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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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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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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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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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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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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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9) 보건소
10)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1) 경제국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민원 관련 사항과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92쪽 우리 마을 작은 보건소 행복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인 은계행복건강센터를 포함한 10개소 행복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내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기초 의학 검진 및 만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각 센터별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지역 특화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절실한 취약 계층 및 둘째아 이상 산모들의 출산 부담 경감과 산후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두 번째 민관 상생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은 민간 산후조리원 사무실 일부를 공공 사무실로 지정하여 시흥시민의 출산 부담 경감과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한 고령화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 위험이 높은 독거 및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개별 건강 평가 후 맞춤형 상담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한파 기상특보 발효 시 집중 관리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모임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관계 개선망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자원들과 연계하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 통신 기술과 접목한 ‘오늘건강앱’ 활용을 통해 어르신 자자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의약 업소 관리 강화로 의학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무휴 야간에도 걱정 없는 공공 심야 약국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보급 지원으로 응급 의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약 업소 점검 강화를 위한 감시망 구축으로 의학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복용 방법 교육과 취약 계층 방문 복약 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 안심 의료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생활권 기반 촘촘한 치매 안심망 구축입니다.
치매 환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익숙한 거주지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재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표적 집단 선별 검진과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재가 치매 환자의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개선과 가족 지원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 치매 안심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 정책과 쪽일 수도 있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 하나를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자료 나온 것이 2024년도에 이제 시흥시에 주요 달라지는 행정 제도가 6개 분야에 96건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복지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저희는 첫째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출생 축하금. 그다음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주고 그다음에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넷째아는 매년 200만 원에서 4년간 총 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출생자에 한해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된 것이죠? 200만 원씩을 주는 이런 정도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출생률이 0.78명이 깨졌고 또 1년간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된 내용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다른 데는 출생 축하금을 다른 지자체는 많이 주는데 시흥은 왜 없느냐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모든 출생자 첫 만남 이용권 뺀 것을 보면, 빼면 첫째아 때 없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1명 출생아, 낳기도 힘든 시기에 여기에 어떤 지원책을 더 높여서 줘야 하지 않나, 넷째 물론 많이 낳으면 좋겠죠, 셋째.
그런데 여기 책자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에 2022년도만 하더라도 3,196명이 출생을 했는데 첫째가 2,189명이에요. 둘째는 810명, 셋째 이상은 197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첫째 때 낳을 때 출생 축하금 많이 지원해 줘야지 첫째 때는 없고 둘째 셋째 이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따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사실 조례는 정왕보건지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다 논의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첫째 기존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국가에서 첫 만남을 200만 원으로 산정했고 그 당시 때 지자체에서 많이 첫 만남을, 출생 장려금을 다각도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2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첫째 때 30만 원을 줬지만 국가에서는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첫째는 그래도 기존에 3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라는 단위 금액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둘째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기존에는 2020년도에는 첫째가 2,000명인데 사실 저희도 10년 전과 10년 후를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첫째아는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10년 전에 1,900명이었으면 2022년에는 2,1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더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둘째는 50퍼센트(%)가 삭감된 거예요, 1,600명이었으면 80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사실은 예산 차원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예산팀하고 협의는 했는데 현금 지원이 높게 되면 이 재정에서 약간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만남 이용권은 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렇죠.

○박춘호 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것은 뭐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78명이 깨졌으면 첫째에다가, 첫째가 그래도 어쨌든 2,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시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니 뭐 젊은 도시니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허투루 나오는 말밖에 안 되니 첫째 때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다만 1명이라도 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째, 셋째 이것이 지금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것 뭐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라고 했을 때 이것 바라보려고 둘째, 첫째도 안 낳았는데 둘째 셋째 또 넷째까지 낳겠습니까?
저는 첫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다음에 공공 심야 약국은 매년 두 군데만 운영하시던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좋으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권역권으로 3~4개 나누어질 수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의원님 저기 경기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5개 경기도에 설치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박춘호 의원 전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도에 올렸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두 군데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두 군데 확대할 수 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도에 제출은 했습니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194쪽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것이 1개소 설치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어디 위치가 나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직 위치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의원님.
지금 현재 조례 상정 중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민간 산후조리원은 2개예요? 작년까지 3개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한 군데가 폐업을 해서 2개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 어디가 폐업한 거예요? 지금 대야동 하나 있었고 월곶동 하나 있고 정왕동 하나 있었는데 어느 동?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대야동이 폐업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대야동 것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그쪽에도 은계지구가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이것이 사실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운영하기 힘들어서 폐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이것도 좋지만 이 민간 산후조리원을 좀 지원해 줘서 이것을 각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가 이것 먼저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을 1년 전에 해서 준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이것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좀 이것이 민간, 지금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네요.
뭐 1위가 화성시고 2위 김포시 3위가 우리 시흥시인데 지금 우리 장현지구도 젊은 부부들이 많고 새로운 공공용 택지지구 입주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또 저 뭐야, 먼 지역에서 또 이사 온 사람들이고 이것이 산후조리원은 좀 빨리 우리한테 굉장히 급하지 않나, 이것이 출산 정책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이것이 저기 뭐야, 애를 자꾸 낳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 하여튼 금년도에 정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좀 질의할게요.
그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언제 문을 닫은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작년 2022년 11월이요.

○의장 송미희 그런데 왜 그 현황 자료에는 아홉 곳이 나오는 것이죠, 연성이 문을 닫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래서 의장님 그 문은 닫았지만 별도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운영회 회의······.

○의장 송미희 그것을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지금 밖에서 하는 것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아니요. 밖은 아니고 체육관 대여해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내년에 10개소가 되는데 은계센터가 개소한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아무튼 그 행복건강센터 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면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잘 관리하시고 특히 배곧동에 보면 실제 관할 인구가 7만 명인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시고 활성화보다는 아마 이것이 정말 안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수를 계산해서 뭔가 분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위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할 인구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것 하나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점검은 한 달,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매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예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이 안 된 경우가 더러 발생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관리 이런 것으로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화숙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정성숙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구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15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관리과는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로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대비 협력 체계 구축 및 방역 시스템 확립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대비 신속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센터 및 소방서 등과 합동 도상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비축 물자 및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 효율적 방역 추진입니다.
근거 중심의 효율적인 사계절 친환경 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 민원 통계 기반의 방역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물리적 해충 패치(patch)를 확대 설치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독 의무 대상 시설 및 소독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가 예방 접종 미접종자 관리 및 취약 계층 어르신의 예방 접종 독려를 통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및 에이즈, 매독 등 성 매개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시민이 스스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감염병 관련 시민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정 감염병 상시 감시 및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대응 인력 교육 및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하며 감염병의료대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관내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의 집단 감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나라에 빈대 신고가 있을 때 우리 시에도 혹시 빈대 신고가 있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우리 시에도 9건 정도 있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근래에 정왕동 이주단지 쪽에, 다가구 주택 쪽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 가방 속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어린이집이 방역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역을 해서 꼭 뭔가 건수가 발생할 때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충이 많은 곳은 좀 주기적으로 소장님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가방 속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오면 얘네들이 워낙에 번식 이동 이런 것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으면 몇만 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퀴벌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위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좀 사전에 미리미리 딱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좀 포괄적으로 방역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충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오은화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오은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윤일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박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2쪽부터 231쪽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건강도시 시흥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회복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다분야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건강도시 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데이터와 주민 정책 요구들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도시 중점 핵심 과제 추진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다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시민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시민 참여형 정책과 다채널 홍보 건강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중심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놀이 활동가와 놀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아동 권리 보드게임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권역별 놀이지원센터 숨쉬는놀이터의 기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골목골목 팝업(pop up) 놀이터 활성화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 놀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와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거모지구 내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 제4호 숨쉬는놀이터 조성 사업도 행정 절차에 맞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빈틈없고 체계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역 밀착형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신 건강 고위험군의 발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생애주기별 심리 상담과 중증 정신 질환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고립과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 및 자살 고위험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살 예방 교육 확대와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을 통해 자살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저해 요소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생활 밀착형 만성 질환 예방과 사업별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222쪽 있죠.

○건강도시과장 오은화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시흥시 건강도시지표 이것 데이터가 작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작년 데이터하고 다르고 항목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시지표를 관리하려면 작년에 흡연율 했으면 올해도 그 흡연율이 이렇게 작년하고 데이터가 똑같아야 하는데 데이터도 2022년도 데이터도 안 맞고, 작년에 제출한 것하고.
또 여기에서도 봐도 223쪽하고 231쪽하고 보면 2022년도 시흥 제일 먼저 흡연율만 봐도 안 맞아요, 서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해야 뭔가 대책도 보이고 원인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오은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건강도시지표를 갖고서 통계청이라든가 국가가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그 데이터로 저희가 이것 새로이 구축했는데요, 좀 약간 틀린 부분은 저희가······.

○성훈창 의원 우리가 작년 흡연율은 21.81퍼센트(%) 작년 흡연율은 또 그 뭐야, 상당히 적었어요. 이러니까 서로 3개가 또 안 맞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동이 어딘지 예를 들어 흡연율이면 흡연율 많았던 동이 어딘지 이렇게 작년에 지표해 주니까 좋았거든요. 뭐 비만율은 목감동이 높다, 이렇게 상위 4개 동 해서 최대치 최소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또 이번 올해 자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 비교해 봐서 우리 흡연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비만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작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 업무 보고를 보면 전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비교해 봐도 찾아서 해 봐도 데이터도 안 맞고 이것은 우리 시흥시 건강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대책을 세울 텐데, 건강 쪽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좀 유념하셔서 우리 지표 표준화를 만들어요.
그 표준화대로 이렇게 관리 좀 해 나가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해가 바뀌면서 이것을 좀 알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오은화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중부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나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구자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24년 중부센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부터 243쪽입니다.
시흥시 중부권 6개 동 지역 맞춤형 건강 실천 사업과 시민 참여로 건강이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와 차별화된 재활 구강 신체 활동 만성 질환 금연 영양 여성 어린이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취약 계층인 1인 가구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흥형 재활 보건 사업 구축입니다.
방문을 통한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2차 장애 예방으로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 재활 검진 순서로 장애인의 통합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재활협의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재활 활동가 동아리 운영 등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만정 질환 예방과 헬스케어(healthcare)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건강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1인 가구와 편부 가정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영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인형극 안전교육, 청소년 흡연 예방, 절주 등 찾아가는 건강 실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부권이 소지역인 만큼 소지역 시민 중심 건강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트(Home training) 영상 개발, 챌린지 확대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센터가 목감동에 위치한 만큼 목감형 건강 아파트를 늘려 시민들이 직접 영양 강화되는 건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중부권의 건강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도적 대응을 위한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 성과를 2024년 10월 말 예정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240쪽에 보면 협업 사항 중에 청소년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이런 건강 교육들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마약 예방 관련 교육도 좀 가능한지 아주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이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정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올해 정왕보건지소 목표는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 환경 조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실천 과제1,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암 검진율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 사망률을 줄이고자 암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프로(%) 대상자에게 우편물 문자메시지 대장암 검사 채변 키트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 취약 계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2쪽 실천 과제2,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시흥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하여 시흥시 산후 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출생 축하금을 둘째아에게 50만 원, 셋째아에게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매칭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에게는 기존대로 200만 원을, 둘째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모자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산부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한 ‘시흥맘! 건강드림(Dream)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장소를 권역별 순회 또는 안배하고 야간시간에도 운영하는 등 더 많은 임산부들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가 높았던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우울 예방 미술 치료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하나 남은 분만 의료 기관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만 의료 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여 임산부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필수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실천 과제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실현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산업장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요구들을 반영한 ‘우리회사 건강파트너’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운영으로 건강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건강버스 ‘엠버’와 어린이 건강별 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구강 보건 교육과 연령별 질환별 맞춤형 건강 생활 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7쪽 실천 과제4,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안정망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 기관의 치매 극복 활동을 장려하고 치매 극복 선도 기관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치매 환자 가족을 돌보는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실 및 지역 대학생 치매 서포터스 운영으로 치매 공감,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진,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우리 시 출산, 출생아 수가 3,211명, 3,000명 초반대인데 출산장려금은 밑에 지표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 이유가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출산 장려금이요?

