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19) 도시주택국
20) 의회사무국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10억 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96억 8,600만 원 증액한 68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48억 9,300만 원 증액한 78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61억 2,000만 원,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28억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25억 원 등 총 68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준설, 유지 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대행비 등 84억 9,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등 하수 운영 비용 420억 원 등 총 78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구거 정비 및 유지 보수비 등 19억 7,000만 원, 장곡천 정비, 시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등 9억 원, 물왕호수 친수 공원 조성비 등 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조성액은 262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할 것이 좀 많아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38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이건섭 위원
여기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이것이 그 프로시저(procedur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관만 바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래된 노후 주택 내부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녹물 없는 우리 집이라고 하면 20년······.
○이건섭 위원
네, 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경과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중에서도 아연도관 강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옛날에는 아연도관이 여러 가지 비금속 강관으로 해서 상당히 안 좋은 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도에서 오는, 보일러를 통해서 집에 냉난방부터 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수도까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집에 깔려있는 배관까지 다 청소해 주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공공으로 같이 사용하는 배관이 있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개인 안에 들어가면 안방에 있는 개인 배관이 있고······.
○이건섭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둘 다 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이 내용 설명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설명서 사업 개요에 보시면 20년 경과 노후 주택 중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그 세부 내용은 있는데······.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집 안에 있는 배관까지 청소해 줘야지 완벽하게 이분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지, 저는 그 앞까지만 이것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것이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야지 그 오래된 관에서 나오는 슬러지(sludge)부터 해서 이것을 청소해야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아파트도 오래된 곳을 보면 사설 업체 불러서 그 안에 압력으로 해서 진공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배관을 아파트 세대에 있는 전체적인 배관을 청소해 주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네요.
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66페이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이 우리 길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여러 가지 형사적인 벌을 받게 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이 혹시 공공이나 이런 데에서 순간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량계, 유량계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그 유량, 쓰는 양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임의대로 공공 시청 산하 기관에서 임의로 소화전을 개방해서 쓰는 것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안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 것 중에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적인 상수도관이 몇 킬로미터(㎞)나 되죠, 총?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상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쳐서 1,044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건섭 위원
천?
○상수도과장 김익겸
1,044킬로미터(㎞).
○이건섭 위원
아, 44킬로미터(㎞)?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공사사.
○이건섭 위원
아, 일공사사?
이중에 보니까 하우고개 물왕호수공원 일원 거모동 일원 해서 총 한 16킬로미터(㎞) 정도가 수질 취약지역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및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68페이지, 7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44킬로미터(㎞) 되는 것 중에 대략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화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평가했을 때 20년이 된 상수도는 몇 킬로미터(㎞)나 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아까 1,044킬로미터(㎞) 중에서 25퍼센트(%)가 노후관에 해당됩니다.
○이건섭 위원
25퍼센트(%)?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이건섭 위원
대략 한 250킬로미터(㎞)······.
○상수도과장 김익겸
대략 260킬로미터(㎞), 260킬로미터(㎞) 됩니다.
○이건섭 위원
260킬로미터(㎞) 정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이건섭 위원
킬로미터(㎞)가 20년 이상?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사실상 한 16킬로미터(㎞)라고 보면 1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해가 지나가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또 생깁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여기 특별회계 쓰기는 쓰지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뭔가 좀, 이 특별회계 자체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산 구조상?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작년에 14년 만에 처음 인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건섭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8퍼센트(%), 8퍼센트(%), 8퍼센트(%) 25퍼센트(%)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마련되면 이런 문제도 좀, 지금 해소하려면 한 1,500억 원 내지 한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건섭 위원
네, 특별회계로 감당하기에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3년, 2024년, 2025년에 한 번 인상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상을 한 번 더 시켜야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게 되면 물가 지수나 우리 지금 경제 동향을 봐서는 그것 한 번 올린 것도 굉장히 다들, 의원님들도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부담이 됩니다, 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나······.
○상수도과장 김익겸
노후관에서는 환경부에서, 환경부라 하면 수자원공사 ‘K-water’가 있겠죠.
거기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국에 사실 금액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이건섭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예산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요. 1,000킬로미터(㎞) 넘는 관 중에 20년 이상이 된 관이 260킬로미터(㎞)인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액이 16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 기존에 오랜된 도심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수돗물 품질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100퍼센트(%) 좋은 물은 공급되었겠지만 느낌상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지난번에 매화동 보니까, 그 안쪽에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어쨌든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저희도 세미나나 회의 때 계속, 금년에도 건의를 저도 세 번을 해 봤고요, 계속 전국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것이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체감상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땅 밖에 지상으로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심각성으로 해서 야, 이것 예산을 더 충분히 편성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땅 밑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1페이지, 72페이지.
지금 정왕지역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이 2.6킬로미터(㎞) 잡힌 것인가요, 상수도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지금 정왕동 이마트 옥구고가부터 안산 시계까지 주 관로입니다. 본관이라고 말하는 관로이고 이 관로가 800밀리미터(㎜)에서 900밀리미터(㎜) 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13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8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건섭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거의가 23년째 됐어요.
(필터를 꺼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것을 보시면, 필터를 보시면 쇳가루가 엄청나요. 이것은 3개월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 달도 안 쓴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쇳가루가 많이 붙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제가 사업이, 필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전국이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도 해 보고 검사도 해 보고 했지만 원래 냉수 같은 경우는 저희 관이 직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열 배관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관, 내선에서 한 번 열 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온수하고 냉수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터에······.
○이봉관 위원
(전달된 필터를 가리키며) 거기 보시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냉수하고 온수하고 저희가 30분씩 시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냉수는 이상이 없었고 온수에 대해서는 약간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6개월 사용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필터가 뭐 시피(CP) 시피아이(CPI)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제품이고 보통 중기능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쓸 때 약간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여름에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 날짜 적혀 있죠, 8월 달로, 3개월 치 된 것, 심한 것?
그것은 8월 달이니까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쓴 거예요, 찬물로. 뜨거운 물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너무, 거기 검수 한번 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 위치하고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안심제라고 있습니다, 수질 안심제. 가서 직접 저희가 6개 항목을 냉수 온수 체크해 보면······.
○이봉관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다 저기 가서 시에다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바로 직접 양이 적을 경우에는 즉각즉각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어쨌든 이것이 녹물이, 녹물이 아니에요. 쇳가루가 묻어있는 거예요, 쇳가루가.
쇳가루가 묻어있는 것 자체는 부식이 돼서 그것이 물살에 의해서 조금씩 부식된 것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루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돗물을 먹었을 때는 다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망간 같은 경우는 0.5피피엠(ppm)입니다, 망간 같은 경우.
그리고 가정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양도 있고 우리가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거기에서 나오는 양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리터(ℓ), 2리터(ℓ)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우리가 불합격에서 벗어난 합격 0.5피피엠(ppm) 이내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데는,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에서 계속 쇳가루가 나와서 먹어도 지장이 없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우리 수치, 세계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수질 기준. 기준치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자료 좀 줘봐요. 어떻게 쇳가루를 어떻게 10년 20년 먹는데 이것이 축적이 안 되고 노폐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어떤 물이든 제가 2리터(ℓ) 말씀드렸잖아요?
○이봉관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여기에서 이물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 있어요. 거기에서 양, 그 안에 수치가, 수치가······.
○이봉관 위원
아니, 3개월 썼는데 그 정도인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수치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3개월 썼는데 저 정도인데 쇳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여기······.
