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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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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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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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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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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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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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2) 평생교육원
13) 차량등록사업소
14) 안전교통국
15) 기획조정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민원 관련 사항과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권순선 평생학습과장 권순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은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온라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유명진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신현찬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 학습 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2024년 의미 있는 변화를 내실 있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337쪽입니다.
평생 학습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시설들이 모두 20년 이상의 노후 시설이므로 선제적인 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배움뿐만 아니라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마을 육성입니다.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과 학습과 연계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획 운영하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한 단계별 평생학습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활권 중심 평생 학습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과 마을 회담을 내실화하고 의무화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주민자치과 등 유관 부서 유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 모임을 신속히 운영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흥형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시흥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명사 특강 체험 학습 강좌를 발굴 운영하여 쏙(SSOC)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생활 속 온라인 평생 학습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시흥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서포터스(supporters)를 활용한 학습 소외 대상 온라인 학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마을 디지털배움터 등 마을 곳곳에 학습 현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평생 학습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권역별 평생 학습 네트워크 협력 강화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연대와 협력 그리고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입니다.
'시흥시민캠퍼스Q'는 작년 8월 기존의 시흥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인문학교, 부모학교, 뿌리학교, 시민학교 등 4개의 학교로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명명한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학위제 도입 시민학습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시민 학습 캠퍼스로 자리매김하도록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양질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야 및 정왕 양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학습 수요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평생 학습 전반에 걸쳐서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COVID-19) 상황 이후에 이 평생 학습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2~3개 정도 선정하셔서 그것에 집중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시흥의 평생 학습이 가장 우수했던 그런 시절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평생 학습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원년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질의 너무 안 하시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께서 안 하시니까.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문성윤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윤금숙 팀장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2024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45페이지부터 366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육자치과 추진 목표는 시흥을 담은 미래 교육 도시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부서 기본 현황, 주요 성과 등은 자료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팀별 실천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팀 목표 함께 누리는 교육 시설과 보편적 교육 지원입니다.
시흥의 학생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 및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복비와 무상 교육으로 가정의 교육 부담을 줄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과 공유하는 학교 공간 개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배곧과 소래너나들이는 주민들에겐 교육 문화 체육 서비스를 드리고 학생들에겐 안전한 교육과 따뜻한 돌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권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각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팀 목표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진학 교육 개편입니다.
초중고 아이들의 진로 진학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진학 직업 계열을 12개로 정리하고 진로 체험부터 진학 직업 교육 활동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진로 진학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흥에서만 누리는 교육 특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별 자원을 통한 특별한 교육 콘텐츠와 공간을 기반으로 심화된 마을 교육 특구와 학교 안 공유 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도시를 통해 미래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기본권이 잘 구현되도록 시민 체감도 권역 간 대상별 교육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교육 변화로 시민이 끄덕이고 공감하는 교육 도시 시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팀 목표 학교 마을 동반 성장을 통한 마을 교육자치회의 재도약입니다.
동별 마을 교육자치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 확대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을 교육자치회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교육 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여러 교육 콘텐츠와 공간 등을 활용하여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마을 기반 방과 후 플랫폼 사업을 더 촘촘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팀 목표 미래 인재를 키워가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흥의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대의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 유망 4차 산업혁명 체험 교육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학생 대상 과학 교육 공교육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계성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체육 교육 아이 한 명, 한 명에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전공별 학부생인 멘토(mentor)와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꿈과 학업 동기를 높이는 심화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시흥 아이들의 더 높은 성장과 더 넓은 꿈을 위해 학교 학생 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자치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잘 지내시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춘호 의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설명 주신 것 중에서 350쪽에 다양한 교육 지원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개요 및 추진 계획에 관내 유치원 75개원하고 각급 학교 94개교가 있는데 저는 제 눈을 좀 의심했던 것이 이것이 한 69억 원 정도 예산이 계획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여기 중간쯤에 도비 해 가지고 저는 2,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달랑 200만 원이네요잉?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도비는 일단 5 대 5 이렇게 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학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쏴 주는 것이고요.

○박춘호 의원 직접 내려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것은 대안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만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 도비로 내려주는 200만 원이 대안학교 교복비 지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춘호 의원 저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셔서 알지 안 그랬으면 200만 원 이것 딸랑 주는 것 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주고 도비 매칭(matching)이라고 또 거기는 자랑스럽게 표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냥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돈은 학교로 주고 저희는 그것의 반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한번 기록해 주시든지 이것을 딱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2,000만 원을 잘못 기록한 것인가 싶기도 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해는 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누가 봐도 69억 원인데 달랑 거기 200만 원을 준다 하는 것은 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도 보면 저희는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는데 이것이 민원성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맨 밑에 보면 학교 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을 통한 주민 체육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우리 주민에게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학교가 이것 핑계 저것 핑계 대고 개방을 안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있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줄 것 다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래도······.

○박춘호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짚으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른쪽에도 보면 그 경과나 향후 일정에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학교에 우리가 지금 1년에 주는 학교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한 400~500억 원 되죠? 더 이상인 것이죠, 따지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400~500억 원까지는 좀······.

○박춘호 의원 안 간다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 갑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서도 특별하게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력 관계가 말로만 구두상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따지고 보면 안 주고 싶은 마음도 가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우리 시흥의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청하고는 좀 어떨 때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세게 붙을 때는 붙어서 우리가 또 찾을 것은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두 번째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보니까 지금 2개이고 3개가 장현이 추가되면 3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 여기만 해도 한 76억 원이 들어가는데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복합시설 이것은 시설비는 아마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박춘호 의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장현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다 어차피 똑같이 세 군데 운영비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직 운영비는 소래하고 배곧만 시설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현1초 복합화는 앞으로 건립비가 아마 지난번에 한 번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180억 원 정도 현재 잡혀 있고······.

○박춘호 의원 그러면 76억 원이 배곧하고 소래하고의 운영비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춘호 의원 1년 운영비가 76억 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에 보면 지금 352페이지지 않습니까?

○박춘호 의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운영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80억 원 설립비를 여기에다가 계산을······.

○박춘호 의원 장현 것?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장현.

○박춘호 의원 장현 것?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예정 부분입니다, 이것이.

○박춘호 의원 7~8억 원에 대해서 올해 7억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춘호 의원 70억 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70억 원인데 이 중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장현1초 복합화는 경기도에, 아니, 교육부에 저희가 공모했어요. 공모해서 180억 원의 한 63억 원 정도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일단 땄는데 올해 아마 일단 배부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편입해서 같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350쪽에 보면 351쪽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 버스 운영 지원 7개교 이것이 387만 원인가, 3억 8,700만 원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이 우리 다 시비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5 대 5입니다.

○성훈창 의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다 시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50퍼센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학교로 쏴 줄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50퍼센트(%)는 저희가 학교로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것 3억 8,700만 원이 현재는 시비로 잡아놓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받을 것이라 이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얼마,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받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5 대 5입니다.

○성훈창 의원 5 대 5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경기도에서 한 43억 원 잡혔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경기도 3억 8,600만 원이 경기도이고 저희도 3억 8,600만 원을 같이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난 상상 이외로 대중교통을 저 뭐야,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통학 시간이 너무 지치게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순환버스 경기도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해당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저도 이것 저희 교통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려운 점이 지금 저도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모르지만, 교통 부분에. 그렇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가 교육 도시인데 이것 애들이 공부 교육하는 환경 조건은 너무 힘들다.
특히 이 통학 버스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해서 대중교통으로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중교통이 학교 애들 통학 시간에 제대로 운행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다 지쳐버리는, 이 복잡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향후로도 계속 검토해서 뭔가 우리 시흥시는 이 대안을 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그래서 주는 예산을 지금 43억 원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전화로 하지 말고 찾아가서, 도 교육청 찾아가서 좀 받아오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치과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제가 애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왜 우리 학교에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생존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생존 수영은 일단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의무, 3~4학년이 지금 의무입니다.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는 12차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러면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이론 교육을 하지만 지금 저희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가서 진짜 생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원래 12차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 4차시 정도는 줄여서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그 4학년들도 3학년 한 업그레이드된 생존 수영을 현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열 의원 3~4학년,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3~4학년은 무조건 생존 수영을 배운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것 학교에서 차를 대절해서 인솔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기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교에서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 학교가 만약에 정왕권에 있으면 정왕권에 있는 우리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공립, 저희가 있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도 사실 은계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나는 거기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존 수영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오인열 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평생 교육에서 생존 수영 5개교 34학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 교육 과정을 50개교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 생존 수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 공간에서, 수영장에서 아이들 그만큼 생존 수영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학교에서 예산을 강사비하고 차량비는 학교에서 드립니다.

○오인열 의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학교의 예산을 600만 원, 아니 이것 6,000만 원 줘서 이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배분이 돼서 거기에서 알아서 누구한테 위탁을 인솔해서 강사가 데리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돈 예산을 줘서 청소년재단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아닙니다.

○오인열 의원 어차피 어울림센터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 간다고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청소년재단에서도 생존 수영이 있길래 한번 물어봤는데 여기는 5개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도 예산이 있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거기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을 받아서 생존 수영시킨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가 수영장이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수영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존 수영 예산은 학교로 가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강사비를 아마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5개교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재단으로 돈을 주면서 위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의원 이것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면 이것이 위탁인지 청소년재단에서 왜 평생 교육으로 생존 수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왜 5개교고 여기는 50개교인지 그것이 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초등학교가 50개교인가요? 아니면 안 하는 데도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전부 다 의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면 50개교가 맞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의원 전체가 다 하는데 5개교는 지금 그쪽으로 한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오인열 의원 3~4학년, 3~4학년, 3~4학년이 이렇게 인원이 많나? 34학급 될 때까지요? 5개교인데 34학급이라고 쓰여있거든요, 여기는요. 아니, 저기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청소년재단에서는 그만큼만 하고요, 그다음에······.

○오인열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나머지는 수영장이 우리 시흥시에 국민, 여기 연성동 같은 경우는 여기 국민······.

○오인열 의원 여기도 어울림에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다 합니다. 학교에서 선택해서 그만큼 액수만큼을, 차시만큼을 현장에 가서 합니다.

○오인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365페이지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교육 협력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매년 30억 원 이상은 계속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5년이라고 하면 150억 원 정도가 투자됐을 때 뭔가 성과 제대로 나온 것이 뭔가 분석한 것이 있나요?
지금 맨 밑에 보면 우리의 세부 추진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성과 관리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것은 성과 관리 연구라고 보면 이 성과에 나온 매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밖에 느껴짐이 없고 그러면 5년 전부터 했던 그 모든 사업을 교육 사업을 했을 때 음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중학교짜리라고 보면 이미 대학교 2학년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3학년짜리가 갔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멘토링(mentoring)해서 얼마만큼의 어느 대학에 그런 특화된 교육을 받고서 갔는지 또한 우리가 6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매번 1년 내지 2년을 연속해서 한 학생이 갈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느 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특화된 교육을 받고 그런 예술 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서울대 교육 사업이, 아니, 서울대 사업이 3개월 어쨌든 스누콤(SNUComm) 같은 경우는 3개월로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많은, 그러니까 항상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한 학생들을 문화 예술 쪽으로 잘하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5년 동안 키울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5년 동안 만약에 이 친구들을 계속 한 프로그램을 계속했다고 그러면 그런 성과가 나오겠지만 3개월, 3개월, 3개월 잘하면 사실은 1년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안돈의 의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하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대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진짜 전문적으로 좀 하라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한테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단한 금액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시흥시에 없는 특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시작이 돼서 서울대학교 협력 사업이 시작됐고 그 부분이 예산이 30억 원 정도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과 분석도 안 되어 있고 회계에 대한 그런 분석도 안 되어서 8대 때는 그 비용까지 주면서 어떻게 썼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산했는지까지도 그 비용을 줘서 했어요, 몇억 원씩 줘서.
그런데 그 과정을 모든 비용 자체가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협력 사업을 했으면 그 자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비용으로 또 줘서 그렇게까지 해 왔거든요, 지급하면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가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고 단 우리 시흥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젊은 도시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어느 특화된 부분을 일부 거기에 가미해서 그 교육을 가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이 30억 원이 넘는 이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그 전체가 어느 한 방향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학원비 주고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선별해서 우리가 장학금 주듯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립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수진들 보면 정상 교수입니까, 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안돈의 의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걸려 있어요. 실제 수업하는 것 봤어요?
우리가 대학교 가고 어디를 가도 전문 강사도 있고 그렇죠? 전임 강사도 있고 외부 겸임 교수도 있고 다 그분들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학사 과정을 밟는다, 아니, 석사 과정을 밟는다든가, 아니면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이 거의 교수님 밑에서 거의 수업을 더 진행할 텐데 여기에 포장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고단위로 되어 있어요, 실제 내부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중학생을 가르칠 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교수님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특화 교육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많은 자금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방향성은 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계속 3개월 내지 6개월짜리로 그렇게 방향성 없이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 이 교육명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그 강의를 하고 이 수업을 끌어가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왜, 3개월에서 6개월짜리만 해 주고 결과 관계없고 우리 뭐 비용 받아서 강의료 받고 또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간판 걸어놓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3개월 하든 6개월을 하든 다양하게 많은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중에는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 특화된 예체능계에 가고 싶어 한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지원해 주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뭔가를 배우려고 온 아이도 그 안에는 일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분석이 된 자료가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내지 6개월을 했다고 보면 이 많은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교육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갈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하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적된?