○이건섭 의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그 253쪽 현황표에 있는 거요?

○이건섭 의원 네, 맨 위에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3,200명, 2021년도에는 3,300명, 2022년도에 3,100명인데 출산 장려금은 거의 다 타갈 것 아니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출산······.

○이건섭 의원 그런데 보면 2021년도는 2,511명인데 2022년도 357명, 2023년도 131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출생아 수는 이런데 2022년부터 출산 장려금이 중단됐습니다. 2021년까지는 시흥시 자체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다가······.

○이건섭 의원 아니, 중단이 됐다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2022년······.

○이건섭 의원 그러면 여기 남아서 이렇게 357명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중단이 됐으면······.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2021년까지는 출산 장려금이 나갔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 12월 달에 출생한 아기가 출생 신고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2021년도 12월에 출생한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1월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섭 의원 그러면 다시 개시가 되는 것인가요, 2024년도에?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그러니까 중단됐던 것을 2024년부터 재개합니다, 올해부터.

○이건섭 의원 소급은 안 되는 것이고?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소급은 안 됩니다.

○이건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우리 정왕보건지소가 금년도부터 시흥남부보건소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아니,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남부보건소로 변경할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담았긴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됐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게 2024년도 2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도 알았는데 1년이나 돼서 올해는 남부보건소로 바꾼다, 그러면 바꾸면 뭔가 업무가 뒤바뀌나요? 추가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인가?
계획은 어때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지금 중요한 정책적 사업은 보건소 안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과에서 중요 정책적인 것을 하고 정왕보건지소는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보건소로 독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보건소로 독립된 기관으로 협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남부권을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신설될 것 같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그것은 저희가 조직팀하고 좀······.

○성훈창 의원 아, 아직 소장님······.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논의를 한 다음에······.

○성훈창 의원 이게 아직 전혀 밑그림 그려진 게 없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저희가 계획서는 담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해서요, 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는 벌써 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렇게 바꾸겠다.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언론 보도상에 저희가 작년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담았는데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직 계획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는지?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저희 생각은 남부보건소를 만들어서 좀 조직을 확대해서 남부권역 건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제 배곧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조직을 다시 신설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언론 보도를 안 했으면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겠죠. 그런데 보도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 부서장이 계획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보건정책과랑 보건지소랑 예산이 동일하잖아요? 사업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산 심사 볼 때는 저희가 똑같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박소영 의원 네, 사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주요 업무 자체가 다르네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어디 어떤 사업이죠?

○박소영 의원 전체적으로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저희가······.

○박소영 의원 주요 업무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 볼 때는 동일한 사업들을 하고 그 안에서 보건지소만의 어떤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요 업무 내용에는 뭐 동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네.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에요, 정왕보건지소가.
보건소 보건정책과나 건강도시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업무 계획을 할 때 같이 써야 되느냐, 좀 다르게 써야 되느냐 고민이 있었는데 좀······.

○박소영 의원 실제로 그 비용 예산 심사 볼 때 그러시면 업무에 따른 그 예산을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심사 볼 때는 업무를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대답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부보건소로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 업무 보고, 예산 심사 볼 때도 정확히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박소영 의원 아니, 실제로 보면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시민분들에게 보건소에 더 나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 이제 별관 지어서 옮겨가는 것은 언제죠?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지금 정왕어울림센터가 공사 중인데요, 공정률이 23.7프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부분 준공은 올해 12월에 이루어지는데 옆에 행복주택이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소영 의원 2025년 8월이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박소영 의원 1년 남았네요?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박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짜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산후 공공 조리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따로 임대비나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옮겨가면 그 장소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섭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혜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 등 4개의 목표를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위생업소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안심식당 지정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대를 반영한 자금 지원과 주방환경 개선으로 외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컨설팅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이도 호객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품질 향상과 취약 계층 위생 영양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 점검제를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순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우리가 모범 위생업소에, 그러니까 식당에 지원해 주는 책이 있나요, 지원책이?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모범 업소를, 모범 급식소를 위생등급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한 칠만 정도 상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7만 원?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모두 다 식당을 가보면 지금 현재 자원 순환 일환으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일회용 컵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식당에서 보면 인력도 달리고 모든 게 그래서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회용 컵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부분 따뜻한 물을 먹게 되는데 컵을 좀 선제적으로 한 100개씩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그다음 필요한 것은 더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컵을 검색해 보니까 스텐 컵이 보통 9만 5,000원 선이더라고요, 100개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위생 컵 쓰는 데, 아니 그냥 스텐 컵 쓰는 데는 놔두고 종이컵 쓰는 데는 그런 지원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러면 지원 방안 할 때 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68쪽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일반 음식점이 영업정지가 25건인데 이 영업정지가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뭔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가장 많이 한 것이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의장 송미희 뭐라고?

