 나누어진 기준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강좌 수대로라고 하면 4회가 맞으실 것 같고 분기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하고요. 5회라는 편성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한 4개 정도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일반 경비원 교육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5회 교육은 맞는데 여기는 직접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는 5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대관비는 4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직접 하지는 않으시는데 운영 물품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은 해 주고요, 거기 경비 교육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요, 저희 취업박람회 개최에서 보면 소규모 박람회 기본 단가가 원래는 30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8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랐거든요. 기본 그 가격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진영 위원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두 배 이상 오르셨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도 저희가 하다 보면 소명하게 되면 홍보비라든가 부스 설치비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김진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전년, 2023년도 기준에는 원래 저희가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비목도 같거든요, 사실은 항목은 같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면접 부스 및 홍보비 포함해서 300만 원씩을 잡으셨던 게 이게 규모가 바뀐 것인지, 다른 또 어떤 게 추가되시는 것인지 이게 그런 설명 없이 그냥 2배 이상이 증액이 되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혹시 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신 것인지 확인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김진영 위원 홍보 부스를, 홍보비를 더 많이 편성한다고 하기에도 500만 원의 홍보비 편성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경우 일부 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대규모에 대한 규모적인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대규모에 대한 범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기 정도 비용이니까 거기 증액분 정도는 저도 고려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소규모가 단순히 홍보비가 올랐다고 하시기에는 500만 원 증액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고 하는 게 딱 10개를 한다, 20개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10개 정도를 소규모로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다 보면 부스 설치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개 정도 부스를, 한 2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치 비용이 좀 더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전에 2023년도 기준 하셨을 때랑 변동된 내용은 따로 자료 좀 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326페이지에요, 저희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요, 예산이 증액은 아닌데 산출기초에 대한 변동 폭이 커서 이것은 여쭤보려는 것인데요, 임차료가 46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게 350만 9,000원으로 줄어들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1,280만 원 잡았던 것이 이번에 400만 원으로 이번에 훅 떨어졌거든요.
이게 따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싶어서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홍보비 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진영 위원 네, 네, 이게 원래는 그런 기준에 원래는 본예산 때도 그렇고 사용에 대한 출처라든지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편성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2023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새일본부 예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예산을 내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목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른 취업 상담 인건비 같은 게 좀 상승하다 보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쪽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홍보비 쪽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인건비 쪽에 이렇게 편성을 한 이런 사례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조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인건비성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지금 더 확대 편성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편성을 한 상황에서 이러면 센터 같은 경우는 역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러면 원활한 진행은 가능하신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330페이지에요, 사후 관리 지원에서 저희 새일반찬점 지원비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가사 노동하고 일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로하는 여성분들한테 집에 퇴근 후에 반찬을 하게 되면 반찬을 할 수 있는, 가사일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근로자가, 저희 식당가, 아니, 반찬점을 계약을 해 놓고요, 그 계약 반찬점에서 근로자가 월 4회, 월 8회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8회 이용을 하면 이용 비용에 저희가 1순위 같은 경우는 70프로(%)를 지원을 해 주고요, 75프로(%)를 지원해 주고 2순위 같은 경우는 한 50프로(%)를 지원해 줘서 이렇게 가사일을 갖다가 줄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1순위, 2순위 매월 지정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분들이 계속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매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매년인가요, 매월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단위,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분들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선정되신 분은 1년간 받으시는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1순위에 계신 서른한 분과 2순위에 계신 서른한 분이 총 육십두 분이 이번에 지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예산으로는 62명이고요, 그 앞에 또 다른 예산으로 한 35명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2순위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좀 더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2순위 같은 경우는 66명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혹시 이것은 진행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나 다른 것은 받으시나요,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받으시거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만족도 조사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반응이 좀 어떠세요, 이것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근로자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만큼 가사 노동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여기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신청자는 거의 한 1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가 그중에서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모집할 인원 대비해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저희가 몇 년 계속 또 지원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게 과연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수혜를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인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 않아서 이게 부서에서 느끼셨을 때는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부분은 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게 가사일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라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350페이지에요,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저희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가 1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가정집에 파견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파출부나 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막 싸움도 많이 생기고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정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싸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퀄리티(quality)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100만 원이 사실 앞에 있었던 저희가 어떤 기준 단가를 매기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가 느껴지기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와서 교육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진행하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교육은 한 4시간 이상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4시간 이상 교육하시는 거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4시간 이상 교육을 해도 경기도인재개발, 아까 말했었던 인재개발교육원 단가 기준으로 봐도 거기보다는 한참 더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금액, 그 내용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침에 강사는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가서 일하는 가정에 가서 집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약간 소위 말하는 청소나 정리 정돈에 대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정리수납 같은 것 그런 것 해 주는 겁니다.

○김진영 위원 지원을 하는 거죠?
올해는 어느 정도 가정을 대상으로 할지 추계가 좀 나올까요?
내년 2024년에는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도 한 74가구를 했고요,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저희 반찬 지원도 그냥 사실 그렇게 여쭤보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근로를 하다 보면 집안 정리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가정일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리수납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리수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타 부서나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더 확대 해석까지 필요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려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는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리라는 게 또 개인적 취향이나 편차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것들 해 드렸을 때 만족은 하시는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나면 받는 분들의 만족도는 한 거의 90프로(%)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다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해 주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까지 받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원받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좋죠.
제 기준에서도 안 해 주던 것을 누가 해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 효용 가치를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혜택과 수혜를 느끼시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사실 이런 여러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기에 그런 부분이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86페이지에요.
공정무역도시 조성에서요, 저희 지원 사업에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강사비가 2023년 편성 기준으로 7만 원 편성했던 내용이 이번에 12만 원으로 증가해서 산출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저희가 교육 시간을 좀 더 잡다 보니까 그 시간은······.

○김진영 위원 아, 시간이 늘어나신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희 이번에 강사비 책정 같은 경우는 70학급을 하셨는데 재료비는 약 1,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실적 보면 81개 학교 학급에 2,318명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학급 대비해서 재료비 편성이 너무 적은 것 아니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부분도 저희가 거의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를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시려면 재료비도 어느 정도 수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게 차이가 나면 재료가 없는 상태로 교육이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일반적인 교육도 있고 실습하는 교육도 있는데 실습 교육은 좀 줄이고 일반 교육 쪽으로 그렇게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게 저희가 원래 원초에 계약 세우실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게 저희 기준으로는 효과를 더 보기가 맞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포트나잇(FortNight) 행사 개최하신다고 추진 계획에 적어주셨거든요.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밑에 설치 비용 안에 지금 다 녹이신 거죠?
산출기초 안에 천막 개소처럼 40만 원에 25개소라고 했는데 사실 뭐라고 하죠? 무대 설치비라든지 기타 등등 행사를 할 수 있는 설치 비용들 항목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부수 설치 40만 원에 25개소로만 보이는데 혹시 이것도 산출을 그냥 묶으신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2,000만 원 안에 그냥 전체를 행사하는 내용들을 묶으셨는데 표기를 좀 그냥 40만 원에 25개소씩으로 다 나누신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페스티벌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산출을 풀어주시면,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쭉 봤더니 일자리 협력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각 사업이랑 교육비 아래 보면 일자리 협력망에서 금액 다 다르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에 따른 취업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처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저희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부터 시간이 지나면 10만 원 이렇게까지 주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교육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가부에서.

○김수연 위원 지침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수연 위원 일자리 협력망으로 연계를 해 줄 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수당을 줄 수 있게끔······.

○김수연 위원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나 뭐 이런 회의 협의회랑은 또 다른 거네요, 얘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우리 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수당 주는 것하고 별도로 이것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게 일자리 협력망이 다 붙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주로 교육 과정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 과정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처랑 연계를 해 주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기관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명수가 뭐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0명이 다 이 취업처랑 연계를 다 각각 해 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예를 든다면 저희가 아파트 사무원, 아파트 관리소 사무원 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하고 그런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회의수당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산출식에서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강사비에 관련한 것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비 지급 기준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총괄과에만 일자리 협력망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38페이지 볼게요.
33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일자리 협력망 7만 원, 5명, 4개 과정 하셨고 356페이지는 일자리 협력망 71만 2,500원, 4회 이렇게 해 주셨고 지금 다 볼 수는 없는데 일자리 협력망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그냥 회의 운영비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2개 과정 이렇게 또 돼 있고 347페이지 옆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 해갖고 일자리 협력망 7만 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관적이지가 않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일자리······.

○김수연 위원 어떤 것은 칠십이, 이것은 통으로 써주신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나눠서 써주신 게 있고 362페이지는 또 80만 원 해서 4개 과정 이렇게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통 이렇게 일자리 협력망이라고 해서 지금 회의수당을 다 주시는데 저는 이것 회의가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3년도 부서별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현황을 제가 상반기 것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것은 회계과에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별 수당 기준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수당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총괄과만 얘기해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있으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의무로 두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일자리총괄과는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한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그렇죠?
여기 예산상에는 그 위원회만 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의무로 두셔야 되는데 그 회의수당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공정무역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 협력망 관련해서는 사업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회의가 필요하고 이런 이 큰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시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돼서 설치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을 행정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가부 지침에 이렇게 교육이 끝나면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협력망 회의를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돼 있고 거기에 수당을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다음부터는 일자리 협력망 관련해서 몇 명이 몇 회 하는지를, 이게 안 쓰여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70만 원, 80만 원, 4개 과정에서 300만 원, 200만 원 회의수당치고는 굉장히 크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반기에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부서에다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좀 놓쳐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회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인원이 과다하게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좀 한 번 이것 전반적으로 정비하셔 갖고 폐지하실 것은 하시고 정비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지금 일자리 협력망에 대한 것은 쫙 정리하셔 갖고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교육에서 일자리 협력망이 회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강의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부터는 꼭 쓰셔야 돼요.
전부 다 똑같나요, 이것은?
수당 지급 기준이요, 일자리총괄과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저희가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당 지급 기준이 원래 어디에 맞추신다 하셨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당 지급 기준으로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김수연 위원 일자리총괄과가 특히 지금 강사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거 지침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자리 협력망 회의수당 근거 지침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8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인데 뒤에는 도비로 편성이 된 것 있고 379페이지에 보면 일반 인력 인건비 해서 3개월 치 해서 3명 하셨고 그다음 밑에 보면 7개월분 8명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뒤에 도비로 해서 9개월, 5개월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비 사업 외에 돼 있는 것은 기업하고 계약 기간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계약이 돼 있으면 1년간 지원하면 내년 7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끝나는 부분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후에 또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것 어쨌든 똑같은 사업에서 3개월 치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2개월에서 모자라는 9개월분은 도비로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379페이지 보면 3명, 8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계약 기간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약 기간이 달라서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3개월 남은 기간이 있고 8개월 남은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뒤에는 또 다른······.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 3개월 지원이 3명에 대해서는 3개월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비에서는 이렇게 3개월, 7개월로만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이렇게 달라져요, 3명에서 9명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안 했지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몇 명이다라고 저기는 못 하고 이렇게 예상 인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명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김수연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는 7개월,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그냥 개월 수랑 인원을 해 놓으신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사업개요 보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어차피 내년도 최저 인건비에 대해서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기간까지하고 그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제 인원수가 좀 달라질 뿐이지, 인원수하고 개월 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기준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금액으로 맞춰갖고 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98쪽에, 298쪽 펴보세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서 보험료가 뭐죠, 2명?
아니, 매니저 같은데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1인당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죠?
무슨 보험을 들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근로자들 기본 사대 보험료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사대 보험 중에 반반 내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러는 것인데 이분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시 근로자가 아니고 진흥원 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대 보험료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일자리총괄과가 우리 시흥시에서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중년내일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개소를 만들죠, 장소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신중년내일지원센터는 고용플러스센터 5층에 지금 설치할······.

○오인열 위원 어디에 있는, 정왕동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정왕역 앞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 5층에 설치하는데 거기 보니까 임대료는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용 복지 통합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다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 임대료 이런 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인열 위원 네, 비품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너무 정년퇴직이 빠름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보면 취업 교육 운영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쪽에 쭉 보니까 신중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 다 예산이 많으면서 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인건비를 채용해야 되는가. 그것도 사업 건건마다 여기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본다면요, 일자리종합센터에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임기제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내방객은······.