그리고 이 자료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다 있고요.

○안돈의 의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실질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저희도 현장에 가고 이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안에서 배우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인터뷰해 보고 그러면요, 진짜 거기서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100프로(%)라고 말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안돈의 의원 그러면 사실 그래요. 돈을 들였는데 깨우치는 게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그 돈을 왜 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돈을 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들였을 때 효과가 어디 쪽으로 갔는지, 어느 방향에서 우리 시흥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특화 교육을 3개월 내지 6개월 받았을 때 어떻게 갔는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애초에 입학할 때도 무작위로 추천하는, 무작위로 등록하는 대로 그냥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에 따른 뭔가 분석 자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그 분석은 사실 만족도 조사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안돈의 의원 만족도는 당연히 설문조사하는 게 맞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가고 있고 또 얘네들이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받았으면 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또 지원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인근 학교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산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재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뭐도 없이 계속적으로 자금만 투입하면 여기 강사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돼요? 서울대학교라는 간판 하나 달아놓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썼을 때는 목적성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원 부서에서 그게 어려우면 뭔가, 우리 용역 좋아하잖아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2,000만 원짜리도 용역하고 어떤 부서는 자기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쌓였는데 이게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리고 150억 원이면요, 우리 어울림센터 하나 짓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학교 거기 출신들을 데려다가 강사비 고가로 주고 거기서 집단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정립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현금으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로를 하고 어떤 과정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만족도가 있고 그 만족도에서 이 아이가 가능성은 있는데 미처 발견이 못 된 아이가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체능으로 집중적으로 가고 거기로 인해서 이미 대학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디인가 콩쿠르 대회를 나가든 해서 뭔가 상을 받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한번 좀, 방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크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5년이라는 그 세월을 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정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데이터화시켜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미래 분석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제 상임위여갖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저희 서울대 교육 성과 보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성과 보고도 하고 있고.
그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지 오해를 안 하실 것인데, 데이터가 없나요?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예체능 이외에 영재 발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은 학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학년별로 아이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 줍니까?
그리고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고, 지금 의원님들 여러 명한테 하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게 지금 방향성입니까?
지금 저희 권역별로 이렇게 있는 것 때문에 권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임대료나 이런 비용들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단지 교육비, 강사비 이런 것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기하시면 오해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교육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저도 연구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마을 교육하고 서울대 교육 모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과장님께서는 마을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대 교육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서울대 교육은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5년간 성과 보고 쫙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주세요. 드리세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좀, 359쪽에 보면 시흥교육방송 더센(THE SEN)과 ‘EBS’ 협업 콘텐츠 기획은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더센(THE SEN)은 계속해서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더 심화돼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EBS’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프로그램을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EBS’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우리가 모시고 와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이 협업 콘텐츠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대상이라고 하면······.

○의장 송미희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저희 교육입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 교육의 대상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마을 교육 과정이나 학교 교육 그런 시흥 교육에 대한······.

○의장 송미희 마을 교육이면 이해가 되지만 학교 교육을 우리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 교육이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마을 교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마을 교육입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어찌 됐건 ‘EBS’가 저도 ‘EBS’ 자주 시청하면서 이 마을 교육 연계하는 것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육자치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콘텐츠인 만큼 다른 도시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우리가, 아, 참! 그리고 교육원의 업무 보고 자료를 봤더니 그 주요 성과만 있고 개선사항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소래빛도서관 말고는 전 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해 사업을 하고 나면 주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아쉬운 부분,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야 의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또 의회대로 그 과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래빛도서관만 있고 나머지 과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좀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지난해에 교육자치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고, 실제로 저도 참여를 다양하게 해 봤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 진로 진학을 위해서 진행했던 진학역량박람회와 또 설계, 진로설계박람회를 한 것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의장 송미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도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학교가 많고 또 진학 상담을 하려고 하면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미래 진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님들도 인식을 달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애쓰셨던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것들이 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시작한 만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더 총력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하얀 청년창업팀장입니다.
김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김지혜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67쪽부터 385쪽입니다.
청소년이 성장하고 청년이 꿈꾸는 젊은 도시 시흥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5개의 팀별 추진목표를 바탕으로 11개의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청년다운 삶을 위한 청년 지원금 지급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구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청년 시정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와 커뮤니티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서포터스를 통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기회 창출을 위하여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초기 창업가에게 창업 교육과 입주 공간 제공을, 성장하는 창업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 있는 청년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청년스테이션을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교류와 활동을 위한 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와의 동행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 진입·정착 지원입니다.
지역 내 우수혁신 인증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직무에 채용을 지원하고 창업 청년의 창업 생존과 지역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생 중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시흥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청년의 삶이 흥하는 청년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 청년 통통 릴레이 전시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화 기획과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시흥시청소년재단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재단 출범 4년 차를 맞아 중장기적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사, 감사, 직원 역량 분야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노후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청소년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안전망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4, 385쪽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국제 활동 및 세계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테마별 해외견학체험단, 전국 청소년 모의 유엔 대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5페이지 보면 청소년 모의 유엔 대회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거북섬 활성화 차원에서 30주년, 시화호 30주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수 참여자 시상에서 유엔본부 탐방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의원 이게 몇 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을 선정,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을 선정했었고요, 올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안에 그 4명의 탐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과가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봤을 때는 모의 유엔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의 어젠다를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눌 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직접 유엔을 방문함으로써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게 8회째면 8번에 걸쳐서 이미 유엔을 갔다 온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계속 가지는 않았고요.

○이상훈 의원 계속 가지는 않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중간에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 청년 정책들 보면 해외 사례들 중에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문화 교류를 해가지고 그쪽에 케이팝(K-pop) 문화를 교류해서 서로 상호 간에 문화 행사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했던 해외봉사라든가 교육 교환해 가지고 서로들 교육 협력하고 요즘에는 대학교들을 일부에서는 각 대학생들이 창업 프로그램들을 해외 사례도 다 다르니까 서로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좀 이렇게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떤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고민할 만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냥 유엔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포커싱(focusing)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 청년 창업 같은 부분 우리가 협업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방에 관련된 이런 작은 아이템(item)들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기능이 너무 강해서 창업센터나 이쪽으로 액셀러이팅(accelerating)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특화 사업 비슷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목공이나 공예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 업체 쪽에서는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성과 평가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게 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직접 독립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큰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여기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더 강화해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곳에 가면 좀 더 사회에 나가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기존에 제가 지켜봤던 것은 인큐베이팅 단계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을 넘어서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중이라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 담을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372쪽에 청년 지원금 지급 이게 보니까 청년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34세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미취업······.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이제는 도에서 39세를 청년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의원 여기도 보면 청년지원팀에서는 39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팀에서는 34세로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9세가 현재는 어떻게 됐든 청년인데 이런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을 텐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의원님 이게 각 개별 법마다 청년을 정하는 나이가 좀 달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법 자체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세에서 30세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만 따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좀······.

○성훈창 의원 아니요. 경기도 지금 거의 다 39세,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각 지자체 다 39세로 상향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 응시료 지원할 때는 이렇게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성훈창 의원 그러면 35세에서 39세 그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시에 따질 텐데, 우리 청년청소년과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런데 저희도 이게 경기도 공통으로 34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어느, 저 규정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본 조례,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작년 10월 18일 경기도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 39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꾸 연령대가 결혼도 딜레이(delay)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대응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정책에서 아쉬운 것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은둔 청년이 51만 명이다, 전국에.
사실 우리 시흥시에도 은둔 청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둔 청년을 발굴해 내기 위한 어떤 업무가 없어요, 전혀, 청년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일단 복지국 쪽에서 은둔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청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니, 청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쪽 복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은 청년청소년과에서도 그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게 저희가 은둔형 청년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훈창 의원 어려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복지에서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받는 게 낫지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일단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청년스테이션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했었는데요,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게 복지에서,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거기 있는 청년 세대의 나이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안다고 그래서 직접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게 그래도 청년청소년과에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은둔 청소년을, 뭐 복지에서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복지나 우리 청년청소년과나 뭐 다른 점이 있나?
거기 복지국만 복지과만 이것을 청년, 은둔 청년 찾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그쪽에서 얻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요 업무 보고에 그런 게 우리 청년청소년과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385페이지 지금 이상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원래 우리가 2022년도에 16개국 외국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해외교류도시축전이 있었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없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 사업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 일몰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수연 의원 이유는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게 주관하거나 그 대행을 해 줄 업체들이 너무 수익이 안 난다고 모두 포기를 해서 저희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김수연 의원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일부 몇 명, 뭐 4명 정도가 미국 유엔본부 탐방하는 것보다 지금 이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케이팝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것들을 알리고 하는 방법으로 저는 지난번에 했던 해외교류도시축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방문단과 유학생 등 300명 정도가 모여서 다양한 문화도 교류하고 시흥의 여러 곳도 둘러보고 이랬던 것인데 지난번에 외국인복지센터 할 때도 ‘다-가치 유스센터’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수연 의원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도 있고 우리 청소년 동아리 축제도 있는데 지금 이주 배경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그때 이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마다 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배경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모의 유엔에 참여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게 저는 지난번에 했던 이 해외교류도시축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의 총회 같은 것 해서 포럼도 열고 하는데요, 포럼만 하고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대전 같은 것 한번 열어보셔 가지고 그 해외에 유학생들 아니면 해외에서 만약에 교류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포함해서 전쟁 관련한 평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설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처럼 정말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우리 시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가 산발적으로 막 나눠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좀 모아서 예전에 했던 사업을 한번 되살려 보셔갖고 거기에 담아내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도 한번 프로그램, 당장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하고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어쨌든 특색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실 있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해당 상임위는 상임위 안에서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게 사업 부분이 아니어갖고 전반적인 1년간의 업무여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청소년 안전망 구축, 383페이지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학교 밖 아이들 리모델링, 상담복지센터를 넓히겠다. 그래서 수련원에 있던 학교 밖 시설을 정왕권으로 옮겨 왔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그때 리모델링비 세우고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옮겨가면 이 아이들은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불편하고 한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care)할 거냐, 당장 남부권 아이들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닌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재단에서 업무 보고할 때 북부권에 학교 밖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질의가 나왔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재단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재단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청소년 안전망은 계속해서 시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안전망 부분은 정말 꽉 잡으시고, 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은 사실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박소영 의원 아이들 흥미 위주와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 진로 적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간다면 부서는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틀을 딱 잡으시고 이것을 주도하셔야 되는데 상담복지센터는 누가 지금 위탁하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재단이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를 굉장히 넓혀서 학교 밖 시설이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계속해서 정왕권에도 그렇고 수련관 안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더 넓은 공간으로 가는데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 올해 단기간 내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챙기고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안전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을 진짜 딱 판에 깔아 놓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안전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다 깔아 놓고 중복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른 쪽으로 쏟을 수 있게끔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관 합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작하기 이전에 상반기에 용역을 해 보시는 방법, 우리 미래전략팀에 보면 연구할 수 있는 과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단 그것을 붙잡고 1년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하고도 있다고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복지관하고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2023년도 많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성과 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현장을 챙겨 보려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 좀 갔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의원 좀 아쉬웠던 점은 조례로 규정돼 있는 회의는 맞춰서 좀 채워 주셔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있는 회의 중에서 조례로 연간 몇 회 운영하게 돼 있는 회의들이 실적이 다 채워지지 않은 회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올해 업무 보고상에서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저희가 청년청소년과인데 청년 사업이 따로 있고 청소년 사업이 너무 따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기청소년 나오는 쪽은 전기청년에 걸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논의할 때 확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서에도 보면 청소년이랑 어떻게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들을 보면 청년 사업 따로 하시는 것 같고 청소년 사업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에서 청소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서로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요가 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너무 구분돼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 청소년을 키워서 청년으로 지역 사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확장도 그렇지만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서로 비슷한 유대와 공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성장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분명히 연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370쪽 보면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인데 이게 대부분 어떤 시험을 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여기에 658종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건섭 의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보면 어학하고 기술자격 시험이 주로 많은 것으로······.

○이건섭 의원 토익이 제일 많죠, 토익 시험?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정확하게 토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게 아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 하면 그것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통계도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합격 불합격 통계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 그래요?
궁금했던 게 대부분 토익을 많이 보잖아요, 영어가 공용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해당 청소년 점수도 우리가 통계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토익 점수를 했든 토플을 했든 아니면 뭐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해당하는 분의 점수, 이게 받기 힘들죠, 개인 정보라?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면 저희가, 네.

