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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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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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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6) 안전교통국
17) 환경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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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평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92억 7,100만 원보다 90억 8,600만 원 감액한 101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40억 8,600만 원, 특별회계 5억 6,500만 원, 기금 5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 정비 활성화 대행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 사업 부담금 21억 8,000만 원 편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율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운영비 3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월동지구 외곽 도로 공사비와 감정평가 등 수수료 3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개발부담금 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15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팀장님한테.
거기 정왕역, 오이도역, 월곶역 거기 보면 담배 부스가 없다 보니 주차장 있는 데에서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워서 이것이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도과랑 잘 협의해서 거기에 부스를 하나씩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저희가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철도공단 공사 쪽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기관에서 설치할 의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치한다고 해도 전혀 관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과연 설치하는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봉관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뒤돌아서면 담배꽁초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위에서는 금연 단속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금연 단속원들을 몇 개월 동안 좀 배치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철도청에서 부스를 못 놓아서 못 한다, 뭐 이렇게 자꾸 하면 거기는 환경이 계속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계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봉관 위원 어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싸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철도과장 이창민 뭐 싸움나게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봉관 위원 우리 시에서 금연 이것 벌금을 때릴 수가 있어요, 단속원들이.
그다음에 청소 문제도, 관리 문제도 거기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화 운동을 해요, 주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수로도 담배꽁초로 막혀 있어서 물도 안 흘러요. 막 올라와요, 그냥.
한 번 긁어내면 20킬로그램(㎏) 쓰레기봉투 삼분의 이를 차지해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환경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 다 담배 니코틴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봉관 위원 예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샘플로다가 특히 심한 데가 오이도역이니까는 오이도역에다가 하나 샘플로 해 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철도 사업 업무 때문에 철도 관련된 기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가 금연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직접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저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같이하시면 되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것이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철도 관련된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관 위원 그 협의해 보시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내가 소장님 불러갖고 담판을 지을 테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꾸 피하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마냥 그냥 시흥시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999페이지, 100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기본 경비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철도과 기본 경비에서 이 1,450만 원 이것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과장님 혹시 일본이나 독일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주 예전에, 독일은 못 가봤고요, 일본은 아주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철도하면 원래는 일본이 굉장히 발달이 잘되어 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도 그런데 식민지 개척하면서, 철도 개척하면서 이렇게 수탈하는 과정들인데 다들 과장님네 부서는 꼭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갔다 오셔서 철도에 대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 지식 현장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이것 하는데 기본 경비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진짜 이것 미래전략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미래전략뿐만 아니라 철도과에서는 진짜 철도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 좀 가서 실제 보고 우리가 어제도 예산 심사했지만 정왕동에 근로자들이랑 정왕 공단 내로 연결하는 이런 교통이 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버스를 대는데도 계속 불만이고 그러는데 정왕동에는 옥구천, 군자천 이렇게 있는데 독일 같은 데 가면 슈베베반(Wuppertal Schwebebahn) 있죠? 아시나요? 현수형 모노레일 같은 것······.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이 지역에 워낙 강이 많으니까 그것이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인데 꽤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지형이 거기도 강이 많으니까 그것을 현수형 모노레일로 해서 많은데 요즘 엄청나게 관광지적인 가치도 높고 또 현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실제 철도과에서는 그런 데 좀 보고 오셔야지 뭔가 아이디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용역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본 경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과가 추경이 됐건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갔다 오셔야지 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경비가 너무 적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부분의 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꼭 예산 해서 가까운 일본이든 아니면 독일이든 가서 그런 어떤 현수형 모노레일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철도 체계를 한번 직접 보고 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정왕동 문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뭔가 해결 실마리가 트일 수 있는데 아니면 미래전략이랑 같이 좀 협업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철도과 본예산을 꼭 잡아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한번 갔다 오셔서 현장을 봐서 시흥시를 좀 발전시킬 수 있게끔,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998페이지입니다.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인데요,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받긴 했는데 혹시 인건비가 지금 3명이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물론 안전 대책도 잘 세우셨을 것이고 잘해 주셨겠지만 특별안전요원 1명 그다음에 시험 운전자 1명 정도 해서 2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이것 지금 3명까지는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님께 먼저 사전 보고드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그······.

○김수연 위원 심야 자율 주행 버스.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그것도 확인하고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것도 확인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야 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오이도에서 배곧까지 연계했던 승용차로 됐던 부분들은 운전자와 시스템 운영자 이렇게 두 사람만 타고 뒤쪽 좌석에 타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승객을 실어야 하는 버스 대중교통 쪽이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분은 오로지 차량 운행 계획,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앉아 계신 분은 시스템 관련돼서 그것을 계속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전상, 안전상 추가로 승객들의 안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2명 탑승해서 운행하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확인한 것은 3명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특별안전요원 그다음에 시험 운전자 이렇게 2명이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이 버스를 한번 탑승해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두 분 타셨거든요, 이것 기계 조작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인건비는 한 번 세워지면 나중에 줄이기가 또 힘든 부분이고 한번 잘 판단하셔서 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지금 시범 운행이기도 하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인건비 3명분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한 인근 협력 기관하고도 잘 협조하셔서 주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992쪽 보면 스마트(smart) 게시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2개소 설치를 진행하세요.
이것이 몇 인치(inch)짜리이고 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는 규격은 약 1.7미터(m) 그러니까 높이가 1.7미터(m) 폭이 한 2.6~2.7미터(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 정도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거북섬에 1개, 은계호수공원에 1개 이렇게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것이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일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높게 달아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여러 지자체들이 설치하는 사업인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터치 기능이 빠지게 되면 일단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시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1,500만 원까지 대당 개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그 정도 사이즈가 1,500만 원 정도까지도 나가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물품 저희가 그냥 잡은 것은 아니고 물품 관련된 견적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고 효율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것 게시판이 효율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저는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것이 버스 정류소 옆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버스 광고했을 때 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이지 이 게시대에 누가 앞에 가서 계속 눈여겨보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나 광고 전광판처럼 위에 달려서 다중에게 노출되는 것이라면 더 이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높이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시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가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설치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보들을 표출하려고 그렇게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계호수나 거북섬 같은 경우 특성이 넓은 공간 안에 떡하니 있는 개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랬을 때 이것이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저것이 광고 인지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인지는 어렵고 그러면 다가가서 그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다가가서 공지문 보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 다중이 모이는 곳에.

○철도과장 이창민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사이즈가 아주 작은, 그러니까 꼭 앞에 가서 봐야 하는 사이즈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높이 자체도 거의 성인 키 높이이고 길이가 2.6미터(m)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멀리에서 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왜냐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치에 얘기할 때도 이 운영비가 한 몇백 나오잖아요? 전기 요금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텐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 홍보 대비 우리가 이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계속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잠깐 들어가 보면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디지털로 바꾸자는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도입했고 거기에 대한 광고를 집행했지만 효과가 현수막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사업 중지가 됐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시선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인지해 주셔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어쨌든 저희가 홍보담당관 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업 효과가 있게끔 홍보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콘텐츠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엠(PM) 같은 경우 우리가 각 위원님들마다 주차 문제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죠.

○철도과장 이창민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지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견인료, 보관료 형태로 그 비용들을 이용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어쨌든 견인료가 됐든 간에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그 과태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엠을 다시는 못 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분명히 그 피엠 관련된 현재 운행 상황을 보면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사전에 이렇게 그 업무를 진행했던 몇 개 시들 저희가 사례를 쭉 봤는데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행정력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는 견인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이고 서울시도 사실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우리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서울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고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홍보 위주로 아직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하는데 향후에는 단속도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계도 홍보 기간이 전 충분히 길었다고 생각해요. 2~3년간 계속 지속된 문제였고 서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이후에는 많이 그래도 깨끗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인력적인 부분이 고민되실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그래도 올해는 좀 찾아봐서 실험 기간을 한번 두고서 진행해 보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철도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자율 주행 모빌리티(mobility)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하는데 가능성에서 이제 사고들이 발생할 텐데 지금 우리가 주행하는 그 버스가 서울대 연구에서 진행했던 버스인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외적인 회사, 서울대 기술력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지 않는 것이지 않나요, 현재 상황이?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일단 개발되어 있는 차량으로 운행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운행하면서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쭉 업그레이드해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서울대 모빌리티 기술이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현저하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교 기술 대상도 없이 서울대만 믿고 기술을 진행하는 것과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기술 버스와 일반적으로 기술 테스트라고 그러죠? 다른 유사한 회사들, 기술을 가진,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 여건상 여러 가지 업체들을 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에서 합정 가는 심야 자율 운행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도 지금 서울대학교 에프엠티시(FMTC)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이 만든 회사 차량을 갖고 지금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오이도에서 배곧까지 또 승용차 형태로 운행했던 사례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서울대 차량을 활용해서 진행을 좀 하고요.
향후에······.

