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제1차

(제312회-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하수관리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3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3시 00분 조사시작)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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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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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조사중지)
(13시 02분 조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과 부위원장은 김진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직무대행 김선옥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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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4분)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조사중지)
(13시 0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훈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또는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세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계획서 승인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전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을 추가 요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진행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결함 및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목적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4인)
이상훈김진영김선옥이건섭

○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서기보윤세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