○이건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만 나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의원 왜냐하면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영수 알고리즘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전과 얘기했지만 서울대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게, 전 국민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국영수에 대한 알고리즘이 더 깊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또 취업하는 부분도 엔시에스(NCS)건 어떠한 경우의 시험이든 어쨌든 그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시부터 해서 합격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봤을 때 시흥에 있는 청소년들은, 모든 취업 분야에는 국영수 알고리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시흥에 있는 학생들이든 청소년이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통계치를 좀 갖고 계시면 청소년들에 대한 인생의 설계가 조금 더 보편 타당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대부분 아이비리그 많이 가지만 시흥에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유펜이나 존스 홉킨스나 코넬이나 그 통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체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퍼준다는 느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갈 길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 보면 월드잡플러스라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이 깊지 않는 우리 평범한 친구들한테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시안이잖아요? 우리가 뭐 유럽 가서, 미국 가서 백인들한테 인종 차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어학 실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차라리 아시아 마켓 있잖아요? 뭐 일본부터 해서 중국부터 해서 한국부터 해서 말레이시아, 뭐 이런 다양한 아시아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아까 해외견학체험단부터 해서 모의 유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터미네이트(terminate) 된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건섭 의원 그렇죠?
이러다 보면 인력이 보통 1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한 3,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초중고 해서 합쳐버리면 이렇게 보내는, 터미네이트 됐으면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그게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150만 명 외국인들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청소년 국제 교류를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청소년재단를 하든 ABC평생학습센터에서 축제를 일주일 열어서 그런 외국인들, 영어권에 있던 외국인들 아니면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들을 한 100명 이렇게 모집해서 아예 일주일간은 영어만 쓸 수 있게끔,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괜찮지 않을까.
110명을 위한 것보다는 시흥시 전체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커피를 사먹든 뭐를 하든 영어를 쓸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조성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말씀하신 게 너무, 저희가 지금 모의 유엔 하나 끌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의 없는 사업 중에 하나고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진짜 이게 가능,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감당이······.

○이건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어제 경제국 일자리총괄과하고 업무 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총괄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일단 일자리총괄과하고 얘기를 나눴었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게 시너지가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업무 이관하시고 대신에 업무 이관할 때 업무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인력을 같이 구비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모의 유엔 대회에 대해서 4명이 유엔에 가는 예산은 얼마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약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인당 500만 원인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의장 송미희 자, 그러면 이 모의 유엔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으로 제안했던 것들이 시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돼서 이어진 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그전의 것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2023년도에 했을 때 시화호 환경 오염하고 지구 전체의 환경 오염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시화호 30주년 티에프(TF) 때 할 수 있도록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나 또 청년정책협의회나 모의 유엔이나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미래 세대들에게 정책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시에서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4명이서 유엔을 가는데 인당으로 치면 500만 원씩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유엔을 가는 것보다 그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책 참여인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정책은 맨날 냈는데 그게 저희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아, 청년 정책 뭘 제안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그게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게 믿고 신뢰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 모의 유엔에 보면 인당 500만 원이에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84페이지에 보면 시흥꿈나무 해외 교류는 얼추 그냥 계산하면 인당, 60명의 아이들이 가는데 인당 300만 원 계산이 되는 거예요. 2억 1,000만 원이면 지금 60명이 다녀온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대상이.
그랬을 때 저는 작년에 청년청소년과의 다양한 사업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실제로 해외에 자기가 가서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오는 것,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청소년 시절에는 한 아이가 독보적인 것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시의 예산이 잘 활용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500만 원씩, 우리 의원도 1인당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지금 8회쯤 됐으면 고등학교 아이면 대학생이 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돈으로 하는 것은 가장 쉬워요. 그런데 지금 계산 딱 언뜻 해 보면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그래서 그냥 모의 유엔 한 번 하고 그거 인당 5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전국의 아이들이면 우리 시흥의 아이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인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해외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은 정작 300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해외 여행을, 이런 거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겉만 보지 마세요. 청년 청소년 사업들이 겉만 보고 내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나 청소년 시절에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들이 성취욕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전국대회 이것 하나 유치하는데 이것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포장이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의 유엔하고 해외 교류, 시흥꿈나무 해외 교류하고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협의체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중에서 정책들 나온 것들이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는 것인지 세 가지 사업 다 전부 정리해서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그리고 꿈나무 해외 교류나 모의 유엔에 다녀와서 후기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것은 성과를 별도로······.

○의장 송미희 개인별로 다 후기 정리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원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다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해외 연수 후기를 남기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그런 것들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청년 청소년 시절에는 다양한 시흥의 아이들이, 해외 연수를 가도 시흥의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하고요. 홈스테이(homestay)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더 늘려서 우리 시흥의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중앙도서관장 정석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정보팀장입니다.
장동승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김령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김지은 배곧도서관장입니다.
정상옥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89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성과와 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24년을 책 읽는 인문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1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393쪽, 책으로 하나되는 '시흥 올해의 책' 사업입니다.
함께 읽는 독서 문화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흥 한 책' 사업을 더욱 확장을 해서 시민의 정서와 독서 취향이 폭넓게 반영되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개방성 강화를 통한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시설 운영과 개방 확대를 통해 도서관이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공간 이용 편의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서관별 시민 협의체 활성화 등 시민 자원 참여 확대로 도서관의 기능 다변화와 공간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더 스마트하게!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엠제트(MZ) 세대 등 시민의 다양한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소장형 구독형 전자책 및 오디오 북(audio book) 등 다매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도서관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강화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시민의 취향 저격, 맞춤형 장서 확충입니다.
이용자의 희망 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시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신간 자료 구입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다문화 등 맞춤형 특성화 장서 확충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별로 차별화된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책문화예술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책과 함께 만나다!' 등 저자 강연을 월 1회 개최하는 등 도서관 본연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길 위의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같은 외부 기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와 동아리,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제10회 책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책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흥형 독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도서관별 온오프라인 독서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독서 공동체 및 사회 독서 기반을 강화하고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서점, 학교, 도서관 등 지역 독서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상과 쉼이 있는 도시의 거실! 공간 재구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서관별 공간 재구성으로 여유와 쉼이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집기 재배치 등 탄력적 공간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테마별, 작가별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을 통해 책이 인테리어가 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거북섬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거북섬동 지역 주민의 독서 편의 제고와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임대를 통해 임시 조성되는 이번 작은도서관은 30여 평 규모에 개관 장서 약 5,200여 권을 구비하여 올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향후 거북섬동에 어울림센터 조성 시 해당 시설로 도서관을 이전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확대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기관 연계 사람도서관 사업 활성화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 사람도서관 사업은 작년 말 현재 624명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사람책으로 등록,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여 회 가까운 열람 행사를 통해 청소년 등 5,200여 명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작은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사람책 활동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행사를 30여 개교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4쪽부터 407쪽입니다.
군자·배곧·정왕어린이·월곶 도서관에서는 책을 매개로 한 시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주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독서 진흥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404쪽에 군자도서관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년 대상 적성 및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은 900만 원이고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오인열 의원 이게 누가,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인가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심리 검사, 학습 코칭, 진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일단은 청소년 대상으로 그쪽 지역에, 군자도서관이 지금 현재 보면 지역 주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서관 기능을 떠나서 청소년들을 일단 도서관으로 좀 더 많이 유인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지역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구상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게 이 교육이, 심리 검사나 학습 코칭, 진로 교육이 1일 차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지금 일단······.

○오인열 의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뭐 넉넉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아이들 교육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설프게 한 번 했다가, 맞아요. 군자동이 고등학교도 실업계 있고 중학교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진로 탐색,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적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왕이면 학생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 알려 줘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요, 관련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에서 분배를 좀 더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참석, 이제 이것을 모집했을 때 대상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도서관에 오는 학생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것을 아니, 고등학교에 이것을 던져서 아이들을 모집할 것인지······.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어떻게 하실 방법······.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일단은 거기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오인열 의원 하나예요, 하나.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네, 그런 위주로 일단은 고등학생들 위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오인열 의원 아무튼 교육이라고 하고 진로 교육이라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습 코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리고 보면, 뭐 정왕어린이도서관은 그렇고, 월곶도서관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월곶도서관도 예산 4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뭐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오인열 의원 네, 이것은 그냥 추가로 해 주시······.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저희는 대외적으로, 네, 공모 사업도 중간중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차라리 정왕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을 했는지 국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나 적은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고생하시더니 중앙도서관으로 가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김찬심 의원 그런데 외려 또 외청으로 가셔서 또 청사 관리서부터 하시려면 또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네.

○김찬심 의원 설명서 393쪽 보면 여기 보면 향후 일정에서 보면 올해의책선정위원회 구성 도서 선정인데 이게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아,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 선정위에서는, 위원회는 지금 상시 위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원들을 좀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하반기쯤, 6월쯤 아마 책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단 뭐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올해의 책 선정된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3월까지는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다음에 다양하게 뭐 북 콘서트(book concert)도 개최하고 그 저자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선포식도 하고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도 하고 하는 그런 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김찬심 의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올 상반기에 3월까지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찬심 의원 네, 이것 선정하실 때 그래도 이 책 쪽이나 도서관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 여기 위원회에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아, 네, 물론입니다, 네.

○김찬심 의원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위원분들이 조금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참석해야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행사든 뭐든 깊이가 있고 또 많이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중요하고요.
지금 신규가 많아요, 지금 보면. 이쪽 394쪽 보면 개방성 강화를 통한 열린도서관 운영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자세하게 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지금 도서관이 제가 도서관장으로 와서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와서 공부만 하고 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좀 더 그 기능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좀 시작한 것이고요.

○김찬심 의원 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그래서 여기 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도서관캠프도 그런 일환입니다.
또 당일 행사로 일단 기획할 예정이긴 하고요, 문화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도 좀 제공을 하고요,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동아리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작품이라든가 사진 그림 그런 것도 좀 도서관에서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또 그 외 도서관 기능 외에 뭐 작년에도 일자리총괄과랑 아마 협력을 해서 직업 상담 같은 그런 기능도 했었더라고요.

○김찬심 의원 네, 네, 했어요, 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그것도 올해 한번 그 일자리총괄과랑 어떤 형태로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운영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지금 시민 협의체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협의체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1년에 1∼2회 개최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그 시민 협의체에서 직접 요구하는 사항들을 도서관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음, 네, 맞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또 공부를 하셨네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바로대출에 대해서 지금 바로대출 그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어떻게······.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지금 올해의 예산은 이제······.

○김찬심 의원 다 소진됐죠?
그 바로대출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아, 일단······.

○김찬심 의원 인기가 많던데?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네, 한정적인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좀 시민들에게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확보하는 방안은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네, 바로대출 예산 좀 고민하시고 또 부서에 좀 올리시고요, 그 바로대출 구입할 때 시민들이 본인이 취미적으로나 자기가 전문성으로 하는 책을 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아무래도, 네, 네, 관심 분야나······.

○김찬심 의원 뭐 그런 책은 본인이 사서 보게끔 그런 것은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 전체 시민이 읽어보고 그 책도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의원 본인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혼자의 그런 취미에 대한 책은 좀 지양해서 그런 것은 안 사게끔 유도하시고 또 보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뭐 일단 어쨌든 그 서적 자체가 향후 다시 도서관에서 구입해야 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김찬심 의원 네, 네, 그렇죠. 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보편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그 바로대출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오인열 의원님,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399쪽이요, 지금 예산들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서 뭐 축제가 다른 축제는 굉장히 돈도 많고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다 찌질 찌질하게 지금 1,0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하시고요, 예산이 너무 다른 타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다른 뭐 안양이든 수원이든 인근에서 도서 구입을 얼마만큼 하며 우리 시가 얼마만큼 1인당 1년에 개인 책을 몇 권 읽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책을 안 읽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인당 권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장서를 구입해 놓고서 책을 안 읽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안양, 안산도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책이 그 베스트셀러 위주로다가 시민이 보고 싶은 책은 1권인데 빌려볼 사람은 뭐 30명씩 줄 서 있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니까 좀 베스트셀러 위주로 많이 해서 한 사람이 한 30명 대기 안 되게끔 빨리빨리 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책도 장서를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오래됐거나 우리 지금 현 실정에서 맞지 않는 책은 폐기해서 그 장서 꼽을 데 없다, 뭐 서가가 부족하다,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좀 솎아내서 과감하게 폐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오시고 좀 한번 우리 시흥시가 정말 마음의 양식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나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자를 찾으며) 잠깐만요.
407쪽이요, 407쪽 아까 월곶도서관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도 이것 너무 적고요,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환경 교육 도시로다가 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김찬심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저희가 12월 6일 날 시흥시 환경교육 성과 공유회도 열었었거든요. 이것 환경정책과 그쪽하고도 좀 연계하셔서 이 지금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도 좀 크게 세우고 또 이 부서, 환경과라든가 이쪽 부서하고 좀 협업하셔서 행사를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아, 네. 주신 의견은,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요.

○김찬심 의원 네, 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좀······.

○김찬심 의원 네, 환경정책과하고······.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협의를 해서, 네.