○위원장 이상훈 서울대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레이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레이더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물체 인식 능력이 컬러화되어서 비 오는 기간에도 잘 인식되는 부분인데 그 기술을 제가 서울대에 직접 물어봤을 때 비 왔을 때 인식률이 30퍼센트(%)로 현저히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술 가지고만 테스트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실제 운영 테스트를 굴리는 구간에서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좀 공유하셔서 이것이 비엠티(BMT)라고 그러죠? 기술 경쟁 테스트 같은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한계가 또 있는 부분들이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배곧, 오이도부터 배곧까지 깔려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표준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오이도에서 배곧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추가로 경찰청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선정이 되어서 한 6~7개 연구 기관이 또 우리 시흥시에 와서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연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술이 발전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게 하고 향후에 저희가 선정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우리 시흥시가 이 테스트 공간으로서 선정되기도 하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도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개발 교수님, 그 교수님도 한번 현재 그런 기술들이 대기업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더 있거든요. 대기업 투자 회사들도 훌륭한 기술을 가진 곳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자체가 이제 특히나 원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개발 이슈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 용역해 달라는 부분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이제 뭐 원도심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들이 많이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치까지 높여달라는 요구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모동이라든지 대야·신천 이쪽에 저희가 지금 맞춰서 공공 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민간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 지역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분들이 대부분 원도심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자기가 개발하면 되니까 종 상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진행하는 건이 올해 다가오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기존 되는 데별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관련 사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 수요들에 맞춰서 좀 조례도 만들고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균형 발전 조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 후속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242억 3,200만 원 증액된 863억 1,2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능 보강, 주민 생활 안전 활동 지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 사업에 7억 6,200만 원 등 8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 사업에 18억 5,000만 원 등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 및 케이패스 지원 사업에 39억 7,700만 원 등 4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사업과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94억 1,500만 원 등 1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소규모 도로 사업, 조명 설비의 유지 및 운영 관리 사업에 74억 5,000만 원 등 1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검사, 책임보험 홍보 사업 및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에 4억 7,500만 원 등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및 긴급 복구 사업을 위한 예산인 재난관리기금은 11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 경주 쪽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질연구학에 따르면 우리가 보면 경기도권에도 각종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지진이 만약에 시흥에서 발생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비상으로 텐트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텐트 보유량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텐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텐트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텐트 보유량은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먼젓번에 약 8에서 한 1,00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경기도에서 8에서 1,000개인데 예를 들어서 시흥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보면 지자체에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함께해 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보면 시 자체의 능력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대처만으로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인 교통마비가 되고 정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좀 대비를 우리도 미리미리 좀 해 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똑같이 안 하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도 하는데 계속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학자들의 경고들도 잇따르고 있고 또 서울권에도 보니까 서울도 8,000개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집 부분일 텐데 우리가 그 개수를 조금이라도 조금씩 사 두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텐트 부분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물자 비축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진짜 만약의 상황과 다양한 걱정들을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냥 일단 뭐 식수나 이런 음식들은 뭐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가 텐트 같은 것이 썩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보유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것이 꼭 지진뿐만 아니라 수해라든가 이랬을 때에도 비상으로 우리가 수해 나신 분들 우리가 체육관에 모아서 텐트를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경고가 없잖아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자연재해이다 보니까 한번 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8페이지 보면 1억 원 들여서 시민안전보험 하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14종이더라고요, 폭발·화재 등 14종.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추후에 이것 끝나고 14종이 어디가 해당되는지, 이게 보니까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쳤을 때 '아,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각 동에서 또 각 동에도 유관 단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되게 좋은데 그 14종이 뭐가 되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그······.

○이건섭 위원 네, 알려 주시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안전 교육 지원해서 청소년 안전체험교육 지원인데 이것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가는데 이게 뭐 의용소방대 이런 데로 가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교육을 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축체나 이렇게 해서 부스 하나 해갖고 열심히 하는데 예산액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것이 안전인데,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것이.
예산이 생각보다 이것이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더, 이것이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초중고 아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초등학생이 심장 마비에 있는 어떤 어르신을 구했다는 이런 부분 이런 교육들이 잘되어 있는데 시흥도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추후에 더 검토해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예산을 좀 상향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제 정년퇴직이죠?
아휴,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한 32년 근무하셨나?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1988년도 10월 달에 첫 공직을 발령받아 가지고서 금년 연말 12월 자로 하면 한 35년 조금 넘습니다.

○성훈창 위원 35년?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아이고, 하여튼 뭐 젊은 청춘을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시고 또 아주 명예롭게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다 했는데 뭐냐 하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좀 많은데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캠핑카, 렌터카, 장기 주차가 꽉 차고 있어서 어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신현역 위에 있는 그 이레일 주차장 그 부분이 전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좀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레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시가 관리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주차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주차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고 또 포동 운동장에 있는 저 뭐야, 방범대 앞에 그 주차장도 다 장기 주차이지, 단기 이렇게 그날그날 가서 주차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또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무슨 캠핑카 갖다 놓고 장기 주차해 놓고 렌터카 업체에서 갖다 다 받쳐 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주차장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좀 우리가 뭐 주차 사업은 항상 적자를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시민이 좀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민 한번 했으면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점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저기 1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구도심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거기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 어차피 토목 공사를 하면서 그 바닥에 신호등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엘이디 신호등이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네.
지금 구도심권 학교 앞에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신도시 배곧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정왕동이라든지 그쪽에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닥에 엘이디등을 좀 깔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한 39억 원 도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년 사업에 반영되면 초등학교 주변으로 엘이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상가 지역은 되어 있어요, 그게. 아파트하고 상가하고는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정작 학교는 안 돼 있어요, 그게.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그 노란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엘이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저기 내년에는 그게 몇 개소 정도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구역은 133개소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몇 개소나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금액 단위로 따져 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 특정하게 개소를 정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급한 데부터 초등학교 부분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쯤에는 거의 저희들이 한 70프로(％) 60프로(％) 정도는 진행이 다 될 것이고······.

○이봉관 위원 그러면 북부권도 구도심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남부권도 구도심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학교에 내년에는 70프로(％) 이상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그 특별회계로 가서, 129페이지, 지금 우리 시 도로에 주차장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노상······.

○이봉관 위원 노상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노상 주차장이 조금 있고요, 노외주차장들이 있고 한 157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50면 이상 되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지금 옥구상가 쪽에 보면 거기가 한 200면 정도 돼요, 다 전체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 하천 변 쪽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봉관 위원 네, 네, 그러면 그쪽에다가 노상 전기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그 앞에 공영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봉관 위원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근처 인근 공영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정왕3동에는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오전에 아침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하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상가 쪽에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가 양면으로 거기가 한 90면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부분은 노상에는 설치하게 되면 전기 시설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인도를 점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상에 놓게 되면 주차하면서 또 이렇게 충격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봉관 위원 아, 그것은 저기 뭐야, 그 전기 설치하는 업체 회사들이 누전이라든지 그것 다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시에서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가 지금 72개소의 공영 노외주차장은 지금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구역은 다 커버(cover)가 지금 일단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노상 주차장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옥구상가 그 시화병원 거기 그 부분하고······.