○오인열 위원 취업 상담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요새는 코로나(coronavirus) 이후에는 내방객보다는 저희가 전화로 많이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화로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사실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흥시에 취업 인력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취업이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다 우리 이봉관 위원님도 취업이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발로 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시흥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게 이 정도 될까 걱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운영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새일센터 운영 지원 그쪽에서 여성에 관한, 경력 단절에서부터 모든 여성에 관한?
지금 무려 1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 통계를 안 내봤는데 엄청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전부 다 여기도 직원들 1명씩 쓰고 있고, 하여튼 사업만 받으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국가에서 도비 주면서 여기 인건비로 쓰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서도 과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여성으로, 여성 사업으로 6,300만 원짜리가 무려 4건이나 돼요. 왜 사업비가 다 똑같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줍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오인열 위원 이게 시비, 도비인데요, 도비인데 여가부에서 내려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도비도 여가부에서 아니고 도에서, 여가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침을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까 반찬 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해요. 사실 여성들이 일하면서 얼마나 일과 양립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일본부에 여성으로, 경력 단절로 인해서 15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찾으면서 여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오늘 가서 통계 한번 내보세요, 이만큼 다 할 수 있는지.
일단 저는 부서에다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10개의 사업이 있어요.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전부 다 건건이 말 안하고요, 복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과연 잘 진행하고 있는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성새일 업무를 하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게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으니 혜택을 보는 우리 시흥 시민 수혜자를 잘 점검해 보라는 뜻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냥 다 사업만 만들어 놨지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별로 무의미하잖아요?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좀 실효성 있게 해 주라는 뜻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나온 내용이 상세 내역,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진행하실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나온 지적 사항들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새일센터 같은 경우 매칭(matching) 사업들이 정말 과도하다는 것들은 매년 지적돼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갖는 시간을 오래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질의 중에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정리 정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이라고 갸우뚱할 수 있는 이런 질의 건의 사업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중복적인, 타이틀만 바꿔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에서 준다고 무조건 다 받지 마시고요, 정리 꼭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정리할 것이라고 미리 언질을 다 주시고 마무리하는 사업들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취업 이런 부분들 상업적으로 돌리는 방향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청년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무슨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 창업 쪽으로 전략을 바꾸라는 뜻 자체가 A부터 Z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게 창업의 기업가 정신이랑 교육적인 부분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도에 위기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북쪽에 아예 창업센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할 수 있는 전략을 내년도에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이봉관 위원 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인대학교 1차 작년에 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보니까 성과표도 상당히 좋고.
내년도에는 일정이 잡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봉관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너무 상인분들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이 교육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처럼 2회를 한번 각자 정왕권, 신천권 이렇게 나눠서 찾아가는 상인대학을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이봉관 위원 네, 상인분들이 저한테도 너무 좋다고 호평을 하셔갖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보니까 강의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더 체계적이게, 더 체계적이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봉관 위원 갑과 을 동시에 먼젓번에도 진행했죠, 1차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이 비용 갖고 가능할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올해 직접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뭐 간식 같은 것 최소화해서 건조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잘 운영 좀 해보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바로 뒷장 41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현수막비가 지금 100만 원, 5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어떤 현수막인데 100만 원씩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만드는데요.

○이봉관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홍보 물품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도 했었고 대규모 점포 이거 할 때 지역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럴 때 홍보 물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비로 5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홍보 물품은 몇 프로(%) 차지하고 현수막은 몇 프로(%) 차지하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대부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좀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투척용 소화기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상가에서 주무시지 마시라고 현수막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수막이 몇 개다, 홍보 물품이 몇 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데 되도록 상인분들이 필요한 그런 홍보 물품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홍보 물품이 거기 상인들에게 맞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맞게 해야 되는데 올해죠, 올해 했던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갖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렇습니까?

○이봉관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 물품이라는 것은 뭐 소화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업체 다 다르잖아요, 업종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관련된 전통시장에서도 수산업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 물품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화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씩, 이게 보니까 공모 사업이네요, 공모 사업.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장별로 계속해서 해마다 해 왔던 그러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적지 않나 보는 거예요, 적지 않나.
7개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에서도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각자 특화되는 게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더 발전시켜 주려고 그러면 좀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물론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보면 저희 과가 이러한 전통시장, 7개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상권육성구역,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상권육성구역은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그나마 이렇게 미미하나마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상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장시켜 드리려고 하더라도 제가 부서장으로서 우선순위를 전통시장보다는 일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소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만들어 가고 싶다 하는 게 욕심인데······.

○이봉관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한 일반 소상인들을 위한 사업도 못 만들면서 이런 사업을 자꾸 확장하면 대중의 소상인들이 소외감을 더 느낄 것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소상공인도 예산이 꽤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상인들이 살 수 있게,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시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 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추경 때라든지 이때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금 지원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과연 우리 시흥시에 전통시장이 전통시장답게 자격을 갖췄나, 그것을 한번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상가가 어떻게 전통시장이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죠, 도일시장이나 갖추지 않은, 갖추지 않은 곳에 지원해 줘 봐야 티도 안 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애쓰는 상점가를 찾아서, 자격 요건이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도 지원 못 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를 시흥시 골목골목 가보면서 예를 든다면 51블록, 48블록 막 그런 골목 상권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부 소매점이니까 상점가로도 등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한 곳만 예쁘게 좀 해 놓으면 핫이슈(hot issue)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말하는 이마트 뒤에 로데오 거리, 그분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핫이슈가 되고 있냐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
거기는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거기는 정말 그 사장님이 자비 들여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은 표창도 줘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는 무리해서 전통시장 만들지 마세요, 자격 요건이 돼야 만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다른 것은 굉장히 꼼꼼한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전통시장이 왜 여기가 전통시장이 됐을까 이런 것에 의구심이 많은데 정말 전통시장다운 데를 만들어야, 저는 삼미시장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갖추지 않았으면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야 돼요.
전통시장으로서 전통시장답게, 전통시장답게 하나씩 조금 미비하면 올해 하나 보완하고 내년에 하나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티가 나야지 지금 몇 년째 제가 도일시장 가 봐도 면적이 늘겠습니까, 점포가 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좀 세세히 보시고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이 지역의 상점가나 상권가로 등록이 안 된 데를 그래도 관심 갖는다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꼭 올해는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시루는 만보시루 같은 게 옛날에는 5,000보 해도 이렇게 50원 올라갔는데 지금은 1만 보를 해야만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많이 실망스러워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오인열 위원 실망스러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60만 원으로 상승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10프로(%) 해 주지 왜 이러냐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물론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아무튼 시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상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413페이지 상인대학 운영인데요, 413페이지에 이게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추진 실적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이 상인대학이요?

○김진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저희들이 2023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기록은 신규로 된 겁니다.

○김진영 위원 그때 예산 총괄표에는 추경에 편성했던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잡혀야 되는 건가요, 추경에 잡았으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래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없던 이유군요.
그때는 얼마로 잡았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때 저희들이 똑같이 아, 3,000만 원 잡은 것 같아요.

○김진영 위원 1,0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대학 모든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이 행정력이 좀 소모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행사운영비로 잡아 봤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난번에는, 2023년도에는 직접 운영을 하셨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강사랑 섭외랑 다 하셔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올해는, 내년 2024년에는 맡기시려는 거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전문 기관에다가 한번 위탁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영 위원 전문 기관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외부 기관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행사 보면요, 입학식이랑 졸업식 비용이 있는데 입학식이 200만 원씩 2회, 권역마다 다르겠죠. 졸업식은 같이 묶어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저희들이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역, 저희들이 상인분들 시청이라든가 거점에서 하면 그분들이 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대학을 운영해 주고 있는데요.
졸업식은 학사모를, 가운을 쓰고 졸업장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졸업식은 한 번 시에서 모여서 크게 행사 사진 찍고 할 거고요. 입학식은 각 지점별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러니까요. 나가서, 산출상 나가시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더 상인대학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 운영하시고 하는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편성이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행사 비용으로 저희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입학이나 졸업식 행사 쪽으로 좀 더, 단순 그냥 의전 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상인분들이 학사모도 쓰고 싶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사모도 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식에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집행하는 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실제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생업에 도움이 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도움이, 받아 보시니 도움이 되신다는 부분으로서 피드백을 좀 주신 게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여러 가지 11강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종이 다양합니다. 식당,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고 주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도 있고 꽃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과목을 어느 하나에 특화시켜서 하실 수는 없고 일반 상인들이 보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그런 과목들, 뭐 친절 교육이라든가 유통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참관을 해 보면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상인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 같이 모여서 서로 강사님 따라서 인사도 해 보고 손님 맞이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평상시 영업 스타일을 점검해 보고 또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신지식을 습득하거나 그런 정도의 교육은 아니고요.

○김진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강의 수가 너무 긴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약간 단순 친철 서비스 교육이라고 가정하면 강좌 길이가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회 교육이 친절 교육으로만 11회를 채우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특화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도움이 되시고자 할 수 있게끔 강의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말씀을 주신 게 어느 면에 있어서, 물론 다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마치셨을 때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사안이면 단순 서비스 교육 외에도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유통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에스엔에스(SNS) 홍보하고 이런 것 해버리면 좀 흥미가 더 떨어질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또 참여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꼭 모여서, 상인들이 이렇게 일손을 놓고 한군데 모여서 집합해 본 경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상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을 두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 부부끼리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라 언제 한번 같은 상권에 있어도 모인 적이 없는데 이런 상인대학을 통해서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렇게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게 또 결속력을 다지면서 좋아지는 것 같지 매출, 이것을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네트워크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인대학의 취지에 저희가 비추어 보기에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품격 향상으로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면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 충분히 있지만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멘토링(mentoring)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멘토링은 누가 하세요? 어떤 분들이 하실까요, 이것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강사분들이 열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들 할 때는. 그분들하고 서로······.

○김진영 위원 교수님이 오신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강사분들이요.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그냥 멘토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교수님이 수업을 전체 1강부터 16강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각각 한 2시간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강사는 열 분 정도 됩니다.

○김진영 위원 계속 바뀌시는 거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취지에 맞게 내용대로 그렇게 서비스 교육이면 거기에 맞춰서, 혹은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보셨거나 다른 쪽에 노하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계시면 다른 가게 얘기들 보신 것처럼 주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교수님만 이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네, 우선은 알겠고요.
417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특화 지원 비용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가격이 그거는 아니지만 2023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하셨던 게 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나셨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게 금액이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이게······.

○김진영 위원 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원래대로 하면 1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추경 때 다시 더 세워서 1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더, 2023년 대비 2,500만 원을 좀 증액한 거였고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7개 있으니까 7개에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예산을 산출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등을 둬서 2,500만 원에 한정 짓지 않고 잘한 상권은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닌 상권은 안 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잘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일단 기준은 이 정도로 잡으신 것이고, 그런데 2023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는 1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우선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받아 보시고 거기에서 차등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전체 예산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팀장님도 새로 바뀌고 저도 새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상권별로 다 이렇게 나눠 주기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좀 차등을, 없는 예산 속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393쪽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매출액 실적이 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무지하게 나왔어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출 목표를 13억 원, 14억 원 이렇게 잡은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3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는 지금 8억 원 정도뿐이 매출이 아직 안 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2022년도는 한 12억 원 갔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저희들이 기입한 것이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매출 목표를 1억 원 떨어뜨린 건가? 지금 2023년도는 14억 원이 목표였는데 2024년도는 13억 원이 목표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사실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쪽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쪽에서 직원을 고용, 점장을 고용하고 있고 매니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분들이 13억 원을 목표로 해서 달성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성훈창 위원 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쪽에서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월급제로 안 하고 월급제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가미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목표를 이렇게······.

○성훈창 위원 아, 그런 인센티브가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40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6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면 많이 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특별하게, 보니까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이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전에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이게 4,800만 원 정도가, 4,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성훈창 위원 그게 명품점포 육성 사업에 있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명품점포 사업이 좀······.