○이봉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노후관을 어떻게 빨리 정리해서, 구간별로라도 정리해서 개선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냥 그러면 예전에 했듯이 구도심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민원 들어오면 해결해 주고, 구간 해결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미리 시에서 정왕동의 집을 찾아가서 저기 뭐야, 각 아파트마다 관리실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검검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또 그것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이물질도 있어요, 뜨거운 물 틀면.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름에 찬물로 썼을 때 저 정도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관 자체가. 노후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저기 해서 아파트, 전부 정왕동은 아파트잖아요, 90퍼센트(%)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몇 군데를 골라서 집을 찾아가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미리 관리실에다가 해서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보일러 관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진짜 상수도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올해 안에.
아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에서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가 써 본 적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우리 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주어지는 시피(CP), 시피 제품을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케이시아이(KCI), 케이시아이하고 거기에 한 10개 제품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합니다, 상수도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저희한테 과태료를······.
○이봉관 위원
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혁신 제품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되면 상수도관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혁신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것 허가를 안 내 줬겠죠.
시흥시는 지금 쓴 사례가 없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 혁신 제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환경부 시피 제품이라고, 시아이피(CIP) 이런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쓰고 있고요.
○이봉관 위원
우리가 지금 관급 자재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의 한 군데에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해서 관급 자재 취급하는, 상수도관 취급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거의 한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거의 그렇게 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제품을 보면 우리가 상수도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밸브도 있고 뭐 밸브 뚜껑도 있고 갖가지 제품 보면 한 50여 가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보면 다 회사가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 제품 쓰셨다고 그랬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혁신 제품도 저희가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몇 킬로미터(㎞) 정도 썼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리스트 좀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저희도 은계지구도 그렇고 상수관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제품을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좋은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저기가 돼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거의 한 군데에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수습하려면 힘들어지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위원님 이 제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 리스트 다 가져다 줘 보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업체하고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우리 관급 자재 들어오는 리스트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업체명?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싹 좀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삭감된 내용을 보면 상수도과에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비가 5억 8,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어요.
이것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23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선 유지 교체비하고 배수지 및 가압장 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 1억 2,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풀깎기에 1억 원하고 그리고 잡목 제거하고 조경수 전지 작업에 한 2,0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1인당 1일 품이 8만 6,303원이고 곱하기 26일, 거기에다가 9개월로, 9개월 동안 깎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임위에서는 9개월은 너무 많다. 그래서 6개월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을 했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는 유충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9개월로 했으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6개월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하면 가능은 하겠다는······.
○위원장 이상훈
가능은 하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9개월을 하셨는데 6개월 하시고 남으면 사실 반납하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는 특별회계니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서도 진행은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나 상수도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아까 이봉관 위원님께서도 정왕권 상수도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철저히 보셔서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 씻고 마시는 물에 가까운 물들이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사실은 의아했던 것이 인체에 그러한 철이 쌓이면 아무리 연구 결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하지만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도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렇듯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물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비 500만 원 삭감된 건이 있어요. 이 부분 삭감된 사유와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 홍보비는 그 하수처리시설 홍보, 이 하수도에 협잡물 물티슈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개인 배수 설비에서 막히는 민원도 다발하고 있고요, 그것이 공공 하수도로 들어가면 또 걸려서 역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1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농도 폐수 유입 방지 현수막 그래서 이것 200만 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시설 홍보로 200만 원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수도 시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홍보비 100만 원, 그러니까 현수막 200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100만 원은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여기는 보통 화장실에 물티슈 같은 경우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화조가 많이 없어진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공공 오수관 사이에 집안 내에 주로 설치하는 오수받이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넣지 말라고 홍보하고자 하는······.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그것을 넣지 말자고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리플릿이나 아니면 뭐 통장 회의 시에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 이런 홍보물을 비치해서 좀 많이······.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면 리플릿 전단지 100만 원, 현수막 2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은 재이용 시설 홍보인데요.
○위원장 이상훈
당시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홍보 계획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수립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삭감된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좀 우리 하수, 이 세부 계획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홍보는 정말 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적인 부분에서 당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예결위에 와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천과인 줄 알고 깜빡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군자천 그 재이용수 사업 그 예산이 우리 하수과에 잡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군자천 재이용 사업이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자천에 그 정비 사업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것을 재이용수로 지금 흘려서 보내는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22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재이용수를 펌핑(pumping) 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예산 부족으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만 보내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예산은 잡았는지, 하루에 몇 톤(t) 보내는지, 지금 군자2교 여기 가면 이게 막 물이 썩었잖아요, 이게 역류해서 올라오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재이용 사업 때문에 역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재이용 시설 3만 톤(t)······.
○성훈창 위원
물이 안 흐르니까 역류하는 것이죠. 물을, 재이용수 물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양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거든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재이용 시설 연간 예산이 1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시설 용량은 3만 톤(t)인데 24시간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8시간 1만 톤(t)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8시간에 1만 톤(t)?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래서 지금 이 옥구천에 5,000톤(t), 군자천에 5,000톤(t)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5,000톤(t) 5,000톤(t)?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결론은 5,000톤(t)이네, 5,000톤(t)을 8시간 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그게 200억 원 들여서 한 공사거든요. 어떻게 됐든 군자천에 물을 흐르게 하려고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예산 문제로 가동 시간이 적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2024년도에는 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하천이 살아야 되니까 물을 계속 보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12억 원 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격무 부서로서 하수관리과가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여튼 고생도 많고 한데 좀 2024년도에는 군자천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수처리장 단순관리대행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악취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네, 작년에 아마 능곡수질복원센터 하고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 하신 것이죠? 올해에 능곡 하신 거예요? 아마 올해 능곡을 하셨을 것이고 내년도에 장현수질복원센터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악취 기술 진단에 대한 그 결과를 좀 보고 싶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쨌든 단순관리대행 사업으로 대행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뭐 적지 않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령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수질복원센터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감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하천 시찰을 나가면서 매번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좀 둘러봤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에어커튼 작동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시설 개선비 같은 것들도 편성할 수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목감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오래된 것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농축 탈수기하고 송풍기 오버홀 할 예정······.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작동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고쳤습니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고쳤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게 작동이 안 된 지 꽤 됐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생태하천과랑 거기 둘러보면서 봤거든요. 그때 말씀드려서 빨리 고치시라고는 했는데 지금 다른 수질복원센터도 이런 시설들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수연 위원
이 악취 기술 진단 해갖고 결국에는 그런 시설 개선하는 것도 이 기술 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대행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 시설 개선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관리 감독도 잘하셔서 주변 인근에 있는, 목감 같은 경우는 하천 바로 옆에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이것이 하천에서 나는 냄새라고 오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거기는 특히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뒷장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행에서 변호사 보수랑 소송료가 좀 꽤 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소송료가, 이게 뭐 부당이익금 반환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소송이 많아요, 소송 금액이 89억 원 정도 되면 큰 것인데?
35페이지, 설명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2020년에 복합관리대행 사업 관련해서 ‘K-water 컨소시엄'에서 뭐 운영비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고요. 두 번의······.
○이건섭 위원
아, ‘K-water’랑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K-water’랑?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K-water 컨소시엄'이죠.
○이건섭 위원
네, 네, 컨소시엄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두번의 화해 결정 권고가 있었고요, 법원에서.
1차가 뭐 405억 원을 더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일시불 73억 원 그다음에 연간 22억 원 나머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운영했고요, 앞으로 뭐 연간 22억 원씩 더 줘라 하는 그런······.