○위생과장 양희철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그게 경찰서에서 통보 온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홍보해 주시고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일반 음식점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이런 다양한 동 안에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래서 저도 청소년협의회하고 지도협의회하고 같이 홍보활동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티커를 붙이든 뭐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음식점들이 이런 일로 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균형개발팀장입니다.
소현수 매화개발팀장입니다.
김화섭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지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2024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균형 잡힌 도시 개발 및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로드 맵(road map) 수립 및 주거와 교통, 미래 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 개발과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팀별 실천 과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지역 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위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침과 추진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월곶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한 초역세권 자족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경기 서부권 K-바이오밸리 조성과 연계한 바이오허브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및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은 배곧신도시와 송도신도시를 연계한 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과의 균형 잡힌 도시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행정 소송 중에 있으며 향후 77번 국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정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기 조성된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 구도심과 연계를 통한 자족 생활권을 형성, 제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 교통망 및 신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 도시로 조성하겠으며 2월 중 타당성 조사 완료 및 3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정왕동 일원 토취장 개발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mobility) 및 의료 바이오(bio) 중심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공공성 및 당위성 확보, 국가 전략 산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중앙 정부 정책 기조, 「도시개발법」 개정 등에 따른 공공성, 공익성 등이 고려된 사업 계획 재수립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에 민간사업자 선정 시기도 한시적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계획 재수립 보완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구도심 정비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산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정비 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포동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정비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도시정비법 개정, 2024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역세권 추가 용적률 완화 검토를 위해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변경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감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23년 3월부터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야동 삼보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은 2023년 7월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은행2구역 및 신천동 동진 재개발 정비 사업은 현재 2023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상 3단계 대상지로 2028년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께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여 금년 정비 사업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시 해당 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대야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2023년 10월 후보지 제안 신청을 거쳐 2023년 12월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공공주택사업 사업자 지정 및 예정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1 및 목감2 재개발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조합 설립을 득하였고 은행1의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목감2의 경우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경 1, 2차 아파트가 상반기 중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며 은행동 신극동아파트가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원도심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빈집 정비 사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기 수립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2025년 시흥시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흥시 전역에 대한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 사업의 추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마이크 빠르게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김동연 지사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바이오 메카 허브를 짓겠다는 발언을 하고서 각종 언론사에 다 나왔는데 우리 시흥시가 K-바이오밸리 허브, 바이오허브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전략을 잡고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이상훈 의원 우리가 항상 듣던 말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를 가장 바이오 쪽으로 전략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로 접해 봤을 때는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일단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이오밸리 관련해서 월곶역세권 쪽에 도시공사에서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아직 브이시티(V-city)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만약에 브이시티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사업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가 바이오밸리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부터가 두 가지를, 우리는 경기 서부권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안의 내용들 살펴보면 거의 비슷해요.
시흥에서 추진하는 것과도 비슷하고 또 광교라는 곳의 특성상 기존의 첨단산업도 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엎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대안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사실 저희 부서에서 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죄송한데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지금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도시공사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K-바이오허브를 조성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 건립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바이오 거점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고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에다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를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 특화 공모에 경기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월곶역세권하고 서울대를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응모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판교하고 광교 그다음에 우리 월곶, 송도를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아르앤드디(R&D) 축으로 해서 월곶에다가 바이오 연구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됐을 때 월곶에서는 실제 바이오 관련해서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브이시티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존의 사업자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까지, 2024년 상반기 중까지 기존의 사업자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궤도에 얹혀지지 못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송도하고 연결 짓는 바이오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과 제조, 그다음에 아르앤드디 같은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시에서는 사실 토취장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허브를 조성해서 확대하겠다는 축으로 얘기되는 송도, 월곶, 광교, 판교를 연결하는 축은 아르앤드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 응모를 통해서 잘된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토취장 쪽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국가 첨단 전략 특화 산업 단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든지, 그쪽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잘돼가지고 잘 가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저희는 단독으로 우리 시만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월곶에 어떤 계획을 또 바꿔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기존 월곶은 계획 있는 대로 밀고 가는 것이고 서울대병원하고 그다음에 브이시티를 연결, 토취장 주변을 브이시티 계획을 전면 재변경해 가지고 바이오클러스터 형태로 가는 게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설명 잘 주셨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획안, 국가 공모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혹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더라도 월곶에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경기도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도심공공복합 대야동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세 군데 선정할 때 선정이 됐는데 당초만 해도 이것을 하자고 할 때 경기 도시공사도 찾아 오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해 보자고 계속 찾아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같이 하면서 브이시티 문제를 같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사업이라도 경기도하고 같이 가는 어떤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우리 시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성과도 만들고 실제 큰 목적은 브이시티라든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에 경기도를 같이 동반자로, 파트너로 좀 더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가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시겠지만 배곧대교라든지 브이시티 토취장 문제라든지 월곶역세권의 이런 문제들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헤어지든 어떻게 하든 더 이상 줄 수 없는 목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절할 것은 손절하고 정리를 해서 새로운 우리의 공공 개발 모델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이 6개월 내에라도 마지막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게끔 하든지 해서 결론을 좀 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텐데 올해 2024년도 상반기 중에는 갈 수 있는 것은 가는 것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과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조직원들께 큰 틀에서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균형개발과가 맡고 있는 사업들이 월곶역세권 개발, 토취장 일원 개발, 매화지구 개발, 또 배곧대교, 뭐 이런 구도심 정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우리 시흥시에서 꼭 필요로 하고 시흥시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는 큰 사업들이 사실 이 부서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조직원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이 수고가 있겠지만 우리 시흥시의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균형개발과가 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흥도시공사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미래전략담당관, 다양한 부서와의 업무 협업이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협업 기관들 모두가 서로 머리 맞대고 정말로 시흥의 30년, 50년, 100년 뒤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그 중심에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균형개발과가 하는 모든 사업들에 너무나 관심이 뜨겁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시흥의 역사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먼저 신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정원국 신도시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신도시사업2팀장입니다.
나옥희 신도시사업3팀장은 오늘부터 연가 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부터 아쿠아펫랜드와 해양생태박물관 관련 업무가 신도시사업과로 이관되어 이관된 업무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 361쪽입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행복한 K-시흥시 조성과 미래 동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9개 실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 팀별 실천 과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60쪽에서 361쪽, 대외 기관 협력 강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K-대표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련 기관과 상생 협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초기·중기·준공 단계별 맞춤 대응과 주민협의체 운영 그리고 기관 및 부서와 정기 소통을 통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2쪽부터 369쪽, 신구 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거모와 하중지구는 사업 초기 단계로 우리 시의 정책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 등 조성 설계 단계부터 적극 협의하고 공정 회의를 통하여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지구 지정된 정왕 공공주택지구는 정왕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예정인 은계 공공주택지구는 시설물 준공 시 철저한 합동 점검과 그간 부분 준공 시 도출된 미비 시설에 대해서 완벽히 보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관련 부서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3쪽, 시흥광명지구가 수도권 서남권 핵심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시흥광명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 지정되어 2024년 말까지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대지 공사를 착수하여 2031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시에서도 분야별 티에프(TF)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흥광명지구 원주민들의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민관공 협의체 운영과 함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광명지구 테크노밸리 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부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준공 예정인 '시화MTV' 단지는 첨단 산업과 주거, 해양레저 등이 어우러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입주 협의자, 관련 부서와 함께 정기적인 소통으로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동 2684번지 일원에 조성된 아쿠아펫랜드 활성화를 위해 관상어 생산 유통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해양생태박물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거북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별책에 추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무튼 뭐 신도시사업과에서 아쿠아펫랜드와 해양생태과학관 업무까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국책 사업들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흥광명 관련해서는 광명과 협력해서 국회나 'LH', 중앙 정부 등에 불합리하거나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철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권봉재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안태후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4년도 철도과는 사통팔달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계획 노선의 현실화, 시민과 함께 구축하는 체계적인 철도 사업 관리, 지능형 교통 체계 기반을 통한 편리한 신교통수단 도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철도와 첨단 교통이 융합되는 미래 도시 시흥 실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성과 등을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의 실현입니다.
384쪽부터 385쪽, 'GTX' 시흥플랜 추진입니다.
'GTX' 관내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본 용역에서 도출한 방안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사업 시행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정차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6쪽부터 389쪽입니다.
시흥 북부권 철도 노선은 운영 중인 서해선 외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 복선 전철, 시흥광명지구 남북철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노선의 상위 계획상 반영된 관내 정차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상 단계인 신천~신림선을 시흥광명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및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고 사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철도 사업의 관리입니다.
390쪽부터 392쪽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복선 전철의 대곡~소사 구간 및 일산 연장은 2023년 8월 개통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경강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1공구 월곶동 일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흥시청역~장곡역 구간인 2·3공구는 금년 상반기 중 실시 계획 승인 및 실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93쪽부터 395쪽, 매화역 및 서해선 하중 역사 건설 사업입니다.
가칭 매화역 1번 출입구는 2023년 1월 착공되었으며 2번 출입구는 토지 보상 진행 중입니다.
서해선 기본 계획상 장래 역사로 계획되어 있는 하중역은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위한 하중역 건설 타당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 주관 수요 검증을 통해 하중역 건설 사업을 반영하고 재원 조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하중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확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소사~원시선의 부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및 터미널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 계획대로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2023년 7월 기존 사업자와의 기본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 예정지에 다양한 시설이 융복합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변 여건 및 미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능형 교통 체계 기반을 통한 편리한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397쪽부터 398쪽입니다.
월곶~배곧 연결선이 상위 계획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월곶~배곧 연결선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요청 및 민자 사업 검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 추진 사업으로 지정된 스마트허브 노선은 향후 여건 변화를 지속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2022년 6월 시흥시 자율 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후 2024년도 자율 주행 서비스 운영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배곧동 일대 주거 단지를 순환하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 1대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주행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스마트 게시판 및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2024년도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384페이지고요, ‘GTX-C’ 시흥플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주요 업무에 올리셨는데 여기 지금 추정 총사업비가 4조 원이에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 이것은 그 ‘GTX’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소영 의원 그렇죠?

○철도과장 이창민 우리 시, 네, 우리 시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이 비용을 추정 총사업비 쓰시고 저희 쪽에서 나가야 하는 비용까지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4조 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진짜 이건 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뭐 저희가 이것을 다 까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정차 관련해서는 안산시 전액 부담으로 2,6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 지금 보니까 2023년도 12월에 ‘GTX’ 시흥플랜 용역 완료했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적으셨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박소영 의원 완료했고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2,700억 원가량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2,700억 원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은 건설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죠?

○철도과장 이창민 음, 전철역 건설비하고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한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박소영 의원 350억 원 되겠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선로 임차료하고 운영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소영 의원 몇 년간 운영비죠?

○철도과장 이창민 40년간 운영비입니다.

○박소영 의원 40년간 운영비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350억 원 정도 들 거예요, 한 400억 원 정도?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니까 초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용역 하셔갖고 나온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이?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 비용을 여기에다가 쓰셔서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박소영 의원 저희 지금 건물 짓는 것도 300~400억 원이면 건물 짓는 것도 굉장히 이 비용 이상으로 투자 심사 받고 하면서 비용 산정하는 데 예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건설비만 해도 350억 원 정도예요.
40년 운영비가 한 2,200억 원 정도 들겠네요, 그러면?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박소영 의원 이 비용은 정말 쪼개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350억 원이에요.
그러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 안 한다,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안산시는 지금 전액 부담이에요. 원인자부담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100프로(％) 시가 내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는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업 개요 자체도 여기에서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뭐 국토부랑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지금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요, 이것?
저희 정왕하고 배곧 다 모이면 25만 명의 시민분들이 ‘GTX-C’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25만 시민이에요. 이분들이 탈 수 있는 ‘GTX-C’ 이 사업에 350억 원 투자해요.
투자 가치의 어떤 그런 타당성,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뭐 경제성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25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역이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의원님, 뭐 시가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소영 의원 지금 이것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이것이 단순히 저희가 하겠다고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사업자랑 어느 정도의 그, 안산시는요, 이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가 전액 부담하겠다, 막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조금 좀 기술적으로 깊이 설명을 드리면 안산 상록수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하면서 검토했던 부분도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도 도입의 필요성, 그러니까 목적 그 당위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하고 접근하고 있지만 안산시하고 우리가 지금, 안산시도 상록수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 오이도역에서부터 상록수까지 한대 앞까지 가는 그 노선 용량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고시를 낼 때에도 검토가 됐던 것이 상록수역에서 회차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제시했었고 그 부분까지 딱 기술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박소영 의원 이 선로, 저희 있는 선로 그대로 쓰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 의원 저희가 따로 선로를 만들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선로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저희는 오이도역에 회차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록수하고 오이도가, 그 상록수 이후의 역들 있잖습니까? 한대역부터 오이도역까지하고의 용량하고 그 금정에서부터, 금정에서부터 상록수하고는 용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노선들이 같이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할 필요들이 있어서 용역을 했었고요, 저희가······.

○박소영 의원 제가 따로 이것 말씀드릴까 말까, 뭐 항상 이것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 갖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매화역 이용률 인구 몇 명입니까?

○의장 송미희 의원님, 별도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화역 1만 6,000명입니다. 1만 6,000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매화역 만드시잖아요?
25만 명 시민들을 위한 역을 의지를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아니라요, 진행하는 사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2024년 실천 과제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보니까 다 이렇게 크게 적으셨는데 저는 거시적인 것보다 조금 미시적으로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철도과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철도과에다가 항상 이렇게 조금 해마다 부탁드렸던 사안인데 철도과하고 철도청하고 한번 흡연부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윤석경 의원 그것 조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사안인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 말씀하신 이후로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시설 관리 기관인 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전철역, 당해 역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하고도, 금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논의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하고 담당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저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부서하고 좀, 저기 철도청하고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흥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철역도 별로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전철역하고 대중교통하고 연계, 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참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버스 노선이 안 좋은 부분에 어떤 부분은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셔 가지고 전철역까지 이동하셔서 전철역에다가 킥보드나 자전거를 놓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혼잡하게 역사에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뛰시는 분들이 킥보드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저희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도청하고 논의하셔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좀 정리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철도청하고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관리 기관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협의 부탁드립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과장님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흥시의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철도망 확충은 단지 우리가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아무튼 이웃 도시 간에 협력해야 할 사항이고 또 중앙 부처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교통망 계획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확실한 명분을 갖고 협상력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승미 종합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정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정경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민선 8기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4대 목표 9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coronavirus) 이후 금년도도 시 재정이나 민간 기업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공 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민간 구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미래 산업 일자리를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도면 국내 시장 규모가 15조 원에 이르는 반려동물 사업에 반려동물관리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청년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5060 신중년의 지원을 위해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지난해 개소하였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중년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2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청년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 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심리 상담과 직업 교육 취업 박람회 지원 등으로 당당히 민간 일자리를 찾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그동안 교육 및 상담 환경이 열악했던 여성새일본부를 지난해 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여성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2023년도 업무 보고할 적에, 업무 보고할 적에 운영 방향이 해양 레저 클러스터 및 바이오 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가 뭐 취업 교육을 거기에 그 아쿠아펫랜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뭐 해양 레저 클러스터나 바이오산업이나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됐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전혀 안 되기보다는 지금 되기는 했는데 조금 소규모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일자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관상어관리사 및 판매원 이런 것을 양성한다고 하고 어린이 직업 체육 지도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양성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난해 양성을 했는데 아직 그 아쿠아펫랜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일부는 저희가 취업했는데 아직 교육한 인원들이 다 채용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도 2024년도도 추진 방향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유치해서 거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그쪽 부분에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일자리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좀 이게 뭐 금년에도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일자리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사실 그 민선 8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11만 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 그래도 뭐 정확하게 11만 2,400개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지금 11만 개로 지금 그······.