○김찬심 의원 네, 협업하셔서 이 월곶도서관 것도 너무 예산도 적고 좀 하려면, 벌이려면 제대로 벌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찬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395페이지에 보면 (마이크를 켜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미 확대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 엠제트(MZ) 세대라고 보면 거의 우리 전 인구의 40프로(％)가 넘는 인구수인데 시흥은 또 특히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젊은 도시니까 아마 더 많겠죠?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안돈의 의원 그렇게 보면 도서관에 책을 구비했을 때 우리가 전자책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도서로 돼 있을 것이고 했을 때 그 구독률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된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사실 요즘 엠제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활자로 된 책보다는 어쨌든 뭐 디지털 미디어, 자기 뭐 핸드폰이나 모바일(mobile) 같은 쪽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접근하는 편이고요.
저도 아직 뭐 정확히 좀 파악은 못했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전자책 서비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도입되는 이유가 그런 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책 구독률에 비해서는 실제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책 구독률은 상당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구독형 오디오 북(audio book)이라든가 전자책 그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권수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권수가 될까요, 현재 여기에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는 전자책이라고 보면?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지금 구독형 전자 서비스 책 같은 경우는 약 한 15만 종의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것 전문부터 시작해서 전문 서적부터 다 나눠져 있겠죠?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부터 포함해 가지고요, 네.

○안돈의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인구 40퍼센트(％)가 넘는다고 봤을 때 시흥은 더 많은 인구가 더 있을 것이고, 엠제트 세대가.
그러면 그 인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전철 안이든 어디든 다 볼 수 있는 전자책이 필요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안돈의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더 확충하는 방법이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양성 있는 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전문가적인 서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부터 뭐 소설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권수로 본다고 그러면 엠제트 세대가 충족을 할까, 그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또 우리가 이렇게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빨리 쇠퇴할 수도 있으면 아예 도서관에서 하는 일에 접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제대로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속 확대하는 것도 좀 괜찮다.
물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또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매번 구독료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도서의 그런 소장하는 부분도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보면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소장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도서관 안에 그대로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만 되면 계속적으로 더 경비 저렴하고 더 많은 장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엠제트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또 젊은 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아부터 초중고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안돈의 의원 몇 년 안 있으면 또 엠제트 세대처럼 그런 연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부터 좀 확충해 보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주요 도서관을 다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배곧도서관에서 학부모님들, 유아 부모님들의 민원인데 이 신규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를 구입할 때 최근에 간행된 이 도서만 위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정작 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찬심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오래 전의 도서보다는 베스트셀러 위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지만 이 유아는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봤던 유아 책들이 더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 책이라 그래서 유아 책은 그게 뭐 지금하고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예전 책들을 좀 구입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불가능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뭐 도서관 장서 구입이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 보고가 소래빛도서관이기 때문에 소래빛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시흥시 도서관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12개의 도서관이 분과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과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분과를 할 수 있었다.
도시의 브랜드를 결정짓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도시 브랜드는 어떤, 그 도시가 어떤 도서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공원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도시 브랜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러만 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게 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문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힐링(healing)하고 그래서 지난해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이 가장 바빴던 한 해였다고 저는 우리 시흥시의 모든 공무원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저희 시흥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갔던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청소년재단, 교육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과연, 요즘 가장 핫(hot)한 곳이 전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핫하지만 전주는 이미 세계에서 도서관을 벤치마킹으로 오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 그 전주 쪽에 도서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에 보니 요즘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약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시흥의 도서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12개의 도서관이 있고 은계도서관 하면 열세 번째 도서관이 개관할 것인데 많은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그리고 시민들도 저는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개라도 모델링해서 정말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그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힐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전주를 다 따라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흥은 우리 시흥에 맞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시민이라면 나는 어떤 도서관에 가고 싶을까, 이 도서관이라면 내가 꼭 책을 보지 않아도 이 도서관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도서관을 올해는 꼭 하나는 우리가 준비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느끼고 있는 이 도서관을 올해 그 1개를 해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퇴색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도서관 활성화 연구 모임을 만드시고 우리도 이런 도서관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곧 어쩌면 휴가철이 되면 시민들도 전주로 도서관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이 도서관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이런 도서관 하나는 올해 준비하셔야 된다.
그것이 새로 꼭 신축을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야 할 때 그냥 적은 예산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이 분과한 만큼 모두가 도서관 가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주에서 보고 오고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돌려줘야 할 이 도서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정말로 최고의 도서관이 시흥에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서관 사서직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서관이 분과는 했지만 여전히 이 행정과 기능직의 비율이 너무 높고요,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사서직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서직 충원에 대해서도 좀 더 원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주에서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그도 역시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흥에도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할 때 도서관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적어도 이 테이블 하나 놓고 앉아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에게 도서관 만족도를 체크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오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왜 도서관에 오시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면 도서관에 가시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분들이 도서관에 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활성화는 그것입니다. 도서관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수없이 수요 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수많은 시민들 중에 왜 도서관을 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 고민을 좀 깊이 하셔서 올해는 도서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시민들께서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석희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안녕하십니까?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래빛도서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현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정보팀장입니다.
김경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원준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최경미 목감도서관장입니다.
양광안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권정구 장곡도서관장입니다.
이기인 은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래빛도서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소래빛도서관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에 관한 내용은 161쪽부터 163쪽의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24년 소래빛도서관은 북부권역 독서 문화 기반 및 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독서 공동체 구축으로 책 읽는 인문 도시 실현을 위해 10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첫 번째 실천 과제 시민 독서 친화 프로젝트인 책 여행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전 철학 어린이 인문 등 다양한 독서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누구나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독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와도 협력하여 어린이 청소년층이 도서관 이용자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두 번째 실천 과제 시민 지식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향상입니다.
도서관별 이용자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신간 도서 구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 및 공립 작은도서관 대학 학교 도서관을 잇는 상호대차를 현재는 3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4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조금 더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168쪽 세 번째 실천 과제 시민이 함께 읽기를 독려하는 공동체 인문 독서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독서 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독서동아리대학을 운영하고 월간 독선생 고전 강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인문독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69쪽 학교 시니어(senior) 등 관련 기관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생애 주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3쪽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실천 과제 마을 독서의 중심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작을 응원하는 신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 책 읽는 돌봄교실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확대 등으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도시과와 협업하여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골목골목 팝업(pop-up)놀이터를 운영하여 작은도서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 실천 과제 칠과 팔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맞춤형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 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한 책꾸러미 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테마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서 기반 인문학 사업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서평단 운영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공모 사업 참여 학교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을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아홉 번째 실천 과제는 은계도서관 개관입니다.
그림책 테마로 5월 목표로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7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도서관 실현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구성된 도서관 협의체 운영으로 시민 학교 단체 등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습니다. 공유하고 독서 기증을 위한 시민의 서재 사업을 통하여 독서와 나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행정 이슈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래빛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1쪽에서 41쪽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의무 사항 사전 안내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등록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납 관리 체계와 집중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 체납 정리 목표액 40억 원을 100퍼센트(%) 달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정확한 체납자 데이터 관리 구축 및 적기 확보 등을 통해 체납 정리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총 401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사건 처리 실적 주기적 점검 및 수사 기법 교육 등을 통해 미결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끝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8만 3,178건에 62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또한 신속 정확한 취득세 부과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덧붙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일 평균 약 240명의 차량 소지 방문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주차장은 총 47면으로 민원인의 20퍼센트(%)도 주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주차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가 의원님들이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최대 난제예요. 우리가 이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 없이 그래서 정작 직원들 차는 고사하고 이 민원인들조차도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진짜 이런 상황으로 이 관공서 건물을 짓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그 전기차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이봉관 의원 등록 대수가 몇 대예요, 시흥시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12월 31일 현재 3,186대입니다.

○이봉관 의원 거기에 승용차가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 전기차 중에요?

○이봉관 의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 전기차 중에 승용차가 2,210대고요, 화물차가 957대, 승합차가 16대입니다.

○이봉관 의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시흥시에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적으로 시흥시에서는 그것을 못 쫓아가요, 충전소라든지 여러 면으로.
그것은 협업할 문제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돼요.
전기차가 또 화재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말을 정확히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아니, 전기차 사고 나면 대책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그것은 우리 소방관들하고 많이 상의하셔야 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네, 소방서랑······.

○이봉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과장님 제가 12월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방문했는데 주차난 때문에 진짜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한 20~30분을 돌다가 민원 보는 데 30분 걸렸고요, 한 분이 이렇게 민원 보시는 데 거의 20~30분은 등록하시는 분들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서비스가 진짜 친절하시고 잘해 주시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주차난 때문에 진짜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40페이지에 우리 무단 방치 차량 이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평상시보다 진짜로 요새 최근 들어서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단 방치 차량 신고를 해도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진짜 개인 소유라서 이동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부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무단 방치 차량은 저희가 2023년도에 104건 처리했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근래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고 그래서 주변 도시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 주차 문제에 대한 혹시 대안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제 생각에 일단 지금 있는 위치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입지 여건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저희가 4층짜리 건물 이런 것이 필요 없고요, 현재 주차장 면적은 아주 협소해서 저희가 조금 큰 차는 이렇게 들어와서 회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소형차만 들어와서 승용차 정도만 들어와서 번호판 달고요, 좀 큰 차는 그 밖 노상에서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시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건물이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필요 없고요, 1층짜리 그냥 저기 가건물이라고 해도 좋고······.

○의장 송미희 주차 문제가 변화가 돼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그리고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넓은 데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따로 생각해 놓은 것은 저기 차고지 있잖아요? 포동차고지나 방산차고지 그쪽에 좀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국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국장님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어찌 됐든 시민들이 차량 업무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아질 텐데 지금처럼 주차를 못 해서 진짜 30분 40분씩 이미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가서 업무를 보면 민원 업무를 보는 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다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그 공간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나 도시공사의 직원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검토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좋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의견 구하시고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희준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재홍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재열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정회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부터 50쪽입니다.
2023년 시민안전과는 재난관리평가 대설 폭염 풍수해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K-안전도시, 시흥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일상의 안전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 재난 대응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 재해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 예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참여와 예방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 산업 재해 감축을 목표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직원 관리 감독자 및 현업 근로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하고 작업 환경에 내재한 위험 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안전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6월까지 자율방범대 3개 지대를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 시설 고위험 시설 대상 민관 합동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시설물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선진 사회 재난 대응 체계 유지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사회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및 불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유형별 매뉴얼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재난 피해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따른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성경보시설 설치 등 선제적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담당자 및 자율방재단 대상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 취약 계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담 인력을 지정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상황 관리 시스템 훈련 및 기관 간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 보고 및 긴급 재난 문자 송출 훈련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담 인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상황실 재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재난 정보 수집 관리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기적인 비상 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20개소 재정비 및 비상급수시설 1개소 신규 확보를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 민, 관, 군, 경, 소방 등 10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연중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들 만나보면 얘기가 우리 시가 참 대설이라든지 겨울철에 대비를 너무 잘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힘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제가 가끔씩 얘기드리는 것들 보면 저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나라는 부분들을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그 잘하는 것 외적으로도 조금 더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진짜 어차피 국가에서 항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고민하면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차근차근 10년 장기를 바라보고 1년 치씩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 큰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그것은 재난 안전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 쪽에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에 국가 재난 매뉴얼이 있고요, 대규모 폭발 사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폭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매뉴얼도 너무 잘 갖춰져 있을 테니까 물품 같은 것 그것이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일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아무래도 재난이 발생하면 물품이 많이 부족한데 기금 같은 것으로 바로바로 즉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상훈 의원 그런데 그 구매를 예를 들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뭐 대지진이 나서 예를 들어서 다 막힌다든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물건값들도 폭등하거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를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말씀하신 대로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상훈 의원 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러면 국가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우리 지역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지만 중앙에서부터 통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상훈 의원 하여튼 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냥 대비만, 생각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51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수요에 따른 기금 운용 변경 추진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이것은 지금은 없고요, 만약에 풍수해라든가 그런 변경 요인이 생기면 즉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갈수록 기후의 변화 다양한 것들로 가뭄 폭우 폭염 심지어는 지금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런 자연 재난 또는 사회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 그리고 어찌 됐든 시민안전과가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도 예방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크든 작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처럼 신속하고 원활하게 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최소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독촉 및 압류 예고서 발송 등 체납 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납부 독려로 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행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자전거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택지지구 및 원도심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및 ‘시화MTV’ 내 공영 주차장을 적기에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내 공원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도심 등 나눔주차장 지속 확대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내 학교 등 기존 건물의 주차장 개방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을 상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개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한 안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주차 질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지역에 교통안전표지 정비 및 설치를 통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 주일에 교회 주변, 종교 시설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셨다가 도로에, 교회 주변 도로에 대셨는데 이렇게 딱지를 많이 끊으셨다는 이런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 정도는 도로 주변이나 좀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해 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혹시 부서에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릴 때 주차장이 모자라서 기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서 도로변에 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실상 수기 단속은 탄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는 하는데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다 보니까 일부가 끝 지점에 횡단보도 이런 데 걸린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경 의원 횡단보도에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코너 인도에 걸렸다든가 이러면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을 해 주시더라도 일요일에 한 번은 매주 교회 직원은 이렇게 고정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좀 단속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이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교통사고 유발 구역에 유도선이랑 이런 것 하신 곳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중에 제가 일단 유도선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도 이것이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좀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하면 신시아 아울렛 들어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유도선을 그려놓으셨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 모니터링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일부 사고 다발 구역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소영 의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것이 교통사고 유발 이것을 없애고자 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색칠도 예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내비(navigation)를 찍고 대부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길 안내를 그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시거든요.
우리가 유도했던 이 선대로 가지 않으시고 내비상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끼면서 ‘정왕IC’에서 나오는 그 차량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유도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봉으로 못 나가시게끔 좀 더 크게 돌게끔 그렇게 요청드리기는 했는데 요것······.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 작업을 일부 일정 미터(m) 정도는 봉 작업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네, 유턴해서 끼어드는 차량 그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한번 그것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지금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여러 군데 있고 오토바이 단속하는 그 카메라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찍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원래 그다음부터가 찍히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까지만 하고 이것이 후면인지 아닌지가 표현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안내가 안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내비에서는, 내비를······.