○이건섭 위원
아, 화해 결정이 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화해, 화해를 해라, 이 판결까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요,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를, 반대를 해서 또 계속돼서 또 2차 화해 결정 권고를 했는데 그때가 연간 32억 원 그리고 일시금이 8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 한 576억 원을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저희가 또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K-water 컨소시엄'에 그 500억 원 넘는 돈을 계속 줘야 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판결이 나면 그런데요, 지금 이게 2년 지나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화해 권고까지 2차 갔다가 지금 판결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다시 계속 대립하고 있어서······.
○이건섭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너무 장기간 끌다 보니까 부담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판결이 되면 그 89억 원에 대해서는 이율이 12프로(％)가 붙습니다.
○이건섭 위원
12프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그래서 그 12프로(％)는 일단 뭐 공탁을 걸든 지급을 하든 이렇게 89억 원 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더 2심까지 가든 3심까지 가든 그것은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건섭 위원
음,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좀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소송 사무 이 자체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했고 다른 것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즘 시청 주변에 뭐 특정 동을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뭐해도 시청 주변에 있는 동에서 오수 처리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지난주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오물들 막 사거리로 이렇게 막 삐져 나와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루벤시아 앞 사거리 거기요?
○이건섭 위원
네,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좀 장현수질복원센터에 설치된 것이 막 공법입니다.
‘LH’에서 공사를 했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 중인데요, 그 막은 뭐 신기술인 것은 맞는데 청소를 한 번씩 해 줘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건섭 위원
네,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4계열이 있는데 뭐 장현 처리장이 1만 7,000톤(t) 용량인데······.
○이건섭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유입수가 한 1만 4,000톤(t)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막이 장현지구 입주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물속에 담가져 있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는데 활용하는 최대 활용도는 좀 가동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한 번 담기는 순간 수명이 5년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그동안은 뭐 8,000톤(t), 1만 1,000톤(t), 1만 2,000톤(t)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서 뭐 안정적으로 처리했는데 그 막이 이제 좀 미세한 구멍으로 이 깨끗한 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수명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성능 보증이 5년이라 저것이 좀 고가이고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청소해서, 이제 세정해서 써야 하는데 그 4계열 중에 1계열을, 청소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특히 주말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물 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만 4,000톤(t) 들어온다고 해도 뭐 새벽이나 점심시간 때에는 많이 안 들어오는데 저녁 시간에 왕창 4,000톤(t) 이상 몰리다 보니까 그때 이 세정 작업 중에 장현 처리장이 좀 제 기능을 못해서 유입을 닫았는데 그게 루벤시아 앞 사거리 앞 맨홀을······.
○이건섭 위원
오버플로어(overflow)가 되는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버플로어가 됐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지 이것 장현수질복원센터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벌써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다핵 도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 다핵 도시를 이루는 것이 ‘LH’에서 사업하고 우리가 승계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라 모든 어떤 준공 과정을 시흥시에서 내줬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가 있는데 이것 ‘LH’에서 사업해 놓고 국토부에서 준공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능곡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런 어떤 도시 개발하면 골칫덩어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준공하면 나름대로 뭐 시의회가 됐건 시민단체가 됐건 언론이 됐건 나름대로 보는 눈들이 있어서 굉장히 준공에 철저할 텐데 이것이 ‘LH’에서 다 작업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준공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다 떠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시민들 의식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LH’에서 개발하는 것 시에서 준공 허가 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뭐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중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좀 많이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권에 얘기를 좀 해 주는데 이것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지금 과림, 시흥·광명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자체에서 준공 허가를 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 뭐 대책 없을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그 시스템, 법규가 그렇게 돼서 준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것이 막 공법이라는 것이 신기술 신공법은 맞습니다. 부지도 컴팩트(compact)해지고 재래식 처리 시설보다 뭐 아주 좋다는 기술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고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막 공법은 우리 시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 공법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그게 이미 저희가 막 공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LH’에서 턴키(turnkey) 공사로 발주했고······.
○이건섭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는 잘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살피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양을 우리가 검수해서 인수해야 하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지금 구조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죠.
○이건섭 위원
뭐 6개월을 보든 1년을 충분히 우리가 돌려보고 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인수 못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수시로 그러고 또 장현지구부터 해서 물 쓰는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상수도 터지는 것이야 뭐 바로 공사 업체 대갖고 하면 하는데 이게 오수가 만약 지상으로 분출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냄새 문제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냄새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환경 문제나 오염 문제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뭐 바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쳐 놓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부분의 추이를 계속 봐야 하니까 여기 수질복원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긴장하실 것 같아, 이것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이 들어오는 물 양을 계속 보시고 어, 이것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연성지구에서 저쪽 월곶에코피아나 아니면 물환경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 배관이 있어서요, 옛날 배관이.
○이건섭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쪽으로 해서 이 장현 쪽에서 처리 부하가 좀 넘치면, 넘칠 예상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넘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것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시민 불편도 상당히 가중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시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시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해양등부표 이 부분이 그러면 서해 쪽에 가 있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여기 오이도 앞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오이도, 오이도 앞바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러니까 이게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시화호로 보내지 않으려고 오이도 앞바다 앞에 그······.
○이건섭 위원
그러면 조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안쪽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쪽 바깥······.
○이건섭 위원
오이도 쪽 안쪽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외해죠, 외해.
○이건섭 위원
아, 외해 쪽?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조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외해 쪽?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니까 오이도 방조제의 이렇게······.
○이건섭 위원
끝단?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이도 앞바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조력발전소 그 기준으로 해서 오이도 섬 쪽인가 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조력발전소는 대부도 한 중간, 방조제 중간쯤에 있고요, 중간쯤 가기 전에······.
○이건섭 위원
아, 한참 전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아니야?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노출은······.
○이건섭 위원
밀물 때 노출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밀물이 물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썰물 때······.
○이건섭 위원
아, 썰물, 네, 나갈 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썰물 때 좀 어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섭 위원
보이지는 않죠, 그 관이 노출되지는 않죠, 썰물 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관은 물속에 있는데 물이 펑펑 나오니까.
1일 뭐 한 안산 방류량까지 거기 합쳐서 나가는데 한 46만 톤(t)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1일?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러니까······.
○이건섭 위원
아, 그게 썰물 때 노출이 돼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렇게 뿜어 나오는 것은 이 배 타고 다니는 분들은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일반 여기 뭐 둑에 산책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고요, 한 2킬로(㎞)······.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수질 검사도 뭐 정기적으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수질 검사는······.
○이건섭 위원
아, 수질 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4시간 ‘TMS’라는 장비로 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시오디, 에스에스, 티엔(TN), 티피(TP) 정도는 24시간 맞춰 내보냅니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에서도 치어들 방류 많이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또 동죽도 방류하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시나 해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방류 수질 기준은 뭐 실시간 감지를 하는데 치어에 대한 영향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잡아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회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정도······.
○이건섭 위원
진행은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거기 동죽도 많이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영향은 없다고 지금 여태까지 판단을 내리신 것 아니야?
그것은 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글쎄, 거기까지는······.
○이건섭 위원
거기까지는 국책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연구 용역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건섭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홀뚜껑 21페이지 8,500만 원 잡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맨홀에 기존에 있는 것은 주철 맨홀 아니에요, 이제 쇠 유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게 비싸다 보니까 저가의 콘크리트 내지 시멘트 맨홀을 써서 거기에 빠지는 사고도 얼마 전에 뉴스에 있었는데 이 가격이면 그것은 아니죠?
그 저가 시멘트······.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 것은 주철입이다, 주철.