○성훈창 위원 거기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1,2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착한가격업소라고 거기는 지원해 주지는 않고 명판만, 현판만 제작해 줬는데 그러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명품점포로 지정을 받은 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점포도 좀 많이 만들고 착한가격업소도 좀 많이 확대해 보고자 선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 개선 자금을 좀 들여서라도 인센티브를 좀 줘 보려고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경영 개선 컨설팅은 2023년도나 2024년도 비슷해요, 금액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 2억 4,000만 원씩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까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00개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는 20개소였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한 이유는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 적은데 상인들한테 마케팅 활용할 수 있도록 명품점포라든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상인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면서. 그런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가격업소라든가 명품점포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설 개선을 조금 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좀 했고요.
또 저희들이 소공인을 빼고 소상인만 했을 때도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점포가.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물론 밥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래도 이 많은 소상인들한테 그러더라도 이 정도의 밥은 좀 먹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것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이나 또 재해를 당하는 그런 상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한 불의의 재해를 당하신 분들, 수혜라든가, 그래서 좀 도와주고자 100개로 확대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이 하여튼 이게 소상공인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잘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 쪽에, 다른 쪽에서는 명품점포 여기에서는 또 없애버렸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 컨설팅 지원 현판 제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현판 제작만 살려 놓고 시설 개선 사업은 다 없애버려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돌린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상인대학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방금 전에 얘기 잘 들었는데 그래도 신규 사업인데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수료생도 52명이 있는데 예산 없이 상인대학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아, 추경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추경에 없던데? 그러니까 신규죠, 뭐. 여기에 보니까 신규라고 해서 신규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예산 과목이 그때는 사무관리비였는데 행사운영······.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였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예산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변경됐는데요, 그래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예산 과목이 변경이 돼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시비로 이것을 운영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올해 처음으로 2023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시범 사업으로 해서, 뭐 예산은 얼마 가지고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때 아마 1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성훈창 위원 아까 뭐 얘기는 잘 들었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야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415쪽.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결산 때 1,400만 원 반납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성훈창 위원 2022년 결산 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을 했잖아요, 반납하고 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저 뭐야, 결산 때 이렇게 1,400만 원씩 반납했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져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417쪽에 보면 특화 지원 사업이 참여예산 공모 사업 해서 원래 2023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7,500만 원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전통시장 특화 지원 사업이 이렇게 7개소로 확 뛰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2022년도에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본예산 편성하면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상인회,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훈창 위원 1억 원, 뭐 해도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뛰었잖아요? 이게 그······.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7개소니까 7개소를 기초로 해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공모 사업이 여기 없잖아요? 이게 특화, 전통시장 특화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인가?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요.
415페이지 상인대학 운영 아까 2차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때 편성했던 예산 산출 내역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김진영 위원 기초 내역을 좀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단 소상공인 진흥, 그 소상공인 예산만 보고 말씀 한번 다시 드리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그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업 지원 예산들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소상공인 예산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번 추경이라도 반드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저는 특히나 소상공인과가 없는 예산 와중에도 그래도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믿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상인대학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상인대학이라는 사업 취지 자체가 상인분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매출 상승을, 혹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 게 분명은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하지만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인분들의 신지식 습득 교육은 아니고 기존 강사진들의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학사모를 써 보고 싶어서 이런 행사성이 필요하다라는 말, 벤치마킹을 위해서 상인들의 끈끈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뭔가 단합되고 있다, 이런 말들 자체가 상인대학의 취지와 다 어긋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을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개선 요구를 좀 가져와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뀔 부분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물론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잘 받아서요, 내년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잘 조언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없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소진공에 올라와 있는 국책 사업들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팀 내부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체가 일할 생각이 정말 많이 있으시다면 우리 문화 관광 시장 같은 전통시장 관련한 것도 사업 따올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골목상권 중에서도 상인분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소진공 사업 정리 편람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것들을 우리 상인들한테 전달해 주신 것 있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 책자로 해서······.

○위원장 이상훈 경기도 것 말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국가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부분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세 내역 같은 것들 한 번 더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신규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보험 가입 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 보험 가입 기업이요. 지금 시흥시에서 업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대상 기업이요?

○김수연 위원 시흥시 소재 업체가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흥시 소재 당기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 다 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얼마나 가입이 됐는지를 좀 보고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별로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한번 추계를 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요, 이 사업은 우리 시만 아니라 경기도 한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 협업이나 이런 협약을 맺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거기하고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출연금도······.

○김수연 위원 진행 예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아직 협약도 안 맺으셨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 소재 업체가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도 이것을 안 알아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김수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경기도에서 3년간 81개 기업에 삼십, 3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수령해서 도산을 방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다가요, 아니면 시흥시 업체에다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흥시 업체요.

○김수연 위원 시흥시 업체 81개 기업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 정도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한번 이거 시흥시 소재 업체가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도 협약 맺기 전에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계속해 왔으니까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우리 시만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을 맺으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김수연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험료율을 좀 낮춰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시에서 잘 얘기를 하셔야 되고, 협약을 맺으실 때.
그다음에 은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획을 해 보셨을까요, 뭐 농협이나 다른 은행권에서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보전율이 우리 시흥시에서 50프로(%) 보전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50프로(%)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20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한은행 20프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뭐 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거기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진행한 단체지 거기에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험료율 같은 것도 할인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단은 신한은행 20프로(%), 그다음에 우리 시가 50프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요, 네.
그래서 기업당 200만 원 한도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못 받는 위기로부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협력 기업들도 같이 구제 방안이 연쇄 도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협약 부분에서 잘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관내 우리 시흥시 소재 업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도 한번 해 보시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한번 통계가 한 400개 정도 가입했다고 그렇게······.

○김수연 위원 400개 기업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400개 기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오인열 위원 이번에 기업지원과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진흥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진흥원 출연금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랑 같이 출연 갔었어요. 그중에서 사업비만 공기관 대행비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도 전부 다 산단에, 아니 산업진흥원에 준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기업지원과는 인원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줘버리는데 뭔 일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데 위원님,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원 담당하는 기업정책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사민정팀도 있고 기업민원팀도 있고 기업정책팀, 여러 가지 특화된 것이 있고요. 진흥원 담당 팀은 기업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우리 기업지원과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든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기업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진흥원에다가 다 주고 나면 산업진흥원만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는 아무 실적도 없죠, 그러면 다 줘 버렸으니까.
조금, 전부 다 줄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할 것은 주고 안 되는 것은 위탁을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449쪽에 한번 보세요. 449쪽에 사업비 3,000만 원이 있는데 150만 원씩 20명으로 강습비, 강습비 이게 뭘까요? 무슨 강습비일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중소기업 교육 컨설팅 말씀이신가요?

○오인열 위원 중소기업 교육 및 지원 공모 사업이에요, 449쪽.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기업 승계를 위한 차세대 경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강습도 하고······.

○오인열 위원 이게 무슨 강습이냐 물어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강습은 요즘에는 기업 승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경영을 대상으로 기술 노하우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런 쪽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부분 강습이라 하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강습을 말하고 여기는 이런 용어가 아닐 것 같아요, 강습이 아닐 것 같아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후계자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알려 주는데 강습이라고 써요. 그것은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지원, 이마트에 있는 창업센터 거기를 뭐라고 말하죠? 아, 직매장,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1층 매장, 거기 매출이 얼마나 오르나요? 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상설전시장하고······.

○오인열 위원 472쪽입니다. 472쪽에서 475쪽까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기업인협회 운영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설전시장하고 직매장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상설전시장은 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매출 효과는 없고요.
직매장은 이마트,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이마트 폐점에 의거해서 올해까지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다면 운영을 못 했으면 민간 위탁 인건비 같은 것 전부 다 감소됐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민간······.

○오인열 위원 제가 2017년, 아니, 지난해 결산을 안 봐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업인협회에는 저희가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요. 인건비는 기업인협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과장이 있는데요. 2명의 인건비는 여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 이마트 성담에 근무했던 분들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인협회 자체 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2개 하는 데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개 하는 데.
그런데 하나는, 아까 8,100만 원은 그냥 거기 기업 전시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전시하는 데 그렇게 조그만 한 점포에 8,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거기 1층 너무 조그만하잖아요, 전시장이요. 그런데 거기 몇 명이 보는데 이렇게 8,100만 원, 2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설 매장이라면 3억 원이 들어갔는데 3억 원보다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인협회 위탁 사업 두 군데를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도 기업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기업 판로 개척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은 쭉 진열이 돼 있지만 무조건 여기다가 줬다고 해서 그냥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주는 것보다는 체크를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화산업단지 민원 부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이 4명이나 필요한가요?
산단도 아니고 솔직히 거북섬동이 더 가깝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4명이나 두고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4명이 단순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내 건축 인허가 업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민원도 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전체가 기업인협회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체가 다 기업인협회를 위해서, 그런데 기업인들이 요구한다 해도 과장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서 경영이 어떻게 진전, 발전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줘도 되고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항상 보시면서 인정에 이끌리고 이렇게 해서 더 하지 말고, 저도 거기 가 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정말 사무실 작아요. 조금 크다면 더 많이 진열하고 사람들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과연 필요한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보면. 한 바퀴 돌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전시 효과라면 더 크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많은 제품들 나오게 해 줘야죠. 그래야 홍보 효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줘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뭘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99쪽이요, 제조물이라는 게 어떤 제조물을 말하는 거죠, 책임보험 제조물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499쪽입니다.
제조물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시흥시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조물이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몇 개나 돼요, 그 회사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시화공단에는 약 1만 7,000여 개 업체가, 제조업체가 등록돼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회사에서 전부 다 제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한다는 회사는 몇 개예요? 19개밖에 안 돼요. 하려면 다 줘야지 왜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지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조물책임보험은 올해 처음으로 실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든 업체에 한정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더 증대가 되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예를 든다면 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회사가 더 클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원해 주는 회사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보험료가 그만큼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큰 회사는 그래도 견딜 만할 것이고 작은 회사는 더 견디기 어렵다고요. 보험도 넣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되는 회사보다는 좀 어려운 회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회사보다는 대상 기업 수를 작은 업체가 더 많이 지원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한 번 해 줬다 하면 아까 1만 개 회사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함부로 이런 것을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해 주고 하면 정말 우리 시 거덜나요. 왜 보험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도······.

○오인열 위원 아무튼 과장님, 너무나 인정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다 해 주지 마시고 나중을 보고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439쪽이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보니까 2022년도 24억 원, 2023년도 29억 원,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13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또 올해도 반납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것은 집계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때는 2분기까지 정산한 거라서 금액이 적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거의······.

○성훈창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은 전체 금액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4분의 3?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다음에 12월 10일 정도 제가 마감을 해서 그때 최종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2022년도도 3억 3,0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성훈창 위원 뭐 이게 육성 자금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됐든 중소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잡은 돈은 다 쓸 수 있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사업은 아까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12월에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1월 달에 신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정산 시기가 늦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반납을 하지 말아야죠, 불용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반납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네, 2022년도 3억 3,000만 원을 반납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때는 정산 시점에서 그랬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반납한 시점은 1월 달이 되면 거의 다 소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결산 보고서 본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결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반납한 게 좀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483쪽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 484쪽이죠. 이게 7개사로 늘었어요, 4개사에서. 그런데 금액은 7,500만 원 다운(down)됐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던 게 금액이 많아서 다운시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지 않고요, 이 예산은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고요.

○성훈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작년에는 지원 비용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줄여서 대상 기업 수를 좀 늘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상 기업 수를 늘렸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이게 도움이 돼야 말이죠. 도움이 돼,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금액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적으니까, 도와줄 회사는 많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한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우리야 기업,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 안 깎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예산팀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예산팀에서 깎죠? 예산팀에서 깎지 우리 안 깎잖아?
그리고 487쪽 이거, 청년 무역 전문가 이것은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대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만 좀 물을게요. 전체 여기 보니까 한국공학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서울대는 한 30억 원 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실은 여기가 우리 엔지니어 산단하고도 연결되고 하는데 우리 한국공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글쎄, 제가 그 집계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뭐 개략적으로 좀, 개략적으로도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대학협력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 위원 한국공학대, 서울대에 주는 예산은 좀 알겠는데 이번 심사하면서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공학대에 주는 예산.
그 반도체학과도 있고 뭐 여러 아이시 학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산단에 필요한 인력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좋지만, 우리 한국공학대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우리가 거기 육성하는 인원 예산을 줘서 우리 자원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봉관 위원 그 예산이 3억 1,600만 원씩이나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어디 예산······.

○이봉관 위원 아니, 전체.
기업지원과에 3억 1,600만 원이더라고, 삭감된 것이?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에서 1억 2,600만 원, 이것은 또 산업진흥원 매화권에서 또 1억 원, 다 산업진흥원이네요, 이것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글쎄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진흥원에 인력이 당초에는 14명을, 출연금에서 14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으로 본예산에는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좀 슬림(slim)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5명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지금 기업들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원상 복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매화권역 산업집적지 활성화 이것 1억 원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인데요, 매화권역 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화권역에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어치 10개소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약간의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공장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또 두 번째 한계는 매화권역에만 특정해서 이 권역을 좀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은 합니다.
이 사업도 좀 살려주시면······.