○성훈창 의원 수정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니요. 11만 개로 저희가 목표는 잡고요, 그 당해 연도마다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만 9,500개로 예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2만 9,500개 정도 계획을 잡고 한 3만 개 정도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좀 실질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뭐 그 수치 가지고 이렇게 따질 마음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고용률은 좋지만 또 실업률도 평균, 전국 평균보다 낮잖아요,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실업률은 조금 좀 높은 편입니다.

○성훈창 의원 높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죠,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몇 프로(％) 돼요, 기업에 이렇게 취직하는 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제조업, 우리 시는 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인데 그······.

○성훈창 의원 그런 것들이 몇 프로(％) 돼요,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딱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성훈창 의원 뭐 대략적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뭐 취업 알선을 하게 되면 한 6,000개 정도는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거기에 뭐 몇 프로(％)가 제조업이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일자리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 주로 제조업 이쪽에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 우리 지금 일자리총괄과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무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뭐 항목별 좀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좀, 목표치 관리를 하고 해야지, 만날 그 4시간짜리 이런 일자리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그래서 뭐 재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점점 줄여가고요, 민간 일자리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정상적으로 뭐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좀 되도록 하루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좀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어쨌든 2023년도에 성과가 아주 좋았네요. 일자리 대상 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았고 상금도 8,000만 원이나 받았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우리 시에 고졸 취업자, 고졸 취업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김선옥 위원장이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혹시 고졸 취업자들을 고등학교에다가 안내하고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취업 관련된 교육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인열 의원 몇 명이나 취업 됐을까요, 혹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지금 그 조례 관련해서 취업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 기관에 취업을 시키려면 각 기관마다 뭐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연수나 뭐 이런 실습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런 쪽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뭐 청년 공공 일자리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공공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좀 쌓고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려고 저희가 사업 계획도 잡았습니다.

○오인열 의원 제가 지금 260쪽을 보면서 자립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시흥형 청년 특화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급이에요, 시급. 시급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자립을 해요?
그다음에 6개월짜리예요. 이것은 청년들을 그냥 어중띠게 만드는 일이나 똑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고졸도 청년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아까 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하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취업할 수 있게 안내해 줘야지 정말 이것은, 이것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청년 창업 특구로 지정된 데도 있고 청년들 창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7시간짜리 시급으로 주는데, 6개월 그것도. 그러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뭐 하라고요? 이게 경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어차피 다 시비로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격증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자격증을 좀 딸 수 있게끔 해 주든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 수요와 특성에 맞게 그다음 우리 지역에 맞게 청년들한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지 청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더 사회적 경제를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어쨌든 청년들은 미래 세대인데 안정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개월짜리 7시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용돈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이것 어차피 청년 특화 사업을 공공 일자리보다는 좀 특화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를 든다면 지금 청년들은 정말 영어도 잘해요. 무역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소개시켜서 또 내보낼 수 있는 것인데 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청년들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해도 청년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도 지역 특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받아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공모 사업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둔형 청년들을 이런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좀 나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을, 이 청년들을 갖다가 심리 상담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취업 박람회도 참여시켜서 민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인열 의원 네, 방금 은둔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갔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의원 어쨌든 취약 계층 청년 일자리라고 그랬는데 은둔형이 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말 하니까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청년들한테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264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질적 성장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 보니까 맞네요. 미운영하는 협동조합이 84개소고 마을기업이 3개소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우리 시에서 만들라고 적극 권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미운영 되는 것은 뭔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자리라도 좀 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되는데 사실 뭐 마을기업 대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되고 있어요, 다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다시 또 한번 더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도 항상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잘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지속될수록 꼭 멘토링(mentoring) 같은 것을 해 줘가지고 공공 기관에서 일자리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새일센터에서 취업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뭐 미취업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고숙련 고학력 사업이나 그다음에 좀 더 자격증이 필요한 이런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래서 그런 지원 서비스들로 경력 단절, 시흥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어떻게 취업에 많이 성공했다고 보실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지금 뭐 상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어쨌든 국가나 뭐 공공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를 뭐 잘 사용해서 하지만 이런 민간 영역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사실 그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재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거기에서 좀 근속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방 사업이 주로 보면 뭐 직업 교육 훈련이나 취업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뭐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예방 사업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기업에다가 우리가 이런 뭐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때 우리가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뭐 여성 인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인턴제는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게 되면 4회에 걸쳐서 뭐 8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저희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기업, 여성 친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뭐 이런 직장 교육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회계 노무 관련 이런 교육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좀 교육 사업을 개인한테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 기업체에도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니까 아마 여성 인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것 같고 여성 친화 기업 같은 경우도 직장 교육을 해 주는 경우인데 저는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나 유연, 시간 유연제를 좀 도입해서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우리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시가 또 제조업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곳 말고 한두 군데만 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뭐 일자리 은행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은행제를 보면 소상공인이나 제조업 이런 데에도 참여를 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어쨌든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이 뭐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자신의 후반기 삶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해 나가면서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총괄과에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업무 보고 받을 때 산진원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거기에 주요 업무 보고에 있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저희가, 사업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행은 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지난번에 산진원 때에 제가 뭐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들으셨으면 그 부분, 뭐 산진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것을 구상해서 내려 보내줘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그것 혹시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먼저 말씀해 주시는 뭐 그 육아 휴직, 아, 출산 휴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찾아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가면 대체자를 채용했을 경우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 연결을 시켜서 출산 휴가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거기에 더해서 출산 휴가서를 작성하는 우리 사업자분들을 위한 어떤 뭐 대신 써 드리거나 행정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일자리 은행제는 최소, 아, 최대가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6개월만으로는 육아 휴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에서 올해는 중소기업으로 좀 확대하시는데 소상공인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목적은 200명으로 늘려서 중소기업까지 좀 확대하자, 그래서 100명 정도는 소상공인, 100명은 중소기업까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100명분밖에 서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까지는 좀 어렵고 이것은 뭐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서면 중소기업까지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출산 정책하고도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263페이지에 사회적경제팀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 다음 것까지, 혹시 그 사회적 경제 그 센터 있잖아요, 저희?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올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박소영 의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11억 원 세워진 이 예산에서 5억 원이 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박소영 의원 그러면 거의 한 5억 원 정도는 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개발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시원앱이라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게 지금 올해 추진 계획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이것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이 앱 개발하는 것 하지 마시고 다른 판로 개척을 먼저 해 보시라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창업 생태계 연구 모임 할 때도 뭐 이런 앱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좀 구상해서 앱 개발비 세우기 이전에 오픈(open)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판로 확대 이런 것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뭘 했나요? 하고서는 다시 그게 너무 안 돼서 앱 개발을 하겠다는 이것인가요? 뭔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는 뭐 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별마켓이라고······.

○박소영 의원 네,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거기에다가 저희 제품을 홍보해 주고 있는데 이것 보면 홍보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어느 정도······.

○박소영 의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고 어떤 데이터화가 된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앱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보면 문화 예술 요런 분야 쪽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쪽 기업들의 제품은 올라가는데 문화 예술 이런 쪽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담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 웹 개발을 좀 해서 거기에는 우리 시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만 보면, 웹에만 보면 저희 시흥시 관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물건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홍보 목적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물건 판매도 하고, 물건도 판매도 하고 서비스도 다 판매하는 그런 저기 웹이죠.

○박소영 의원 뒤에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하는 곳 있잖아요, 꿈상회 운영하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박소영 의원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하죠?
거기에서 보면 물건들을 다, 중소기업 물건 다 모아 갖고 총괄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거기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중에 우리 시의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 진열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긴 한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열어서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판매를 유도하고 좀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올려놓고 그냥 들어와서 보시고 뭐 이런 용도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것도 판매 가능한 데입니다.
저희가 아까 꿈상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의 중심에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웹은 그 제조업에 대한 제품하고 그다음 서비스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서비스업도 다 거기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아무리 앱을 만들어도요. 홍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앱만 만들어서 되겠느냐가 작년부터 계속했던 말인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만든다는 것이죠?
264페이지에 보면 지금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실태 조사했잖아요, 작년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올해 또 하나요, 실태 조사를?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또 실태 조사는 안 하고요.
그런데 실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로 개척이나 아니면 컨설팅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2024년도 3월 계획에 실태 조사가 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실태 조사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실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박소영 의원 지금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3개 동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동은 어디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사회 서비스를 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3개 동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리 조사해서 그 동에서 이제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서비스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비용이 3,400만 원 정도인데 3개 동에 나눠서 사업비를 준다, 어떤 컨설팅해 준다는 이런 비용인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 기업 중에 의료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거기에 가서 사회 서비스해 주는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내고 배출하고 하는 것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일단 승인 내고 만들고 구성시키고 교육하고 그러면 이다음에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센터는 그런 것을 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만들, 이것 조합원 만들 때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사업 수익이 나오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본인들의 조합 규칙 안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데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협동조합들은 아예 뭐 이런 센터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만드는 것도 아닌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우리가 처음에는 컨설팅은 해 줍니다. 컨설팅해 주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제품 판로나 이런 것 쪽에서는 많이 못 해 주고 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박소영 의원 아까 미운영 이런 부분들 자발적 해산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소영 의원 실제로 협동조합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그냥 사업을 받기 위해 하나의 그냥 판으로만, 사회적 조직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 다 구별하는 내용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조합만 만들어놓는 것까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고 다음에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규칙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실태 조사했고요, 그것 가지고 올해부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컨설팅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는 제대로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자료만 하나 요청드릴게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여기에서 시에서 받는 사업이나 민간 위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4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담당 부서의 이원화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우리 시는 청년청소년과가 있고 저희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업무가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일부 사업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우리 과에서 또 청년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청년 사업은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청년청소년과도 그런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일까지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송미희 예전에 보면 여성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상임위 활동할 때 보면.
아마 청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업무의 본질을 판단한다거나 또 업무의 일자리 성과 통계 이런 것들을 낼 때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넘어오고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이런 단점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과 조직팀하고 좀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시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총괄과 쪽에서 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의장 송미희 그다음에 258쪽에 보면 반려동물에 관련한 일자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이 됐든 청년이 됐든 다양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데 이런 펫(pet)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정경순 팀장님은 이전에 동물 복지 관련 업무도 같이 봤었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우리 현재 시흥시 반려동물의 현황 실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수상을 하신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설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윤현미 전통시장팀장입니다.
하영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웃는 시흥 경제를 목표로 주요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26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의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변경으로 이차 보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삼미복합센터 개소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한층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화폐 ‘시루’가 발행 5주년을 맞아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쪽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력매장은 작년 매출액 12억 원을 기록하며 2021년도 이후 줄곧 매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특교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매장 전체의 리모델링을 설치하여 노후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광역과 협업하여 사회적 기업 등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자생력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73부터 275쪽까지입니다.
골목 상권의 균형적 발전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상인대학을 추진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과 명품 점포 선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일반 소공인 특혜 보증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화재 재난을 겪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276쪽입니다. 전통시장별 여건과 입지를 고려하여 마케팅 시설 개선 등 시장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장 시설의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화재 패키지 보험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7쪽 시흥화폐 ‘시루’ 운영 계획입니다.
2,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국도비 지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 목적에 부합하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관내 전 상권에 지속적으로 고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좋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카센터도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지역의 카센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카센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성훈창 의원 거기서는 어떤, 카센터는 지원 제도 같은 것 없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 카센터가 사양 사업이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카센터가 61퍼센트(%) 정도 폐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2030년이면 전국적으로 83퍼센트(%)가 매출 격감을 하는데 전기차 때문에 이 카센터가 안 되는 것이죠, 내연 기관차가.
그러면 우리도 사전부터 내연 기관 정비하는 카센터를 좀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규로 내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측에서 대비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카센터 관리 부서는 저희 과는 아닌데요, 일단 소상공인과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루’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뭐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흥 지역에 나중에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자꾸 내연 기관차가 없어지면?
전기차 가지고는 뭐 내연 기관의 3분의 1 정도밖에 부품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업체 전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그 273쪽에 보면 상권 저기 뭐지, 지금 은계하고 거북섬 지원을 통해서 골목 상권 균형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보면 우리 골목 상권을 위해서 거북섬동이나 은계에 많은 관심 가져준 것 알고 있는데요, 그 입점한 상인들의 말씀은 자기들하고 뭔가 상의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라 같이 좀 협업해서 자기네들도 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음에 거북섬 갈 때는 상인회하고 조금 더 의견을 좀 들어봐서 한 꼭지분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리고 지금 상권육성구역 8개소하고 골목상권상인회 이것 여기 쭉 나와 있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현황을요.
그리고 전통시장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에 전통시장 하면 어디를 꼽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전통시장 만든 갑 지역도 있고 을 지역도 있는데 서류상······.