○이건섭 위원
주철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저가 사용해 갖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또 인명 사고나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게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해 주는 데에는 그런 맨홀은 없죠? 다 주철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꼭 저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 깨진 것으로 보니까 뭐 어떤 주변 경관하고 좀 어울리게······.
○이건섭 위원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좀 경관 개선 차원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 철 자재가 아니고 콘크리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익 해갖고 정기예금은 3.41퍼센트(％) 하고 공공예금이 0.7퍼센트(％)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하여튼간 환경사업소에 다른 과를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2.7프로(％) 뭐 2.97프로(％)이고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진행했어요, 이율이, 타 과에 비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이 직원 점수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게 정기예금 이율이······.
○이건섭 위원
8페이지요.
이게 지금 뭐 타 과는 2.7프로(％) 정도, 뭐 많으면 2.9프로(％) 조금 넘는데 3.41프로(％)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여기 80억 원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점수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이율은, 맡기는 기간에 따라서 좀······.
○이건섭 위원
네, 아, 제가 이것 3.41프로(％) 여기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그래요?
○이건섭 위원
다 이점 몇 프로(％)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농협에 징수과인가 세정과, 세정과에서 협력 사업금으로 해서 그 기준을 했는데 그것 공개를 안 해 주신다고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이 농협이랑 시랑 무슨 관계로 협력 사업금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계약서를 못 봐갖고 모르는데 이것 3.41프로(％) 하면 되게 높게 받으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아,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 하나만 봐도 하수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는구나.
또 하수관리과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것이 하나의 단면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도 2.7프로(％) 뭐 2.5프로(％) 막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까지, 요즘 지금 이율이 뭐 6프로(％) 대가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약상에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80억 원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3.14프로(％)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이 차이가 0.011프로(％)라도 차이가 엄청난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진짜 밥 한번 제대로 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분들은 진짜 좀 더 열심히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희는 당연히 예산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점검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이 2018년부터 타당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무리했을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하루에 3만 톤(t)을 여기에 내보내기로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연안 총량 때문에.
원래 당초는 4대 하천이었어요, 시흥천까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만 톤(t)을 4개 하천에 물을 흘리면 수량이 너무 적으니 시흥천은 하지 말고 3개 하천만 하자고 그랬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200억 원이 넘게 공사를 해서 오늘날, 아까는 우리 성훈창 위원님 군자천만 말했는데 3대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억 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그것도 공사도 정말 한 곳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기술적으로 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화 작업도 하나도 안 하고 해서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물이 흘렀다면 저희들이 그래도 맑은 물이 흐르니까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0톤(t)씩 2개 하천만?
1개 하천은 또 닫아버렸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예산서를 저는 생태하천과에서는 사후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보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원래 어느 과에서 그 돈을 내야 돼요? 전기세를 어느 쪽에서 해야 돼요, 재이용수 공급 가격을?
하천과예요? 생태하천과예요? 하수과예요?
이 책 어디를 봐도 예산서에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서?
12억 원 잡혔다는 것 어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여기 단순관리대행 운영비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에요?
그러면 표시를, 몇 페이지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38페이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다 그러면 몇 개 천에 몇 만 톤(t)씩을 한다고 산출내역에 썼어야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우리 성훈창 위원이 다시 자세하게 해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3만 톤(t)이 아니라 어떻게 또 2개, 하나는 막아버리고 5,000톤(t)이 말이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다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에 1만 톤(t)을 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하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정왕천 같은 경우는 복개천 아래에 오수, 아니 우수토가 있어서 그것을 우회하는 관로를 보완을 했고요. 정왕천도 시기를 봐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하루에 1만 톤(t)도 부족하다고, 원래는 7,000톤(t) 계획이 나왔는데 그래도 1만 톤(t)은 흘려야 된다고 하나를 줄이면서 3개 천을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5,000톤(t)씩 하고 하나는 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것······.
○오인열 위원
정말 놀랄 일이네요.
너무 제가 방심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랑 같이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맑은 물을 내보내야죠.
당초 목적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에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건섭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수시로 바뀌어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분명히 전임 과장은 우리 장현수질복원센터가 몇 번 오바이트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비 올 때 좀 물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 오바이트한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왜 비 올 때 많이 유입되는지 원인이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을 'LH'에 그 조사 요구를 지속해서 연막조사도 했고 장현, 아니 'LH'에서 건설한 11개 아파트 단지에 오접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비가 오면 처리장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그 처리, 비가 오면 30밀리(㎜)만 와도 자꾸 오바이트하니까 그게 수질을 갖다 측정해 보니까 완전히 빗물인 거예요, 수질복원센터가. 전임 과장은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오접을 개선해야만 오바이트가 안 된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잠정 대책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현지구가 현재 오픈(open)된 지가 수질복원센터가 5년 안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거의 5년이 다 되어, 내년 8월이 5년째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분리막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5년입니다.
○성훈창 위원
목감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게 몇 년 만에 교체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도 5년 지나서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5년이 뭡니까?
지금 이게 분리막, 내가 분리막 수명이 8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올해 설치한 분리막은 보증기간이 8년이고요, 그전······.
○성훈창 위원
그전에도 코오롱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어느 업체 거예요, 분리막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여기 장현은 ㈜에코니티고요.
○성훈창 위원
에코비트?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에코니트.
○성훈창 위원
니트?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 분리막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고가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한 12억 원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저가도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고가의 분리막을, 지금 분리막을 청소하기 위해서 밸브를 닫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분리막, 지금 벌써 수명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5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죠.
내가 지난번에 부서장한테 받기로는 8년, 유효기간이 8년, 10년, 업체마다 좀 다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인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고 또 지금 5년도 안 된 장현지구에서 몇십억 원, 아니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이 분리막을 갖다가 현재 청소를, 클리닝을 다시 했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것.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청소 세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세정을 해야 되고요.
교체는 보증기간,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러면 또 부서장님 말이 다른 거예요.
먼저 전임 부서장은 이게 고가라 목감수질복원센터부터 다시 한번 청소를 해서 이 분리막의 기능이 회복되는가, 이것을 연구소에다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어요.
“더 좋다.” 그래가지고 목감수질복원센터 분리막을 좀 뒤로 미뤄서 교체를 했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더니 이제 교체할 때쯤 “왜 그것 청소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더니 왜 교체하느냐?” 그랬더니 “아, 이게 몇 번 청소하니까 또 떨어집니다.” 해서 현재 분리막 목감수질복원센터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올해 한 계열 교체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장님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게 분리막 세척은 연간 1회, 한 번씩 이상 해야 되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장현지구 계속 연간 한 번씩 하면 계속 오바이트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장현지구는 4개 계열이 있고요, 한 번 세척, 한 계열당 세척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밸브를 닫아야 된다면 또 오바이트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완전히 꽉 닫는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나머지 3계열이 가동되기 때문에 1만 톤(t)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 관련된 질의 아니면 한번 나중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장현지구에 계속 이 분리막 문제로 아니면 용량 문제로 오바이트가 계속되는데 그 오바이트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된다. 나는 부서장님 보고할 적마다 다르니까, 이게 이번에도 막 똥이 떠다녔다, 막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나한테까지 들어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하수관리과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하수관로 내시경 검사도 'LH'한테 꼭 받아야 되고 이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오접 관계 꼭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1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백······.