○이봉관 위원 아, 그쪽뿐만이 아니고 그 옆의 블록(block)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또 그 옆의 블록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재검토를 하셔갖고 거기 점심에 식사하러 나오다 보니 그게 없다 보니 다른 데로 가요, 또 있는 데로.
그러니까 전기차는 자꾸 많아지고, 수요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충전기는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금 시흥시는.
시흥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렌털(rental)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렌털이 아니고 그게 사용료를 그 사업자들이 일부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아, 그러니까 방법이 렌털식이 있고 구매식이 있고 그 전기 충전기 업체마다 다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시에서는 돈 들어가는 것, 그게 렌털 해서 전기세 걔네들이 남는 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시설은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엘이디 바닥 신호등이나 뭐 횡단보도 도색 같은 것들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그 횡단보도 도색 같은 경우 특히나 ‘LH’에서 공사하는 주변 것은 ‘LH’가 좀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지금 여기 시청 후문 쪽에 장현초등학교 앞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했고요, 그 부분도 ‘LH’에서 지금 재포장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LH’에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뭐 은계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인수 안 받은 부분들은 다 ‘LH’에서 지금 다 재도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이제 우리 시비로 책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곳들만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LH’ 사업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LH’가 좀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잘 소통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번에는 ‘LH’가 인사이동을 해서 좀 많이 조직 내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실무진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 재포장 부분이라든지 뭐 도색 부분들 내년 초에는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무인 단속 장비들에서 시시티브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게 보통 올해 기준으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 잔액 같은 것이 발생하잖아요?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잔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위원장 이상훈 잔액 거의 없이 진행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5,0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5,0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고요, 그 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이렇게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상훈 보통 폴대(pole대) 세워가지고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것이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 단가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되게 널널하게 잡힌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보통 단방향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도 그냥 불만 들어오는 신호등 하느냐, 안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시계 표시가 되는 신호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훈 아, 신호등 말고 시시티브이,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이상훈 제가 시시티브이, 시시티브이 가격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네,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 규격품에서 화소 수 차이라든지 영상 시스템 보내는 이런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 기술 소프트웨어는 어디 회사 것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경찰청에 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경찰청 규격으로만 가시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이상훈 그곳에서 설치하는,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돈만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뭐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경찰청 규격품을 받아서 저희가 인수인계받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나면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일단 2년 후에는 또 경찰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서 전체 운영하고 저희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상훈 너무 단가가 좀 비싸게 우리는 좀 설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경찰 측에서 나중에 인수인계 가져가시면 우리가 요금이 안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좀 너무 널널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경찰, 어차피 또 그 시시티브이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리해야 하고 일번 그 수리라든지 그 외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또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괜찮은 부품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분, 저기 148쪽 보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이기는 한데 이 과태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다 관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 비용이 특히나 우리가 대야, 신천 같은 경우를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그곳에 줘야 또다시 그것을 선순환해서 다시 주정차 관련된 요금에 쓰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대동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에서 거주자 주차해서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그 돈은 사실상 그쪽에 별도의 회계를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상황에서 그 돈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느 쪽에서든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신 부분이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따로 원도심에 대해서 더 신경 쓰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대동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또 한 것인데 그런 부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예산에 가는 방향이 있어서 한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보된 부분이 버스 정류소 관리 금액 6억 원 중에 1억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상임위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택시하고 버스 정류소, 한 800개소가 되는, 시설 점검 용역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이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 민원 처리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도 올해 세워져 있던 예산이 다 이미 소진됐고 들어오는 민원은 다 처리하기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만약에 추가로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충실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당시에 용역을 세우실 때 내용들이 우리가 다 예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용 기입들 같은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도 올해죠, 올해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권역을 6개로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버스 정류소 관리를 세밀하게 관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고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보통 시설 점검 용역을 하시게 되면 어떤 공사, 공사라고 볼게요. 공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시설 점검 용역이라는 것은 각 권역별로 담당 위탁업체에서 각종 셸터(shelter)를 순회하면서요, 쓰레기라든가 부착물 제거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전기나 시설이 파손됐거나 훼손됐을 때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통보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특히나 정류소 같은 곳에는 아이오티(IoT) 기기를 장착해서 불이 나가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고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 측정하는 기계들도 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된 것을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시설 점검 용역을 하는 이런 업체를 통해 파악해서 수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희한테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먼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시스템이 전부 다 장착이 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게 되지 않았다 보니까 시설 점검 용역이 대부분의 정류소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계획 같은 것은 차차 늘릴 계획 가지고 계신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주민 불편 민원 처리소가 50개소에서 25개소 이렇게 감축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민원 처리 부분은 그러면 뭘로 인지를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주민 불편 민원 처리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 현장 예찰을 수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1억 원을 배분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주민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과 관련 민원만 되는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주로 버스 셸터 관리, 택시승강장 셸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주민 불편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속하는 줄 알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버스 관련된,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상훈 이것도 항상 부족한 상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올해 1억 원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얼마나 세웠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올해도 1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올해도 1억 원이었는데 그 1억 원 전부 소진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만약에 반으로 줄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뭐 향후에 집행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 소통에 좀 오류가 있으면서 예산 감액된 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부서와 협의하실 때, 얘기 나누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입니다.
203페이지,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입니다.
우리가 마을버스에도 운행 손실 보전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되죠? 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18억 1,30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내년에 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은 7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돼 있고요.

○김수연 위원 7억 4,0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런데 이게······.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가, 올해 운행 손실 보전금이 18억 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세운 게 아니고요, 한 3.5개월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

○김수연 위원 7억 4,000만 원이 3.5개월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4개월이 좀 안 되는 정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김수연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추경을 통해서, 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것은 약간 운송 수익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운송 원가에서 몇 프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몇 프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운송, 원가에서 운송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손실 부분을······.

○김수연 위원 나머지 금액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을버스에다가 지금 보전해 주는 것들이 운행 손실 보전금 말고도 유가 보조금이나 환승 할인······.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런 것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김수연 위원 다 공통으로, 어쨌든 이거 운행 손실 보전금도 시내버스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마을버스가 굉장히 손실이 많기는 해요, 시흥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운행 손실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마을버스를 진짜 볼 수가 없다. 보전까지 해 주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이미 보전을 얼마 해 주는지까지 그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 사항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외부에 붙어 있는 운행 시간표와 그다음에 버스 안에 붙어 있는 운행 시간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 자체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엊그제 해당 마을버스 회사를 다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달을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이미 다 조치는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도 사실 지금 굉장히 수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올해 4월부터 마을버스 운행 손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까지도 계속 지급을 하면서 종사자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때부터 처우 개선비 지급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이탈은 많이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을버스도 종사자 수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운행 시간표를 준수한다거나 배차 간격을, 정해진 배차 간격을 준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도 감독이 아마 올해는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운행 대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감에 있는 6번, 6-1번 운행 대수가 6대하고 몇 대였죠, 총 6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실제 운행하는 것은 2대, 3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원래 인가 대수는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인가 대수는 한 6대, 5대로 알고 있습니다,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가 대수만큼은 종사자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절반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시내버스도 다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내버스는 뭐 1~2대 정도, 1대 뭐 이런 정도의 운행 대수, 그러니까 인가 대수보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절반 수준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노선별로 그래도 주력 노선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입을 하는 편인데 비주력 노선이나 이렇게 많이 타시지 않는 그런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처우 개선비까지 지급해서 내년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운수종사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운수 회사랑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수 회사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종사자 인력을 좀 수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확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사실 현실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아마 처우 개선비를 계속 때려 붓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이게 상황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시청까지 연결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을 여쭤보니 목감에서 시흥시청까지 시내버스 이용해서 가는 이용률도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차 시간 안 맞추고 그다음에 시간표 제대로 운행 안 하다 보면 시민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을버스 이용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승객은 줄어들고 그러면 손실은 계속 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 보전해 주면서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시스템······.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간 못 맞췄던 것, 배차 시간 안 이루어졌던 것들을 내년도에는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했음에도 이용률이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승객 이용률 따져갖고 하면 당연히 이거 안 나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적자가 누적이 심하고 그나마 그래도 올해부터 운행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김수연 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지를 조금 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182페이지 기본교통비, 이거 우리 어르신들도 해 드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김수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내년 상반에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카드 분실했을 때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은 좀 듣기는 했는데 티머니(T-money)에서도 교통안심카드라고 해서 교통안심 서비스 하면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엔에프시(NFC) 스티커는 굉장히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바일(mobile)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인식이 잘 안 돼서 대부분 플라스틱 카드 발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소액으로 뭐 1~2만 원 정도 충전을 해 놓으면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그 정도 환불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노인분들도 기본교통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도 만약에 카드를 분실했을 때 환불이 안 되고 이러면 누적 금액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우리 기본교통비가 실시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환불에 관련해서 아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티머니 교통안심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도 환불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 분실했을 때 환불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어쨌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인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 업체랑 더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이번에 티머니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95쪽 보면 대야역 4번 출구 청소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번에 새로 4번 출구 이쪽 전체를 1년 동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아, 1년 동안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개통에 따른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니, 관리하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4번 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용 처리가 나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청소 용역비 플러스 뭐 다른 비용들도 다 나가고 그러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청소는 코레일(KORAIL)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문제 있거나 시설이나 이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은······.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것은 정기 점검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거라서.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같은 경우 육교 승강기에 대한 민원이 항상 많이 들려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왜 자꾸 이렇게 고장이 많은 건가요, 특히나 육교 승강기들이?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게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는데 야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고장도 잦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주의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는 그러면 점검을 이틀에 1번······.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니요, 아니요. 한 달에 한 2회 정도······.

○위원장 이상훈 한 달에 1번 하실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한 달에 2회 정도.

○위원장 이상훈 한 달에 2회 정도?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위원장 이상훈 센서 같은 것을 달아서 점검 중이나 이런 것 떴을 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현재는 그런데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넓고 육교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돌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가 시민분들의 요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설치된 구역들 보면 눈에 띄게 현저히 적어 보이는 동들도 좀 있어요. 이거 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위원장님, 그게 그늘막 크기가 3미터(m)가 넘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좁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도로 나가면 차량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설치 가능한 데는 웬만큼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안 된 데는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크기를 조금 줄여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게 현재는 기성품인데 그런 방법도 만약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흔히 파라솔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이즈별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작으면 태양이 움직이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머리 위에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화동 같은 경우는 0개이고 신현동이 2개이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교량 관리를 산단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않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산단재생과에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디, 옥구대교는 누가 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어······.

○성훈창 위원 산단에서 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방음벽 있는 옥구대교 얘기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어제 산단재생과에서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
교량이 사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잠깐 내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교량에 이런 계측기를, 노후 교량에 계측기를 달아 놓고 그게 미세하게 벌어지는 이런 무너져가는 것을 요즘 스마트(smart) 시대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것을 좀 설치해 가지고 교량이 과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가라앉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 1년 있다가 가서 점검해 봐서 그때는 늦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 교량을 보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3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우리가 정왕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문제가 자전거 설치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규격화를 좀 시켜서,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 예산들을 안 집어넣고 다른 것만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다 보니 그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닙니다. 유지 보수비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사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1,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거치······.

○이봉관 위원 그거 갖고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그런 곳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뭐 제가 사진은 못 찍어 왔지만 규격화된 게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폭도 좁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그런 것을 해야만 자전거 대수를 많이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스틸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이 안 나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 갖고는 설치가 좀 힘들다라고 위원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자전거도로 이게 옥구천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옥구천에서 산단으로 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거기 차단녹지 지나서 산단으로 들어가면서 파인 데가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거기는 지금 들어가 있나요, 이 공사비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산단재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봉관 위원 산단에서 그것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인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전거도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나······.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런 것들은 산단재생과에서 하는데······.