○박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업체에서 일단, 네.

○박소영 의원 우리가 후면 카메라 이 기능이 사실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나 어쨌든 실생활에서 주민분들이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지나가시는 도로여서 혹시 이런 것들 얘기가 혹시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주로 사고 다발 구역에 후면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운영 중이고 지금 세 군데는 지금 안전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큰 중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만 되어 있고요, 또 사실상 보호구역 그 주변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간선 도로 주요 도로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 경찰서랑 좀 협의해 보거나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이것은 저도 몰랐는데 실제로 시민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제서야 인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표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주정차단속팀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주정차 단속이 시간대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밤부터 새벽 시간에 세워놓는 것은 크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이긴 한데요, 우리 지금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하는 것은 다른 부서잖아요, 이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대중교통과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여기에서 보면 단속 대상지가 교차로 모퉁이나 아파트 출입구 이 부분을 단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차 이동해서 갈 때 좁은 골목, 상권이긴 한데 좁은 골목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차량 주차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래서 굉장히 먼 곳인데 막 뛰어가서 하시곤 하는데 이것이 상업지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박소영 의원 네, 쓰레기양도 많을 것이고 이것을 빨리 수거해야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곳이 시시티브이나 어떤 단속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 주차 금지할 수 있는 봉을 설치한다든가 좀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선1길에 한 군데가 되게 유독 회전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큰 차들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돌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저희들이 현장 답사해서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장님 작년 중반에 제가 체크했는데 아직 피드백이 안 와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선옥 의원 우리 하중지구가 2025년 말이면 준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하중, 그 초등학교 50개 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그 하중지구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부분이 하중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거기가 큰 대로를 건너가요. 아마 조금 상황이 안 좋은 데는 두 개의 대로를 건너가게 될 거예요, 새로 완공되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선옥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이미 다 짰고, 그러면 아이들 통학로는 충분히 계획 수립이 됐을까요?
제가 작년에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답을 안 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하중지구 부분은 저희들이 신도시사업과에서 회의할 때 교통시설팀장이 꼭 참석을 하고 있고요, 통학로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긍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김선옥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국은 대로를 건너면서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선옥 의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신도시과나 'LH'하고 꾸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성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 취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체크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서동욱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85쪽에서 87쪽입니다.
2023년은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하여 준공영제 일환인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수당과 대상 연령 확대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노선 확충과 출퇴근 시간 증차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버스의 정상 운행이 지연되고 있고 도시 공간 구조 등에 의한 대중교통 운행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시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요구에 적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공공 역할 강화 및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 실현이라는 부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예산 307억여 원의 예산과 9개의 실천 과제에 집중하여 관련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팀별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93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기본권 강화 및 버스 운영 체계의 혁신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운행의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를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 주관 노선 4개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 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주관 2개 노선은 3월 전환 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운행의 안정화가 시급한 시 주관 노선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시비 100프로(%)를 통해 금년 하반기 전환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 전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어 버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목표를 완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 시니어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금년 하반기 중 수도권 내 버스 이용 요금 지원을 시행하여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통한 노인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정류소의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과 셸터(shelter)형 정류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와 사전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운행 노선 체계로 노선 개편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의 궁극적 정책 목표이며 핵심적 실천 과제라 하겠습니다.
2026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2022년 수립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로의 광역 접근성과 전철 역사와의 연계 확대 등 지간선 체계 확립을 위한 노선 개편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수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시 공간 변화에 따른 12개 노선,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5개 노선,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개 노선 등 총 20개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인 광역 교통 운영 체계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 운행손실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버스 공급 및 운행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시민 이동 편의 증진으로 행복한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행복택시 등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 복지를 위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및 부족 차량에 대한 교체와 증차로 교통 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인 택시에 대하여도 운행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서 102쪽 교통안전 문화 증진 도모입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지도 단속과 주거지역 및 고질적인 차고지의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하여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책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교통안전 문화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박춘호 의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92쪽에 정류소 유지관리 쪽에 저도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좀 받았던 내용인데 이마트, 옛날 이마트 성담스퀘어 앞에 버스정류장이 보면 그, 그쪽에 유리창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불법 전단지하고 이런 게 꽤 많다고 좀 주민분들이 얘기하셔서 그것 한번 좀 지도 좀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아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밤샘 주차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박춘호 의원 이것도 동에 가도 주민분들 만나도 이야기해 주시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차고지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안 게 안산에서 단속을 강화시키면 그분들이 다 시흥으로 넘어온대요, 화물차주들이 차를.
시흥은 그만큼 약간의 허, 좀 단속을 강화를 안 하고 약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온다는 그 얘기를 제가 사실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 주차는 좀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왕동 쪽에 특히 여기 보시면 다른 데 배곧이나 매화동도 있겠지만 정왕동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사이사이가 좀 심하거든요.
차들이 정문이나 후문에서 차선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그것 이해하시죠잉?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차들이 좌우 때문에 나오다 보면 사고 위험이 크니까 이것은 좀 적극, 현수막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현수막 달아봐야 차가 가려버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단속의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그리고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물론 야간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에 대한 단속 일원화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왕동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것도 확인차 한번만, 피드백이 안 와서.
혹시 사당동에 우리 좌석버스 2개가 정차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3300번하고 3200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북측에서 출발하는······.

○김선옥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선옥 의원 그게 같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하나는 사거리 건너고 하나는 사거리 이렇게 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게 대단히 불편하대요.
긍게 한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 놓치면 다음 것이라도 이렇게 승차를 하게 되는데 사거리를 건너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면 그다음 것을 탈 수가 없대요, 두 버스 중에.
그래서 한 정류장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번에 한번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검토가 됐나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도시환경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당역 4번 출구와 14번 출구 두 개로 이원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면서 저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렵다, 불가하다는 입장은 통보됐습니다.

○김선옥 의원 서울시 때문에 좀 그런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선옥 의원 하나는 우리 시흥교통 33번이 아마 장현동으로 해서 동서로로 바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곡동, 긍게 동서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장곡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곡동 걸쳐서 정왕동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33번 노선은 거북섬에서부터 정왕동 오이도역 쪽으로 오는 것이고 그 노선을 시흥시청역까지 디렉트(direct)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그런 불편을 당장 눈에 버스가 보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적 목표는 지간선 체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노선은 지선 체계와 간선 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저희의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33번도 그러한 범위 안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다만 워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환승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기는 하나 어찌 됐든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조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잠깐 동서로에서 장곡동으로 그 길이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현안들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한번 문의해 본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윤석경 의원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에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풀기가 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전문위원님이신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5분발언 준비하면서 외부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일 7만 5,000명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휴대폰 통신사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나가실 때 수도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리가 장거리이다 보니까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진짜 아직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거북섬동이든가 배곧도 아직 전철이 들어설 수는 없고 전철 들어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철 부분하고 교통 부분이, 대중교통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중교통과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의원님께서 5분발언 주셨던 내용의 취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도 전철과 그 동 마을에 마을버스라든가, 그러니까 지선의 노선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한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한지숙 의원 100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비사업용 차량 불법 영업 특별사법경찰 지도 단속 이것 자가용 콜택시 말씀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의원 그런데 보니까 위반자 검거 수나 이런 것 보니까 되게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거의 정왕역이나 아니면 유흥가 밀집 지역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북섬에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한지숙 의원 거북섬에서 나오는 교통편이나 대리운전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손쉽게 이용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한지숙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것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업이 막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유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 가니까 택시들 서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영업, 이렇게 비영업하시는 이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한지숙 의원 그래서 이곳까지 이런 차량이 이렇게 비사업용 차량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운행자 수에 비해서 단속 건수는, 단속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마찰도 되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북섬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 안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팀 자체 그리고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 것도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까지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부터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한지숙 의원 이게 비사업용 차량 비용이 일반 택시나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기는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한지숙 의원 거의 1배 반, 1.5배, 2배까지도 되는데 거의 신호위반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섰다 운행했다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적발 건수도 적고 적발 시기도 우리 시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세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었다가 이제는 대중교통과로 또 가셨는데 오늘 질의는 우리 그동안에 대중교통과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티에프팀(TF Team) 우리 도시환경 3명이 들어가면서 티에프팀, 대중교통과에서 티에프팀 회의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운행준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운행준수율을 시흥교통한테 계속 입력을 시켰더니 이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많이 줄였어요. 예를 들면 12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월 달에는 10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7대였는데 3대, 이러고서 준수율 126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이렇게 하면 35프로(%)거든요, 준수율이.
지금 비주력 노선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력 노선으로 다 운전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비주력 노선은 현재 우리 경기버스 앱에 나와 있는 그 배차 간격 이것하고 지금 현재 이것하고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앱을 보고서 ‘아, 이 배차 간격이 아침 20분이구나. 50분이구나.’ 하는데 그것은 그전에 이렇게 10대 운행하던 때의 배차 간격, 저기 뭐야, 버스 운행 시간이지 현재 10대에서 4대로 줄이고 7대에서 3대로 줄이고 8대에서 3대 줄이고 막 이것 보니까 비주력 노선을 엄청 줄였어요, 그 차 운행 횟수를.
그러면 이게 결론은 우리 대중교통과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들어가면, 좋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시민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불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흥교통이 운수율 준수하자고 캠페인도 벌이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참 무서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대중교통에 특별히 더, 이 버스 노선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업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건설행정과장 장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한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정수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선제적 도로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는 부서 목표로 2024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108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는 1만 3,000여 필지에 14.6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시흥시 전체 면적의 10.5프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누락 재산 발굴을 통해 재산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등록업종은 전년 대비 36종 증가한 854종이며, 등록업체는 29종 늘어난 69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보다는 사전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바뀐 제도와 법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역 건설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3억 원을 투입하여 포트 홀(pot hole) 등 노면 불량 구간 포장 보수, 우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 구도심 노후보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재난 대비 도로 안전 재해 대책을 확립하여 호우 및 폭염, 강설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상습 침수 도로에 펌프를 가동하여 교통 대란을 방지하고 7~8월 폭염 시에는 거주지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하여 보행 환경을 향상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에 강설 예보 3시간 전부터 제설 작업자들을 비상소집하여 제설제를 살포하고 잔설 제거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도로 굴착 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도로 점용, 굴착, 연결 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교통에 안전과 소홀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잘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최근 도로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 도로 부속 시설물 현황은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총 236개소이며, 올해 공사 준공으로 인수받은 시설물이 교량 14개소, 육교 5개소, 지하차도 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기존 시설물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65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을 확립하여 3월부터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볼라드(bollard) 등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적 현황 조사를 통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정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9쪽 지하차도 자동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제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목감~목감IC, 정왕~배곧지하차도에 양방향 자동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추경에 추가로 특별교부세와 시비를 확보하여 매화~신천지하차도에도 설치하여 우리 시 모든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입니다.
노점 및 적치물 등 도로 무단점용에 대비해 평일 주간 기준 단속인원 4인 2개 반을 편성하고 평일 야간 2인 1개 반, 주말 휴일 주간 2인 1개 반 총 6인 3개 반을 편성하여 순환 근무를 실시하여 365일 시민 불편 민원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하나만 여쭐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박춘호 의원 제설 작업 관련해서 저희들은 염화칼슘 안 쓰고 소금을 써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소금.

○박춘호 의원 요즘 염화칼슘은 따로 구입 안 하시는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염화칼슘이 소금이랑······.

○박춘호 의원 그게 달라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화칼슘하고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라고 별도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게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저희가 지금 살포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는데 약간 단가 부분에서는 친환경 부분이 조금 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싼 부분입니다.

○박춘호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강설 예보 3시간 전부터 제거까지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살포를 한대요.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나와 봐도 도로가 너무 어쩔 때는 눈이 그게 녹아서 하얀 부분이 눈 같아. 거기에서 일하신 분이 우리 시흥은 왜 이렇게 많이 과다 살포하냐고 할 정도면 본인이 작업하면서도 느끼니까 그렇겠죠. 너무 많이 살포하지 마시고 적정량을 쓰셔야지.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게 뭐 해 봐야 차에 안 좋은 상황밖에 안 되니까.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뭐 좀 소금을 덜 뿌린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많이 뿌린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적당하게······.