○이봉관 위원
1013페이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그 산출식에 보면 560원 이게 톤(t)당 560원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8,000톤(t)을 내년에 돌리겠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하루에 8,000톤(t)씩 돌리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이게 1일 한 개략 따져 보니까 한 300톤(t)에서 500톤(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12개월은 또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12개월을 운영하는 거죠.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계속 물이 흐를 수가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게 하는데요, 겨울철이나 그럴 때는 조금 덜하고 갈수기 위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운영은 우기철은 조금 덜하고 갈수기 때는 더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걸어 다녀보면 물 흐르는 날짜가 별로 없어요, 장마철 외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을 5,6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을 하루에 몇백 톤(t)씩 300톤(t)이나 200톤(t) 흘린다고 해서 하천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왜, 깔리는 물만 해도 그 정도 양이 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그 분수대 하나 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분수대요?
○이봉관 위원
네, 상류 쪽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분수대가 처치 곤란이에요.
뭔 얘기냐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비오거나 물이 한 번 휩쓸리면 다 노즐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팀장들한테, 생태하천과 팀장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바닥에서 15 정도를 띄워라. 띄우게 되면 그 밑으로다 이물질이 흘러나가니까 노즐을 덮지 않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다음에 배곧천 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거기 내년에 인수받나요? 아니면 올해 받을 예정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내년 일단 인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4년도예에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인수받기 전에 거기 폐기물 버리는 부분에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천이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휩쓸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넘어가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올해.
이것 어떻게 인수받으실 거예요?
내가 이따가 경제자유구역과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저 상태로 받으면 하천 역할 못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자유구역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게 마무리돼서 인수인계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올 예산에 하나도 안 잡았는데요?
그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내가 이따 오면 그것 얘기하겠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과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거기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갖다 많이 버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래서 시시티브이도 설치를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그래갖고 적발해서 벌금 때리고 그래야 하천이 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봉관 위원
하여튼 그 점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물왕호수, 1025쪽 물왕호수 수변 덱(deck) 이게 마지막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 이 예산은 물왕호수 수변 덱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관리로 보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4차 구간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이 분수 있잖아요, 여기.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1026쪽에 분수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분수는 물 떨어지는 것이 한 두 군데로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낙차분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점핑분수가 하나 있는데 낙차분수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핑분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공된 그런 상황이어서······.
○성훈창 위원
문제가 많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잘 맞춰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인수인계 않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 역할을 못하죠, 이게 지금?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조금 뭐라 그럴까, 모양새 자체가 일관되게 분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2024년도는 이게 가동이 돼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물왕호수가 좀 잘되기를 바라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030쪽에 보면 물왕호수 및 방화천 수질 개선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물왕호수보다는 방화천 상류에, 방화천 상류를 갖다 수질 개선하겠다는 거죠?
물왕호수도 뭐 수질 개선을 해요?
이게 상류에서 개선을 해야 물왕호수가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제목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지금 갈수기 때 특히 우리 시흥시도 하천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 양이 풍부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건천화가 계속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 때에는 그런 하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냄새도 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수질이 안 좋다는 말씀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운영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그러한 원인은, 원인이나 어떤 검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물왕저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가동보 설치를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또한 물왕저수지의 수질을 좀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류의 물이 잘 유입이 안 되고 갈수기 때는 그게 또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에는 방화천이 거치지 않지 않아요?
방화천은 좀 저기 뭐야, 양달천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양달천하고 2개가 합류······.
○성훈창 위원
그렇게 와서 거기서 합류하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산현천이 전혀 다르구나, 산현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산현천은 중간 정도 좀 떨어져서 흘러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저기 물왕호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보통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성훈창 위원
보통이라고 하면 몇 급, 급수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3등급, 네.
○성훈창 위원
3등급은 나온 적이 없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게 이번에 개선이 그렇게 돼서······.
○성훈창 위원
내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저희 낚시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네.
○성훈창 위원
낚시터 없어지면서 좋아진 것은 전혀 없고요, 현재 우리 생태하천과 관리를 잘해서 주변이 깨끗해져서 이게 물까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물왕호수의 이끼 그것을 많이 건지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이끼가 자꾸 낀다는 것은 인이 많아서 어떻게 됐든 수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3급수 된 적은 없고 4급, 5급 비 올 적에는 6급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환경정책과하고 잘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측정하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봐 가지고 물왕호수 관리를 좀 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저쪽 그 반대쪽에 도시계획도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비만 오면 폭파해서 고급차들이 다 망가지고 하는데 그 도로로 개설을 좀 빨리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좀 빨리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1026페이지요.
이번에 토지점용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에서 인건비랑 지금 전기 요금만 있고 점용료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어떤, 네.
○김수연 위원
그 덱 점용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덱 점······.
○김수연 위원
토지점용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토지점용료요?
○김수연 위원
네, 저희가 매번 물왕저수지 물왕호수 토지점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별도 다른 쪽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하천 유지관리······.
○김수연 위원
점용료 따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전기 요금, 물왕호수 수변 덱 전기 요금이요, 이번에 점핑분수는 문제 있어서 가동 안 하시려고 여기다 안 넣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거더교 이것, 이게 아닌데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 하단에 아치교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치교가 지금 점핑분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요금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점핑분수를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테스트하고 그런 과정이었죠.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점핑분수 6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600만 원 2023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액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600만 원 잡혔었는데 이번에 아치교가 삼, 지금 380만 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기본요금이 있고 또 가동요금 따로따로 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점핑분수만 600만 원을 잡으셨었거든요.
비용이 지금 10개월 한다고 해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보면 이게 딱 떨어지게 어떤 수치화가 이렇게 딱 맞아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같은 목에서는 효율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전에,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점핑분수도 좀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은 다른 낙차분수를 좀 더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380만 원이 세워졌는데 거더교나 낙차분수 이런 것을 같이 혼용해서 같은 목에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사용 전기 요금이 나올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일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치교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난, 올해의 예산보다 지금 적게 잡혀 있었고 올해 예산에 점핑분수 600만 원 그렇다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한번 얼마가 남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수변 덱 천연목재 오일스텐 작업은 올해 안 하시는 건가요?