○이봉관 위원 어차피 산단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산단에서 자전거도로, 산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거기 차단녹지까지는 잘돼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지나면 거기에서 엉망이에요, 막 파인 데가 있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런 부분들은 보상, 이번에 유지 관리하면서 금액이 좀, 금액이 좀 진행됐습니다. 추가가 돼가지고 작년보다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편한 사항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간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라는 게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또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지금 거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정왕동 옥구천하고 그다음에 군자천 상단이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옥구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단녹지까지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차단녹지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옥구천하고 군자천만 우선 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옥구천도 포함돼 있다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옥구천하고 군자천만 여기 안에서는 계획이 돼 있고요. 산단 그쪽에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검토해서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상부 쪽에는 시설 공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개선 공사를.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이봉관 위원 옥구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차단녹지 지나서 산단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과가 산단과도 지금 하천과에서 진행하는 환경 개선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333페이지요, 조명 설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333페이지요?

○김수연 위원 네, 333페이지요.
2023년도에는 추경에 나눠서 좀 편성해서 하셨고 집행률은 55.3프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33페이지······.

○김수연 위원 333페이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위원 55.3프로(%)요,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몇 월 기준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수연 위원 10월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10월 기준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원인행위가······.

○김수연 위원 너무,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원인행위 97프로(%)까지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97프로(%)까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수연 위원 16.1프로(%)인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어디······.

○김수연 위원 337페이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337페이지요?

○김수연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지중선로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얘도 완료된 거라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시청 바로 뒤편에, 시청 옆 후문 쪽에 지중선로 그것은 완료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완료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는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내년에는······.

○김수연 위원 구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정왕동 신길로 그쪽 부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왕동 신길로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추경에다 안 담으시고 그냥 본예산에 다 담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금액은?
그 앞에 조명 설비 유지 관리 사업 이것도 추경에 담으실 것도 본예산에 다 담으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요, 조명 유지 관리······.

○김수연 위원 금액은 추경까지, 2023년도 2회 추경까지 편성한 금액이랑 비슷하게 해서 하신 것인데 추경에 안 담으실 것 같은데, 이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조명······.

○김수연 위원 설비 유지 관리 사업, 앞에 333페이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유지 관리 사업은요, 3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333페이지요, 앞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334페이지요?

○김수연 위원 삼삼삼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자료를 넘기며) 삼삼삼.

○김수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23년도에 추경으로 나눠서 담으셨다가 올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것은 1년 치로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년 치를 다 담으신 거라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개 다 1년 치를 다 담으신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 자전거 안전 교육.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건섭 위원 대여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건섭 위원 아, 입찰을 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이건섭 위원 1,000만 원인데 입찰을 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1,000만 원인데 그 뭐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굉장히 공정하게 해 주시네, 보통 민간 위탁으로 다 넘겨서 진행하는데 입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옛날에는 민간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격 해가지고 심사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민 자전거보험 계약금 1억 원, 이게 작년도 1억 원이었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작년도는 9,000만 원, 아니 7,000만 원인가 했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년의 어떤 실적이 있나요? 7,000만 원 정도 가입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시흥시민들한테 얼마나 갔는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더라고요, 공영 대여소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보니까 월곶과 오이도에 있는데 이용률이 좀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용률이 연 한 2,6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연에 2,600대 정도 빌려 가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전에 우리가 경기도 공공 자전거 운영을 했었죠, 경기도에서 지급한 경기도형 따릉이 같은 부분들? 안 했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경기도 자전거······.

○위원장 이상훈 경기도에서 지급한 공공 자전거 서비스 운영을 해 본, 우리가 운영한 시로 경기도권에 나와 있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우리,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주관한 것은······.

○위원장 이상훈 대여소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릉이라고 표현하는 서울시에 있는 그런 것도 경기도권 운영한 것은 없으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여소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는 할 텐데 일반적으로 공공 자전거 서비스하는 데들이 대전이 워낙 우수하기도 하고 서울도 아직 남아 있기도 한데 대여소 말고 일반적으로 공유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해 보셨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공유자전거에 대한 의회에 계류, 법 개정안이 올라가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법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럼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해 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추가로 조례에다 반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좀 말씀드리면 공유자전거가 대기업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 적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줄이는 지자체도 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우리가 버려지는 자전거들 있잖아요? 버려지는 자전거들을 우리가 수거해다가 그것을 개조해서 공유자전거로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적으로 리사이클(recycle)도 되고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하다가 또 좀 멈춘 곳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우리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공유자전거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민영 자전거는 민영 자전거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대수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민간······.

○위원장 이상훈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바꾸더라고요. 그 비용이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우리 공영 자전거 같은 경우에 노후된 것들은 수리해 가지고 반영해서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치지 못하는 것들은 경매를 해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민영 자전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니, 공영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해서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직원도 1명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렇죠, 인원이 안 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갯골 같은 데 둬도 되고 은계호수 쪽에 둬도 이용자들이 무인을 운영한다면 더 좀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7억 6,800만 원 증액된 1,3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0만 원 감액된 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17억 10만 원 감액된 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2억 9,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에 국비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을,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4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공사 시설비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갯골생태공원을 비롯하여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133억 5,400만 원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북부권 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에 5억 원, 공원의 볼거리 조성을 위한 은계 봄의 정원 조성에 4억 원, 또 꽃으로 삶이 아름다운 갯골생태공원 만들기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을정원 및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위해 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변 및 가로 경관 유지 관리와 쌈지공원 및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휴양 공간의 확충 및 숲 가꾸기 등 산림 자원화 사업과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4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에코센터 삭감된 게 좀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봉관 위원 인건비 2명, 그다음에 우수 환경 프로그램 및 환경 공모 사업 3,100만 원 해갖고 4,1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7,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이 글로벌(global) 화두입니다. 아울러서 학교랑 지역에서도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올해는 환경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했고 또 사실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탁 기관에 대한 별도 심의나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인건비나 이런 공모 사업비가 다시 반영이 된다면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 업무를 좀 조정하고 또 밀려드는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환경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에코센터가 환경 교육 기관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위주인 환경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에코센터 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가서 보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 사항이 늦어짐으로 이게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부실하다, 그렇게 느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이거 4,1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다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해서 이것은 추경 때, 설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거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시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답을 내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에코센터에서 주민 참여, 또 학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것은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답답하네요. 제가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제가 위원회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또 저도 질의 전에 우리 이종성 국장님 정년퇴직해서 너무 아쉬워요.

○환경국장 이종성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환경국으로 오셔서 환경국을, 우리 환경 교육 도시로 지정도 되고 기능사인가, 환경기능사인가요, 3급, 뭐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교육사입니다, 환경교육사.

○성훈창 위원 환경교육사 3급, 3급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양성, 네, 양성 기관 지정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많은 일을 해 놓고 가셨고 또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애착이 참 많으셨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에코센터 정원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때 삭감의 전제 조건이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직 진단해서 오케이(Okay) 하면 인원을 증원시키자. 그런데 순서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인원이 급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희는 어쨌든 12월 중에 직원들의 업무 분장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을 좀 해 두고 1월부터 바로 양성 기관 운영이나 환경 교육 도시에 달린 역점 사업 5가지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공모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비는 5월, 6월 추경에 해 주셔도 상관없지만 인력은 한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좀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에코센터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을 받아서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인원을 제외시킬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게 1년 동안 이런 4가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저부터도 아, 정말 이런 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는데 그것 준비하느냐고 별도 보고를 못 드린 게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봉관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좀 아쉽다, 사전에 우리 에코센터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증액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인원을 2명이나 충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해를 못 했는데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이렇게 우리 과장님 애타게 이러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리고 12월 6일에 성과 보고회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438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대기정책과에도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해갖고 이렇게 환경 감시를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매번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고, 이번에 하천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이분들이 함께해 주셔갖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하천 사고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감시하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늘 고민은 그 부분이, 행정에서 사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민간이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수연 위원 단순히 합동 점검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것,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불시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민간이 함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좀 없을까요?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사고나 민원이 바로바로 어딘가에 접수되면 빨리 출동해 올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10분, 10분 대기반을 구성했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10분 대기반이 생기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좀 빠른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생기고 나서 초기 출동이 가능하고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이시나요,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10분 대기반이라고 해서 주말이나 저녁, 평일 저녁 시간에는 당직실에 비치를 해 뒀고요.
일단 수질 그 대응 팀장이 우선 받아서 과도한 사항을 보고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나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게 우선이고 그 정도를 보고 사실 그렇게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예산을 늘릴 일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밖에······.

○김수연 위원 첫 번째는 그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이것을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매뉴얼화된 절차를 좀 어딘가에는 상세하게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바로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어디서 출동을 해 주고 시간이 그게 언제까지 이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24시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112, 119처럼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도 있고 하천과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에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먼저 나가고······.