○이봉관 위원 아니, 저는 살려주는 사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알아야 심사를 들어가도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마 제가 위원님들 상임위 때는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니, 계수 조정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매화권역만 특정해서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북부권도, 매화권역이 북부권에 속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북부권에 속해 있는데요, 매화권역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화, 도창, 목감, 은행 이쪽으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매화권역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됐구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이봉관 위원 북부권 전체 기업에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매화권역에 3,000만 원 하고 다른 데 또 3,000만 원 하고 또 이렇게 쪼개면 될 것을 한 군데로 몰아치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싹 잘라버렸나 본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복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9,000만 원 또 삭감된 것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사업이 아마 정왕권에 공유 공장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제조 공장 내 의료시설이라든가 로노트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조 공장 내 유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제조 공장 내 유휴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료 결정이라든가 또 공장 내에서 사실은 자기 공장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삭감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위탁 사업비네요, 보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정도 3억 1,6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더 설명드리고 원상 복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봉관 위원 저는 원상 복구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심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은 저기 뭐야, 상임위 찾아가서 일일이 좀 하세요.
이것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600만 원이면 이것 두 사람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관리비 다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매화권역도 이것이 1억 원이 빠진 거예요, 3억 3,000만 원 중에서.
그 1억 원이 빠졌다는 것은 사업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간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열심히 보좌해 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522페이지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입니다.
지금 운영 실적은 보니까 4,600명 정도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정도면 실적이 괜찮은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평균 이상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예전에 무슨 회의 같은 것 할 때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 남부권에서는 그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다른 요구 사항은 우리가 거점형이거든요.
거점형도 필요하지만 간이형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스마트 퍼걸러(smart pergola) 형태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차기에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북부 남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이동노동자 쉼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여러 곳을 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렇게 2층에 이것이 있는 것은 어쨌든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빠르게 또 배달 업무도 가셔야 하고 또 뭐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다, 이용이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곳보다 이용률이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말에는 안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은 못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야간 근로자까지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마당에 사실 배달 업무 같은 경우는 주말이 피크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한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도 주말에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아시는 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날짜를 한번 이 이동노동자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이틀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면 급여 체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김수연 위원 급여에 맞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 다른 데에서도 어쨌든 그러면 도비 매칭(matching)으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이분들 수요에 맞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도 필요하다고 얘기해 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도 제대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여성이동노동자쉼터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잘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우리가 개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면 우리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같은 것들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들이 자주 갈 만한 그런 기관들을 좀 찾으셔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추위나 더위를, 뭐 오래 머물러 계시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정말 이동노동자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추위, 더위 피하고 기본적인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방해 줄 협업 기관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학습지 선생님들도 계시고 검침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성 이동노동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여성 노인들이 잠깐잠깐 하실 때 쉬실 곳이나 화장실 같은 데 가실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주말 운영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이동노동자들 협업 기관 찾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해요.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생겼다는 홍보도 같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쪽인데요, 이것 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여쭤보기보다 따로 별도로 업무 계획안을 좀 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이 훨씬 더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신경 써 주셔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김진영 위원 혹시 그 페이지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호조 시스템에 담을 수 없는 구조라서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진흥원 담당자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34페이지에, 제게 주신 자료 기준 34페이지에 시흥 산업 진흥 미래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또 미래 첨단 바이오(bio)산업 육성 전략 관련해서 세미나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혼란스러운 것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포럼과 세미나 기타 등등 자문단 운영은 어디서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산업진흥원도 하셔야 하고 미래전략에서도 하셔야 하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가는 사업인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어찌 됐든 시가 출자 출연해서 만든 시정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미래전략담당관은 도시 계획,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플러스 기업 유치 같은 제도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전반에 대한 그런 중점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역할을 보조하기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올해 바이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국내에 바이오 관련된 굴지의 협회가 두 가지가 가장 큰 협회인데 그 협회하고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된 네트워크를 미래전략담당관 쪽에 이전하면서 특히 올해 공모 사업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실 때 그 협회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중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하고의 중복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양 같은 산업진흥원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도 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당 산업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저희같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관련된 기술 동향이라든지 기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부분 역할을 보조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이오산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은······.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 또한 같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이 자문단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 전반에 대한 큰 틀을 계획하신다면 저희는 관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당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해야 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진영 위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느껴지기에 이것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은 양쪽에서 한쪽에서 동일한 주제로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바이오 자문단 자체가 예를 들어 자문단 같은 경우에 아예 다른 인력풀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중복돼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하면 굳이 같은 성격의 기구 혹은 같은 성격의 포럼 세미나가 중복돼서 열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에 있는 쪽을 좀 축소하는 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 그러니까 전문가 인력이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 지원, 관내 바이오 기업이 현재 저희가 리스트 업(list up)하기로 한 70여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장 사이드(side)에서 뛰는 것은 사실 시가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역할 제도적이나 이런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미래전략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한 것을 미래전략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인 그런 포럼을 여기서 운영하시고 미래전략에서 어느 정도 서브를 하시면 되는데 그 포럼 안에서 굳이 지금 미래전략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포럼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안에 내용에도 바이오는 들어있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에서 오는가?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그러니까 예측하건대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포럼을 하느냐가 포커싱(focusing)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기술 동향이라든지, 기업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바이오만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4차 산업과 관련된 무인 이동체라든지 이런 전반으로 양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 세미나는 그렇긴 한데 자문단 구성안은 바이오 안으로 한정시키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세미나를 바이오 중심으로 했고 이 구축된 세미나 운영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바이오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4차 산업이나 무인 이동체까지 한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 자문단 범위를 조금 4차 산업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스텝(step)에 있는 것이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과정 중에?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김진영 위원 우선 저희도 다른 사업이랑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것이랑 72페이지에요, 저희 시흥산업 진흥 산업 관광 연계 도시 기업 상생 프로젝트에 보면요, 시흥기업 수요 맞춤 문화 축제 지원이라고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업 대상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시흥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략 신청하시는 곳에다가 가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권역을 설정하시는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렇게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인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근로자분들께서 지역에서 여가 활동도 보내시고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라든지 아니면 거북섬 축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여러 축제들이 개최되잖아요?
그 개최되는 축제에 저희 근로자분들이, 산단에서 근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역 안에서 제조 기업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이 축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업 예산 내용이 부스 설치, 무대 설치 이런 것이 보이길래······.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하실 때 단순하게 참가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가 행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해당 축제, 그러니까 가는 축제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 정도를 일부 지원하고 거기에 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그러니까 그 축제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그 축제를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더 부가적으로 더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한 부가 콘텐츠를 더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해당 축제에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해당 축제 쪽으로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여기 있는 내용 항목을 보고서는 그 내용이 지금 상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면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우선 팀장님께는 제가 질의했고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요, 저희가 아까 삭감 얘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는 저희도 이유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감에 대한 이유들에 대한 개요는 적어주셨는데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의 추론적,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언급을 한 번도 주시지 못했거든요.
혹시 삭감된 사업들 중에서 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진흥원은 올해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 차 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많이 확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중앙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는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이라든가 기업 지원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수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산업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RE100’ 이런 사업도 많이,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9명 정도를 요청했던 사업들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들이 한 번에 다 몰아서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번에 몰아서 9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5명 줄였거든요. 줄였으니까 전부 다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관광실에 자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관광실 업무를 4명 정도 충원했던 사항이고요, 수출입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서 수출입지원실에 1명, 그다음에 기업홍보팀에 2명, 그다음에 시흥창업센터에 1명, 미래전략산업실에 1명 해서 9명으로 요청했던 사항들인데요, 이 사업들이 보시면 새로 증가되거나 새로 추가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요즘 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가능하시면 원상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5명 줄였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매화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은 저희가 지방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매화산단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화권역 기업 생산성 촉진 지원 사업은 매화산단, 매화권역의 기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남부하고 북부 쪽에 치우쳐 있지만 중간 지역인 매화권역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화 지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인력난도 많다고 그러는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산 공정 개선 사업이거든요. 자동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동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라서 가능하시면 매화권역 기업 생산성 촉진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 주시면 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 공장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사업들인데요, 이 제조 공장 유휴 설비 활용 사업은 중앙정부에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어서 사실은 권장하는 사업들입니다. 권장하는 사업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절적이라든가, 유휴 장비들이 계절적이라든가 또는 안 쓰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들과 좀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면 수요 발굴도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좀 진흥원에서 설계한 대로, 저희가 또 검토한 대로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이것이 저기에요? 기계들 돌려,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진흥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봉관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면, 아, 공유 공장이요?

○이봉관 위원 혁신 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공유 공장은 말씀드린 대로 유휴 장비를 활용해서 빌려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봉관 위원 공장 대 공장으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공장에 있는 남아있는 기계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공장에 10대가 있는데 남의 공장에, 다른 데에서 2개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내 것을 빌려준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주고서.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내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내 공장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 할 사람 1명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데 이것이 규제샌드박스에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감액된 부분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했던 부분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심지어 그 논의가 덜 된 것들도 많이 있었죠. 정말 참작을 많이 해서 이만큼만 사실 진행된 건이에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조금 그렇지 안 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진흥원에서 설계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제가 따로도 부탁드렸던 건인데 우리가 이 예산 편성 중에 저희가 가장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협·단체 지원 예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했는데 그것이 한 4억 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협·단체 운영 계획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모두가 투명하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대상자 선정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협·단체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위탁 대행 사업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단체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아니라, 단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흥원에서 협·단체 지원 사업을 이렇게 공고하면 협·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해서 접수할 것이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심의 거쳐서 협·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위탁 기관이 협·단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대상 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대상으로 협·단체가 운영하시는 것이고 협·단체에서 선정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프로세스가 맞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안서를 봐야 하겠지만 제안서에서 협·단체 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협·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그 말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하시게 된다면 우리 의회한테 그 결과를 단 1원까지도 다 상세하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혜 기업들 이름부터 해서 전부 다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흥원과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투명한 방법이 모든 정보 공개 청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흥원 인력이 9명으로 나름대로 줄여 오셨다가 저희가 결국에는 5명으로 진행하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5명으로 줄이고자 했던 이유는 이 사업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을 삭감하려고 했던 건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이상훈 한 10억 원 이상의 건을 삭감하려고 했던 건인데 그 부분이 빠질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좀 많이 줄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진흥원 부서인데 2명이 있으신 부서들이 있고, 팀이.
그런데 그 팀이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그러면 더 반영해 주는 방향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최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진흥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최종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지금 실제로 저희가 원래 삭감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덜 삭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최소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고려하면서 저희가 심의를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현장 특화 프로그램 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산업 현장 관광 자원화 전략 수립 용역 총 3,000만 원씩 2건 6,000만 원 이것이 신규 건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환경실도, 관광실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를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뭐 산업 관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체도 필요하지만 또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내수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까지 연계해서 기업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수립 용역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가기 위한 방향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이 산업진흥원 예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조회 수가 한 500∼600건이 나왔을 거예요. 가장 최초에 정말 많은 조회 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많이 얽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옳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기업 지원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산단재생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팀장님, 5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안산시랑 연계된 것이죠?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안산시 산단공하고 다시 연계된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시화스마트허브는 연결된 데가 없나요, 그냥 시 자체로 하는 것?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로 할 계획은 있나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니요. 저희 쪽은 안산시 산단공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 갖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 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 연구 모임을 했어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여성, 청년 취업인 분들이 대체로 그만두는 사유가 교통편이 불편하다. 이것 뭐 교통과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 네, 네, 저희 쪽은 산단공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 갖고요,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지금 한 7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시흥시가 부담할 것은 2억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산단공이 부담하는 것은 7,5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시흥시만 스마트허브 공모 사업을 못 따나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저희 쪽까지 공모 사업을 못 따고요, 같이 공동······.

○이봉관 위원 자체로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공동으로 지금 저희가······.

