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홍보담당관 소관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7억 원 중 7,000만 원 삭감, 도시 브랜드 홍보 및 기획 3억 6,4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산업진흥 혁신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5억 1,86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 종목 단체 운영 지원 4,400만 원 중 4,400만 원 삭감,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1억 3,500만 원 중 8,500만 원 삭감, 세계대회 개최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체육회 육성 지원금 인건비 4억 372만 8,000원 중 360만 원 삭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인건비 2억 2,085만 3,000원 중 360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소관 호조벌 농지 관리 인부임 1,083만 9,000원 중 1,083만 9,000원 삭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금연 클리닉 운영 및 물품 구입비 270만 원 중 270만 원 삭감, 금연 클리닉 보조제 구입비 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공연 예술인 육성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4,987만 5,000원 중 900만 원 삭감, 아동돌봄과 소관 청사 운영 기본 경비 4,611만 8,000원 중 150만 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단체 운영 지원 1,807만 9,000원 중 1,723만 9,000원 삭감, 아동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2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시민을 위한 친환경 소규모 스몰웨딩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정류소 관리 6억 원 중 1억 원 삭감,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 무단 점용 정비 용역 4억 2,000만 원 중 3,900만 원 삭감,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대행 사업비 5억 원 중 3,030만 원 삭감,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 7억 원 중 4,1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 10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상수도과 소관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비 5억 8,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관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봉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 및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준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등 총 26건에 대해 9억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안입니다.
실링제 도입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 심사 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부터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기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각각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민간 위탁금의 세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있지 않아 심사 지연 등 예산 심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별 사업 설명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주시고 철도과, 공원과, 녹지과 등 사업 부서에서는 국외 연수 등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우리 시가 58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자체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봉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봉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이상훈 | 이봉관 | 김수연 | 김진영 | 성훈창 |
| 오인열 | 이건섭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선하 |
○출석공무원 (15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하 수 관 리 과 장 | 윤대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