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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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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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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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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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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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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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6) 대야동
17) 행정국
18) 도시주택국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민원 관련 사항과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일목요연하게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야동을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마을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마을경제팀장입니다.
전상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희진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는 투게더(together) 찾아가는 실용 복지 실현이라는 부서 목표를 가지고 원도심 네트워크 강화로 활기찬 마을 경제를 조성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실용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하 부서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팀별 실천 사업 목록은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제 확립입니다.
올해 개청 9주년을 맞이하여 대동제가 주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도록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민관 협치와 공유를 통한 원도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민 밀착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원도심 골목 경제 활성화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골목 상권 시설 개선과 상권 취약 지역 야간 조명 설치 대야·신천동 상인회 회의 정례화로 골목 상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입니다.
대야·신천 마을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유휴 공간 지역 인재 등 지역 자원과 욕구 조사를 선행하여 지역 맞춤 마을 복지 기반을 다지고 오복드림 사업 등 지역 특화 맞춤형 복지 사업과 민관 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 위기 탈출 넘버원(NO.1)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사전 사후 위기도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 재발 등을 방지하여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92페이지 공정 신속한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를 통하여 수급 대상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공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이명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경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홍진택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박광익 기초질서팀장입니다.
2024년도 저희 부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95쪽부터 507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는 부서 목표를 생활안전에 기반한 함께하는 마을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대야·신천 권역의 원도심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3팀 16명은 행정의 관점을 보다 함께 보다 맞춤형으로 보다 현장에서라는 방향성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9쪽부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사회 협력으로 주차 인프라 확충입니다.
원도심 내 주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확충 없이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원도심 내 구획된 주차면의 회전율 개인의 무단 점유 근절 주민 간 분쟁 해소 그리고 밤과 낮 시간대별 이용 효율화를 위해 우선주차제를 2023년까지 2구역 647면을 운영 관리 중에 있고 올해 1/4분기에 3구역으로서 도원초교 일원 303면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용 가능한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부설 주차장 내지는 토지 등을 나눔주차장으로 전환 확대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실효 지역 나눔주차장은 주차장은 341면을 확보한 상태고 작년 말까지 원도심 내 나눔 주차 가능 지역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501쪽 두 번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예찰 및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한 원도심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시 전체 인구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대야·신천동의 도로와 공원 녹지 분야 등에 있어서 노후되어 생활의 안전 및 편익의 관점에서 개보수가 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소하더라도 지역 내 사전 예찰과 제보를 통해 빠른 행정 대응이 필요하고 이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환으로 올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민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에 구성된 생활안전모니터단을 유관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 중심으로 전환 확대해서 도시 인프라 시설 폭우 등과 관련 시민의 시각에서 사전 상시 제보 시스템 강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503쪽 세 번째 원도심 도로 시설물 개선으로 주거 환경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시급히 시설 개보수해야 할 대상지가 10개소 내외 있습니다. 원도심에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일시에 개선할 수 없지만 연차적 지속적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 보도 부분과 교통안전 시설물 중심으로 해빙기에 맞추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전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04쪽 네 번째 공원 녹지 하천 등 주민 편의 시설 정비를 통한 도심 속 삶의 가치 향상입니다.
대야·신천은 공원 28개소, 녹지 48개소, 하천 연장 1.4킬로미터(km) 수경 시설 11개소 등 생활권 내 시민 쉼터가 있습니다. 특히 조성된 공원은 30~40년 경과된 공원이 71퍼센트(%)로 획기적 개선보다는 점진적 보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연도별 1~2개소는 현재 시점에서 이용자 구성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고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백제공원 개선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주민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천 녹지 등에 대한 유지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05쪽 다섯 번째 노상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환경 개선과 기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쓰레기 투기 광고물과 적치물 단속 그리고 노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투기 등과 관련해서 인력 단속의 한계와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의 증거 능력 확보 등을 위해서 이동형 시시티브이 설치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06쪽 여섯 번째 대야·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현재 대야·신천동 전체 104킬로미터(km) 구간의 가로 청소를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지역 내 행정 관찰 제도로 제보도 받음으로써 지역 관리에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507쪽 마지막 일곱 번째로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입니다.
학교 주변 상업 거리 등 중복되거나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통합 또는 보수하는 도로변 다이어트 사업 그리고 폐업이나 생활 안전상 위험한 간판 등에 대해 현황 조사를 통해 권역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생활권 및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밝은 도심과 안전한 생활 환경 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지금 안전생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 나눔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의견 잘 수렴하셔서 더 올바르게 정착되고 다른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총무팀장입니다.