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항목에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오일스텐은 한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요, 또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또 그런 시기에 맞지 않게끔 변색이 많이 오는 데는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런 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보통 한 2년 주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수연 위원
2년 주기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네, 2,400만 원에 어쨌든 노후 시설 유지 보수까지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두셨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보여서 좀 여쭤봤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구간 잘 한번 보시고 2년 경과된 덱 잘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물이 있는 곳에 천연목재로 덱을 하는 게 맞느냐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김수연 위원
물론 합성목이나 방부목 같은 것들은 좀 틀어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 나름의 관리나 유지 수선비용이 들겠지만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에 따라서 그 4단계 덱 사업 하실 때 잘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비 포함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한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치교에 있는 점핑분수는 앞으로 이제 과림동에도 저수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아무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주신다고 하셔도 미리 좀 어떤 분수 시설을 설치하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치는 사진상에나 이런 주민설명회 할 때는 굉장히 구색이 맞는 그런 분수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봤는데 문제점도 있었고 그만큼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시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인 그 비용을 댈 거고 그리고 그 설치 비용도 저희가 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가 어떤 것이 설치됐는지 정도는 미리 좀 테스트라든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 놓고도 주민 만족 못 하고 시설 문제 있어서 가동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시가 적극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설치 운영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38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65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04억 2,000만 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52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1억 4,000만 원, 소래산첫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 15억 원 등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과는 드론교육훈련센터 운영에 일반회계 5,000만 원과 서해안로 우회도로 조성 사업 163억 1,000만 원, 배곧6초중통합학교 건립 공사 62억 2,000만 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 6억 5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비 3억 400만 원 등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주거 급여 지원 사업 266억 4,0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7억 원 등 3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2,000만 원, 건축문화제 4,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에 33억 9,000만 원, 방범시시티브이 구축 사업에 15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154억 3,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27억 7,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27억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9억 6,000만 원으로 증지수입 1억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00만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단절토지 풀린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잡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도로를 하고 건축제한선 제하고, 그러면 이 실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게 우리가 도로에 보면 그것을 시에서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수도·하수도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금액이 여기서 제가 잘 몰라갖고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절차 좀 설명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단절토지 해제 구간에 대한 기반 시설은 최근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 중인 단계별 집행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반 시설에 대한 총비용이 이제 산정이 되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산정의 내용 가지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될 지금 재정 상태로 봐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이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년이지만 사실상 좀 다행인 부분은 현재 이용 중인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저희가 도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건섭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 우선해제 지난번에 민기현 팀장이랑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또 차기 연도, 내년부터는 시흥·광명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부 몇 개는 크게 없지만 그다음 2025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일몰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기반 시설을 해야 될지 이것은 과에서 전문 공무원들이 판단은 내리겠지만 그 부분이 좀 염려됐는데 여기에 혹시 반영이 됐나 해서 보니까 안 보여갖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삭감된 내용이 보면 도시정책과에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해서 우리가 3,030만 원 이게 삭감된 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 홍보비인데 홍보비 내용 중에서 약간 단위 사업별로 홍보비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적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공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시기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당부 사항 같은 것인데 우리 한울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이기도 한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그곳에서 주민 활력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은 아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을관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기간을 좀 보니까 6년 동안 계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면 6년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좋은 자리에 나름대로 우리가 골목 상권을 다시 한번 활성화도 시키고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활력이 안 되는 상태로 6년간 지속돼야 되는 지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닫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현재 운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협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마을 단위 지역주민협의체 등을 통해서 어떤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마을협동조합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발언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취지 자체가 사실은 이 골목 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곳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이제는 우리가 주요 소비층인 30~40대 건이거든요.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item)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으세요.
주변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주무관님들, 특히나 젊은 층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면 들어오겠다.’라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꺼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이상훈
안 그러면 이것은 6년째 계속해서 이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꼭 좀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이게 경제자유구역과는 아무것도 없네요.
드론(drone) 하나밖에 없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요, 전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니, 저희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드론센터 위탁비는 별도 일반회계로 잡은 거거든요.
○이봉관 위원
자, 아까 생태하천과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배곧천이 이제 올해 넘어갑니다, 내년 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과에 주문했던 게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준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하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물이 그냥 고정돼 있어요, 수초만 많이 자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모기가 거기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올해 넘기기 전에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생태하천과에 넘겨줘야 관리가 이게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저희 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배곧천에 갈대나 수목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제초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인수인계 시점은 봐야 되겠지만 시시티브이나 기타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이봉관 위원
시시티브이 몇 대 설치하려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저희 한 2대 지금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2대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것은 2대는 불가능하다, 왜?
폐기물 버리는 곳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대 정도는 설치해야만 배곧천이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완벽한 하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월곶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배곧천에 다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반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셔서 추경에 담을 것은 담으셔 갖고 처리한 다음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섭 위원
과장님 뒷방울저수지 이런 상수관로 신설 사업 9페이지 그거 내년도에 종료 가능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저희가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데 일단은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관로라도 먼저 깔아서 뒷방울저수지 쪽이나 그쪽에 우리 동물축산과나 그쪽에 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공정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 뒷방울저수지에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자체가 워낙 비포장도로고 또 비가 와서 하면 자원봉사자든 저도 거기 한 두 번 가봤는데 이게 완전히 차 자체가 완전히 이게 50만 대도시에 왜 이런 이렇게 동물누리보호센터를 거기 안착시키고서 이게 왜 안 됐나 해서 거기서 실마리가 시작이 돼갖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여기를 포장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과가 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과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도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천오백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시흥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가 됐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됐건 어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런 과정 중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것은 지원 사격을 진짜 내년도에 꼭 사업이 종료되게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괜히 했다가 또 차기 연도로 또 미루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여기에 오시는 외부 자원봉사단 이분들이 시흥시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수도권에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비만 오면 이게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과장님 내년에는 꼭 사업을 종료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시공사 감리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8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비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특별 단속, 주말하고 야간에 특별 단속을 하는 일용 인부 단순 용역비인데요.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적극적인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한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고 임대도 잘 안 되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말하고 야간에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갖고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것에 따른 대응 민원 또한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요령껏 탄력적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 4월 10일이면 선거일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봉관 위원
자, 선거 때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은 반대를 해요. 네?
왜, 선거일 때마다 불법 현수막 그냥 협회 뭐 해갖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야간에 12시에 설치해 갖고 아침에 가면 있어요. 또 떼면 12시에 부착해서 또 아침에 가서 떼면 또 부착돼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는데 주민, 그 단체들이 선거를 갖다 흩트려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봉관 위원
그래야만이 공정한 선거가 되고 투명한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선거가 없었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갖고 제발 부탁하는데 4월 10일 날은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시민들이 인상 쓰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사업이 주말과 야간에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혹시 단속률은 어느 정도나 됐던 건일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금년 같은 경우에 주말하고 야간에 단속을 2개 팀으로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냥 예고, 예찰 위주로 다니다가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 6,000건 정도 현수막 단속을 한 게 있고요.
○위원장 이상훈
야간······.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야간하고 주말에.
○위원장 이상훈
합쳐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이상훈
예찰만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저희도 불법 현수막들 걸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찰이라는 것은 발견해도 그냥 일단 지나치는 걸까요, 아니면 발견하면 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저희 또한 주말하고 야간에 현수막을 너무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민원 또한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훈
아, 양쪽에 대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부서도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가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이기도 한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현수막들이 부착되는 곳들, 뭐 일부 특정 구역을 빼고는 대부분들이 잘 보이는 목 같은 데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계호수, 뭐 거북섬 같은 곳들, 상권들이 막 들어와서 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그런 곳들도 설치가 안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양쪽에 민원이 있어서 고민되시기는 하는데 애당초에 불법을 안 하게끔 우리가 게시대를 늘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네,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 게시대를 이전 조정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또한 설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맞춰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뭐 떼지 말아 달라, 이런 민원 측에서 사실 바라보면 소상공인 힘든데 이것을 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시기는 한데 사실 그게 조금 안 맞는 얘기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상공인 니즈(needs)가 결국에는 나의 가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상권 내에서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게시대 같은 것도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고.
특히나 배곧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게시대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쪽 관련 얘기들인데 배곧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이 있나요? 저단 현수막이라도 좀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배곧도 꾸준히 저단, 2단형 현수막이 계획 중에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 아까 이봉관 위원님도 선거 얘기를,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 떼는 것은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동의 좀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수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광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수막 게시대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그분들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것도 좀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잘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상임위에 지적했던 내용이 정확한 수치들,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예찰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찰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들의 율을 높여서 상임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
○이건섭 위원
과장님,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입찰로 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이거 민간위탁금이 입찰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건섭 위원
나라장터 입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복지위원회는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그쪽은 민간 위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나와서 이게 입찰로 되는지 아니면 민간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라장터 입찰로 한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관리는 뭐 어쨌든 과업지시서대로 해서 철저히 하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상상누리 관련해서는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재이용 말씀하시는······.