○김수연 위원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로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김수연 위원 뭐 어디서 불법 소각을 한다거나 뭘 태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신고 체계가 다른 거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렇죠, 자원순환과가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 전반적인 것에 대한 핫라인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환경국에 속해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부서 간에 어떤 식으로 핫라인을 만들 것인지 좀 고민해 보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서별로, 제가 지금 여기 대기정책과까지만 봤는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책정해서 나갈 수 있지만 이런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곳에서 이것을 접수를 다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에 연결해 주는, 아니면 이 감시원에 연결해 주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이번 기회에.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한번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좋은 취지에서 10분 기동반도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사고는 계속 나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까 말했다시피 하천 사고 따로, 그다음에 그런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것을 어디에다가 민원, 지금 평일 낮 시간대에는 당연히 각 부서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운영이 되지 않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흥에코센터 여기 보면 직제가 센터장, 팀장 2명, 과장 1명, 대리 2명인데 과장은 팀장들 밑에 있는 직제예요, 위에 있는 직제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밑에 있는 직제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급여로 봐서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직제가 이렇게 팀장이 있고 팀장 2명이 있고 밑에 보면 대리도 2명 있는데 과장이 1명이니까 이게 그러면 과장 1명이 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 그렇지 않아요.
팀 2개가 운영팀, 그러니까 건물 운영팀 뭐 이런 부분이고 교육팀 두 팀인데요. 팀장 중심에 팀원들이 직위만 좀 다를 뿐이고 다 같이 실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 과장님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과장님은 직원인데 직위가 과장이시더라고요.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체제에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이건섭 위원 완전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도······.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체계는 공무원 체계로 직제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회사도 아니고 엄청 헷갈려 갖고.
그리고 굳이 또 1명인가, 왜냐하면 팀이 두 팀이면 아예 다른 업무를, 외청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원래 이게 환경정책과가 우리 시의 'ESG' 이슈를 선점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 설명상에는 'ESG'에 관한 게 없고 미래전략이나 산업진흥원에서 이슈, 어차피 뭐 거기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슈를 선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네 환경정책과에서 원래 이슈 좀 선점해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에코센터 운영도 있고 그래서 다 관련한 것 같은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에너지 부분이 에너지랑 기후대응팀 두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ESG' 경영은 저희가 환경 교육 도시로 5가지 콘셉트 잡는 것 중에 사회 환경 분야에 시화호랑 저희 시화산단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건섭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시화산단과 에너지 절약,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ESG'를 넣었어요.

○이건섭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에코센터가 다 운영할 수는 없어서 산업진흥원과 같이 연대해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또 기업인은 기업인대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환경 교육이나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서면상에 'ESG'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선도적으로 가야되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ESG'를 넣었다 그러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선점해서 가잖아요, 이슈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네 과도 철도과랑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프랑스 그쪽에서는 기후 뭐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쨌든 유럽이든 미주든 이런 데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세계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현장을 가봐서 와, 진짜 이게 기후 위기구나. 우리는 말로만, 그다음에 인터넷 블로그만 기후 위기다, 기후 위기다 하는데 실제 뭐 스위칠랜드 갔다 와 보면 빙하 자체가 진짜 과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보고 와야지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해서 이것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실무화하면 시흥도 좀 선도적으로 이슈를 선점해서 가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시환경위는 아니어서, 전체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정책을 다음에는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환경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이냐 야생동물이냐 관련해서 아, 이게 굉장히 요즘은 워낙 애완동물이라고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건섭 위원 반려동물들이 워낙 종류가 많아갖고 이게 야생동물을 진짜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동물이 이렇게 다니다가 야생화된 부분까지도 신고가 저희 부서로 오고 또 그 협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건섭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러면 동물센터와 야생협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분도 저희가 1월에는 좀 정확히 해 드려야 된다라고······.

○이건섭 위원 아,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영역이 아주 애매모호해져 갖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야생동물을 구조 내지 포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감염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협회나 이런 전문화된 분들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셔갖고 그 부분도 차기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446쪽 한번 펴 보실래요. 에코센터가 인건비만 해도 5,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에코센터 인원이 14명에 인건비가 5,93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5억 9,300만 원.

○오인열 위원 아, 5억 9,3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5억 9,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가 7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 교육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학교 아니, 사업비에서 학교 환경 교육이 몇 개냐면 이게 어느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학교 교육, 창의체험학교, 찾아가는 그린학교, 환경중점학교 이렇게 학교 교육이 다 있는데요. 이것을 학교명하고 기간하고 강사명, 그다음에 몇 시간, 참가 인원 자료 하나 주세요.
이게 보통 문제, 지금 엄청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저는 여기에 이 14명의 사람들이, 강사들이 교육을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썼는지, 아니면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보면 체험 실천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이게 뭉텅뭉텅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환경거버넌스(governance) 교육도 9,900만 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첨언드리면 환경부가 얘기하는 환경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 교육 기반 구축과 학교 환경 그다음에 사회 환경 그다음에 환경 교육 협력 이렇게 네 꼭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환경 교육의 다양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추가로 드렸었던 자료에 조금 분리를 해두었는데요, 이것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실은 학교, 어떻게 우리 에코센터는 학교에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이렇게 만만하게 시간을 빼주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옛날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 저희가 좋은 교육을 가지고 가도 넣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환경센터에서 하라고 의무적으로,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것 아직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의무 교육이에요.
올해부터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전까지는 의무적이지 않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무화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학교 교사님들이 교사연구회를 운영해 달라고 에코센터에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콘텐츠나 강사가 사실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나 기관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콘텐츠나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센터 인력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을 또 써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필요에 의해서는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 주시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사분들하고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학교 교육을 한다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만약에 그렇게 넣는다면 넣어야 되는데 너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세부적으로······.

○오인열 위원 투명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보조금이 남아돈다. 인기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는 아직 사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전기 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제네시스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하는 내역이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포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의무화되어야 되니까 승용차는 보조를 많이 안 받더라도 효율이 높고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흐름이고요.
지금 전기 화물이나 화물에 관심이 많이 돌려져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200대, 또 추경으로 300대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600대가량 하려고 해서 그런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600대 하면 이것 또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아직 화물은 지금 4,200만 원에서 지원이 1,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계와 연결돼서 지원받아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삭감됐던 에코센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환경교육도시 선정이 되시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언급 나오는 부분이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훈 아무래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있는 협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지속」하는 이 있음)

지속가능협의회, 네, 죄송합니다.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환경이 태생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화호 30주년 관련해 가지고 뭔가 또 포럼도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심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학술 포럼이 겹치는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상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에코센터 내용 중에서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공모 사업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사실 이번에, 내년도에는 시화호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순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국대회에 한 5,000명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나 광역 또 지자체에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순천보다는 시화호에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역사성에 큰 중점을 두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하겠다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모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공모가 경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 파트에서 충분히 같이 협조해서 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예산은 아직 반영됐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에코센터 사업비들 보면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공감 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워낙 단위들도 크고 교육과정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정리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같이 나눠주셔서 공감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장 좀 급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하나 궁금한 게 통합 플랫폼 관리 홍보 부분에 이것은 1,500만 원 어떤 통합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올해 쏙(SSOC)과 연결해서 환경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강사 툴도 넣고 환경 교육에 콘텐츠도 넣고 이래서 조금 그 부분을 통해서 환경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그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우리가 쏙(SSOC) 같은 것을 보면 콘텐츠 생산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사실 그 비용으로 우리가 환경 교육 같은 것을 했으면 됐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 환경 교육 콘텐츠 만드는 것은 지금 교육자치과에서,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쏙의 도움을 받아서 콘텐츠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른 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경 교육을 조금 강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플랫폼을 만드셨던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것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1년에 1,500만 원씩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전체적인 업데이트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쏙 같은 경우도 너무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억대, 2억 원 정도 이상 나가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말이 계속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제일 큰 것이고 우수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하려는데 환경 플랫폼까지 또 운영한다고 하니까 같은 교육 플랫폼 올리는데 잘 만든 쏙 놔두고 따로 운영을 링크 걸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근본적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 교육에 맞춰서 만드는 과정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하는 과정 2024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아서 사실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훈 네, 어차피 갑자기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올해 한 해 동안에 과연 이것으로 링크 타고 들어오는 인원수 체크를 데이터화시켜서 그 데이터 측정법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훈 거기 하면 이게 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력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다 구분도 가능하고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지도 보일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 것들 철저히 좀 분석해서 성과제로 그냥 없애는 방향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512페이지 보면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해가지고 연도별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2개사인가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내년도는 2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좀 여쭤볼 게 그러면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악취 저감이나 이런 투자 방향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이 회사는 가만히 있고 공공에서만 계속 투자를 해 주는데 어쨌든 이게 이 회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자부담이 10퍼센트(%) 있고요, 자체적인 방지 시설은 다 있는 상태에서 오염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자부담 10프로(%)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이건섭 위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자부담이 이것보다, 자부담이기보다는 회사에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아르앤드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 부분까지는 저기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기업체들이.
그리고 그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90퍼센트(%)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염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3국으로 거의 다 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기술력이거든요, 그 염색에 대한 능력은.
그런데 이게 이 회사 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악취 개선이나 어떤 아르앤드디에 관련해서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염색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아르앤드디는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했고, 512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2019년 11월 염색단지 악취 개선 사업 추진 계획 수립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시장님 방침’ 하니까 이게 좀 낯간지러운데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그것은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이건섭 위원 예산서에 시장님 방침 이런 내용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제외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기정책과 얘기하면 항상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항상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일단 지금 현재는 에너지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팀이 신설된다든지 업무 조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이나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다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에서 다루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대기정책과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진행하게 되면 대기정책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55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도로변 청소하는 차량이 민간 위탁을 줘요? 아니면 직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차량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봉관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삭감을 확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소차가 선거할 때마다 위험해요. 네?
뭔 얘기냐면 이게 면에, 어떤 코너 면에 선거운동원들이 서잖아요, 일반 선거원들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요. 그래서 돌멩이 튀어가지고 한 사람 다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민원도 한번 집어넣었었어요.
내가 의원 되면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봉관 위원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줬으면 그냥 그 위탁금을 확 삭감을 해버리고,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자체로 한다니까, 난 그렇게 봐요.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 공공 운영비가 인건비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인건비는 회계과에 서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회계과에 다 서 있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분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내가 회계과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감봉해야 돼, 감봉, 시민을 위협하면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감봉을 해야 된다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하고 보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운전에 대한 것, 안전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이봉관 위원 이제 4월, 내년 4월 15일이면 그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올 때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차들이 빈번하게 다닐 텐데 이것은 어느 당 소속을 떠나서 운동원들 위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좀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봉관 위원 우리 지금 보면 농촌에서 나오는 비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도비하고, 지금 페이지가 576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봉관 위원 이게 100프로(%) 회수가 되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사실은 회수하는 것만큼의 보상은 부족합니다.