○이봉관 위원 공동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공모 사업이라고 경영 평가를 해갖고요, 지금 2023년도 한 11월경에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경진 대회 같은 것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통근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5개 노선인데요, 지금 더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통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이봉관 위원 만약에 시에서 통근 버스를 운행한다면 지금 젊은 분들은 차 기다리는 시간이 저기 뭐야, 스마트허브 공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한 30∼40분 돼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가야죠?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이봉관 위원 옮겨야죠?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이봉관 위원 걸어서 또 10∼20분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이 여성분들이 그만두고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저희 쪽은 이 통근 버스 운영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모 사업을 통해 갖고 안산시나 시흥시로 공모 사업을 통해 갖고 출근하고 퇴근 시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 자체만 못 하냐고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저희가 대중교통과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랑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협의를 하고요.
저희 쪽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산단공에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공모 사업이다?
그러면 나중에 저기 대중교통과랑 이것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 연구 그 저기에도 딱 교수들이 시흥시를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공단의 출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고.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기다리는 시간 또 차가 인원이 많으면 그냥 통과.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또 한 40분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청년들은 공단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그것 한번 같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팀장님 이번에 산단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됐던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오인열 위원 특히나 홈플러스에서 본다면 양쪽으로 곰솔누리숲 차단녹지 쪽 있죠?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네, 차단녹지.

○오인열 위원 거기가 정말 어두워서 자율방범대 아니면 진짜 뭐 방치 차량도 많고 도로도 움푹움푹 파여서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뭐 지금 가로등 정비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 좀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하루가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 바로 예산 통과되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저희가 지금 그 4킬로(㎞) 구간 안에 한 4억 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지금 저희가 다 세우지는 못하고요, 한 1억 원 정도만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갖고 그래서 일단 시범단지로 운행하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단공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그래서 산단공에서 마스터플랜 사업을 해갖고 전체 4킬로(㎞) 정도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뭐 같은 것을 세우자 해갖고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요, 저희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진짜 산에서 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차로 가도 무서워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쭉 살펴보니까 저는 공단에 거북섬동이 있어서 오다가 어쩌다가 골목길로 빠지면 정말 길도 너무 무서워요. 움푹움푹 파인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살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문화재생 확대 사업에 보면요, 배곧아트큐브 기획 전시 관련 예산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올해는 어떤 것 좀 진행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올해는 ‘장인전’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장애인 미술 전시전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특별 공연도 했고요.

○김진영 위원 공연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공연 겸 전시도 했고요.

○김진영 위원 음, 특별 공연 겸 전시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 전시 2건, 특별프로그램 1건, 대관 공모 4건 진행하셨다는데 이게 다 그 예산 안에 이뤄진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가 그 대관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안 내는데 전시나 이런 비용은 우리가 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전시회 1건씩 해서 총 2건이랑 특별프로그램 1건 정도를 2023년도에 진행하신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이 올랐어요.
원래 기성에 2023년도에는 3,640만 원 정도 잡으셨던 것이 5,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기획 계획은 전반기 1건, 후반기 1건 정도로만 올리셨는데 좀 더 사업이 더 커지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주민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배곧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흥시 주민들에게 관심 있는 인기 작가 이런 것을 해갖고 특별 전시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2,500만 원 단일로 그냥 전시를 위해서 예산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전시를 하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좀 특색 있는 전시였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보러 가실 만큼 사실 접근을 하러 갈 만큼 시간을 내서 가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만큼의 기획이 있는 전시였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반기 후반기에 있었던 그 당시 이것보다 사실 이것을 분할해서 쓰기보다는 만약에 기획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전시들을 좀 픽업해서 가져올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만약에 빈도수를 늘리시겠다고 하면 좀 쪼개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획을 1건으로 잡으신 것 보니까 좀 특화시켜서 하시겠다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에요, 버스킹(busking) 공연 문화 활성화인데요, 혹시 부서에서 버스킹, 추진 계획에 보면 장소 및 발굴이라든지 추진 계획 지금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요. 버스킹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부서에 방침이 좀 따로 서신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목적이 사실상 시흥시의 문화 예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향유시켜 드릴까, 문화 예술에 대한, 그간 코로나(COVID-19) 때문에 문화 예술 행사도 못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킹 문화라고 하면 뭐 선진국에서는 뭐 이렇게 길에서 또 많이 하고 또 어떤 도심지의 공터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뭐 많이 티브이 같은 것을 보면 20명, 30명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온 그런 버스커(busker)들을 모집해서 상권 활성화도 할 겸 수준도 좀 높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버스킹이나 거리 공연의 차이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흥에서 팁 박스(tip box) 놓고 하는 버스킹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것은 잘 아는데 문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버스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간이 조성되고 나면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킹을 사전에 등록을 받는다거나 인증을 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가 어느 면에 있어서 공연 작품을 그냥 무상으로 올리시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공간이 조성 된 데에 따라 그냥 공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누군가 팁 박스를 받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수준이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타인이 느끼기에는 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조성되고 이런 것들을 확충시키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성에 진행하던 것은 거리 공연이니까 섭외하셔서 그냥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무대가 조성된 데 보면 가끔씩 오셔서 기성에 있는 관광지들 안에 보면 그냥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매번 마찰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좀, 이제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부서의 방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우리가 그때 타시 사례, 해외 사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존(zone)을 만들어서 아무나 와서 좀 할 수 있게 하거나 해서 다양한 부서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공간을 조성해서 버스커(busker)들이 와서 공연하는 이런 것이 좀 한편으로는 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소음을 일으키고 좀 그런 게 많이 발생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뭐 연 단위로 버스커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 데를 적용한 지자체도 있고요, 당일에 한해서 시가 거기에 대한 공연권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사업 방식들은 있고 거기 안에 공연 가능한 장소와 공연 갖는 시간들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 예산 편성을 80만 원으로 한 회당 공연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게 수준급 버스커를, 그러니까 거리 공연자를 모셔 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80만 원으로 도출하신 다른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가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호응하고 즐기고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 1회 공연에 이 정도 소요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버스커들이 지금 현재는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699페이지에 지역공연문화 활성화, 아, 죄송합니다. 그 전이네요, 죄송해요.
68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보면 홍보대사를 운영하시는데요, 홍보대사가 버스킹에도 참여하신다고 지금 표현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여기 문화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련 실과소도 한 80개의 실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 때 예산 편성을 못 했던 부서 이런 데에서도 지원도 하고요, 문화홍보대사는. 만약에 버스커가 급한 사정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생길 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기획된 공연 안에 만약에 펑크가 나거나 혹시 거기에 예산 부족 문제로 이제 공연의 회 차수를 다 채우지 못할 때 투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추가로 들어오시면 총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699페이지입니다.
지역공연문화 활성화에 보면요, 사업 개요에 보면 행사 지역 명소화 및 구도심 활력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담아 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것은 저도 문화예술과에 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시흥시에서 그동안 이런 문화 예술 분야에 경연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 시흥을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축제를 마련해서, 경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한 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버스커들도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해서 현재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약 500팀 정도가 와서 경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시 같은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흥시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하나의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권역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지역을 좀 안배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에 예선을 치르고 이렇게 뭐 올라가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사업 개요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이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외부 관광객이라는 것은 이제 버스킹으로 한 500팀 정도가 오면······.

○김진영 위원 공연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에 따른 지인이나 뭐 가족 이런 분들도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 만약에 그 정도 상금이고 이렇게 권역이면 약간 프로 레벨에 가까운 분들을 요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인들이 얼마나 오실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들은 결론적으로 지역에 있는 예선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일단 올라가는 과정까지를 보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총 몇 회 정도 예상하실까요? 이것이 본선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권역은 몇 회 정도, 본선은 바로 본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중간 경연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 1차적으로는 500팀을 뭐 현장에서 심사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영상 심사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장르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3회 때는 주요 장소 이렇게 뭐 은계·배곧·목감·거북섬 이렇게 주요 장소로 나눠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이 아직 좀 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장르는 힙합이랑 뮤직(music)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 자체 장르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뮤직도 있고 뭐 마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진영 위원 힙합 뮤직 페스티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것은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냥 공연 장르면 다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아, 힙합 뮤직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여러 장르.

○김진영 위원 여기에 특정 장르가 주축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위원 글쎄요. 어느 면에서는 또 특화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 특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힙합이나 뮤직 같은 경우면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콘텐츠라 사실 특화성을 보여 주려면 이슈가 좀 더 몰릴 수 있도록 임팩트(impact) 있게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장르로 했을 때 이 색깔이 어떻게 비춰 질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기획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성훈창 위원입니다.
618쪽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우리 시에 문화유산해설사가 15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10명 있습니다, 11명.

○성훈창 위원 10명?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의회는 식대가 15명으로 산출되었고 밑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이것 위에는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도 같이 가고······.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성훈창 위원 보면 문화해설사가 영응대군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영모재요?

○성훈창 위원 영응대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영응대군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안 해요? 영응대군도 우리의 향토문화유적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관광과에서 혹시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상주하면서,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모재, 생금집, 소산서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영모재, 생금집하고 또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소산서원.

○성훈창 위원 소산서원하고 3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3개?
그러면 이 10명이 계속 교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렇죠. 교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모재하고 생금집은 일일 하루에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소산서원은 1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명, 그러면 저기 뭐야, 한 달 가동이 그냥 전체 가동은 안 하네요? 10명······.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영모재하고 생금집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고요, 또 소산서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시립전통예술단 육성 619에서 보면 그 621쪽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사업비 보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전년도 것 많이 없어지고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그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부분에 예산을 보충하고 어떤 부분은 감하고 그랬는데요, 그 예산 감하게 된 이유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15일을 전체적으로 계산했다가 노사 협상 같은, 노사 협상이라고 있습니다, 임단협 협상 중에.
최대 7일까지 이렇게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7일 예산, 15일에서 7일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성훈창 위원 신춘음악회, 청소년 캠프, 문화 브랜드 이것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없어서 그냥 캔슬(cancel)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공연비 총괄적으로 공연 기획하다 보면 기획 공연이 있고 정기 공연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그런데 총괄적으로······.

○성훈창 위원 지금 소규모 연계 공연이 새로 생기면서 세 가지 공연은 일몰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게 총괄적으로 다······.

○성훈창 위원 청소년 캠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기획해서 그동안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은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3년도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잡은 게 제대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2023년도마냥 그렇게 잡으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공연했던 부분이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게 있고요, 어떤 것은 감액 예산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월곶, 배곧, 오이도 다 남부권에서만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버스킹 남부권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핵심적으로 은계지구에서도 많이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은계지구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해 놨는데 올해 2023년도 은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2019년도부터 보면 다 저쪽 월곶, 월곶포구, 배곧, 오이도, 배곧생명공원, 함상전망대 저쪽에서만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5 대 5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무슨 5 대 5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은계지구 같은 데는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은계도 그래요.
여기 중부권은 여태 물왕호수공원 이런 데는 전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중부권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물왕호수공원은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이제 할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장소가 좀 어떤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가 같이 시흥시민이 골고루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 행정에서 여태 우리 뭐야,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중부권에 물왕호수공원이 역사는 가장 깊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거북섬이나 은계호수공원만, 물론 거기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평등하게, 문화는 평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 중부에는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저쪽에 주차장 쪽이라도 해서 좀 그쪽 목감 주민들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59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살 이상인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카드가 어떻게 발급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든 안 보든 13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줘서 보는 만큼 소멸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어떤 것이든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 신청 오셔가지고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충전을, 카드 충전을 11만 원씩 해 드리는, 내년부터는 13만 원씩 해 드리고······.

○오인열 위원 이것을 만약에 다 소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예산이 국고는 국고, 시비는 시비 이렇게 귀속되는 거죠.

○오인열 위원 그런데 몇 프로(%)나 소진율이 있었어요?
소진율이, 물론 카드 발급은 1만 8,195명인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 정산해 보니까 얼마, 몇 프로(%)가 썼던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게 카드에 돈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안 쓰면 그대로 우리한테 귀속되어야 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거의 쓰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못 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여섯 살 먹은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부모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한번 잘, 정산을 잘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599쪽에요, 생태 문화 조성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응? 생태 599쪽.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01쪽에 보면 생태 문화 인력 전문 양성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양성 과정이 있는데 주 강사, 주 강사가 49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이게 3시간이라는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보조 강사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이것 보면 주 강사가 오고 우리 직원이 항상 보면 진짜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주말도 안 쉬고 너무 애쓰세요.
그런데 이런 교육할 때 어디나 교육장 가보면 어른들 교육하는데 왜 보조 강사가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 부분은······.