○이건섭 위원
네, 상상누리 정왕동에 있는 것, 거기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뭔가 좀 성과 좀 볼 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이 아마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 개정 중에, 입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 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왜 저희가 법령 개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재이용하는 것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투입을 덜해도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바로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거북섬 살리기에 우리 온 관청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중에 보면 반지하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잡으신 게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이상훈
변경하는 용역을.
그 용역에 대해서 창고로 쓰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계획이 창고로 쓰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가 상습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한 채를 내년에 매입을 해서 아마 신천동 쪽이 될 것 같은데요. 1월에 공모를 할 겁니다, 모집. 저희한테 팔 주택을 모집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동 창고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상습 침수되는 주택에 더 이상 사람이 안 살아도 되고 사실 이 사업을 국가가 좀 끌고 가 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서울하고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별 매입해서 상습 반지하, 침수 반지하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LH'랑 국토부에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시범으로 직접 한번 할 테니까 국토부나 'LH'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는 매입을 해서 상습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사업의 선두에 좀 서 주십사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도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smart farm)이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리고 생산 가능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공유 창고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침수 반지하가 하수구 역류, 그다음에 정화조 역류가 반지하로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막지 않는 이상은 침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구 정화조를 막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창고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창고 아니어도 뭐 다른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민호
다른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가장 관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배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유 창고, 동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창고로 하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했고요.
이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더 좋은 활용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훈
네, 어차피 경기도가 안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이 창고더라도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창고로 첫 사례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더 좋은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창의적인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뒤에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2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이 금액들 보면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인건비 부분에 책임 연구원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퍼센트율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제가 100퍼센트(%), 80퍼센트(%)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160퍼센트(%)로 올라가서 인건비가 확 뛰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왜 160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산출하면서 용역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산출된 거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걸러질 거고요.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2억 8,000만 원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양민호
일단은 제출한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연구 기관을 맡길 만한 곳을 일단 거기에 견적을······.
○주택과장 양민호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죠, 저희가.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쓰이게 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입찰 받을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보내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말 아닌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 거죠,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입찰할 곳을 미리 받아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입찰을 하면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 간에 대략적인 견적은 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는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견적서 올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훈
네.
○주택과장 양민호
이러한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은 예규, 기재부 예규에 포함되도록 나와 있었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여금, 퇴직 적립금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가능은 하다고 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퍼센트(%), 이 퍼센트 비율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퍼센트율이 100프로(%),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책임 연구원 월급이 349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이 월급인데 이게 160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총액이 7,4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받은 책임 연구원 연구비만큼 연구원의 연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160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훈
네.
○주택과장 양민호
책임 연구원?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연봉 역전이 된 거죠, 지금, 단가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곳들은 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이게 거의 2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인건비는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특히나 학술 용역 연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이게 과다 지출한 건이 아닌가, 혹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용역은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용역은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여금을, 연구원 용역 금액을 160퍼센트(%)라는 금액을 써서 올린 것이 저희 눈에는 인건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과장 양민호
관련 근거는 기재부 예규에 관련 표로 좀 나와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작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네, 그 기재부의 내용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지 일수 산정 같은 것은 업체 기준해서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내가 1년에 끝낼 것이면 1년인 것이고 2년에 끝낼 것이면 2년인 거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2년짜리 용역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니까 2년에 맞추다 보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그 과정에서, 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입찰 과정에서 걸러지고요, 정확하게 단가가 산정돼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적어 주실 때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80프로(%), 160프로(%), 100프로(%)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이것은 다시 한번 정회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단순한 것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건섭 위원
그린벨트 단속,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911페이지하고 자체로 해서 914페이지인데 차량이 5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 해갖고.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일단 5대랑 하면 120만 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1달에 10만 원꼴인데 우리 시에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대당 10만 원씩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지금 균특이 300만 원이고요.
○이건섭 위원
뒤에 자체로 보면 또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5대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5대 나누기 600만 원 하면 12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대당 10만 원인데 그린벨트 단속하는 게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한다는 게 우리 광범위한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건축과장 이완수
저희가 보통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건섭 위원
그러면 대당, 지금 경유차들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300킬로(㎞)도 못 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완수
현장 나갈 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간다든지 하지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자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섭 위원
아, 이 금액이면 충분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매년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관리원들 3명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건섭 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현장 근무자 단속 물품 지원 해갖고 5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용 안내문 봉투 제작에 또 50만 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3명의 현장 근무자 단속 물품 지원이, 이 단속 물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3명이서 1년 동안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금액 편성이 홍보용 안내문 및 봉투 제작 50만 원, 이것보다 좀 커야 되지 않겠나. 이게 최소한 3:7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완수
91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운영비에 그런 단속 물품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기타 운영비······.
○건축과장 이완수
네, 300만 원.
○이건섭 위원
300만 원 안에?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그래서 균특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보면 현장 근무자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배려가 돼서 이분들이 현장 단속할 때 불편함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보살펴 주세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9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축과장 이완수
구백······.
○이봉관 위원
3페이지요.
○건축과장 이완수
3페이지요?
○이봉관 위원
네, 네.
903페이지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봉관 위원
현장 감사 및 업무 대행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건축과장 이완수
아닙니다, 이게 저희 관내 건축사분들이 나가시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자, 지금 'MTV'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봉관 위원
왜 문제가 많았을까요?
실상적으로 이게 그냥 설계 사무실에다 위탁을 해서 다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에서 서로 해 놓은 대로 승인만 떨어뜨리는 게 지금 우리 행정이에요.
자, 10개 건물이 있으면 최소한 1~2개는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공무원도 같이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그런 불법적인 건물이 안 들어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우리 건축 행정이 지금 아니다, 시비 들여가면서 설계 사무실 먹여살리는 것이지 실상적으로다가 건축주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독이 돼요.
지금 'MTV'하고 법적 소송한 것 어떻게 돼 가요?
○건축과장 이완수
지금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감리하고 설계하고 저희가 어떻게 조치했나요, 지금?
○건축과장 이완수
감리, 감리하고 현장 조사자는 징계 처분 기준에 따라가지고 징계 처리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축과장 이완수
영업 정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영업 정지로?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봉관 위원
몇 개월이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것은 건물마다 다른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봉관 위원
앞으로 현장을 방문할 적에 어쨌든 이게 시비로 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봉관 위원
더 올려서라도,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 올려서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이봉관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서 인원을 보충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허가할 적에 실무적인 담당이 가 줘서 확인을, 재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MTV'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죠.
앞으로 광명하고 시흥시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거모지구도 있는데 거기야 뭐 주택공사가 돼 있지만 신규로 생기는 데는 다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배곧지구도 전부 다 위탁을 줘갖고 거기도 엉망이에요, 건물이.
○건축과장 이완수
사실 「건축법」에 따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나는 것인데요. 그게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건축사분들 따로 교육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교육을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감리에서 서로 꾸며서 건축사 주면 건축사는 그것으로다 승인 떨어뜨리기,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다가. 그래서 승인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
현장을 가 봐야 된다니까요, 준공할 적에, 준공 전에.
예산팀도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MTV' 전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실측해 보고 어느 게 문제인지 한번 공무원님들께서 출장비 뭐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서 재확인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제도가 아니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네?
○건축과장 이완수
공무원들이 수백 건을 다 담당을 하는데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도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막말로 옷을 그만 벗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 전문가한테 위임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봉관 위원
전문가가 안 하니까 문제죠, 또.
○건축과장 이완수
지금은 계속 이게 관내 건축사도 자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분양에 관한 법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9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자체입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이건섭 위원님께서 차량 5대의 유지 관리비가 적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혹시 이것 차량 5대를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건축과장 이완수
아니요, 저희 직원분들이 사용합니다.