○이봉관 위원 부족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이게 할당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도 이만큼 필요하니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것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이 금액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더 집어넣더라도 이 비닐 수거는 완벽하게 되어야지.
농촌에 그냥 방치해 놓고 어느 때 몰래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환경 오염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어떤 평균치를 따지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이봉관 위원 몇 프로(%)나 회수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 회수요?

○이봉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회수까지는 저희가 농기센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상만 주는 부분이거든요, 회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1년에 비닐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 회수한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봉관 위원 농민들이 그것을 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러면 그게 농업정책과랑 연관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농업정책과는 일제 수거기간 이런 홍보를 하고요, 저희 부서는 치워주는 부분에서 보상금 주는 것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죠.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지금 하는지도 모르네요,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회수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회수율은 정확하게는······.

○이봉관 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어떻게 농협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비닐을 얼마나 판매하고 회수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농업정책과랑 농협하고 협조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몇 미터(m)가 판매가, 한 두루마리가 미터(m)가 있잖아요, 100미터(m)면 100미터(m)?
몇 개가 팔렸고 회수한 게 몇 미터(m) 정도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무래도 킬로로 이렇게 판매 보상을 주잖아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판매는 미터(m)로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킬로로 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이봉관 위원 아, 이거 문제구나.
어쨌든 이것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저기랑 협의를 해 볼게요, 농업정책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무 회수율이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네, 두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보건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우리 공공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그 보건 관련해서는, 지금도 예산에 보니까 다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어떤 것이든 최종적인 오염 부분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호흡기 내지 피부나 이런 데 보건 좀 신경 쓰시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보면 주차가 굉장하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청소차들이 그 새벽에 다니다 보면 주차가 거의 만원인데 이렇게 턴(turn)하다 보면 나름대로 대물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운전자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험이 다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고요?

○이건섭 위원 네, 사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되고요.

○이건섭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도 자꾸 협업을 해서 차가 길 들어오는 정도에는 차를 좀 주차를 못 대게 하게끔 이런 협의를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건섭 위원 쉽지 않죠,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못 하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이건섭 위원 네,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건섭 위원 시간도 좀 지체되고,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차가 못 가니까 사람이 인력이 가서 가지고 오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더라도 새벽이라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마 그런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또 인력이 가서 그런 것을 갖고 오다 보면 또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끔 또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보면 또 대물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처리에 있어서 그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 안 갈 수 있게끔 그 제도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표 회의도 있고 현장대리인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이든 안전이든 이런 부분을 계속,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이슈를 홍보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56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는데 내년에 드디어 공동주택 내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동주택에서 버렸어요. 그러면 수거는 어디서 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수거는 저희 대행업체가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대행업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사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간에 폐의약품은 일반인이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약이 오남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열쇠까지도 잠겨, 저희 대행업체만 열고 치워가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비용은 어디, 여기 앞에 따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 어차피 저희가 대행업체에······.

○김수연 위원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관할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서 공동주택도 같이 수거를 대행업체에서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100대, 그러면 공동주택 1개소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은 공동주택 따지면 많겠지만요, 혹시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아파트 먼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언제 어디에다가 공고 같은 것을 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는 주로 아파트 쪽에다가 입주자 대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요, 원하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김수연 위원 아, 원하는 아파트 먼저 하시고 만약에 이게 100대가 더 초과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 뭐 선착순으로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참여 대상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나중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지금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에 그냥 쓰레기랑 같이 버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아니면 그냥 물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싱크대나 이런 데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놓여진다고 해도 사실 잘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뭐 알약 같은 경우는 다 거기서 포장지에서 다 빼갖고 버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런 수거함에 다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사실 그렇게 홍보해서는 어렵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거의 다 보면 소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수연 위원 일단 수거가 돼도 그렇게 된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왜냐하면 유통기한도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 부분, 저희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수은이 들어있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할 것인데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생활계 유해폐기물 같은 경우,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년 관리계획 세워가지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의약 그 협회에서는 이것을, 거의 다 사실 보면 약봉지라고 그럴까요? 거기도 보면 버리는 문구를 저희가 좀 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각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이것 홍보를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래서, 봉투에 문구를 새기는 것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수연 위원 아니면 이것 우선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수거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집중수거의 날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저도 동감하고요, 우선적으로는 홍보가 사실 먼저거든요.
어디에 있다는 것, 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거든요.
먼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맵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시는?
생활지도맵 이런 것들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수연 위원 사실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죠. 공동주택은 다 알죠.

○김수연 위원 어디 상가 같은 것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 특별한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내 집 앞에다가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다 보니까 클린박스(cleanbox)나 이런 부분은 눈에 띄어서 버리는데 사실 일반 주택에서는 내 집 앞에······.

○김수연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둔 곳이 있지 않아요?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라고 해갖고 저기 뭐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클린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수연 위원 그 투명 페트병만 버릴 수 있게 이렇게 생긴 함이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클린박스라 그러는데요.
그게 일반 종량제 봉투랑 재활용 부품 두 가지만 들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 상가나 주택은 특히 원룸 많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저기 뭐죠?
우리 시루, 만보시루라든지 아니면 시루 앱에다가 어디 어디 지점에 있는지, 이것 지금 새로 시행하는 만큼 저도 홍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 지금 말씀하신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위치를 넣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인데 좀 기대되는 사업이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한번 홍보도 그렇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된 내용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로 해서 전단지, 현수막 등이라고 한 부분에 8,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상세내역은 빠져 있었는데 상세내역은 따로 뭐 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상임위 때는 다 상세하게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드렸습니다. 드린 것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쓰레기 배출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통 이 부분인데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혹시 다음 저희 부서의 의견을 한번 모아봐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아이들한테는 환경 교육적인 측면으로 다가갔던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도 분명히 에코센터에서 아이들 찾아가는 환경 교육도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복적인 사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584페이지 한번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matching)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의장에 있는 이런 컵들도 다 이러한 것들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소식 중의 하나가 이제 다회용기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법이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일회용 컵이요?

○위원장 이상훈 네, 그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방향성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해서 가서 이런 부분을 다회용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저 경우는 일회용 컵이 아닌 일회용 음식물 담는 이런 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는 그런데 공공 기관은 일회용 컵을 사용 자제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방향성은 바뀜이 없고 진행이 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그러면 이게 추진 계획 같은 게 카페에서도 다회용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내년도부터는요.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카페에서도 사용 안 하게끔 하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니요.
저희가 공공 기관에서는 일회용······.

○위원장 이상훈 아, 공공 기관 카페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공공 기관, 네.

○위원장 이상훈 아, 공공 기관 카페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그런 측면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다회용기가 물론 당연히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가격이 사실 많이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갯골축제, 거북섬 축제, 지역 축제에도 7,400만 원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걱정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음식물이든 뭐든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의 동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투입하지 않고는 줄어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사용, 재활용하는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저뿐 아니라 저희 부서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멋진 철학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추진,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도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그게 보편화된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지금 그런 과의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최근 에스엔에스(SNS)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부분이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음식물처리기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훈 네, 분쇄해 가지고 쓰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가정집에서 하는 거요?

○위원장 이상훈 네, 네.
특정 일부 시에서 50프로(%) 지원 사업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되면서 댓글 반응들이 “도대체 우리 시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그런 사업 추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감량기가 파쇄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데 하수 관련한 부서하고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 기계도 있고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거나 아예 해서 일반쓰레기에 버리게끔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과연 몇 년간 써야 되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을 가져가는 건지······.

○위원장 이상훈 네, 가져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제 생각은 왜냐하면 저희가 시흥시민이라서 지원해 줬죠, 가구로 지원해 줬다고 보는데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서 다른 시에서 쓸 거라면······.