○오인열 의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삼미시장이라든가······.

○오인열 의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오이도 쪽이 아닌가······.

○오인열 의원 또 어디 어디, 삼미시장 말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오이도.

○오인열 의원 오이도?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오이도 정왕시장 옥구상가······.

○오인열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왕시장 가면 그것이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1번. 도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시장이라는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공구 상가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이것이 위법인지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시장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전통시장 가자 하고 있죠.
아까 금방 말한 대로 과장님이 삼미시장 가면 전통시장답습니다. 여러 가지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활성화가 덜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하나라도 좀 온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왕시장은 절대 전통시장 아닙니다. 한번 나가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번에 또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들과 협력하여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인회 조직이 조직된 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골목 상권 활성화 거기에 보면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전체적으로 바뀌신 것 같고 이 주요 업무 보고는 이전에, 바뀌시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현재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골목 상권의 은계나 거북섬이 골목 상권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냥 상권인 것이지 골목 상권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들은 세무소에 비영리 단체로 조직된 지역은 상인회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 상인회가 조직된 곳은 다 골목 상권이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박소영 의원 이렇게 보신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박소영 의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신도심 상권인 것이지 골목 상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다뤄야 할 상권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가 은계나 거북섬을 살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실제로 뭐 거북섬 같은 경우는 시가 거북섬발전위원회랑 이렇게 많이 소통하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박소영 의원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 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 조직과 이야기하셔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더 계획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곳에 목소리만 담지 마시고 좀 더 열어서, 특히나 조금 더 세세하게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골목상권 상인대학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박소영 의원 이 상인대학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 수강해서 52명 수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개인분들이 신청하신 것인가요, 교육장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지역이 신천권하고 옥구상가권이 나누어져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개인으로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은 직영했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사업을 진행 사항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신청받아 접수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회별로 받았습니다.

○박소영 의원 상인회를 지원받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 지금 상인회 원래 이것 취지 이 내용 보면 상인회라고 되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대학 말씀이신가요?

○박소영 의원 네, 상인회가 직접적으로 여기 사업에 신청하셔라 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상인교육대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모집해야 하는데 상인대학도 받고 공고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집했는데요.

○박소영 의원 그러면 접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두 군데가 결정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저희가 60명 정도 모집해서 52명이 수료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실까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신청했느냐, 상인회로 신청했느냐고 했을 때 상인회라고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얘기하셨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아, 아까 상인회를 통해서 추천받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것 확인 안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그것 접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접수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여기 모집할 때 보면요, 이 상인대학 수료자에게 이 뒷장에 보면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 지원에 우선순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점이라든가 배려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은 지금 한쪽으로 몰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박소영 의원 여기에 지금 굳이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 지원에 간판 인테리어 안전 위생 분야 시설 개선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것 그냥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그냥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시흥맞춤 명품 점포 2023 상인대학 수료자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것 결국에는 두 곳의 상인회한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에 계신 분께서 이것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소영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소영 의원 아니, 우리 항상 형평성 얘기하는데 꼭 이럴 때 우리는 부서마다 어떤 때는 형평성을 논하고 어떤 때는 형평성을 논하지 않고 지원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이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고를 통하고, 공모를 통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박소영 의원 이것 신청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신청하더라도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는 채점표를······.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전에 이것 몇 명이나 몇 곳에서 신청했는지 아세요?
아까 그것 여쭤봤는데······.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대학 말씀이신가요?

○박소영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상인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왕권 1개소 그다음에 신천권 1개소 해서 2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신청은 60명이 신청해서······.

○박소영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답변이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데 일단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누가 신청을 했으며······.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아, 신청자 명단 말씀이신가요?

○박소영 의원 네, 상인회로만 지정했는지 상인회는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지정됐는지 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소상공인과 오니까 돈이 너무 적죠?
그래서 아까 되게 돈이 없으셔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라서 기업지원과 계실 때 그래도 기업지원과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도 좀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소상공인과 예산을 좀 많이 늘려주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소상공인과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원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국가사업도 많이 따오면 되는데 우리가 국가사업을 한 번도 따온 적이 없어요,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만 봐도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랑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들 공고 떠가지고 요것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1년 치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도입해서 우리 시에서 상권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줘봤자 티도 안 나고 발전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은 기본 억 원 단위 10억 원 단위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우리 시의 화폐 ‘시루’ 심사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축해서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열릴 예정이고요, 아직 상반기는 위원회를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의원들도 많이 건의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는 한도를 정했잖아요, 매출금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도 허용해 줘야 된다.
안산 부천은 다 해 주는데 시흥만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북섬에서 파리바게트를 열었다. 매출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프랜차이즈다고 그것을 쓰질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골목 상권에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본사에서 영업을 운영한다면 못 쓰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런 우리 시흥시민이 프랜차이즈를 내서 영업하는 데는 매출로 정했으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시만 그것이 허용 안 되니까 부천 안산은 다 되고 있는데, 인근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좀 그 회의한다면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이 부분은 제가 파악,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조례, 관련 조례에 대기업들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인열 의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우리 시 조례라면 시 조례를 바꾸어야 하고요.
부천 안산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금액으로 바꿨잖아요?
아무튼 그 프랜차이즈라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업체 프랜차이즈 많이 있어요.
매출이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매출로 바꾼 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속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3쪽 그 하단에 보면 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3개소 했는데 올해는 6개소로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골목 상권 지원 사업의 공모 및 선정이 5월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계획에? 향후 일정이 5월인데 5월에 만약에 이것을 선정한다고 하면 이때 사업은 대략 언제쯤에 가능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이것은 계획서라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앞당겨서 상반기 내······.

○의장 송미희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월에, 굳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5월에 공모 사업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릴 테고 6월, 7월, 8월 가장 더울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까지 일정이 빠듯한데 해내려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공모 사업 선정 기간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소비자들이 왜 대형 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일단 뭐 저렴하고 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송미희 정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의장 송미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싱싱한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그중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 가보면 그 전통시장에 가면 꼭 그곳에만 있는 맛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통시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자고요, 모두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삼미시장에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삼미시장에는 많이 있는데요······.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러 꼭 그곳에 가는 것을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지.
많이 있는 것을 가면 그게 전통시장의 맛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릉의 중앙시장에 왜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닭강정이 유명하다고······.

○의장 송미희 닭강정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시설도 좋지 않고 그렇게 사람도 많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를 오느냐는 거예요. 오직 닭강정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맛집은 바로 이런 맛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현대화되고 아무리 쾌적하다 할지라도 이런 특화된 맛집에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특화하는 것이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주요한 맥락이에요, 맥락.
이런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아무리 현대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 어느 곳에나 가도 다 있는 그 전통시장을 굳이 왜 시간을 내서 주차도 불편하고 그런 곳에 왜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전통시장의 중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때 정말로 도일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그래서 배곧에서도 과림동에서도 도일시장에 그것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특화된 맛집을 육성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도, 우리 5개, 6개 있는 전통시장에 무엇인가 그 특화된 것을 먹으러 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올해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꼭 도일시장에 그것 우리 시흥에 도일시장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것, 삼미시장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것 집중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올해 12월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의장 송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주현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석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서상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훈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81쪽부터 3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2024년 기업지원과는 디지털 첨단산업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 안정망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통한 ‘K-미래’ 기업 성장, 함께하는 시흥 건설을 부서 목표로 하여 11개의 실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올해의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디지털 첨단산업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산업 전환 촉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개발이나 제작, 성능 검진 등 제품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해 봄으로써 제품 개발 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불량을 감소할 수 있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조 현장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86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창업 기업 육성 지원부터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과 경기도 지스타(G-STAR)기업에 이르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통한 기업 지원 종합 플랫폼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90쪽 중소기업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관내의 기술 혁신 지원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산학융합원 등과 기술 닥터 지원 사업 및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 청년 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92쪽 'MTV' 근로자지원시설과 294쪽에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지원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 안정망 구축입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기도 및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고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현실에도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특히 299쪽에 중소기업 경영 활동 보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내에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과 성담스퀘어에 조성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직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경제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원스톱(one stop) 통합민원창구에 대한 민원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2쪽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기반 마련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노동 취약 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304쪽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자 지원 정책을 발굴하며 노동안정지킴이 및 노동자 고용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강화하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그냥 저기 소상공인에서 기업지원과로 오시니까 어때요, 좀?
너무 광범위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의원 자, 29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제가 이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에서 웨딩홀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근로자 웨딩홀을 넣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안 들어가 있네요, 또.
보고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있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전혀 또 없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시흥시에는 결혼식장이 없어요, 웨딩홀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이런 건물을 세울 적에 좋아요. 다목적 강당 뭐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강의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단에 보면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또 우리 시흥시에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웨딩홀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말이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다시 우리 실무 팀하고 논의해 보고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좀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니까 이게 2층에다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뷔페 연회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연회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조리, 확실하게 조리까지 하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식장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계를 한번 변경시켜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질의사항 체크해 보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그것 꼭 좀 체킹(checking)해 주시고 좀 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30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련해서 우리가 쉼터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 공간도 공간이고 예산도 예산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좀 연계하거나 지정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없어서 지금 어쨌든 쉼터 온마루를 운영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우리 이동노동자쉼터가 또 어디에 있나요?
이런 형태로 지정했다거나 아니면 거점 형태로 있는 곳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니, 지금은 우리 시흥에는 여기에만 있고요.