○박춘호 의원 거기서 일하신 분이 자기가 일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시흥이 너무 많이 뿌린대요. 그러니까 좀 적정량 하셔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짧게만 여쭤볼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박소영 의원 118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청소가 있는데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매년 한 번, 한두 차례 살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냥 물 뿌리는 정도의 그런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가면서.

○박소영 의원 이게 우리 부서랑 또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안산하고 시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정왕역에서, 정왕동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고 안산에서 우리 시흥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중앙분리대 쪽 보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박소영 의원 안산에서 봤을 때는 옆에 분리대 쪽을 뭔가 예쁘게 잘 꾸며 놨어요. 그래서 안산 도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참 예쁘게 오다가 우리 시흥시로 딱 들어오면 그냥 녹색 펜스로 막혀 있거든요. 굉장히 삭막해요.
저희가 가는 길이 공단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시흥으로 넘어왔을 때 사실 시흥에 사는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꾸며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서, 자주는 아니고요. 지금 1회 하는 거면 조금 문질러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좀 위험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갖고 물로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조경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한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의원 건설행정과에 관련된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항상 연계 부서가 있더라고요, 연계 과. 건설행정과에 민원이나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랑 같이 연계되는 그런 건수들이 더 많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지숙 의원 연계돼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는 처리 결과 보고나 피드백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건설행정과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작년 봄, 여름부터 말씀드린 것 지금까지 한 가지도 온 게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아, 나중에 따로 말씀······.

○한지숙 의원 뒤에 팀장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해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그것 좀 개선해 주십사.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의원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은 직접 제가 민원을 어떻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21페이지 도로 무단 점용 적치물 및 노점 등 정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게 2024년도 도로 무단 점용 정비 용역 시행 계획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의원 이게 지금 연성권하고 정왕권 두 군데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세우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시행하는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요, 노점상 단속하는 민원입니다.
연성권, 정왕권이 시흥시 전체를 이렇게 2개 팀이다 보니까 나눠서 한다는 얘기고요.

○한지숙 의원 네.

○건설행정과장 장진 주민들이 도로에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게 앞에 너무 많이 물건이 나와 있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 단속 용역원들이 가서 계도를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해 오는 겁니다.

○한지숙 의원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단속원 해가지고 823명 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366명 지금 기재하셨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의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상시 단속 인원 6명이 365일 하고 있고요. 특별 단속······.

○한지숙 의원 6명이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4명 2개 반은 일 최대 저거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6명이서 2개 조를 꾸며가지고 3개 반을 꾸려서 로테이션으로 주말까지,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오면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 용역은 저희가 상시 단속 인원 이외에 어떤 대규모 철거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 많이 하는 게 축제나 이럴 때 관련 부서에서 축제가 있으면 입구에서 노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해 달라고 오는 거고, 올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에 조금 하고 나니까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합의해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한지숙 의원 그러면 단속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축제나 이런 것 할 때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조금 효율적으로 할 요량으로 이렇게 했고 그때 예산 세울 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줄였던 부분입니다.

○한지숙 의원 단속원이 반 이상 확 줄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한지숙 의원 그리고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장소에 가면 항상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상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상시 운영?

○건설행정과장 장진 상시 운영이라고 하면 노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지숙 의원 네, 노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뭐 그런 부분이 정왕역 앞이라든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민노총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거북섬동에 공사 때문에 보도나 이런 데 컨테이너를 두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주로 가게나 이런 데서, 일반 상가에서 인도까지 막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는 곳들, 이래서 주민들이 민원 넣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 의원 상시 항상 흔히 말하는 노점이라는 것을 펼쳐 놓고 하시는 데는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상점에서들 거의 신고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마찰이 제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싸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단속원이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속원이 단속하는 그런 것 말고도 어떤 대안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노점이 불법이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한지숙 의원 제가 여러 차례를 봤어요. 늘상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노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내 집 앞 상가에서 정식으로 점포 운영을 해서 세를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의원님, 그런 지역 좀 이렇게 알려 주시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118쪽에 보면 부적합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가 현재 2,300개소에서 부적합이 588개소라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네,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차량 과속 못 하게 하는 것인데 법규도 계속 바뀌고 있고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규격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과속방지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송미희 와, 부적합의 정확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예요? 높이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이제 뭐, 그렇죠.

○의장 송미희 설치 장소인가?

○건설행정과장 장진 높이하고 길이, 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법에 조금 안 맞는다든지.

○의장 송미희 얼마 전에 우리 시흥시청 후문에 과속방지턱 하셨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그것은 저희가, 청사 안이라서 청사관리팀에서 한 거고요.

○의장 송미희 그리고 다시 또 없애셨죠?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없어졌더라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 송미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게 방지턱을 했다가 민원 제기하기도 전에 다시 또 정리를 했더라고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설치하는 것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없애는 것도 다 시민의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적어도 건설행정과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 후문에 그것을 그렇게 높이 했다가 그것을 바로 흔적도 없이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건설행정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기간제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기간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인력들도 잘 체크하셔서 기간제가 해야 될 일은 기간제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 공무직을 더 할 수 있는 비율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공무직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과 논의하시고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이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24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3쪽부터 138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도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시민 중심의 신뢰 있는 도로 보상 둘째,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조성 넷째,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 조명 관리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책자 126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로보상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정확·친절한 보상이라는 실천 과제 아래 올해 보상 기금 및 본예산으로 확보된 보상 예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각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 신천2교에 이르는 총연장 6.6킬로미터(㎞)에 총사업비 48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 2단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85억 원을 보상 기금 및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3, 4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산차고지 일원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3단계보다 4단계를 우선 추진하였고 4단계 구간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어 2023년 9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은 3단계 구간에 보상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공사, 계수로 확장 공사, 이상 2개 사업이며 총연장 4.28킬로미터(㎞)로 2개 사업 모두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공사,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공사는 2024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도42호선 확장 및 마유로 확장 공사는 2024년 노선 협의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미착공 사업의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회의를 통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간 단가 공사를 통한 관내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 보수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전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공공사업용지 보상 기금 111억 원을 포함한 239억 원 예산으로 매화동 섬말 등 총 14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현황도로 및 소규모 교량 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마을안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입니다.
도로조명팀은 시흥시민의 밝고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2가지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 양방향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명 시설을 운영 및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장 시설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조명 시설 엘이디 교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엘이디 등기구 비율 75프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시흥시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도로 조명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과장님, 그냥 과장님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시흥~서울 간 도로가 개설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선옥 의원 시흥~서울 간 도로가 개설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시흥~서울 간 도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업체까지 현산이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중에 조금씩 문제점이 있고 지역 간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멈춰진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은행권까지 거부당한 상황에서 그게 되겠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 못 하지만 우리는 하라고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이런, 이런 사유를 달고는 있지만 서로서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의원 네, 많이 답답해서,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고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부천과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쭉 걸려 있어서 안 될 거라면 빨리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박소영 의원 134페이지인데요,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의 업무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게 주목적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쭉 올해 사업 내역에 보니까 자전거 축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의 광역도로팀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축제를 여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자전거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도 다루고 이것은 체육 종목으로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축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혹시 축제 예산은 여기에 담겨 있나요, 이 8억 원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일부······.

○박소영 의원 이미 잡혀 있어요, 예산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팀장님과 과장님의 이야기가 다르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여튼······.

○박소영 의원 이 8억 원 안에 축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축제 예산, 축제 행사는 하반기에 시화호 30년에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던 상황이고요.

○박소영 의원 축제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축제도 있고 일부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서 하는 축제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축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우리 부서의 이 팀은 유지 보수랑 정비 공사가 원래 주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코스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거기를 정비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지금 동호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동호회들하고 서로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과에서 자전거 팀이,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영 의원 여기가 자전거 팀은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자전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전체적인 유지 관리도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와 정비 공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용 시설의 어떤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부서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 축제, 저는 자전거 축제 지금 처음 듣는데 이게 예산서에 있다라는, (배석 팀장을 보며) 없다라고 하고, (과장을 보며) 있다고 하시고. 얼마 잡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니,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박소영 의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계획만 잡혀 있고······.

○박소영 의원 이게 주요 업무 보고잖아요? 업무 보고에 예산도 없는 것을 계획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향후 계획에 이렇게······.

○박소영 의원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러니까요, 상반기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박소영 의원 지금 여기 책자 보세요. 상반기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고 하반기에 개최하겠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박소영 의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예산 없다고 하시고, 과장님은 예산이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얼마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제가 착각을 했고요.

○박소영 의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계획은 전반기에 수립하고요.

○박소영 의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축제는 계획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박소영 의원 축제를 지금······.

○의장 송미희 의원님!

○박소영 의원 여기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의장 송미희 의원님,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잠시만, 저기 여기 실제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그 의장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의장 송미희 부서, 부서의, 아니, 저기 도시환경 저기 상임위의······.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그 의장님, 그······.

○의장 송미희 전문위원님!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의장님, 예산······.

○의장 송미희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자전거 축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서로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 보고 시간에?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송미희 국장님, 축제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인가요?
추경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추경에 반영하는 게 이게, 추경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축제를 추경에 반영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의장 송미희 시급한 사안이거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그때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안 들어가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예산 7,000만 원 얘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답변을 의장님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소위 예산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의장 송미희 잠깐 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계속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정회 중에 이야기 나눠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보면 2024년도 2월∼5월에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스마트 보안등 설치 구역이 어디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올해는 지금 정왕대로 인근에 그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기존에요?
그것은, 기존에 지금 했던 데요?

○김수연 의원 이것 그, 저기 뭐죠? 통합안전센터랑 관제센터랑 위치 정보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스마트 보안등 그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런,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레이더 센서 통해서 움직임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는 그 스마트 보안등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 스마트 보안등의 역할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반 가로등보다 이 스마트 보안등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여튼 그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컴퓨터로 실시간 제어 가능한 보안등을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의원 조금 더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보안등을 지자체에서 확대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도로조명팀에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 조명 관리를 위함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의원 어떤 앱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것은······.

○김수연 의원 이것 아마 지자체마다 다를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심이앱'에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 자체 내에 앱이 없기 때문에 경기에도 '안심이앱'에 스마트 보안등을 대부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 경기도 '안심이앱'과 연동해서 통합관제센터에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그 스마트 보안등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질의드려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것은 아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그러면 스마트 보안등 설치 구역 그다음에 경기도 안전 귀가 앱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 양방형 점멸기 교체한다는데 교체 그 구간 등 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다음 기조실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이 시화호 3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하는 사업들이나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모두가 다 시화호 30주년이라는 네이밍(naming)을 걸고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내년에 2025년에는 시화호 31주년입니까? 그다음 해는 시화호 32주년입니까?
기조실이나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은 그렇게 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모든 정책에 다 시화호 30주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훈 기획팀장입니다.
정현주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홍혜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총괄 조정 및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의 비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외 평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데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조정과 협업 행정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 환경의 많은 변화로 인해 복잡 다양한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등 행정 조직의 세분화로 부서 간 층간 칸막이 소극 행정이 빈번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또는 공모 사업 중에 소관이 불명확한 업무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 처리되는 업무를 수시로 파악 선정해서 실국 단위의 실무 회의와 국장 책임제 업무 조정 회의, 총괄 조정 회의 등 단계별 시스템 운영 설계를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실행 모델을 설계해서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조정 및 협업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개원과 연구 기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작년 12월 7일 행안부 설립, 행안부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법인 설립 등기와 설립 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제규정 및 규칙 제정과 시아이(CI) 개발 통합 전산 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설립 준비안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사무 공간 조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장 및 연구원 등을 채용해서 연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거는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 시정연구원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연구 환경 조성과 분야별 우수 경력직 연구원 확보 효율적인 연구 사업 추진 프로세스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형 시민 체감형 혁신 정책들을 발굴해서 실행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 혁신 평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 실행해서 정책 모니터링 사례 공유 및 민관이 함께하는 혁신테이블 운영 혁신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확대 운영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하고 특화된 혁신 정책들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흥만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체계를 민관이 함께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목표 설정과 심의 활동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추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시흥형 지속 가능 발전 세부 목표와 기본 전략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관 협의회에서는 세부 목표 수립을 위한 숙의 공론의 장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전국 단위의 행사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시흥에서 개최하여 시화호의 보전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 평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평가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평가 그룹 내 4연속 1위와 3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목표로 부서 간 담당자 간 평가지표 내용 학습과 공유 자기 진단 시스템 구축 동 평가와의 연계 협업 체계 강화 등 적극적인 지표 대응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시흥시의 위상을 보다 높이는 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고와 공정한 내부 평가를 통해서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유도하고 실무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성과 관리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생산력 있는 조직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형 인구 정책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정책위원회 확대와 분과 운영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근거를 갖고 분과별 과제 발굴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 설계를 위한 학습 모임과 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 등 인구 정책 견인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한 미래 소요 자원 예측 분석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시책 개발과 주요 인구 현안 대응 자료도 활용하고 인구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박소영 의원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업무 분장에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어, 어떤 의미 때문에······.