○위원장 이상훈 아, 타시로 가져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러면 예산은 지원해 줬지만 과연 그 효과가······.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공공 기관에서 뭔가 개인의 용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점들도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워낙에 인기가 있는 얘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시는 “이야, 우리 이곳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장난스러운 댓글 반응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도 부서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러니까 저희는 감량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음식물 아르에프아이디(RFID)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사실 감량은 현재로서는 제일 감량이 잘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제 눈으로 돈을 보고 버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버릴 때 암만 해도 짜서 버리든 그것을 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아르에프아이디 설치하고 나서 한 40프로(%)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는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기 문제는 조금 고민을······.

○위원장 이상훈 네, 아르에프아이디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렇죠. 분명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한번 그냥 다른 시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한번 차근차근······.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과가 내년도에 더 중요한 부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분들의 다양한 식물 식재 욕구도 아마 있으시고 또 다양한 조명 같은 것들도 부탁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점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거북섬에 빛 조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21일 날 점등식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점등식 21일 날 진행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21일 날 4시 50분 정도, 5시 전으로 할······.

○위원장 이상훈 어떻게 예쁘게 꾸며져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실 것 같으신가요?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약간 좀 논란이 있었다가 그래도 진행됐던 사업이 또 해로토로 트레인(train) 이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학현 지금 저희가 발주를 넣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두세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본격적인 운행은 내년 한 3월 이후 정도, 저희가 연습도 해 보고 그래야 돼서요, 3월 이후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역의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행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양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적인 부분, 특히나 조명 같은 경우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또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는데 그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울철만 되면 항상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특히나 광화문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마켓(Christmas market)도 만들고 또 오산시 이번에 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도 한번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년에 좀 고민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도 이번에 제1회 크리스마스 마켓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주말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 그런데 업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만약에 공원에서 하면 저희 부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산시는 역 광장에서 하거든요, 오산역 광장에서 해서 관광 분야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검토해서 관광과나 아니면 문화 쪽이랑 협의해서 내년에 시범이라도 일주일이 됐건 아니면 2주가 됐건 시범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래서 그런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일부 부서가 지금 조그맣게 신천천에서도 조그맣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을 해요, 그것도 빛 조명 점등식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의지가 있는 곳들이 꽤 있다 보니까 한번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mind)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데 벤치마킹도 다니시면서, 겨울에 오히려 이런 상권 죽은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많이 챙겨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어서 하려고.
우리 공원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공원과장 김학현 22명 있습니다, 현재.

○성훈창 위원 거기에 우리 흔히 녹지직이라고 하죠?
녹지직인가?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공원과장 김학현 반 정도, 오십, 아니, 그러니까 11명 정도······.

○성훈창 위원 11명?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그래도 녹지과보다는 우리 공원과가 많은 것 같네.
우리가 지금 공원과에 보면 기간제가 한 200여 명 내년도 쓸 예정이죠?
기간제들도 이렇게 선발할 적에 좀 체력이나 어떤 조경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뽑았으면 좋겠고 경험자들, 그러니까 연속성을 따져서 새로운 신입보다는 괜찮다면 미리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게 좋은데 그게 블라인드 면접으로 다 채용하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고가 어떻게, 몇 명 났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올해 기간제가 저희가 일반 큰 사고는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조그마한 거지.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 한두 번 다치는 것 12건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6건?

○공원과장 김학현 12건 정도.

○성훈창 위원 12건, 네, 아주 양호하네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경미한 부상 정도······.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렇게 사고율은 높지 않고, 하여튼 기간제들이 되도록이면 뭔가 좀 알고 가지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장곡동에 공원으로 가서 보면 그냥 나무를 꼭대기까지 다 치고 베고 또 그것을 싣고 나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셔서 개선을 시켜주시고 그런 기간제 선발할 적에 어떤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체력이 허락된다면 우선 배려를 해서 그런 사람들 먼저 채용 좀 하고 특히 조경직 뭐 이런 것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해서 뽑고 해서 우리 공원이 이렇게 안산처럼 잘 가꿔졌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저희가······.

○성훈창 위원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김학현 저희가 기간제 모집할 때 2차, 1차, 1차는 서류 전형이고 2차는 면접인데요.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고 1차 서류 전형 때 저희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차량 소지자 아니면 그동안의 경력을 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참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성훈창 위원님 말끝에 하나만 부탁드린다면 기간제 채용을 하면 조경에 관한 강사들을 해서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못 드린 게 우리 공원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생각보다 예산이 좀 크긴 한데 이것에 대한 잔액 같은 것도 분명히 남지 않을까요, 진행을 하면?

○공원과장 김학현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보통 잔액은 다 남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 설계보다 더 추가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설계 변경도 하고 그러니까 100프로(%) 잔액이 남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보통은 조금씩 남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말씀드린 이유가 이왕 공원에 하게 되면 남는 게 있으면 남은 비용으로 주변 공원들도 좀 더 예쁘게 가꿀 수 있게끔 부탁 한번 드리려고······.

○공원과장 김학현 그럼요.
저희가 남으면 될 수 있으면 그 공원에 관계되는 데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인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오인열 위원님의 얘기도 많이 들으시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6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수목 전지 작업이 들어가 있죠, 시설비에?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봉관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68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봉관 위원 네, 네.
거기에 보면 도로변 수목 유지 관리비가 그것 전지 작업 하는 거죠?

○녹지과장 강송희 아, 네.

○이봉관 위원 “아, 네.” 그러면 위원이 당황스럽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전지 작업도 있고······.

○이봉관 위원 자, 지금 제가 이게 13억 원 정도, 가로조경 유지 관리에서 13억 원인데 뒤에 쭉 보니까 전지 작업 할 수 있는 금액이 8,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봉관 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노선별 전지 공사 7만 8,000원 해갖고 400주, 2노선, 지금 우리 시에 이게 몇 노선이 있죠?

○녹지과장 강송희 가로변도, 그러니까 노선으로는 좀 파악이 그렇고요, 가로수는 지금 한 4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4만 주에, 그러면 0.1프로(%)네요, 400주면?

○녹지과장 강송희 네, 그렇죠.

○이봉관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녹지 전지, 녹지 비용에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전지 작업은 이게 그냥 조금이에요, 조금.
그런데 지금 보면 할 데가 많아요, 북부권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특히 남부권은, 지금 거기가 어디죠?
오이도 가다 보면 유통상가 있잖아요?
거기 유통상가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녹지과장 강송희 플라타너스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유통상가식으로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철강······.

○이봉관 위원 철강단지 거기가 수년째 전지 작업을 안 하다 보니 너무 녹지가 우거져 갖고요, 화물차들이 들어가려면 나무뿌리에 다 걸려요, 네?

○녹지과장 강송희 팽나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팽나무뿐만이 아니고 사방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공단에 보면 거기도 2년 넘게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로수길 가다 보면 전지 작업을 안 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이게 처져갖고 부딪쳐요, 머리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녹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편인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갖고, 뭐 400주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권역이에요?

○녹지과장 강송희 저희가 지금 상가 위주로 해서······.

○이봉관 위원 상가?

○녹지과장 강송희 네, 잡고 있고요,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이게 감안하고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런 부분이 있고 급한 민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공사로 발주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 400주를 자르기 위해서 노무비가 2억 6,9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400주 총사업비가 8,100만 원입니다.

○이봉관 위원 8,100만 원이고 노무비 얼마예요, 2억 6,900만 원이에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이것은 기간제 운영인데요. 가로수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봉관 위원 전부 관리를 한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을 어떻게 더 잡아서 지금 공단 지역이라든지 철강단지라든지 그쪽에 전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려고 그래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도 여기는 가로, 그러니까 같이 따로따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하천변 녹지도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도 가로수랑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한 구간 정도는 세워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봉관 위원 아니, 그것은 생태하천과로 떠넘기면 되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저희······.

○이봉관 위원 생태하천과로 보내면 되지 왜 그것을······.

○녹지과장 강송희 아니요.
저희 녹지가, 상부는 또 녹지거든요, 하부만 하천이고요.
그래서 그쪽······.

○이봉관 위원 뭐 하천이든 어쨌든 그것은 하천과에다 넘기면 되지 뭘 녹지과에서 그것을 다 하려 그래, 그것을.
욕심내기는!

○녹지과장 강송희 아, 녹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봉관 위원 자,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한다라면 형편없이 지금 전지 작업을 못해서 시가 보기가 무지하게 안 좋다, 요점이 그거고요.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8,100만 원이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로서는.
보니까 엄청나게 쪼개놨어요,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공단 지역에 자꾸 오염되는 게 왜 오염되는 줄 아세요, 하천에?

○녹지과장 강송희 오염 부분 말씀하시는······.

○이봉관 위원 자, 녹지에 그 전지 작업을 안 해갖고 너무 많은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봉관 위원 그게 다 저기로 들어가요, 우수로.
그래서 이게 개천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공단에 나오는 쓰레기 폐수하고 나뭇잎하고 썩다 보니 이게 계속 침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냄새가 나고 어느 때는 물이 솟구쳐요.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한다고 하지만 도로는 도로 저기에서 하겠지만 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산단이라고 해서 협조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못 하겠으면.