○김수연 의원 네, 여기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시흥에.

○김수연 의원 산단이랑 거북섬 이런 데에 없어요?
약간 이것 지정, 그러니까 우리가 쉼터를 만든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산하 직속 기관이나 아니면 공사, 출자 출연 기관,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나 사업소 이런 데다가 연계해서 같이 지정을 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막 구색을 엄청 잘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우리 거북섬이랑 산단에 있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수연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는 뭐야.
한번 있는지 알아보시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뭐냐 하면 지금 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가서 좀 쉬기에 눈치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동노동자들이.
그리고 다른 시설 같은 데도 여성 노동자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잠시 앉았다 나올 수 있는 장소면 그 정도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김수연 의원 그래서 한번 우리도 산하기관 그다음에 사업소나 그리고 또 도시공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 그리고 고용진흥원, 산업진흥원 이런 데 각각의 그런 여러 곳을 쉼터로 지정을 해 주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배너(banner) 같은 것 설치해서 ‘이곳은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만 해 주셔도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래서 아마 한 13개 기관에 서른다섯 곳 여섯 곳 정도를 지정해 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고, 혹시 무분별하게 막 아무나 들어와서 출입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출입인증기 같은 것들을 좀 설치해서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아니면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로 출입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줬다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시설을 번듯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을, 시설을 좀 지정해 주시면 좀 많은 이동노동자분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딱히 업무 보고에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셔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박소영입니다.
293페이지 지금 저희 'MTV' 근로자 지원 시설 이것 지금 용역 완료된 것 아닌가요, 실시설계?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용역 완료됐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아까 이봉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 부분 용역은 완료됐다 하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건물은 그대로 갈 것이고 거기서 구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전문가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이 완료됐고 2월에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또 그렇거든요.
여기에 입지적으로 웨딩홀이 있다고 여기에서 웨딩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 어느 곳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의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그래서 의견 들어서······.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되지.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박소영 의원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판로개척 지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게 지금 상설 전시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는데 항간에는 전시장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도 들려 왔는데 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와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쪽 산단재생과 1층에, 우리 비즈니스센터 1층에 산단재생과가 있는데 과가 그 민원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를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박소영 의원 이게 그러면 상설 전시장하고 직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비용이에요, 이 3억 8,000만 원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 그렇지는 않고요.

○박소영 의원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이 3억 8,000만 원 중에서 거기 상설 직매장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명이 있어서 거기에 8,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설 전시장에서 온라인 전시도 하고 또 전시장 운영하는 데 그러한 비용도 들어가고······.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명이어가지고 8,100만 원이면 나머지 3억 원 정도 비용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위탁비입니다, 3억 원은 위탁비.

○박소영 의원 위탁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그래서 기업체들이 소비재 제품 전시회 참가할 때 지원도 해 주고 중간재 제품 전시할 때 지원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할 때도 지원해 드리더라고요.

○박소영 의원 이게 지금 저는 전시장을 늘려 달라는 얘기랑 좀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민간 위탁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민간 위탁자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늘려 달라는 얘기를 하시지?
아, 이것 저는 모르고 있다가 정말 기업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늘려 달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더 많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잘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것 기업 애로 사항으로 제가 받아서 답변까지 요청을 드렸거든요, 부서에 이것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위탁자가 기업인협회예요.
저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의장 송미희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의원 우리 지금 경제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경제성장률 보면 막 2프로(%)대 이렇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의원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2프로(%)대 성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나마 우리 스타트업(start-up)들이 첨단기술로 해서 이번에 'CES'에도 올해 나간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이 결국은 경제를 이끌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의원 우리 기업, 대기업들은 다 정체 구간에 있고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시흥시가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니까 시흥시도 어려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사실 스타트업 육성에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느끼시기에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포커싱(focusing)을 두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 혹은 우리가 논란도 됐었던 협단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무감을 항, 의무 그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올바르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 원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도 'CES'에 다녀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저희 부서 직원들은 안 갔습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지원과는 왜 가지 않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 저희들은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 국외여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국외 나간다는 게 저희들이 특별한 위에서 지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가기에······.

○의장 송미희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의장 송미희 올해 전 세계의 정말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많은 3,000개 이상의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앞으로 달라질 경제 전망, 산업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미국의 'CES'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해서 왜 집행부는 가지 않고 왜 진흥원에서만 'CES'를 가야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의장님 그나마 진흥원이라도 가서 다행이고요.

○의장 송미희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2023년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고 특히 우리 시흥시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어려움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의장 송미희 작년에 왜 제가 기업지원과가 이런 'CES'를 비롯한 이런 현장에 가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에 관련된 2023년도에 킨텍스, 코엑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리고 우리 시흥에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려면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이 같이 가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제발 2024년도에는 기업인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그 기업마다 들여다보고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그 기업에 어떤 것이, 어떤 지원이 맞겠는지 그게 돈으로 하는 지원은 가장 쉬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기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려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기업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업인 대표 몇 분 모아놓고 간담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와서 제품 홍보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 줄이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어찌 됐건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시흥시에서 누구보다도 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팀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기업지원과로 가신 것이니 올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진흥원과 함께 머리 맞대고 정말 깊이 들여다보세요. 기업이 얼마나 지금 이 생존의 문제로 치열하게 고통받고 있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무튼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호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재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산단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산단재생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재생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 단지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 단지 도로 환경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부분 시행 공사 본격 착공 시행 계획 용역 추진, 도로 기반 시설 정비 및 아이오티(IoT) 엘이디 설치,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개발 이익금 환수에 따른 주차장 조성 가로등 및 도로 정비 등이며 공공 기여도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 채납 등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반영 부족으로 산업 단지 재생 사업과 시설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은 126억 원입니다.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1,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도로 정비 및 교통 개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생 계획 확정과 소공원 부지 매입에 따라 2023년도에는 재생 시행 계획, 부분 시행 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공단2대로 도로 확장 2.3킬로(㎞), 노상 주차창 317면, 쌈지공원 조성과 부지 매입한 소공원 지장물 철거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체 시행 계획 고시 및 확정 계획을 통하여 2024년도 7월에는 전체 재생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2,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왕역과 오이도역을 시점으로 5개 노선에 45인승 버스 5대를 투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3,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및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로 연장 98.88킬로미터(㎞)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상시 유지 보수, 교량 31개소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 4번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표지판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표지판의 신속한 교체를 통하여 상시 유지 관리를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산단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 5번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상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근로자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생동감 있는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 연장 43킬로(㎞)를 유지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 6번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조명·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안전한 출퇴근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 시설 8,547등, 교통신호기 143개소, 교통표지판 676개소 등을 상시 유지 관리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산단재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3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스마트허브에서 'MTV' 테크노밸리 이게 어디 노선을 한다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시흥스마트허브는 총 41개 노선이 있고요.

○이봉관 의원 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시화MTV'는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천을 기준, 천으로 가는 거예요, 하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정왕천도 있고······.

○이봉관 의원 정왕천, 군자천······.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군자천 마유로······.

○이봉관 의원 옥구천.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옥구천도 있고.

○이봉관 의원 그러면 3개 천에 가는데 이게 43킬로(㎞) 정도 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1억 원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네.

○이봉관 의원 이게 힘들어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일단은······.

○이봉관 의원 왜냐하면 보수가 아니고 전부 자전거도로를 긁어내고 새로 깔아야 돼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땜빵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거기 보면 중간중간, 중간에 파인 데가 많거든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봉관 의원 우기철에 그게 파여서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안 메꾸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밤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적으면 한 구간을 정해서 해야지 이게 벌여 놓고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 합니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일단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저희가 많은 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만 세우고 소량으로 지금······.

○이봉관 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을 3개를 할 게 아니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제일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많은 데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벌여 놓고 예산은 없다.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적인 정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도로 및 표지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봉관 의원 아니, 부족하면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죠.
이거 어디예요, 도시, 자치행정위인가?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자치행정위.

○이봉관 의원 아니, 우리 박춘호 위원장님한테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것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갖고 더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추경에 많이 세우세요. 한 2억 원 이상 세우셔 갖고, 내가 보기에는 천 하나마다 한 1억 원 넘게 들어가요. 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많이 세우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봉관 의원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이봉관 의원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너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거 서류, 이 지금 보고서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니까 보고를 잘하시든지. 네?
예산은 이번에 장담했으니까, (박춘호 의원을 가리켜) 여기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예산 올려준다고 그랬으니까 확충 좀 받으셔 갖고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완벽하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이 마이크를 끄자)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314쪽에 재생 사업, 고도화 사업이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돼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진척률은 현재 저희가 지금······.

○성훈창 의원 2025년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313페이지 구조 고도화 사업 말씀하시는······.

○성훈창 의원 314.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

○성훈창 의원 2025년도.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아,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부분 시행으로 해서 공단 이대로만 2024년도, 2023년 7월 달에 시작해 갖고요, 그게 2025년도 3월 달에 끝납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렇게 지금······.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그것은 일단 2025년도 3월 달에 공단2대로는 끝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4개 노선, 5개 노선, 총 5개 노선을 한 2027년도 정도에 끝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2027년도에 끝나죠?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은······.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사업,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한 2년 딜레이(delay)되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연장은 국토부에 요청해 갖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 공단 내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성훈창 의원 좀 밀린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 중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예산을 보면 나는 이게 국비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시비가 들어가네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시비 40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얼마 전 뉴스에 정부에서 지방 산단에 한 24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수도권 우리 산단은 그게 해당 안 되나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그것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성훈창 의원 관계없어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그것은 저희랑 관계없는 겁니다.

○성훈창 의원 이 사업이 한 500억 원 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성훈창 의원 이게 500억 원 가지고 솔직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 정부에서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더 뛰어서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내 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리 산단의 세금은 다 중앙 정부로 들어가잖아요?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스마트허브 도로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승주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김송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영희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는 시민이 문화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로 도시 품격을 제고하고 또 도시 발전을 도모하여 생태문화도시 시흥을 차질 없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2024년에 추진할 실천 과제의 주요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부터 329쪽입니다.
인구 58만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출범을 목표로 시흥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한 문체부 공모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023년 종료됨으로 5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만의 특별한 문화도시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3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흥문화원 및 전통문화 전승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 그리고 연성문화제, 군자봉성황제,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 참가 등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강희맹 선생 탄신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부터 336쪽입니다.
시립예술단과 문화홍보대사의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흥의 대표 예술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 시설 건립을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흥예총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입니다.
시민 문화 기본권 및 문화 다양성 강화를 위해 생활문화 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326쪽에 아직 멀었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시흥문화재단 설립하는데 2025년도에 아예 그냥 57명을 다 뽑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우선은 그렇게 추진 계획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뽑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이게 확장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행정 운영 인력을 먼저 채용을 하고 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기는 계획으로······.