○김수연 위원
직원분들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어쨌든 지도 단속을 주로 나가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차량을 뭐 이용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저희가 예방 순찰이나 그런 상시 순찰이나 예방 활동에, 주거지 인근에 그렇게 집중 단속 지역이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건축과장 이완수
그런 부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지도 단속,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일도 지도 단속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완수
지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하고······.
○김수연 위원
예방?
○건축과장 이완수
네, 단속보다는 좀······.
○김수연 위원
그러면 민원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분들도 나가시기도 해요, 아니면 민원 발생 전에 예찰 활동을 하실 때, 그냥 거기서 계속 계시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이동을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호조벌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정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드리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몇 시간 동안, 왜냐하면 지금 목감동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곳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거기도 아마 기간제 인력을 올해 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 가도, 그분이 거기에 상주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완수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간제······.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목감도 한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저희가 가면 확인도 좀 하고, 또 농사철이라서 크게 불법이 없는데 농사철이 없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 김수연 위원님하고, 그래서 기간제를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군데군데 조짐이 있는 곳에 선투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기간제 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계획은 뭐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해 보면 그 이후에도 민원은 똑같았거든요, 민원 발생 건수는.
그런데 기간제 인력, 지금 기간제분들이 여기에 보면 광범위한 면적 내 불법 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 차량 유류비 해갖고 이건섭 위원님이 300만 원,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은 적지 않냐, 5대가.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하시는 기간제분들은 세 분이시고 이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권역을, 그 광범위한 권역을 3명이서 기간제가 다 도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은 정말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와야 나가시는 용도로 하실 것 같은데 예찰 활동이 더 중요한지, 왜냐하면 행정은요,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 건수로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계속 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대가 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3명인데 무슨 차가 공용 차량 5대를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김수연 위원
예방 순찰 이것은 일지를 작성합니까?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김수연 위원
일지 작성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한번 2023년도 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우리 지도 단속한 부분 있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 해요, 똑같은 불법 행위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14페이지 예산 편성 근거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 뭐 특별조치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30조랑 제30조의2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8월 16일 날 특별조치법 개정이 됐거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수연 위원
네, 편성 근거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 계속 시끌시끌한 게 전기차 충전소 건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과 쪽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앞으로. 지금 회계과한테 넘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건축과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
○건축과장 이완수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과 쪽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자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매수에만 좀 하고 협의체 구성은 조금 미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매수 협상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과 쪽에서 그런 협의체 구성의 건을 하고 계신데 그게 좀 늦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 나와서 매일 아침 시위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뭔가 좀 같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 주셔야 그곳에서 매일 추위에 떨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또 우리가 위로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도 한번, 이분들이 좀 시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매수 생각밖에 안 하신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줘야 시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래서 뭐 매주 간담회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살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국 자체가 예전에는 아파트, 한라 아파트 때문에 또 시끄러웠었고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부서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큰 사건들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혹은 미리 좀 이것을 생각했었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아, 네.
저희 국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파장 효과가 간혹 큰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게 위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에 회람을 돌립니다, 협의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와 협의 과정을 좀 거치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의 정무적 판단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위원님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누구나 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민감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소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위험 시설도 아니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민원을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전기차 민원, 검바위초등학교 전기차 민원도 당초에는 위험 시설이 아니냐라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험 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명되면 어떤 합의를 봐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수 보강, 보완해 달라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갑자기 민원이 확대된 케이스여가지고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습하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어렵지만 저희가 또 매수를 해 볼 의향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또 찾아가고 있으니까 좀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단골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이상훈
지능형 시시티브이 계획 어떻게 좀 잡고 있는지 항상 여쭤보는데 2024년도가 오잖아요? 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능형 시시티브이 관제 체계 구축을 하려고 아이에스피(ISP)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수립을 하고 2025년도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선별 관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 2027년도에 지자체에 배포해서 전국 지자체에 202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에스피가 나오고 나서 행안부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지침이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 움직이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이에스피에서 지능형 선별 관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나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망라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저희가 선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표준화된 정책에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 부분은 항상 저랑 같이 얘기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시시티브이 설치 금액이 어느 곳은 2,500만 원이고 어느 곳은 3,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차이가 갭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가 보시면 시비하고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수 산정을 1개소에 카메라 5개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내려준 거고요. 저희는 보통 4개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8개 정도 기준으로 통상 예산을 잡다 보니까 2,500만 원이 된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거리가 될 수 있고 오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카메라는 대수가 들어갈 거고요.
개소는 3,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딱 3,00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개소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가는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고 저희는 그렇게 현재······.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개수 조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가 아예 설계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온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아니면 3개, 필요하다는 것에 맞춰서 개소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16개, 20개 이렇게 딱 맞춰 놓으셨잖아요, 산식을.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20개만 맞춰 놨지만 예를 들어서 좀 싸게 했어요. 그러면 21개도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하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것은 제품 자체가 조달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잔여를 안 남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잔여가 안 남을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3개소만 있는 데들이 4개소를 우리가 3.8개를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3개소가 들어가는 곳들도 많을 테고 5개소 잡았지만 4개소가 대부분일 거라 4개였다가 또 3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잔여가 한 10개 이상 남아질 텐데 어떻게 다 쓰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개소 수를 늘립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네, 아까 제가 개소 수 늘리냐······.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개소 수를 늘리는데 예를 들어······.
○위원장 이상훈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개소 수를 늘립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8억 8,1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사 관련 운영 수당, 노후화된 공용 차량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4억 17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정책 및 입법 등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단체의 정책 입법 고도화를 위한 전문 기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의원 정책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사업으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100만 원과 방송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26만 원, 정부 광고 집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11억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국장님, 며칠 안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아,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좋은 추억이 많았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저도 좋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어쨌든 이것 뭐 본예산이니까요, 본예산 얘기로 들어가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2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 경비, 기본경비, 인력 운영 공무직에 대한 건데요.
27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12개월, 6개월로다 분할이 됐네요. 산출식에 보면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고.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봉관 위원
부서운영비는 그냥 10개월로 나왔는데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끊겼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우리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네?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늦게까지 우리 의원들 위해서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행감 자료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안 만들고 그런 등등의 고생들 하는 것에 비해 보면 다른 부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다들 공무원들 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 모시느라고, 별놈의 의원들 다 있잖아요, 착한 의원, 나쁜 의원, 중간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비위를 맞추려니까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추경에 안 계시더라도 다음 후계자한테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의회사무국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너무 사무실 가면 너무 쪼그마해요. 다다다닥 붙어 있어갖고 일하는 것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환경에서는 좋은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실 있게 일단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 안에 시간 되시면 저기 하시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뭐 나가더라도······.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9대 들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모든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인품도 좋으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 일하는 의회라는 타이틀, 말이 달릴 정도로 열심히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열정과 욕구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예산들이 아무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지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시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랑도 잘 좀 얘기하셔서 예산법무과도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의회가 발전하는 게 집행부도 같이 발전하시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돌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 조정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23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이상훈 | 이봉관 | 김수연 | 김진영 | 성훈창 |
| 오인열 | 이건섭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선하 |
○출석공무원 (11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경제자유구역과장 | 강성조 |
| 경관디자인과장 | 박건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이완수 |
| 스마트도시과장 | 이현미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윤대용 |
| 생 태 하 천 과 장 | 전종삼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 속 기 사 | 조현지 |
| 속 기 사 | 김소라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