○오인열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주 강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보조 강사도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 교육을 가든 주 강사가 지금 49만 원짜리면 혼자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예산 세울 때 보조 강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보면 거의 다 세워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꼭 세울 필요가 없다면 뭐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보조 강사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것 어떻게 보면 교실에서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라도 할 때 세울 때 조금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한 데 안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643쪽에 보면 우리가 전문 학예사 인건비, 도슨트 인건비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소전미술관하고 창조, 창조가 여기 박물관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자연사 창조 박물관.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분들은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내, 이런 기간제하고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기간제.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급여가 굉장히 적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이것······.

○오인열 위원 이렇게 매일, 아니 창조는요, 759만 원이에요. 연이겠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할 수 있나?
매일 하루 종일 근무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 창조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오면 오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오전에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서 그러면 조금 보조를 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655쪽에, 그 655쪽에 문화유산 관리할 때 생금집이나 선사유적지 이런 데 화장실 전부 임차비, 아니 청소용역을 주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생금집 같은 경우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하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청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거기 생금집 마당에 움푹움푹 패인 곳이 많아요. 이번에 그 공사가 들어갔구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정비······.

○오인열 위원 그것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아까 버스킹에 대해서 지원 사업 모두들 말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버스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월곶에 가끔씩 가면 버스킹을 그냥 혼자 와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무대만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사람들이 와서 전기만 쓰게 해 주면 돼요. 다 갖고 다니시거든요. 음향까지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로데오거리도, 정왕동 로데오거리도 가끔씩 보면 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데 전기도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여기가 좀 버스킹 할 만하다 하면 무대 조그마하게 무대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보세요. 고정적으로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보다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버스킹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무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677쪽에 이게 옥구공원에, 옥구공원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야외 여기 지금 거기 무대, 야외 앞에 있는 무대 다시 보수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거기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오인열 위원 네,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681쪽에 문화 예술 공모 사업 역량 강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심사수당이 몇 시간을 하는데 50만 원씩 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9시부터요, 6시까지합니다.

○오인열 위원 응?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9시부터 6시까지.

○오인열 위원 아, 6시간씩?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9시부터, 8시간.

○오인열 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699쪽에요, 699쪽에 시흥 뮤직 페스티벌 1억 2,500만 원이 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시흥 뮤직 페스티벌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처음, 아, 신규 사업이구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뮤직 페스티벌이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경연 프로그램,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500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참가비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오인열 위원 참가비 안 받고 그냥 우리가 돈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오인열 위원 대상이 1,00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오인열 위원 상당히 큰 상금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글쎄요. 어느 분은 적다고 하고 어느 분은 크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요?
아, 이게 우리 시에 한다?
그다음에 702쪽에 옥구놀이마당 휴게실 조성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반가운 소리인데 어디인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이것은 그 안에 보면······.

○오인열 위원 어디 안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놀이마당 안에서 연습을 지금 시립전통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옥구놀이마당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거기서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임단협에서 많이 이렇게 요청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런 분들 해 줘야죠.
어찌 됐든 우리 문화 예술이 우리 시흥시가 뒤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문화 예술 수준이 높아도 우리 시민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고요.
좀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같이 좀 호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597쪽 페이지 시흥시 물수제비 영화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너무 잘된 것 같아서 아마 이번 본예산에 좀 증액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은계지구하고 거북섬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목감하고 지금 장곡동에서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갯골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배곧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호응도도 좋았고 시민들도 참여가 많았던 행사인 만큼 이번에도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안전관리요원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갯골 같은 곳은 조금 더 규모가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더 수요가 있다면 다음번에도 장소를 여러 군데 좀 바꿔가면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똑같이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입니다.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27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영모재도 그렇고 다 좋은 곳이지만 지금 영응대군 묘랑 신도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관리 자체도.
이것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관리도 엄청 잘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볼 곳도 많고 배울 곳도 많은 곳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흥시민들이 이곳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쯤은 신청에 한해서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아이들 지금 체험학습 가는 위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학교에도 홍보도 할 겸 문화유산해설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그 근처에 갔다가 가보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예술 발전 지원 공모 66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총 12개 사업하시고 단체 4개, 개인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신진단체에 1,000만 원씩 4개 단체에 하셨고 예술인 이것은 개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것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언제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언제부터냐면 좀······.

○김수연 위원 좀 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3년 치를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3년 치요?

○김수연 위원 네, 신진단체 어디에 지원했는지, 예술인 개인 어디에 지원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701페이지 시흥, 아까 전에 김진영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701페이지에 있는 시흥 힙합 페스티벌은 힙합 그 저기 뭐죠? 힙합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힙합 축제.

○김수연 위원 네, 힙합 축제고 그다음에 뮤직 페스티벌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김수연 위원 경연 프로그램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종목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종목은 여러 가지이고, 우리 댄스 그것은 없어졌어요?
어디 예산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댄스요?
홍보······.

○김수연 위원 비보이(B-boy) 그······.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홍보담당관이요?

○김수연 위원 아, 그 비보이는 아직 문화예술과로 안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버스킹 관련해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공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상시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수 있게, 왜 제가 이전에 유럽에서는 그냥 음향장비도 없어요. 가방 하나 들고 악기 하나 들고 가방 하나 펼쳐놓고 거기서 동전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김진영 위원님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아무나 와서 이렇게 버스킹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그 예산 올라왔던 것 중에 추경이었나요? 그 버스킹 선발 대회 뭐 이런 것 있었는데 아마 삭감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삭감됐어요.

○김수연 위원 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그것 왜 부정적으로 했느냐면 선발해서 되게 퀄리티 있는 버스킹 공연 이거라면 버스킹이 아니라 돈 10만 원, 20만 원 내고 제대로 된 공연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버스킹 공연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문화 예술 공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버스커들을 심사까지 해서 심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좋은 버스커들을 영업해서 여기서 공연을 한다?
그것은 저는 거리 문화 예술 공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좀 장르를 이번 달은 어떤 장르, 아니면 그렇게 날짜는 부서에서 고민해 볼 문제지만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예요. 퍼포먼스(performance)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기타나 이런 악기 연주만 버스킹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달은 퍼포먼스의 날 해갖고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미리 접수를 받아서 조금 초반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이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자연스러운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공연 장소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가자격이나 공연 내용이나 규모나 장소, 그다음에 장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선정해 보, 정해 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이 거리 문화 공연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연 존(zone) 이런 부분이 여수나 창원이나 부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해도요, 예를 들면 산현공원에서 엄청 예전에 누가 왔었죠? 되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 와갖고 공연할 때도 그렇고 은계호수공원에서도 좋은 공연해도 민원 넣을 사람은 다 넣어요. 막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두려워서 공연, 우리가 문화 예술 행사 안 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거리 예술, 당연히 저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연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공연 보려면 그 공연 수준에 맞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무료 공연이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이 예술가들이 무료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공연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 문화 예술 공연 꾸준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적당한 공연 관람비를 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 문화 예술 공연은 지금 우리가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조금만 이것 구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상호 간에 이해도 하면서 이 거리 문화 예술 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수연 위원 우리 청소년 예술제에서 아이들 밴드하는 것 이런 것 좀 서툴기는 하지만 그 공연에서 주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어떻······.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나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장르이지만 또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수연 위원 시흥시에서 좋은 공연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거리 문화 예술 공연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뮤직 페스티벌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가 조금 뼈 때리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행사들 잘 들여다보시면요,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연예인 기반의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잡아가지고 연예인 기반 축하공연이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게끔 하는, 여기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 취지와 아주 알맞은 행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상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그냥 연예인 한 번 부르는 비용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연예인으로 꾸밀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 시상금 2,500만 원 아까 말했듯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500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0팀이 현실적으로 1,000만 원 벌겠다고 500팀이 오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잘못 됐어요.
처음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된 뮤직 페스티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을 위한, 조금 방향성이 저는 잘못되고 있다.
지금 서울 뮤직 페스티벌 한번 볼게요.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연예인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서브 프로그램으로 ‘K-pop’ 경연대회를 해요, 전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메인이 돼서 누가 인디가수 오시는데 내 지인이라고 1,000명 2,000명씩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마침 힙합 페스티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젊은 축제 얘기하려고 힙합 축제 이렇게 얘기해서 담아주셨는데 같이 잘리기 싫으셔서 같이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어도 하나의 사업처럼 담으셨거든요, 2억 2,000만 원으로.
이것을 하나 콘셉트로 같이 잡으시고 가시면 차라리 우리도 3일 동안 해가지고 연예인들 라인업 화려하게 해서 올 수 있는 명분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그 서브(sub) 프로그램으로 노래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도요, 다른 데들 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이내의 곳들로 다 잡습니다.
젊은 층들이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그것 아닌 장소에 괜히 또 거북섬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망하거든요.
그런 위치도 잘 고려하시고 연예인들도 적절히 잘 배합하셔서 정말 시흥에 서울 못지않은 뮤직 페스티벌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시티 투어 740쪽 1년 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년······.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3억 5,550만 원 쓴 것 다 썼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120회 운영해 가지고 2,260명 회당 한 19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어떻게 시작이 반이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좀?
비전이 좀 있다고 봐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기존의 시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무료로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5,000원의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비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오게 한 것으로 약간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120회 목표를 했는데 공동체 투어를 또 넣으면서 그게 추경 도래하기 전에 예산 소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초에서는 한 14개 정도가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대다수이고 저희처럼 유료로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로 성과를 완전히 100퍼센트(%)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훈창 위원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산, 철원 뭐 이런 데 보면 다 돈 받던데, 하여튼 우리 시흥시 이것은 뭐 꼭 수익 사업보다도 우리 시흥시를 알리자는 데 어떤 의미가 있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한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해 보시고 하여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해설사는 몇 명 있어요, 우리?

○관광과장 조혜옥 문화관광해설사는 17명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7명?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다 저기예요, 시티 투어에?

○관광과장 조혜옥 아니,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실 저희 시티 투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본인들이 해설을 하겠다고 저희가 양성한 인력이어서 시티 투어에는 가이드를 저희가 탑승을 하고요, 2명이 탑승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17명 중에서 본인들이 시티 투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 다섯 분 정도만 사업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에 있는 해설사하고는 다른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거기는 문화유산해설사고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여서 약간 좀 다릅니다.

○성훈창 위원 763쪽이요, 시흥 거북섬 사계절축제 신규로 잡으셨는데 나는 이런 사업하는 게 최고 지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이것.
이거 배 아픈데 그냥 진통제 놔주는 거라니까요, 이것.
차라리 어떤 놀이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좀 뭔가 거북섬이 외부에서 보기에 뭔가 휘황찬란하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갈까?
지금 놀이기구 있는 데 대부분 보면 좀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모이면 상인들이 장사가 될 텐데 이게 가장 지금 타격받는 분들이 상인인데 이것 축제 해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빼고 이게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 가는 게 뭐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장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그 장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런데 사계절 거북섬 축제가 이게 좀 그러네요.
보니까 3회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왜 3회인가 했더니 뒤에 해양축제가 있더라고, 거북섬 해양축제.
이래서 4번 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해양축제는 2억 7,000만 원이 한 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 가지고 그래도, 사실 이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2억 원 가지고 3번 했나, 삼칠에 이십일 7,000만 원씩 투자해서 어떤 상인회가 좀 도움이 될까, 나는 이게 심히 의문스럽고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역별로 빈 상가가 저희 은계, 거북섬뿐만 아니고 인근 광명이나 안양 뭐 이런 데도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되는 곳인가 아니면 계절별로라도 저희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알리는 초기 작업부터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 저희가 이렇게 계절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우선은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스토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갯골축제도 해 봤고 우리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가서 축제가 축제답지 않은 축제를 하면 굉장히 또 가기가 그래요.
또 특히 거북섬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대중교통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들어가서 실망을 느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 축제 한다고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야, 여기 와서 진짜 한번 재미있다, 우리 갯골축제마냥 좀 뭔가 느끼고 재미있게 이런 것을 느끼고 가야 다음에 또 오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어떤 축제일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어떤 사업자들만.
그러면 이게 결론은 사업자들도 계속 기껏 들어가서 장사가 안 되면 계속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지난번에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은 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축제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됐든 성공하려면 어떤 애들이라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삽교천이나 이렇게 가면 아산만 삽교천 가면 아주 그래도 어떻게 됐든 사람은 모여들더라고요.
이것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가.