○오인열 의원 기본, 이게 기본 인원이에요, 기본 인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어쨌든 인원을 배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아직 일이 없는 부서를 인원 뽑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꼭 필요하다면 뽑아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버스킹(busk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전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북섬이나 월곶이나 오이도나 이런 데 보면 버스킹 할 만한 자리, 쉽게 말하면 시민들도 방해 안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에 버스킹 자리를 만들어서 버스킹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네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얇은 무대인데 어렵나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 오기 전에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으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고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누구한테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킹 거리는, 버스킹은 거의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구태여, 사실은 이번에 거북섬에 갔을 때 우리 직원들 다 나왔죠. 예총 회장까지 나와 있는데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보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예술인들이 가서 할 수 있게,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 자기들 발표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약간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3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요. 제가 참 예뻐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예뻐요, 어디 가서 공연하고 하는 것.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기획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다른 전통예술단이나 시립합창단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비용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인건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아이들의 꿈과 이런 것을 보여 주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너무 많은 행사들을, 진짜 행사를 뛰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기 기획 공연을 하고 합창제 참가하고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중에서 몇 명만 모여서 행사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사실 엄마의 입장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맞는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우선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 소년소녀합창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소영 의원 너무 예쁘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평가도 좋고요.
그래서 희망을 하는, 요청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맞고요.

○박소영 의원 네, 이게 평일 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평일 날······.

○박소영 의원 우리 시 행사에 참여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고 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네.
그래서 평일에 하는 행사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하는 형태로 방향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우리가 예쁘게 구성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너무 예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박소영 의원 행사성으로 아이들이 공연을 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336쪽에 보면 2013년부터 시흥 문화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의장 송미희 현재 12개 팀이 있고 관내에 3팀 관외에 9팀 이렇게 있는데 관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대표자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장 송미희 대표자 주소가 관외라 함은 그러면 시흥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그런 의미로······.

○의장 송미희 그런데 관외는 이렇게 팀이 많은 게 이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2개 팀인데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12개 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 예술 쪽으로는 딱 어떤 기준, 인건비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사실 금액은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어도 희망하시는 팀들은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적어도 시를 대표하는 문화홍보대사라 함은 그냥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문화홍보대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시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의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문화홍보대사가 됐다면 시의 다양한 행사나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해서 문화 예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런 게 맞는 거고.
아무튼 문화홍보대사를 왜 도대체 위촉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시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챙겨 가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에서 하는,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하는 다양한 축제와 함께 문화예술과에서도 2023년 동안 정말 많은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행사가 넘쳐나서 이거 행사 하다가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행사가 많았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필요한 행사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요란한 행사들보다는 조금 더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들도 함께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관광과장 김종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학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강옥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25쪽에서 40쪽 되겠습니다.
2024년 관광과는 'K-골든코스트' 생태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보다 내실 있는 생태관광도시 시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 정책 수립 및 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 정책 수립 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 서부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연계 협력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의 특색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및 에코시티투어 상품을 개발을 확대하고 고부가 가치 마이스(MICE) 산업 및 시흥 관광 자원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7년 연속으로 선정된 시흥갯골축제는 축제의 정체성 및 독자성을 더욱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예술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갯골생태공원~연꽃테마파크~호조벌~물왕호수 구간에 대하여 역사 문화 생태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명품 생태 관광지로 명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월곶포구축제와 커피콩축제가 경기도 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형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 민간 협력 체계에 기반한 시흥 관광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거북섬 사계절을 테마로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대내외 방문객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오이도박물관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오이도박물관은 선사유적공원, 오이도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 문화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열 의원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가 정읍시하고 보령시 페북을 연결해 가지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그 페북이 매번 축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줘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페북을 우연히 보다가 이상훈 의원이 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기를 해 줬어요,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관광과 직원이라든가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냥 1년 365일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363쪽에 거북섬 사계절 축제도 여기도 행사하기 전에 상인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상인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좀 맞잡고 했으면 좋겠다,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행사 있어서 ‘저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니까 상인회하고, 상권 활성화가 제일 잘되기를 바라는 게 상인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주한 상인들하고 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352쪽, 우리······.

○관광과장 김종순 의원님, 자료가 지금 별도 책자를······.

○성훈창 의원 아!

○관광과장 김종순 좀 제가······.

○성훈창 의원 관광과가 제일 조그마한 것, 하여튼 갯골축제, 그 갯골축제하고 거북섬해양축제하고 9월 9일에서 10일까지 하고 갯골축제는 9월 22일, 24일 맞아요?
이것이 너무 붙어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갯······.

○성훈창 의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관광과장 김종순 그 일정에 대한 것은 지금 갯골축제는 9월로 해서 픽스(fix)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북섬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4개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자에 대한 부분은 좀 4개,   거북섬 축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거북섬 축제가 9월, 7~8월이었는데 9월로 연기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 축제가 좀 너무 붙어 있어서 또 이것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부서에 무리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축제를 좀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것, 금방금방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좀 타임을 주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북섬의 사계절 축제 중의 하나가 12월인데 이 추울 때 또 축제해야 사람들이 뭐 가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기를 안 추울 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11월로 바꾼다거나 뭐······.

○관광과장 김종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32페이지에 시흥갯골축제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12억 원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올해 12억 원 지금 예상해 놓았는데 본예산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소영 의원 몇, 얼마가 들어갔죠, 본예산에?

○관광과장 김종순 본예산이······.

○박소영 의원 작년 지금 저희 시흥갯골축제도 5억 원인가 6억 원으로 진행하지 않았었을까요?

○관광과장 김종순 작년에 갯골축제는 8억 5,000만 원 정도였고요.

○박소영 의원 8억 원, 음······.

○관광과장 김종순 올해는 지금 12억 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박소영 의원 한 6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종순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고.
본예산에 지금 현재 2억 7,8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음, 그러면 총 지금 12억 원을······.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이제 추계······.

○박소영 의원 예상하시는 거세요?

○관광과장 김종순 추계 잡은 것은 12억 원 정도로 잡아놓았고요.

○박소영 의원 그러면 갯골축제가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 그 비용에 대한 계획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저기 12억 원에 대한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뭔가 정말 큼직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네, 있는가를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의원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광 관련해서 시흥시의 관광 하면 1위가 제가 오이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은 바깥에서 나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관광 축제, 작년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지역 관광 그 특화 축제를 오이도에 담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써갖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요, 원래 오이도에 가고자 했었던 그런 비용들, 지역 특화 축제가 거북섬 축제에, 작년 거북섬 축제 2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5,000만 원을 거기에다가 태웠는데 그 5,000만 원이 정말로 지역 문화 축제에 썼느냐, 디제이 불러서 몇 시간 동안 디제이 사용하는 거기에다가 5,000만 원을 썼거든요. 저는 이것 관광과장님께서 이것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답은 안 나왔어요, 그냥 준 것이죠, 사업을.
그런데 지금 거북섬 사계절 축제도 2억 5,000만 원에서, 뭐 거북섬 축제가 원래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사계절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5억 2,000만 원이 됐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의원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거북섬 축제에 대한 게 2억 5,000만 원에서 지금 올해 2억 7,500만 원으로 아마 계상이 됐고요.

○박소영 의원 네.

○관광과장 김종순 나머지 그냥 봄······.

○박소영 의원 이것은 또 따로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5억 원 안에 2억 7,500만 원은 거북섬해양축제 종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5억 2,000만 원 중에 2억 7,500만 원 빼고 2억 원 나머지에 대한 것은 봄과 가을과 겨울에 대한 축제 예산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게 되면 축제 뭐 커피콩축제랑 거북섬해양축제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박소영 의원 저희 원래 거북섬 그냥 해양 축제로 해갖고 비용이 원래 이 정도였나요?

○관광과장 김종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가 지금 2억 7,5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도에 총······.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2억 2,500만 원 정도는 3개 축제를 나누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북섬해양축제 원래 여름에 저희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그러면 적어진 것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관광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거북섬해양축제는 작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으로 해서 증액한 것이고요, 저희가 업무 보고상에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고 예산 과목은 지금 거북섬해양축제는 2억 7,500만 원으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고 나머지 3개 축제는 한 2억 200만 원 정도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시화호 30주년 축제에 여기 뭐 프로그램 이것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적혀 있어서?

○관광과장 김종순 시화호 30주년에 대한 축제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는 만약에 그 거북섬 4개 축제 중에 가을 축제를 10월에 할 때 시화호 30주년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 내용도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거북섬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화호 30주년 굉장히 부서마다 모두 다 시화호 30주년이에요.
거기에 이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은 한번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고 올라갔죠, 고시 공고?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감독······.

○박소영 의원 선정한다고?

○관광과장 김종순 저기 뽑는 것······.

○박소영 의원 네.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네, 올라가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갯골축제도 뭐 12억 원 이것 올라간 것인가요, 그 비용으로?
그냥 감독 선정인 것이죠?

○관광과장 김종순 그렇죠, 감독. 감독을 지금 축제 사무국에 대한 기능을 좀 확대해서 지금 사무국이 감독이 뽑히게 되면 갯골축제에 대한 것 플러스 거북섬 4개 축제에 대한 감독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작년에 의원 발의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컨설팅까지 그 축제 사무국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지금 축제 그 감독님은 전반적인 것을 사무국의 어떤 수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그 갯골축제의 감독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느 정도 이 축제를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을 이어 가느냐, 뭐 새로운 것을 더 보태느냐, 굉장히 감독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고 어느 규모에 어느 축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만큼 역량이 있는 감독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일단 감독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계획하겠다, 뭐 어떤 이런 순서가 바뀐 상황인가요, 거북섬도 그렇고?

○관광과장 김종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 의원 네.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축제 감독은 저희가 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이고 저희가 감독의 조건은 그래도 5억 원 이상의 어떤 행사를 해 본 축제 그러니까 유경험자를 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대한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할 때 된 부분이고 그 축제 감독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감독을 먼저 뽑아놓고 어떻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도 축제 규모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역할도 되어 있고 다만 감독이 5억 원 이상의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해 본 그런 축제를 지금 감독을 뽑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의원 우리가 이게 작년에 갯골축제 감독 뽑을 때 선정 당시에 그 기준을 매우 낮췄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들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안 뽑혔다는 이유로?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5억 원 이상 기준은 넘어갔네요?

○관광과장 김종순 음,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듣기로는 금액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유찰이 몇 번 된 상황이어서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 지금 저희가 5억 원 이상 정도로 하면 이 정도는 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규모······.

○박소영 의원 그러면 12억 원으로, 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이 가운데에 비용 늘리는 것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면······.

○관광과장 김종순 네, 당연히 저희가······.