○녹지과장 강송희 저희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별도로 하고는 있거든요.
청소, 그러니까 청소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하긴 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휴, 엄청나요, 엄청나.
그게 안 되고 겨울에까지 그게 있어가지고요, 차가 미끄러지고 주차하다가 사고 나고 그런다니까요, 농담 아니라니까.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봉관 위원 못 치우는 거예요, 다.
청소부 청소원들이 다 못 치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어붙어. 그러면 주차하려면 차를 세우려면 그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전지 작업을 해 주면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를 않는다고요.
어쨌든 이것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우선 공단 지역에 자꾸 거기가 침체되고 막 그래요, 지금 일도 없고.
그런데다가 나무까지 웅성하면 유령공단 같아요, 유령공단.
스틸랜드(steeland)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왜냐하면 공단은 우리 오인열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해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잘 좀 하세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마이크를 켜지 않고)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 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마이크를 켜고) 758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자체로 돼 있는 예산인데 1억 원에서 시흥, 광명, 부천 이렇게 3개 시가······.

○녹지과장 강송희 헬기, 네.

○이건섭 위원 네, 그 헬기 항공 예찰하고 진화하고 그러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건섭 위원 여기 이렇게 날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9일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범주를 벗어나서 겨울이나 혹시 이럴 때 불이 나면 이 날짜 29일 범주를 벗어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일단은 헬기로는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고요, 저희가 산불 진화 대원이 그냥 자체로 진화하는데 거의 없어요.

○이건섭 위원 거의 없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왜냐 눈이 오고 하면······.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겨울도 눈도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눈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매년 상황, 상황이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시흥은 그렇게 큰불이 강원도처럼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그 계약 기간이 벗어나서 혹시나 그런 발생이 됐을 때 이게 경기, 시흥소방서랑 경기도랑 해서 연관해서 산불 진화 헬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나, 2차적으로.
1차는 우리가 하겠지만 2차적으로 그런 방법이 돼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예방 기간 지나서도 종종, 그러니까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불이 나요.
그러면 그것은 소방서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같이 협업해서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에 보호수 관리 지원 해서 우리 시에서 보호수 관리하는 것은 총 몇 건이나 돼요?

○녹지과장 강송희 보호수는 16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이건섭 위원 16개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건섭 위원 이것도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후 상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동해안에서도 참치가 잡히고 열대 어류들이 올라오고 상어, 백상아리가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 중에 보면 육지도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6종이 기존까지는 뭐 잘 살아왔겠지만 기후 변화는, 아카시아나무가 이렇게 붉은 무슨 병이 들어서 하는 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후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병원균이나 병해충이 와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업무라 좀 힘드시겠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보호수는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호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보호수가 기후 변화보다는 태풍?

○이건섭 위원 태풍?

○녹지과장 강송희 네, 그런 나무가 크다 보니까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런 부분에서 죽어서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호수가 대부분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는 통로다 보니까 답압에 의해서 좀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점차 주는 추세겠네요, 결국은?

○녹지과장 강송희 네, 점점 줄고 있고 사실은 새로 또 지정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는 속도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위 위원이라 도시환경 쪽은 그런데 기본 경비 이렇게 보면 그냥 평이하게 나왔더라고요.
사실상 철도나 환경, 마찬가지로 녹지과가 우리 그린벨트 부분도 담당하잖아요?
그린벨트에 있는 녹지 관련한, 산에 있는 부분들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런 산림이 잘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철도과랑 얘기도 했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관리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또 산불 방지나 이것 했을 때 어떻게 하고 병해충에 대한 대책도 이쪽 나라들이 선진화되어서 하는데 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관련된 직원분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필수적인 요건 같은데 이것 뭐 국내에서 용역 보고서만 받아보고 블로그나 뉴스만 접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철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과도 관련한, 특히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적이고 특정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 시찰이나 선진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적으로 대응하지 뭐 산림청이나 기타 국가 기관에서 내려주는 지침으로,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국외 연수에서 같은 포럼, 외국에 있는 포럼 참여해서 그런 부분 전부를 취합해서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어쨌든 녹지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너무 평이해서 직원들도 이런 산림 또 녹지 부분 선진국에 대한 그런 견학 내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뭐 국장님도 이제 조만간 퇴직하셔서 힘도 못 쓰실 것 같은데 이 예산법무과장님도 도시환경위 쪽 부분의 전문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 단체의 어떤 눈치 보지 말고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이런 것을 정책에 녹여내야지만 시흥시도 뭔가 색다른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한테, 어차피 퇴직하시지만 그 책임성 여태까지, 삼십몇 년 하셨죠?

○환경국장 이종성 네.

○이건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이런 도시환경이나 이렇게 특수, 전문 관련한 과에서는 분명히 선진지 견학에 대한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지 않아요, 과장님?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같이 접합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원래 다른 것 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 보호수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도비 매칭(matching)인 것 같은데?
지금 보호수 관리 사업 준공해서 2023년도 2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강송희 몇 페이지······.

○김수연 위원 769페이지.

○녹지과장 강송희 보호수는 매년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 편성됐다가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이것이 국비 매칭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내시가 좀 깎인 부분이네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세가 약한 애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김수연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였는데 어디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보호수 펜스도 다 완전히 허름하게 망가졌고 그 앞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동장님이 좀 보수도 해 주시고 새로 싹 단장해 주시고 쓰레기도 다 치워 주셨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했더니 더 이상 거기에 쓰레기를 또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수량이 한 200년 정도 됐어요. 그 보호수 지정된 지는 1982년도니까 한 40년이 넘었죠.
시흥에, 거기만 봤을 때도 시흥에 이런 곳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 관리 지원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니까 보호수 경기 시흥 몇 번 이렇게 해서 관리 번호까지도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 보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정리해 보시고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외과 수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 정비가 시급한 부분은 좀 추리셔서, 지금 4건밖에 못 하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 그동안 관리 안 돼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세워져 있는 기둥이면 그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원도심에 보호수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꼭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97페이지요.
가로수 특화 관리로 이번에는 은행나무 암수 교체 식재 공사랑 열매 제거 공사를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수연 위원 이것 작년에는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양버즘나무 전지하고 반송 전지 실시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은행나무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니, 작년에도 제거 공사는 해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열매 제거 공사는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암수 교체 식재 공사를 처음 하시는 것인가?
일단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 제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2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혹시 국회에 가보면 거기도 은행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봤더니 그 낙과 수거 장치식으로 이렇게 그물망 해서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면 한 번만 수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진동 터는 그것으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진동 터는 것으로 털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리 설치해 놓죠.
그러면 쓱 돌면서 수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중금속 같은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어떤 시설에다가 기증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것 만약에 매년 하신다고 하면 직접 인력이 가서 이 한 주를 12만 원 들여서 지금 3,600만 원이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수연 위원 이것 매년 한다고 치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설치만 하면 그 은행나무 수거하는 기간은 사실 한 달이, 가을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초기 비용만 들고 나머지는 기동반이나 기간제가 한 번만 싹 수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좀 적절하게 들지, 어느 것이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암수 교체 식재 공사는 지금 24주만 하는 것이라 교체하려고 하면 꾸준한 것이 들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요즘은 뭐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서 걸어 다니는 곳에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를 또 안 심는 것도 그래요. 그 은행나무만이 주는 그 가을의 그 정취가 있어서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나무 자체도.
그래서 앞으로 얘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이왕 특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6,000만 원이나 들이는 만큼 좀 비용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거 공사 수거를 좀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은행나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병해충에도 강하고······.

○김수연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강송희 생존도 강하고 그다음에 단풍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열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은 열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자체에서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실을 못 하게 하는 약제 방제 처리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해 봤을 때 약제도 해 봤는데 효과가 그다지 없었고요, 아까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이 설치 비용이 또 안 들지 않거든요. 그 비용은······.

○김수연 위원 설치는 초기에는 비용이 들고······.

○녹지과장 강송희 아니, 일단 그 열매가 열릴 때는 하지만······.

○김수연 위원 네, 했다가?

○녹지과장 강송희 이것은 하루, 그 1년 내내 둘 수는 없어서 제거하고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다 보니 바람의 영향이 되게 커요. 장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낙과가 떨어질 때 그 안으로 쏙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옆으로 다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것 제거 공사하는 것도 저희도 이것 사실은 기계로 요즘 많이 털어서 그러면 한 90퍼센트(%) 정도는 털리고 나머지는 또 사람의 힘이 있어야지 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비용은 좀 절감해진 거예요, 기계로 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용 면에서 이것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주당 12만 원씩 든다고 치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금액이긴 해요. 이것을 매년 이제 하실 것인데······.

○녹지과장 강송희 그렇죠.
저희가 은행나무 한 5,000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정류장 꼭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중에서?

○녹지과장 강송희 그런데 기존에 은행나무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터는 장비도 임차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 쓸고 하는 인력비 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기업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똑같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똑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이 잘 보완이 돼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수연 위원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금액을 좀 줄여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상훈	이봉관	김수연	김진영	성훈창
오인열	이건섭

○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출석공무원 (1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학현
녹 지 과 장	강송희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	정영운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