○관광과장 조혜옥 위원님 이것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축제로 콘셉트를 잡은 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축제로 저희가 7월에 계획했다가 집중 호우로 인해서 9월 달로 연기하면서 9월에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맥주축제를 공공에서는 처음 했고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저희는 일단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도 여부를 따지면 뭐 바라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성공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계절축제로 봄하고 지금 가을하고 겨울 콘셉트로 나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북섬에 빛에 관련된 시설들이 조성되면 계절별로 그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갖고 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 고민한다는 게 우리는 지역마다 축제를 다 막 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능곡동 축제 그것 얼마나 잘돼 있어요.
아주 바글바글하게 재미있게 해도 사실 주변 상가들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다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사실 거북섬 해양축제 올해 할 때도 월곶포구축제나 은계 커피콩처럼 지역에 있는 상가랑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좀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은 계속 말들이 되는 게 외부에 푸드 트럭(food truck)이 와서 돈만 벌고 갔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축제 하기 전에 많이 협의를 드렸는데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요즘 거북섬에는 상가번영회나 거북섬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하기 전에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조금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의 목적이 지금 상인회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목적과 함께 거북섬도 알리고 결국은 그 지역이 조금 활성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즐겁게 흥겹게 놀아야 되는데 이게 그 상인들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이게 안 맞아요, 행사가.
아무 뭘 어떻게 설명해도 나는 이것은 자치행정에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방금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한다면 지난번 성훈창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불꽃이 꺼져 가는데 그나마도 안 하면 다 꺼져버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뭐가 먼저냐 이 생각을 해 보지만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사계절축제라도 마련해서 거북섬을 살리고자 노력한다면 상인들도 조금 더 한층 더 노력해서 빨리 상가 임대를 내주든지 자기들이 와서 들어와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일시적으로 푸드 트럭 부르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 불러서 좌판 깔아놓고 떠나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양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주민들 말은 아니, 왜 외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냐, 주민들 축제도 좀 해 줘야지, 차라리 주민 대항 노래자랑을 하든지,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사실 보면 주민들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진짜 완전히 불 꺼진 거북섬이 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1쪽에 보면 오이도박물관 공원 연결교량 설치를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801쪽.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지금 박물관하고 선사유적공원이 있고 그 중간에 부대가 있어서······.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거기죠?

○관광과장 조혜옥 그게 완전히 연결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요, 저희가 박물관 공사를 할 때 이미 육교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에서 지금 부대 있는 지점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8대 때 가서 딱 다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부대 때문에 못 한다 그렇게 했는데 다리 연결하는 것은 너무 잘하신 거고요.
제가 요즘에 올해 들어서 많은 축제 우리 과장님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저렇게 발로 뛰는 과장님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본다면 제가 부안 사람들을 선사유적지를 한 번 모시고 갔는데 너무, 그러니까 정왕2동과 교류를 맞아서 거기라도 보여주려고 갔는데 너무 쓸쓸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 너무 사람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매점마다 다 닫혀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좀 뭔가 즐기고 관람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활력 있는 선사유적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들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너무 없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교량 연결하고 하면 그래도 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또 저희는 항상 바람이 그래요.
그렇게 거기 교량 연결하고 나면 선사유적지에서 맑은물상상누리 거기까지 진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 관광 문화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시흥 시티 투어 운영입니다.
741페이지에 29인승 리무진 해갖고 래핑(wrapping)하시잖아요?
이것은 차량이 새로 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연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로 업체가 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같은 업체가 선정되면 래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어느 업체가 저희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래핑 비용은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줄어드는 비용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에서 기획, 스마트수수료, 이윤,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윤 2프로(%), 부가세 10프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2,495만 원 이렇게 든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어쨌든 202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조혜옥 사실 2023년도에는 여기가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이윤 추구 이런 것을 계산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한 만큼의 이윤을 저희가 책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부가세나 이윤비들을 좀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다 잡아둔 비용인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단위로 저희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제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네, 팸투어(FAM tour)는요?
홍보비에서 팸투어.

○관광과장 조혜옥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여러 언론인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우리 시가 되게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옛날 시흥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를 홍보할 분들 위주로 주요 관광지를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업자 공모를 하고 나서 공모에 선정되면 여기에 있는 지금 민간 위탁금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지금 말씀하신 래핑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재한 것처럼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사업자 공모하고 나면 한번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이것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간담회 일정이나 이럴 때 사업자 확정되면 시티 투어 운영 계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7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북섬 해양축제.
내년에도 이게 ‘OBS’랑 같이 하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현재 계획은 저희가 어디랑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매년 여름 축제 개념은 거북섬에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정도의 볼륨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이것 거북섬 축제를 하려면 대원하고 얘기를 하셔갖고 서핑장 있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봉관 위원 개방을 같이 해요, 그때만이라도.

○관광과장 조혜옥 아, 축제 기간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네, 왜 그러냐면 거북섬에 오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축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상가 지역에서만 해. 네?
외부인들이 온다고 하지만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또.
전부 가수들 팬클럽들이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게 축제가, 지금 저기 송도 맥주축제 아시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예산도 거기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시흥시 축제는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식,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축제 한 번 하면요, 뭐 4억 원, 5억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가수들도 일반 가수 데려오는 게 이름 없는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유명인들 와서, 유명인이라도 옛날 분들 아니에요.
장윤정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대여섯 곡 때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원하고 협의를 안 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 축제 하나 마나예요.
상인들 도와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도 온 것도 상인들이 하는 품목들 있잖아요?
그런 분, 그런 저기는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겹치는 또 저기가 있었더만요, 이번에도 2개가.
그러면 상인들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이게 돈을 내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 다 여기서 축제가 끝나야 그 사람들 가게에 들어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때 가면 9시, 10시예요.
아니면 그냥 부스 다 오픈(open)해 버리든지, 그분들이 그냥 저기 가서 먹든지,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깔라 그러면 되잖아, 플라스틱 그 의자 깔라 그러면 되잖아요?
울타리 딱 쳐놓고 돈 낸 사람들만 가서 즐기고, 그런 축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거북섬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시설 그다음에 또 대리운전이 안 온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취합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저는.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낭비한다고 봐요.
지금 가면요, 허전해요.
한 10시만 되면 암흑이야, 암흑.
지금 거북섬 축제만 올해 잡힌 게 얼마예요, 총?
5억 원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내년 예산 2024년 편성한 것은······.

○이봉관 위원 그게 사계절하고 다 하면 5억 원이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메이저(major)까지 하면 한 10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아휴,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축제를 이것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번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래갖고 공중파가 오든지, 네? 찔끔찔끔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시는 게 거북섬 사계절축제 그리고 거북섬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거북섬 축제를 처음에 하셨을 때 완성되지 않은 곳에 축제를 하지 말자 그러한 얘기를 했어서 축제를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올해 편성해 온 것 보면 사실상 늘려오셨죠, 곱하기 2로 해서 올려 오셨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들 한 말씀 보면 다 공감하고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에 조언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봉관 위원님께서 정말 맞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샤워하고 싶은데 물 찔끔찔끔 나오면서 계속 샤워하는 거랑 한 번 콱 쏟아져 가지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관광과 젊은 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텐데 거북섬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이디엠(EDM) 페스티벌 하시면 되고 워터밤(WATERBOMB) 그냥 싸이 한 번 불러서 그걸로 워터밤 콘서트 한 번 열면요, 어마어마한 인구들 와요, 10만 명 올걸요, 거의.
사실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자꾸 그 방법을 안 써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 같은 경우 잠깐 얘기드리면 ‘OBS’를 썼을 때 장점은 연예인들이 싸게 온다라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대신에 그 단점이 뭐냐 하면 푸드 트럭을 돈 내고 자기네들 업체를 불러요, 그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냥 다 일단 버리시고 사계절축제랑 거북섬 축제랑, 그리고 시화호 페스티벌 축제 예산만 9억 원 잡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총 14억 원이에요, 축제 예산이.
14억 원으로 싸이 부르시면요, 10만 명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YouTube) 중계까지 하면 100만 명도 봅니다, 그것.
그러니까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 번 딱 하고 끝내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 매번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예요, 종류의.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한번 진짜 대대적으로 거북섬 제대로 타이틀 날려보겠다 이 생각 가지시고 한번 합쳐보시는 게 어떨까.
시화호 30주년까지는 어렵다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5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 5억 원짜리로 축제로 차라리 한 번을 가세요.
그게 차라리 거북섬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다 논의를 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관광과장 조혜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여기도 2억 원이 넘게 삭감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의장기 아니, 체육회장기 대회 1억 3,500만 원, 세계 대회 1억 원, 이것은 인건비 2건으로 해서 740만 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이렇게 모두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육회장기 금액이, 예산 편성 금액이 좀 많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 예산하고 올해부터 시작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교 대항전 체육대회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2건을 합친 금액을 빼고 나면 1억 3,500만 원까지가 아니고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체육회장기 대회가 많이 편성된 것처럼 오해를 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 예산 성격으로 2억 원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대회를 하겠다고 구체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WSL' 대회를 하겠다, 또 다른 대한서핑협회 대회인 'ISA' 대회를 하겠다, 내지는 패들보드 대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입니다, 3억 원입니다, 이렇게 내기가 뭐해서 풀 예산 성격으로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2021년도에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듯이 양쪽 체육회 사무국장도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면서 관리업무수당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의장기는 1억 2,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기는 1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는 의장님보다 체육회장님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청소년 행사비를 뺀다고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게 5,000만 원 잡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품목을 다시 변경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체육회장기라는 자체는 저는 이것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체육회장기,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작년도부터 생긴 것은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작년서부터 체육회장기라는 게 생기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의장님보다 먼저 체육회장이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그러다 보니 위원들이 이게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품목을 집어넣을 적에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넣어야 돼요. 행사비는 행사비,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뭐 중학생, 초등학생 체육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 이게 뭐, 뭐 하려고 하셨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세계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관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서핑 같은 경우 올해 대회 개최했던 'WSL' 대회를 연속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대회 개최했을 때 'ISA'라는 산하의 대한서핑협회 'KSA' 임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들과 회의도 했었고요. 'KSA'에서 진행하고 있는 'ISA' 서핑 게임도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런 부분도 대회 개최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패들보드 대회라든지 세계 당구 대회 같은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당구 대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위원 알겠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품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상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관리업무수당이거든요.

○이봉관 위원 관리업무수당?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공무원들도 사무관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정액 관리업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성격의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체육회에서 100만 원 나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급여 보전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성격의······.

○이봉관 위원 아, 예전서부터 있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게 특근을 안 하고 하다 보니 별도로 잡은 예산이 360만 원이다, 30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월 30만 원씩이고요.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보니까······.

○이봉관 위원 지급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그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로 잡으면 안 되죠, 또.
알겠습니다, 이것 위원들하고 좀 신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예산을 깊이 안 하고요, 그냥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다 그만, 이직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동안 인건비도 많이 열악한 데다가 처우개선비까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체육회 쪽이 거의 이탈이 되고 지금 현재 2명만 남아 있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일반 포함해서 열두 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체 처우개선비를 조금 상향시켜서 그 부분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보니까 어르신 강사나 우리 젊은 지도자 강사나 급여가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보수도 하게 되고 새로 짓기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완벽하게 하신다면 다시 두 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을 하시는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할 때, 만들 때 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하면 공사비도 훨씬 조금 드는데 나중에 또 하려면 또 들어요, 예산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처음부터 꼭 기초적인 필요한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제일 많은 파크골프장은 아직도 못 찾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열심히 찾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전체 예산보다는 노인 체육 시설, 이게 이번에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는 6만 명을 넘어 7만 명이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노인 체육 시설이 게이트볼장 좀 몇 개 만들어 주고 현재 전혀 노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노인들이 운동을 안 하면 일단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고, 결론은 그러다 보면 의료비 증가되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렇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우리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라운드골프.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성훈창 위원 좀 하여튼 힘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사실상 국공유지가 여의치 않아서, 타시에 비해서, 조금 지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 보도록 하겠고요.
노인 공공 체육 시설은 전체 14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로 15프로(%)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뭐 적다고 보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크골프 위주로 해서, 게이트볼장은 여기저기 체육 시설을 짓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게이트볼은 여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외다 보니까 비 오면 못 하지, 더우면 못 하지, 눈 오면 못 하지, 그러니까 있어도 굉장히 활용도가 낮으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덥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우리 체육진흥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막 쭉쭉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노인체육시설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창의체험학습이요, 지금 4개 종목이라고 나온 건가요? 게이트볼, 궁도, 클라이밍, 론볼?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기 뭐죠, 서핑이나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서핑은 관광과에서 창의체험학습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관광과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저희도 예전에 서핑 종목을 넣었다가 중간에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것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시흥시 체육회장 대회 개최 지원 삭감된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봉관 위원님은 의장기보다 체육회장기도 더 많아 보인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학교 대항이랑 그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 때문에 그래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8,00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을······.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종목별 대회 개최 예산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저희가 올해······.