○박소영 의원 총괄 조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1인 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업무를 올해부터 뭐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이게 여성보육과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인 가구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복지국 차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1인 가구에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맞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그래서 이것 하나랑 그리고 저희가 출생 지원금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다자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여성보육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팀이나 다자녀 관련한 것이고 세 자녀에서 지금 두 자녀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자치과에 오이도꿈나무학교가 있어요. 여기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사업을 처음에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자치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동돌봄과로 가서 돌봄 센터의 역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세울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정책팀의 역할 중에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포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박소영 의원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 의원 제가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구가 뭐 저출생 문제나 이런 것으로 저출생 문제만 다루고 이렇게 좀 부분 부분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보다 축소 사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미 인구는 줄어있고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이 축소 사회에서 어떻게 지자체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출생부터 유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좀 통틀어서 출생부터 아동까지 의료, 공공형 의료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시흥형' 우리가 항상 붙이는 그 말을 붙여서 분만 산모, 그러니까 분만 산부인과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산후조리원 문제도 있고요, 또 소아과에 응급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뭐 달빛병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공공형 유아·아동, 이런 의료 생태계를 좀 구성해 보는 것을 이 인구 정책 포럼 안에 좀 주제로 넣어서 같이 한번 다뤄 보시면 어떨까, 그것은 조금 요청을 좀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저희가 일단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좀 정확한 업무가 아닌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보직의 이런, 그런 업무 같은 것은 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직팀하고 협업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 티에프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각 개별 부서 단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해서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포럼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 말했듯이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에 따른 실행 계획 같은 것 해서 연초에 한번 이렇게 실행 계획 해서 위원회의 그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은 진짜로 출생 아동 돌봄 여러 가지 전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올해 포럼을 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도 의견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이 컨트롤 타워라는 그 표현을 쓰셨잖아요? 실제 이것은 복지, 복지부 그리고 뭐 보건 쪽 이런 또 청소년, 뭐 이렇게 굉장히 나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서에 벽이 없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에 기대도 하고요, 좀 그냥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있는 포럼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과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각 조직별로 기능에 대해서 업무 조정이 됩니까, 그동안에 해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의원님 뭐 저번에도 주요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도 초기에 시행할 때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도 총괄 부서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어떤 주민 요구 사항이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단독 관련해서 1개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든지 몇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개별 부서에서 업무 같은 것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인사팀이라든지 조직팀에서부터 각 국의 주무 팀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실무 회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좀 실행 설계를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런 업무 현안들에 따른 것을 서로 부서 간에 좀 떠넘기기식으로 이런 부분도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그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실무 회의를 거치고 또 국장 책임하에 한번 좀 책임지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좀 해가지고 업무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도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총괄 조정 회의도 거쳐서 그렇게 지금 단계별로 해서 한번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계획은 맞는데 그동안에 이미 업무가 이뤄졌던 일은 상당한 업무가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부서의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생물 같은 경우는 말라비틀어져 죽고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를 보니까 우리 부서 아니라고 잘라야 된다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그 기조실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정말 법적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조직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래서 이제······.

○안돈의 의원 그것은 그게 과연 맞느냐, 한 줄기에서 쭉 뻗어져 있는 각각의 조직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해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공모 사업할 때 이미 각 주관 부서에서는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기능성이 있는, 기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직원이 충원이 안 되고 그러면 행정직이 식물 관리하고 사업 부서에 대한 얘기를 행정직에 해야 되고 이래 버리면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뭔가 구분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단계별로 실장님을 통해서 회의하고 하다가 안 되면 부시장 올라가고 시장님 올라가고 하면 업무만 느릿하게 오래가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1년 가고 2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 7월 되면 또 우리 의원들 또 바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1월 돼야 또 이런 업무 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느슨해지면 또 그 조직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고 나면 절대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조직을 만들 때는 어느 한 일을 놓고 어떻게 갈 것이냐, 각자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합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크게 힘을 이루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조직에는 특히 민간 기업하고 달라서 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 또 법적인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조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직을 조직팀이 아예 기조실에 와서 정리하든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문구는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은 지금 뭐 2024년도 하반기에 개원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장 기능이 크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의 심의잖아요? 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심의를 하고 그랬을 때 가장 큰 것은 예산인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조직을 움직여야 할 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용되어 있던 박사급이든 석사급이든 그분들이, 그 전문인 건은 일하겠지만 나머지 용역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를 또 결국은 제3의 용역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자리 만들고 일반관리비 계속 더 들어가야 돼, 조직 운영하는 그 비용 더 들어가야 하고 또한 그 용역에 따른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금액대로 또 나가고 결국은 예산 낭비로 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생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기 의원님이 초기에 저희가 시정연구원 준비하면서도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기는 한데요, 네. 그것은 뭐······.

○안돈의 의원 지금 25명을 앞으로 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3명 뽑을 때 8억 5,000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일반관리비가.
그러면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고 한 번 조직 만들어 놓으면, 그 직원이 다 나가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출연 기관으로 또 되어 버리고 결국은 자리 만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 용역할 때 전문인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그렇죠? 건축이면 건축, 그 분야가 있는데 시정연구원 25명 채용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 시흥에 있는, 시흥시의 모든 것을 통괄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맞죠?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 별도로 나가고 조직비 또 따로 나가고 사무실 유지비 운영비 또 나가야 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립해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오픈하기 전에 로드 맵(road map)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우려 있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안돈의 의원 네, 네,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40억 원대에서 짓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120억 원대 나가고 있어요,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나 있고.
물론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원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고도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지속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29억 원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어디고 다 계산해 보면 몇십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화호가, 시흥시 안에 시화호가 오염됐다는 것으로 인식이 됐다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자금이 투입이 돼서 시화호가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조력발전소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유물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인천 앞바다로 흘러간 것입니다, 물이 교체돼서.
나머지 이미 몇십 년 동안에 침전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화 지속위 있죠? 한 1,500억 원 정도 또 남아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준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바닥에.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위에 있는 물만 계속적으로 희석돼서 약간 맑은 물로 됐다고 그래서 다 정화됐다고 보면 안 돼요, 바닥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이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매번 30주년만 되면 축제성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31년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으로 말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시화호가 더욱더 맑아지고 좋게 만들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축제성으로만 가는 그런 방향밖에 안 돼요.
우리가 300주년 호조벌 축제 한 번 했죠? 시흥시 30주년 했죠? 다 축제성으로 갔어요, 일회성으로.
이것 또한 그것도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지속 가능 발전 말대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물론 연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꾸준한 정책이 지속되어야 이뤄지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죠.
위정자가 어떤 명령 하나에 이런 틀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집중돼서 모든 부서가, 전 부서가 거기에 집중해서 시흥시는 올해 시화호 30주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 이런 부분 희석시키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하시고 정책 입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안돈의 의원하고 거의 비슷해서 다 빼놓고,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우리 시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우리 정책기획이 ‘K-골든코스트’를 기반으로 ‘K-시흥시’를 만들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해서 시정연설의 주요 정책을 보면 시민 중심의 행정 또 균형 발전 30주년 시화호 비전 이렇게 해서 임병택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주요 그 타이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세부 실천 항목 정도는 좀 알고 싶어요.
만약 먼저 시민 중심의 행정에서의 실천, 세부 실천 항목이 무엇인지,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시민 중심의 행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성훈창 의원 네, 세부 항목, 어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각 동에서 지금 동장신문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또 뭐 복지 쪽에서는 돌봄SOS센터 같은 것을 좀 더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가장 뭐 좀 핵심적이라고 하면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2만 9,000개의 일자리 뭐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첨단 산업 성장 기반 조성, 그런데 우리 서울대병원이 언제쯤, 금년에 착공될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금년 내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목표를 갖고 그렇게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것이 시민 중심 행정에 과연 이, 원래는 이것이 2023년도 착공이었나요?
이것이 굉장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의 시정 정책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것이 뭔가 아웃풋(output)이 나올 수 없는 정책, 그러면 먼저 또 균형 발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세부 실천 항목?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각 남부권역, 북부권역 해서, 중부권역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 그 균형 개발 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주요 공약 사업들로 했던 100대 과제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100대 실현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행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당초 절차라든지 시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잘 체크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잘 체크하고 하겠지만 이것이 그 2023년도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 정책에 이런 균형 발전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떤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기고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균형 발전의 세부 실천 항목을 보니까 월곶지구 역세권 국가어항 개발 뭐 광명·시흥 신도시 시청 앞 행정타운 구축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정연설의 제목으로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과연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우리 정책 계획에서 컨트롤 타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가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0주년 시화 그 비전도 사실 화성하고 안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시화호를 중심으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의원 그렇지만 화성이나 안산은 사실 좋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저 뭐야, 화성은 전곡항이라는 진짜 바다의 해안 거점 도시로 하기에 좋은, 또 저 뭐야 안산도 방아머리 다리인가, 거기 항인가, 거기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화호는, 우리 시흥은 호수예요, 호수.
호수하고 바다하고는 엄청 차이 나요.
왜 양양에 그렇게 많은 서핑객이 다 거기로 가겠어요?
거기 바다하고 그냥 저 뭐야, 어떤 분위기부터 압도하거든요.
우리 해양도시 그런 시화호는, 물론 저도 성공을 바라고 우리 시 정책에 동조하지만 이것은 보통 굉장히 고생해야 된다. 그래도 효과가 별로 제 개인적인 머리로는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뭐 생태과학관도 언제 그것은 완공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올해 저기 7월 달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연말 안에 준공하고 개원······.

○성훈창 의원 그렇죠? 2024년도 연말 정도고 아쿠아펫랜드 이것도 지금 거의 파리만 날린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투자했으니까 살려야 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알겠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성훈창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올해 드디어 준비 단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출범한다고 했잖아요? 1실 1팀 13명으로 출발하는데 사실 내가 조회를 해본 것으로는 50만 이상 도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성공한 도시가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돼서 우리가 드디어 출발은 하게 됐는데 뭐냐 하면, 어휴 갑자기 잊어버렸네. 출발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출발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대부분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런 항목을 넣고 하면 사실 이것이 무의미하다 이것이죠.
사실 이것이 금년에는 우리가 용역 줄 수 있는 것을 다 우리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소화할 수는 없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올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서 발주라든지 의뢰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정연구원이 오래되기도 했고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몇 개 시 같은 경우 연구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의 집행부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우려 섞인 말씀이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 완벽하게 그 2단계 2027년까지 가면 우리가 용역 전부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용역 뭐 교통 분야 보건 분야 저기 뭐야, 다 여기에서 환경 분야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시정연구원이 전 분야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전부 다 100퍼센트(%)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성훈창 의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렇지만 말 그대로 다양한 아주 폭넓은 그런 경력직 연구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연구원에 위촉되는 의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역이 안 나가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은 어느 분야부터 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할 계획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저희가······.