○박소영 의원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큰 그림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더 이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다면 갯골축제 감독이 필요한가요?
저희 갯골 추진단이 있고 계속 진행하는 그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대리 형식으로 감독이 있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순 사실 축제나 행사가 종전에 어떤 콘텐츠로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뭐 트렌드(trend)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 행정에서 물론 임기제 공무원도 있지만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 감독에 대한 영입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감독 선정하실 때 정말 전문가의 기준으로 강화하셔 갖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진짜 전문가 영역의 축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한 그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관광과 부서에 그냥 간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 지난해서부터 고향 저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활성화가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축제하실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조금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시루'를 발행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에 이 '시루'를 어떻게 조금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뭐 갯골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북섬 축제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윤석경 의원 그럴 때 뭐 입장료를 갖다가 '시루'로 조금 돌려, 저기 좀 환원해서 그분들한테 줘서 그 '시루'를 우리 시흥에서 쓰고 갈 수 있게, 그러면서 그 '시루'를 뭐 3,000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시루'를 쓰기 위해서 더 큰 상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우선 선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시루'하고 연결해서 축제,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좀 시작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의원 오시니까 좋아요, 관광과 오시니까? 네?
교육자치과 있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저 평생학습과에 있었는데요.

○이봉관 의원 아, 평생학습과.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오이도박물관 명소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덟 번째 과제로, 그런데 그 연중행사가 마술쇼가 이게 무슨 박물관하고 연계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저희가 뭐 박물관이라고 해서 유적 체험의 날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주말 프로그램에서 공연이나 기획 프로그램을 가끔 이벤트성으로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마술쇼라든가 버블쇼(bubble show) 같은 것을 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을 조금 박물관에서 좀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작년에도 저희가 12회 정도 했고요, 한 3,000명 정도 열두 번······.

○이봉관 의원 마술 쇼를 했다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봉관 의원 아니, 박물관에서 이것 연중행사로 마술 쇼를 한다, 그런데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관광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의원님······.

○이봉관 의원 그건 왜 그럴까요?

○관광과장 김종순 의원님 이렇게 이해······.

○이봉관 의원 초대를 안 했나?

○관광과장 김종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전시나 이런 체험도 하지만 그 문화, 색다른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조금 자주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열두 번 정도 해서 한 3,000명 정도 아마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열두 번인데 내가 한 번을 못 갔다니까요!
그것은 초대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을······.

○관광과장 김종순 예산이, 예산이 작년에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 의원 얼마예요?

○관광과장 김종순 올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두 번 정도······.

○이봉관 의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열두 번 한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러면 볼 것이 뭐 있어요, 이게?

○관광과장 김종순 제가 올해는 기획해서 한번······.

○이봉관 의원 기획을 한다고?

○관광과장 김종순 아니, 올해는 한번 의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쨌든 일정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모르는 이 아이템(item)이 들어가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열두 번 했는데 한 번을 못 간,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이 박물관에서 무슨 마술 쇼를 하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올해 하실 적에 이것을 뭐 열두 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주민들이 와 닿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약간 길게 하더라도 금액을 좀 열두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의원 해야지, 이게 1,000만 원 갖고 열두 번 하면 뭐 90만 원씩 갖고 하는 것인데 90만 원 갖고 뭘 행사를 해요? 그러면 뭔 뼈대가 있겠어요, 이것? 아무 이유, 이것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잘 좀 계획 좀 짜셔갖고 좀 오해 안 사게······.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잉.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당부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자치과 뭐 그 외에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이 다양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뭐 자잘한 행사들은 말고 큰 행사들을 할 때 가능하면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의장 송미희 네, 작년처럼 뭐 연성문화제 할 때 뭐 다른 데 다른 축제가 겹쳐서 거의 뭐 시장님부터 전부 모두가 무슨 총알을 타고 행사장을 다니고 거기서도 또 당초에 시민들하고 그 약속한 시간을 조금 연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대략 언제쯤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하는 큰 행사들은 일정을 서로 조금씩 조율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열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이재영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정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부서 목표는 시민이 건강한 대표도시 'K-시흥시'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2쪽부터 375쪽입니다.
함께 즐기는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수 체육 선수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전국의 우수 선수들과 교류하고 경쟁함으로써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흥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여 'K3'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의 위상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76쪽부터 386쪽입니다.
어디서나 누리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포동 시민운동장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대상지는 포동 67-207번지 일원이며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와 현장 설계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현동 563-376번지 일원이며 현재 통합 건립 설계에 착수하였고 2024년 통합 설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배곧동 242번지이며 공공 건축 심의를 추진하여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준비 중이며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감 은계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조남동 704번지 일원과 대야동 669번지 일원이며 올해 상반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518-5번지 일원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위치는 장곡동 658-16번지 일원이며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권역별 공공 체육 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공정하게 누리는 체육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투명한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체력인증센터의 맞춤형 체력 증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부터 39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체육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체육시설 관리 카드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선 391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체육시설 뭐 유지 관리 체계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을지구 쪽에 일단 파크골프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공원 부지 위주로 좀 검토하였고요, 그래서 을지구 쪽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특조를 신청해서 특조는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갑지구 쪽에도 공원 부지를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지금 배곧에 조금 찬반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윤석경 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이렇게 하실 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셔서 그리고 잘, 이왕이면 처음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3세대 이게 체육시설 체육 활동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좀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큰 대전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윤석경 의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K3’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시민축구단 그때 우리 시민축구단 거기 보시면 운동장에 보면 전광판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윤석경 의원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다 같이 가셔서 그때 응원하면서 전광판에 그냥 점수만 나오지 이렇게 화면이 모니터화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은 골 넣는 장면을 잠깐 놓치더라도 좀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신 시민들이 많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2024년도에 계획은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올해는 저희가 정왕동 체육공원 그 육상경기장에 인조 잔디 구장을 올해부터 하이브리드(hybrid)구장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희망 구장 B구장이라고 해서 기존 천연 잔디 구장을 지금 인조 잔디 구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 이쪽에 임시 전광판을 사용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

○윤석경 의원 임시 전광판이면 그러면 그것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임시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1년만 사용할 계획이라서요.

○윤석경 의원 그러면 옮기실 때 하여튼 제대로, 저희가 또 시민과 한 약속이고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들이 같이 한 약속이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포동 운동장 건립 376쪽인데 이게 자꾸 딜레이(delay)가 되네요, 이것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뭐 불합격 받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또다시 해서 또 불합격 맞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1차 때 재검토 받았고요. 2022년 12월에······.

○성훈창 의원 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2차 때 받아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네.
낮은 경제성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3차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다시 재의뢰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밑에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진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2024년 3월 향후 일정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맞습니다, 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면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보완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저희가 일단 그 주차 타워(tower)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음, 잠시만요.
(책자를 찾으며) 종전에 기획되어 있는 펫 카페(pet cafe)라든지 실내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고요, 주차 타워는 이제 포함시키는 선에서 그렇게 재의뢰 신청한 상태입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이 작년 사업 계획하고 보니까 야외 테니스장은 7면에서, 그러니까 4면에서 7면으로 늘렸어요. 오히려 늘렸어요, 야외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야외 테니스장은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4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면으로 해서 내가 3면 늘어났구나. 또 실내 테니스장은 작년에 4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3면으로 줄였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이 1면 가지고 이런 경제성이 또 저 뭐야, 이것 또 불합격 맞으면 이것 단순하게 이것 1면 줄인 것 가지고 이것이 저기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뭐 다른 것 뭐 수정한 것 없어요, 경제성 측면에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인 부분에서 펫 카페하고 실내 테니스장은 3면을 아예 지금 제외한 것이고요, 지금 업무 보고 자료에 야외 테니스장 7면은 포동에 현재 7면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뭐 3면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재심사가 들어갈 정도로 빠꾸를 맞았다면, 되돌려 맞았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테니스장 하나, 하나를 더 줄인 것밖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기간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기 뭐야,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도 행안부 쪽에서는 전체 사업비 규모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성훈창 의원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나 장곡동 저 뭐야, 생활 체육 시설이나 올해 보니까 다 연기, 1년씩 연기됐어요, 이 준공 일자가.
그런데 장곡동만 빼놓고 연기된 것 같아요.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도 1년 연기되고 은계다목적체육관도 1년 연기되고 이것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 사유서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업무 보고 때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왜 이것이 이렇게 연기되는지, 뭐 체육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업들이 한 95프로(％)는 다 안 지키더라고요.
이것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언제쯤 완공될는지 계속 체크하고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충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387, 아, 지금 페이지보다는 파크골프장 관련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공원 부지를 위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박소영 의원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지난주부터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약간 이것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단 3세대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옆에 있는 부지여서 학생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스포츠로 주로 이용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렇게······.

○박소영 의원 지금 민원 넣고 계시는 분들의 그 세대는 어르신들이 아니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박소영 의원 단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해서 이것을 안 한다는 이런 전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려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나무는 안 심어주면서 이것을 왜 훼손시키려고 하느냐, 이미 있는 공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훼손 많이 됩니까, 파크골프장 하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기존 공원의 훼손은 뭐 크게 없다고······.

○박소영 의원 그렇죠?
최소한의 나무를 뽑는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서 홀 만들어놓고 어르신들 또 시끄럽게 골프장하고의 또 이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수렴해서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는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배곧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보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박소영 의원 그만큼 수요가 있으신 것이고 해 달라, 어떤 공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것인데 단지 좀 저는 부서가 이것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혹시 대안은 있으세요, 만약 이렇게 돼서 여기 하지 말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대안은 결국에는 뭐 대상지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처럼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배곧의 실내 체육관 할 때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매우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그렇게 갔잖아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민원이 다가 아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여기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획은 왜 합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과장님 아침에 얘기했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의원 이런 부분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문화 공간이에요, 여기가. 문화회관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생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의원 이것 판단을 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곧에 파크골프장을 유치할 만한 곳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서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시흥시 체육부지 땅을 그냥 다른 데에다가 헌납하고 그냥 놀리면 되겠어요?
물론 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자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 일부에 거기가 뭐 3만 평 이상 되니까는 1만 평을 떼어서 어차피 거기는 체육시설부지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곳을 자꾸 찾아야지 뭐 이것 그냥 문화 공간에다가 이것 그 문화 시설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것을 해 놓으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주민 투표를 들어봐도 저도 그것 찬성인데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자, 문화 공간이에요, 거기가. 지금 몇십억 원, 몇십억 원이라 몇백억 원 들여서 문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봉관 의원 그러면 문화 공간인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왜 엉뚱한 생각을 하셔서 왜 주민들 혼란하게 만들고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배곧에?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하세요, 저도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흥시 딱 맞고 해야지 왜 그, 제발 부탁하는데요, 주민들 간에 이것 싸움 안 나도록 서로, 지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부터 소문이 퍼져 있고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보안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조 5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것 하니까 주민들이 아휴, 난리 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미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 서로 간에 데모하게끔 만들고 제발 보안을 지키세요, 보안을.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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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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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국  장	백종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보  건  소  장	방효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기세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산 단 재 생 과 장	장대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현정
관  광  과  장	김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오은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
위  생  과  장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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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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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김수연
의            원	한지숙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