○김수연 위원 이거 왜 분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같이 넣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편성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금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사격, 주짓수, 줄다리기, 줄다리기 이번에 대회를 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올해 1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 1번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것은 신청······.

○김수연 위원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어쨌든 대회라는 것은 약간 연속성을 가지고 종목단체에서도 하시고 싶을 텐데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짓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구나 배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 편성 안에 못 들어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듣기로는 자치위에서는 논의했던 게 체육회장기를, 대회, 생활체육 이런 활성화나 아니면 종목 활성화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약에 이런 못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봤을 때는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 안 하고 싶으셔서 신청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거든요.
신청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올해 신청을 좀 늦게 해서 못 한 종목들이 따로 분리됐을 때 체육회장기에서 이것들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 주십사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과 또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학교 대항이나 체육인의 밤 행사 등등을 생각하면 체육회장기는 종목 활성화 아니면 체육 단체 활성화, 이렇게 따로 하셔갖고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담으셔서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게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신청이 전혀 없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김수연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게 추가로 만약에 접수가 된다라고 하면 각 훈격별 대회에서 서로 조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배드민턴 시장기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17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좀 알아 봤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기면서 단순 오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오타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 합계도 달라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합계는 어떻게 맞았고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원래 사실은 1,700만 원으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1,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앞에 합계가 달라지는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다시 확인해 가지고······.

○김수연 위원 이천사백, 이백만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한번 해서 총합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김수연 위원 본예산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음번에 어떻게 하실지 잘 논의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어쨌든 시장기, 의장기, 체육회장기잖아요?
그러면 날짜 조정은 물론 첫 번째는 종목단체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시장기에 시장님 참석할 수 있고 의장기에 의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같이 협의해서 논의도 가능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충분히 시장 비서실이나 의회 비서실이랑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분산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외되는 종목이 없도록 대회 개최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자치행정위원으로서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장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고요.
시장기나 종목단체장기나 체육회장기는 민간 체육 활성화 목, 예산 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도와주고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 급작스럽게 개최가 되는 것은 민간 체육 활성화 목으로 해서 체육회장이 조정을 보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체육회장의 운신의 폭도 크고 또 민간 체육 활성화도 하는데 이렇게 정해 갖고 딱 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미처 못 한 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예 행사 개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체육 활성화 예산 목으로 해서 시장기, 그다음에 종목단체장기, 체육회장기를 열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풀어가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저렇게 딱 예산을 정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4,400만 원 사무장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내년에 한 번도 못한 데는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대회를 개최 못 하고 활동을 못 하는데 그것까지 시민의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 부분······.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소명 있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또 의장기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만약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44개, 지금 44개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는 격려의 어떤 성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면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들 관리수당 말씀하셨는데 원래 대한체육회에서는 통합이 되면서 사무국장들 관리 비용으로 1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그 사무국장을 지금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사무관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관리수당 30만 원으로 해서 사무관으로 해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나 행정과나 아니면 그 예하의 보조 단체든 법정 단체든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들은 그러면 급수를 어떻게 쳐줄 거예요?
이것은 되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회가 크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을 사무관급으로 인정해 주면 주민자치회는 더 커요, 새마을도 더 크고.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을 5급 사무관으로 인정해 줘서 거기에서 관리수당 30만 원씩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이 부분은요, 2017년도 사무국장 급여 책정할 시에 그때 5급 사무관급으로 해서 계산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해서 만들었지 꼭 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도가 되고 서기관, 시흥시청 서기관 출신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오다 보니까 본인 것 다 챙기려고 그러는데 그 사무관 행정감사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3일 출근하고 나머지 급여 반납해야 된다고 자치행정위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모 단체 사무국장 채용할 때 담당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을 문서를 파기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이랑 체육진흥과는 서로 핑퐁 치느라고 그 업무도 그냥 그 단체에서 징계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이게 우리 체육진흥과 현실입니다. 이것 과장님은 그때 계장님이셔서 뭐 나름대로의 전권이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약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사무관이시잖아요, 5급. 체육진흥과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이것 제대로 올해까지 해결해 놓고 진짜 체육진흥과가 초기화돼서 가서 가장 소명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그냥 1식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체육회장한테도 직접 항의를 받았는데 자기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가 뭐 간담회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없습니까, 체육회장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운영비는······.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도가 돼갖고 제가 보조 단체 체육회장 아니, 보조 단체 회장은요, 민간경상 법정 운영비 때문에 업무추진비 및,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소명 있게 나가서 민간 체육회장을 맞이하게 된 부분이 민간 체육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세금으로 해서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체육 활동을 가장 소명 있게 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가장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체육진흥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양대 2개 단체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단체 부분에서 결코 외면되지 않게끔 44개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해 주고 또 소외받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 우리가 공공의 역할이 소외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다듬고 해 줍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윤병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명 있게, 우리가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피눈물 나는 세금들 다 내셔갖고 여태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성훈창 위원님, 이봉관 위원님 다 얘기했듯이 생활체육지도자들 진짜, 오인열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르신 지도자, 일반 지도자 있지만 그 친구들 가장으로서, 남녀가 됐건 가장으로서 진짜 그거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한 3년 정도 체육 계장으로 계셨잖아요? 여기 8대 때부터 9대 의원님들이 계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벌써 3년씩이나 걸린 거죠.
그때는 계장님이라서 과장님이 다른 분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진짜 사회적 약자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챙겨 주셔야 되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들 월급 6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죠? 420만 원 기본급에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것 100만 원에 또 이런저런 수당 합치면 6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 분들 챙겨 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하위직 직원들 있잖아요, 이제 막 200만 원 조금 넘어갖고 하는 직원들. 그 친구들이 엠제트(MZ) 세대들이에요. 미래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없으니까 다 관두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적 약자, 특히 체육진흥과장으로서 그런 생활체육지도자들 진짜 처우 개선이나, 그 친구들 출장비도 없이 그냥 멀리 가면 자기 사비로 기름값 때면서 가잖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진짜 우리가 보살펴야 돼요. 이분들을 보살펴 줘야지 진짜 체육이 활성화, 자존감이 높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생활 체육 도전을 해서 크게 만들지, 아니 월급은 쥐꼬리만치 주고 나서 맨날 이용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사람들은 월급을 거의 뭐 한 2배, 3배씩 받는데도 관리수당 더 안 준다고, 제가 열 사람 넘게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같은 4대 보험 들어 있는 같은 직장 내에서 누구는 열정 페이를 받고 다니고 누구는, 아마 시흥시에서 보조 단체 사무국장 중에 그 두 분들이 제일 많이 받을걸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 뭐 그분 월급들을 제가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같은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월급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 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체육진흥과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반 이상 다 떠나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사회적······.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지방체육회장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회신상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얘기들 많이 주셔서요, 저희 863페이지에 세계 대회 개최를 아직 특정하지는 않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대체로 보면 계획서 추진 계획상에는 서핑을 메인(main)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김진영 위원 서핑을 하려는데 올해 이번에 시흥에서 서핑대회가 총 3번 열렸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김진영 위원 시장기, 체육회장기, 국제 대회까지 총 3번 열렸는데 이게 사실은 역량이 뭐라고 하죠, 행사를 좀 집중력 있게 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대회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열렸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올해 'WSL' 대회가 워낙 11월에 배치가 되고 또 'WSL' 대회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 때문에 좀 급하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체육회장기 대회가 들어간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기 대회는 전국 대회고 그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 2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시 관내에 있는 서핑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핑도 활성화시키고 거북섬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focus)를 어디에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행사 중에 어느 하나가 메인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나는 제일 커야 되고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면 시장기의 몸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토너먼트에 대한 개최가 목적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분담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이 대회는 이 대회대로, 지금 계획대로면 시장기는 9월에 열려야 돼요. 서핑대회는 추진 계획이 7월이고요, 국제 대회는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국제 대회가 제일 커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실 거면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를 가기 위한 과정이면 그 전에 시장기가 배치되거나 거기를 토대로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통해서 그다음 스텝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계획은 따로 노는 것처럼 저희는 느껴지고요, 계획서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느 대회가 더 주요하고 이게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도 알리고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비슷한 금액과 비슷한 컨디션으로 나누시는 것보다는 한쪽에 몰아주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적인 대회를 더 크게 하시겠다, 거기에 힘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쪽에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번 동일하게 힘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더 주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어느 쪽이냐라고 가중치를 두셔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2억 원을 가지고서 여러 대회를 열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재원의 한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 대회가 물론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하겠다 싶어지면 전국 대회는 사실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힘을 더 주실 지를 좀 선택을 해 주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예산 편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두 대회에 대한 경중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매번 대회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서핑대회도 보면 대회 위원이랑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양쪽에 대한 서로 간 협의를 잘 이끌어내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회 중에 상당수는 시설 이용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 이용료가 물론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간에 상생 혹은 거기에 대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 중에 대다수는 그쪽에 있는 시설 이용료라든지 그런 비용들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하실 때 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서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간을 함께 명소화를 만들고 활성화를 시킨다는 데 같은 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이끌어서 협의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이것 하나 놓쳐서 그러는데요.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아까 그것 얘기 같은데 이게 강사비하고 사무보조비,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이봉관 위원 82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강사비가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이것을 좀 풀어 놔야지. 지금 이게 초등 50개소, 그러면 100만 원씩 가는 거거든요, 한 학교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50클럽에서 시간당 4만 원씩 해가지고 보통 1회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6,000만 원가량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강사비죠, 뭐 그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니, 강사비하고는 별도로 그것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좀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있고요.

○이봉관 위원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 안에 전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 풀어서 좀 한번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심사였는데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체육회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됐지만 그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회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좀 오고 간 부분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회장님하고는 앞으로 통화를 할 생각이고요, 지도자하고 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사실상 조금은 운영하기가 본인이 힘들고, 지도자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님의 어느 정도 승인하에 진행하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공개적으로 열어 줘야, 평일 부분에 대해서 나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내가 좀 덜 쉬더라도 일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뭔가 눈치 보게끔 하는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열어 줬으면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회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어떤 강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도자분들도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말에 승인하에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위원장 이상훈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은 좀 허용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820페이지 보면 시군 종목단체 44개 단체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 같은 경우가 저는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종목단체별로 운영 지원비를 분기별로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상훈 우리 시에 44개 단체만 있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회 쪽에 44개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딱 44개만 있으시고, 그러면 거기한테 사무국장님이 쓰거나 아니면 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각 종목단체별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회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사무국장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렇게 되면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장 비용,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에 사무국장 비용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비용을 죽여야 된다면 같이 죽여야 된다는 금액이 이 금액 같고요, 저도. 같이 살려야 된다면 저는 같이 살려야 되는 비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후자로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같이 살려 주시면.

○위원장 이상훈 네,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올림픽이 끝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한체육회 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댓글에. 그렇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빙상협회에 대한 비난이 마구 쏟아지고요, 월드컵이 끝나면 우리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져요.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체육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집단이기도 해요. 위에가 썩었다 보니까 지방자치회에 와서도 그런 이미지가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체육회를 바라봤을 때 입장이 뭐였냐면 어, 저기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회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과들도 좀 같이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도 저러냐라는 시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이건섭 위원님이 체육회에 대한 발언을 하시고 제가 진흥원에 대한 발언들을 해요. 그런데 이 발언들이 사실 정말 저희 울부짖음이에요.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저희 초선 의원들의 올바른 울부짖음인데 뭐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조차 그런 옳은 발언들을 하지 못하고 눈치가 보이고 계속해서 저희들 또한 주눅이 든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우리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런 작은 울부짖음이 부서에게는 진심으로 와닿으셔서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욕먹을 각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국장님이 좀 많이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백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매번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만큼 우리가 더 부서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겠다는 방향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일부러 삭감하려고 들고 이런 것들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 부서에서도 국장님 이하 부서 과장님들 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 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3년 12월 12일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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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상훈	이봉관	김수연	김진영	성훈창
오인열	이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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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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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국  장	백종만
행  정  국  장	김용식
대  야  동  장	박명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철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이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김근선
산 단 재 생 팀 장	장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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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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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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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