○성훈창 의원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그렇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세 분야로 해서, 3개 분야로 이렇게 준비를, 조직 체계를 하고 있으니 그런 세 분야에 있는 주요 경력직 되는 연구원들을 잘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현재 용역을 한 것 분석하니까 교통 분야가 최고 많더라고요, 28퍼센트(%), 그다음에 국토 분야 22.9퍼센트(%), 환경 분야 13.4퍼센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원(1) 투(2) 스리(3)인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용역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지금 그런 분야를 위주로 해서 다른 타시도 보면 그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서 또 어느 쪽에 더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분야에 있는 연구원을 더 많이 채용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우리 실무 부서 과장님이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정연구원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투자 대비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이것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다른 50만 대도시보다도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효과적인 시정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항상 보면 비난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또 정책 분야인 것인데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항상 생각하고요, 또 꾸준한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시면 결국엔 성공시키면 엄청난 환호와 그런 격려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저는 뭔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획 분야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우리가 요즘 얘기 들리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협상 협의 능력들을 좀 키우고 또 그런 기획력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잘하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과가 중앙 부처들이라든가 관계 기관과 그다음에 대기업 간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흥시에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 내부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의 정말 긴밀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대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시흥과 같이 컬래버(collaboration)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하다 보면 풀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할 수 있는 팀이 정책기획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거든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저희가 최근에 타시 연구원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모 연구원인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연구원 실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개원하고 나서 중앙 부처라든지 각 기관들 이런 데에 가서 세일즈(sales)도 하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지 각 기관들에 찾아가서 많은 자문을 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K-시흥시' 완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신다고 이렇게 182페이지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쓰셨어요, 목표를.
거기 보면 중점 추진 사항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진짜 몇 달 저기 기획하고 또 저기 행정감사를 하는 부서에 많은 노력을 하고 밤새워서도 또 이렇게 자료 요구하셔서 열심히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주문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이 조금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부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흥시에서 기조실이 모든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장 송미희 기조실의 원래 역할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다양한 정책 계획이 잘 진행되고 계획 플랜(plan) 도시가 잘 되고 있는지 조정과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송미희 그 역할을 지금 기조실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업무 보고 책자 183쪽에 서술된 조직 운영 시스템 사례 학습 기획 예산 조직 간 유기적 관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저희가 아까 안돈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시장님 주재로 어떤 업무가 조정이 되면 그 과정상 가져가야 하는 부서에서 어떤 이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결과 갖고 떨어져서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조금 오해나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시스템화할지 하는 고민이 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일단 어떤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면 실무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 특히 기획이나 예산이나 조직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팀장들이 일단 실무 회의를 좀 갖고 거기에서 조정이 되면 좋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안 되면 그 위 단계로 가는 것,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송미희 저는 이 기조실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공감회의나 열린회의가 아닌 기조실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간담회가 별도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어디하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지금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정책실하고 정책보좌관실하고 비서실하고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얼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저는 이 기조실이 지금 이 구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이의 제기를 기조실이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제가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흥시청 안에 조직 문화가 있는가, 이 조직 문화는 어디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조직 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 8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은 조직과 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 오래 지내시고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조직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결국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된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조실이,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가 돼서 기조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조직을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수없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행정과 안에서 인사와 조직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고 기조실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조실 안에 있는 과들을 보세요. 예산법무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는요, 평생교육원에 갖다 놓아도 자동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어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4개 과는.
적어도 기획과 예산과 조직은 맞물려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가 과 분리에 대한 심의 권한은 있지만 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5년 내내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심지어 기조실이 생길 때 행정과에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조직을 갖고 싶어서 갖고 가는 것이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안 갖고 있겠다고 해서 조직을 행정과로 줬다고 했습니다.
조직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조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기조실 안에 있는데 정책자문단은 왜 미래전략담당관 안에 두는 것입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안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조실이 생겼는데 조직을 행정과에서 저렇게 통합해서 인사와 조직을 함께 갖는 것이 맞다면 그 맞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도 이미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기조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 보고서에 이 글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뭔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얘기를 의회에서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시든지 개선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기조실이 왜 문제인지.
기조실을 왜 다른 사업 부서들이나 이런 데에서 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그냥 이름만 뒷방 늙은이처럼 기조실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러자고 우리가 이 대도시, 인구가 이 많아진 이 대도시 상황에 기조실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부서에 걸쳐진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시화호 30주년 이름을 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시화호 30주년 기념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기조실에서 총괄 부서면 총괄 부서답게 사업이나 정책도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점검하는 팀이 필요하면 팀을 신설하세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안에 시화호 30주년 관련된 팀도 신설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기조실 안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올해 시화호 30주년 내년에 31주년, 32주년, 33주년 모든 행사에 모든 축제에 그렇게 이름 달 것 아니면 정리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정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만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2024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5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도약하는 재정 소통하는 시정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도약을 위한 혁신 재정 운용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 성과 창출 시민 편익을 높이는 법무 행정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0쪽입니다.
4세대 혁신 재정 운영입니다.
혁신재정운영추진단을 통해 현재 제2대 추진 전략과 15개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 운영의 동력 확보와 재정 운영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 추진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지방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투자 분야의 확장적 집행으로 공공 부문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대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전략적 의존 재원 확보입니다.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정립 필요성 대두와 투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서와의 내부 협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출범 5년 차에 접어든 시흥도시공사가 역점 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대행 사업 분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지원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평가 및 기관장 성과 개혁을 통한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의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시민의 신뢰와 함께하는 법무 행정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와 필수 위임 조례 등의 관리를 통해 시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7쪽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8쪽 공생공락 도시 조성을 위한 의회와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 수행입니다.
상임위별 공동 현장 방문과 간담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마이크 좀 빨리 눌러주세요.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간단하게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난번 운용위원회 우리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이 운영을 거의 우리는 다 농협에 무조건 기금 관리를 하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농협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농협이 그 이자를 다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하나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저희가 협약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 지금 6개월짜리 7억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99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이자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다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아, 이 금액보다 높은 부지 있으면요?

○의장 송미희 금고가······.

○성훈창 의원 안 돼?

시 금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저희가 금고 약정이 되어 있어서 타 은행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문 사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율이 낮은 기관에 맡겨가지고, 맡겨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그래서 보니까 그 통화 재정 저기 뭐야, 운용위원회가 대부분, 물론 당연직은 빼놓고 우리 임명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회계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시 금고가 농협이면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최대한 저희가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잡으면 대개 1억 원을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써야 이게 정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불용이 많이 남은 데는 지금까지는 질책하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트렌드(trend)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계획보다 많이 남긴 데를 더 장려를 해야 된다. 그것은 노력해서, 물론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예를 들어 입찰해 가지고 더 그냥 저렴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남긴 데를 더 우대해 주고 그런 저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1만 원 세우면 1만 원 써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는데 앞으로의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게 또 맞는구나. 좀 많이 남겨서 결론은 그게 또 시 재정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게 좋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불용이 많다고 해서 페널티(penalty) 주고 뭔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내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성훈창 의원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예산법무과에 예전하고 다르게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갈수록 세입이 적고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찌 됐건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정리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을 테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꼭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단단하게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수진 세정팀장입니다.
유세진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정과는 시민을 위한, 함께하는 세정을 부서 목표로 열 가지 과제를 중점 실천하겠습니다.
열 가지 팀별 실천 과제는 부서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어 팀 구분 없이 부서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들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실천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시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잦은 세제 변경으로 시 세입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주기적인 세입 동향 분석, 철저한 세목별 세원 관리,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으로 목표 세수 5,500억 원을 무난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세무 부서 2개 과로 대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우리 시 세무 조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세무 부서를 3개 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시 금고 선정 과제입니다.
올해로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시흥시 공공 업무에 적합한 시 금고를 다시 선정하여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시민 공감 세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ARS’ 납부 서비스, 가상계좌 이용 서비스 등 그 편리성을 한층 증대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 송달은 간단한 신청절차로 정확한 송달, 고지서 분실 방지, 800원 세액 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직접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고유한 성실납세자인 으뜸납세자 3명을 선정하고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성실 납세 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공유 세정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정보 공유 간담회 등 전 부서 세입 담당자 간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 세입 동향과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실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세입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팀 조직의 보완 조직인 시흥시 세정연구회를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한 세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수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세수 분석과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엠제트(MZ) 세대 공무원들의 소통 창구인 ‘MZ보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개진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납세자 편의 시책과 불필요한 업무 관행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현안 해결과 업무 추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부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과 신설 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지금 저희가 50만, 인구가 50만 이상이 된 지가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 그에 걸맞게 대도시형 세정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이상 13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저희가 2개 과고요, 나머지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개 과, 4개 과 이렇게 조직화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3과라고 하면 어떤 과가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인데요, 거기에 부과과, 시세세무과, 이름은 시세과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3개 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의장 송미희 혹시 우리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50만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도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최근······.

○의장 송미희 그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보다 후발 대도시인 김포나 파주 이런 데도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아, 김포나 파주도?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저희보다 늦게 50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건은 다시 또 의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직안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도 해 보시고 의회와도 좀, 상임위하고도 그렇고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네. 좋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소연 도세부과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27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징수과 업무 추진 방향은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징수과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체납 정리율 목표는 55프로(%)로 5개년 평균 정리율 45프로(%) 대비 10프로(%)를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채권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영어와 중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외국인 필수 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 큐아르 코드 생성으로 체납 사항을 영어 및 중국어로 안내하고 체납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맞춤형 징수를 위해 시흥형 세수증대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세수 감소 기조에 따라 세수증대지원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여 경제적 재기가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체납 징수 전담으로 구성된 38기동대를 통하여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차량 공매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금년 도세 징수 목표액 4,175억 원 달성에 매진하겠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에게 매월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택스(wetax)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하며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입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세법은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시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4년도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당해 연도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털(total) 개념으로?

○징수과장 문희 작년에 400억 원이었는데요, 443억 원 정도······.

○안돈의 의원 440억 원?

○징수과장 문희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매년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오나요?

○징수과장 문희 평균치는 한 5개년 평균치가 한 500억 원 정도 되고요.

○안돈의 의원 500억 원 정도로 매년?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렇게 보면 매년 500억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된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문희 이월되는 거죠. 남아 있는 것이죠.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500억 원 중에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5년이 지나서?

○징수과장 문희 결손 처리액이 작년에 한 80억 원 됐고요.

○안돈의 의원 80억 원?

○징수과장 문희 네, 그전에 100억 원 정도 됐고······.

○안돈의 의원 그러면 500억 원에 대해서 80억 원 정도면 420억 원이나 400억 원 정도는 징수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 5년 안에?

○징수과장 문희 400억 원이 예를 들어 이월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80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돈의 의원 8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결손 처리를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우리가 매년 체납된 금액이잖아요?
그게 이제는 연결되고 지나면서 경과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할 때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달리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400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징수됐다는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아니죠?

○징수과장 문희 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400억 원이 이월됐으면, 체납이 됐으면 올해 거두어들인 게 151억 원입니다. 시 지난 달 것만 마감해서, 그다음에 결손된 게 80억 원, 그러면 233억 원 232억 원 정도가 정리된 거죠. 받아들이고 결손된 것까지 해서······.

○안돈의 의원 그러면 결국은 체납액의 반 정도는······.

○징수과장 문희 네, 53프로(%) 정도······.

○안돈의 의원 거의 결손 처리를 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결손 및 징수 이렇게 보시면, 네.

○안돈의 의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냥 다 결손 처리를 하나요?

○징수과장 문희 그렇지 않고요, 5년이 지나도 결손이 되는 것은, 않고요, 결손 처리는 무재산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유가 많은데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을 떨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결손을 떠는데 재산이 있는 상태가 발생이 되잖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재산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있으면 바로 압류 잡고 압류를 잡아놓으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부과일로부터 납부기간 내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끝나면 그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안돈의 의원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멸시효가 지나도 그것을 소송을 걸어놓고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되게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이나 사실은 잘사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재산은 제삼자한테 해 놓고 전혀 5년 동안 무실적에 무재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냥 서류상으로 해서 소멸시효 끝났다고 해서 결손 처리할 것 아니에요, 달리 보면.

○징수과장 문희 그런데 그렇게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법인이 있을 때는 2차 납세 의무자 지정하고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51프로(%) 특수 관계가 합쳐지고 51프로(%)가 되면 저희가 재산을 주변에 있는 어떤 직계까지 해서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거의 걸려듭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그게 관리가 되나요?

○징수과장 문희 가상자산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이 요즘 투자자들이 어떤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흥시가.
그래서 가상자산을 저희들이 2021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억 3,800만 원을 해서 체납금액이 1억 3,800만 원에서 8,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폭을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냐하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 부분을 강제 징수한다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되고, 그런데 일부러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징수하는데 10프로(%) 올린 것도 참 아주 고무적이고 좋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정보통신과장 김도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명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허학만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전한 행정 데이터라는 부서 목표 아래 팀별 5개 실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44쪽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는 시 정보화 사업 통합 조정·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실무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 교육,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예산 타당성의 심의, 사업의 중복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성과 등을 측정해 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로는 디지털 행정 데이터의 안정성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 등 17개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요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원격지 소산 보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저장하며 재해 복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실시와 정보통신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로는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입니다.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캠페인과 집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정보 보호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시에는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휴대폰 등 소형 저장매체를 안전한 장소에서 수집 및 파기하는 캠페인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여 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7쪽입니다.
네 번째 실천 과제로는 사이버(cyber) 보안 관제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최신 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과 사이버 관제 시스템 운영 취약점 점검 및 해킹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행정 데이터 자원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입니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보통신 장비 중장기 고도화 계획 총 4단계 중 3단계로 상반기 중에 광전송장비, 엘포(L4) 스위치 등 내용연수가 지난 통신장비 27종을 교체 설치하여 통신망 처리 속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청 정보통신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장비 점검 확인을 통해 중단 없는 통신 서비스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을 보며) 안 켜졌는데.

○이상훈 의원 (마이크를 켜고) 아,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네.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네.

○이상훈 의원 이번에 예산 반영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부서 앞에 사이니지(signage)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원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랑은 좀 얘기를 나눴어요.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치하는 것에 왜 터치형을 해야 되는가를 논점으로 잡았었고 그 이유가 부서들의 정보를 표기해야 되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오늘 제가 가서 보니까 그전까지는 준비 중입니다라고 떠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준비 중입니다가 끝나고 정식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내용 정보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과 왜 달라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서 초입 입구에 디지털 조직도라고 되어 있는 것······.

○이상훈 의원 네, 디지털 조직도라고.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시스템을 당초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업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러니까 기능 개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그 당시에도 내용 정보들 혹은 사진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서 터치형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치가 없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봐도.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차이가 2.5배까지 차이 나는 예산이었는데, 설치 대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전략을 좀 바꾸실 것인지, 그러면.
지금 논란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사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향후 정책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터치가 되는 기능을 굳이 밀고 가실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지금 개인 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먼저 도입된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능 면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터치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2배 이상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이만큼밖에 설치를 못 하고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잘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계획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시시티브이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처음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다가요,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아, 스마트도시과요?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윤석경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요새 급증하고 있죠, 피해 사례가?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선제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요새는 너무, 요새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 그것도 열어 봐가지고 시흥시의회에서도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평생학습과나 관련되는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도록.

○정보통신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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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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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도영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평 생 학 습 과 장	권순선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중 앙 도 서 관 장	정석희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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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7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정  팀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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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김수연
의            원	한지숙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