이준제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허준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은 책자 395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 복지, 인재 양성, 조직, 인사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61명의 직원들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으로 미래 대응력 확보라는 목표 아래 2024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팀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동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정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선관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에 맞춘 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계절 휴양소 이용 인원을 연간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은 따뜻하고 유능한 자기 성장형 인재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소통 교육을 추진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주니어보드(junior board) 활동을 지원하며 독서 교육 등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팀은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시민 서비스 중심의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은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사 상담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분기별로 신규 공직자 소수 직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인사가 얼마 안 지나서, 그렇죠?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인사가 다른 시군보다는 진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타시에 이렇게 늦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진급과 급여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책임관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급 직급을 하고서도 보직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책임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적체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죠, 앞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관이 많은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감 부분은 조직 개편한다든지 대규모 이렇게 인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소될 수 있는데 보통 경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한 1~2년 정도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공직 기간이 긴 직원들에 대해서 마냥 자리가 없다고 또 승진을 안 시키고 두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1~2년 정도는 이렇게 안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2월인가는 한 번 두 달인가 세 달 정도 6급 진급에서 늦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급하는 대상자들의 근속 연수 가지고 따진다고 보면 상당하게 그 기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요한 시점에 인사는 그 해에 이루어져 책임관을 달든 팀장을 달든 그것은 달리 생각한다고 보면 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급 시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2개월 내지 3개월이 늦어져서 다음 연도에 그다음에 또한 진급 연령이 되었을 때도 그 기간 때문에 더 많은 경쟁률에 휩싸여야 하고 또 그 경쟁에 의해서 대상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경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령이, 연한이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하는데 당연히 진급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는 그러면 2개월 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사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누차 8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원래 조직팀이 기조실에 있다가 또다시 행정과로 가서 또 시장님께도 내가 직언을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2년 동안에. 8대 때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결국은 1년 동안 안 하고 지금은 아예 그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갈 때는 조직이 우선입니까, 인사가 우선입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조직하고 인사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부서에 이렇게 있든 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뭐 기획실에 있든 행정과에 있든 그것은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도.
행정과에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기획실에 있는 그런 시군도 있기에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그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어느 관련 부서에 있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잘만 되면. 그렇죠? 인사가 만사이듯이 하지만 우리가 조직이 50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됐을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인사보다는 조직이 우선 앞서서 이끌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법적인 업무도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공모 사업 한 번 하면 예전 것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업해 놓은 것을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또한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돼서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조직이 이 시흥시 전체를 이끌어가려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조직을 꾸밀 때 그 조직이 앞서서 갔을 때 그 뒤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같이 있다 보면 인사를 위한 조직이 되어 버려요.
물론 시장님은 대단히 편하겠죠, 일할 때. 다른 부서에 가 있어서 이것 전체적인 조직 진단해 보니 이러니 진급할 사람이 있어도 조직 분과하고 싶어도 의견을 달아서 좀 딜레이(delay)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면 인사에 따른 그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도 늦어질 수도 있고 달리 이야기 하면 그로 인해서 조직과 인사가 한꺼번에 쥐고 흔들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또한 총량 제한으로 문제가 되어 버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느끼면 해당 부서는 더 많이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언도 해야 하고 조직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행정 시군이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분리해서 또한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조직이 행정과로 간 이유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했는지, 우리는 진급 적체 때문에 조직을 더 분할하고 하다 보니까 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부분 경기도에서 인가를 안 내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애를 먹다 보니 다른 데 인사 발령 가서 넘기고 간 것이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잘되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인사 개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조직을 가지고 와서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순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인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사 권한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제대로 진단이 돼서 조직 개편이 됐을 때 시흥시 일을 해 나갈 때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행정과장 김현준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개선 방안이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든 간에 좋아요. 방대한 인사를 어느 한 부서에서,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좋아서 그렇게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시청의 업무, 시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전반, 아니면 업무 전반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판단해 볼 때 조직에서 하는 업무가 법적인 업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담당자가 자리만 비워도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2차 3차, 어떤 의원이 해당 부서에 전화하면 서너 번씩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가보기도 하고, 직원이 다 없나라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제대로 못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조직이 아닌 인사를 위한 조직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모든 인사가 해바라기가 됩니다, 어느 한 분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조직이 커졌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1년이고 연구하겠습니다, 1년이고 그렇죠?
조직 진단 한번 해 본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진단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떠나니까 전혀 보고가 없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간담회가 매월 1일 매월 월초마다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제대로 된 인사에 형평이 제대로 맞았구나, 또한 이렇게 해서 조직을 끌어가면 시흥시 업무는 대단히 잘 가겠구나, 이 또한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조직 진단도 한번 다시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조직을 움직일 것인지 계속 행정과에 두고서 이렇게 갈 것인지, 또 인사를 위한 조직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을 다시 한번 좀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박소영 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인사이동이나 조직을 만드실 때 좀 잘 둘러보셔야 하는데 아까 얘기 중에 자기 주도 계획 뭐 이렇게 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것이 새롭게 하는 사안은 아닌 것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기존에 했던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셨나요?
이것 공부하고 싶고 자격증 따고 싶고 공무원분들도 좀 다른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고 한데 사실 시간상 뭐 팀장급 이상은 업무 중에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업무에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주무관들은 교육을 받으러 가겠다. 눈치 보여서 말도 못 해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직 문화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 인사하는 과정 중에 희망 과를 쓰는 난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희망 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박소영 의원 원래 있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인사 고충 상담 시에 본인들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인사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박소영 의원 그 얘기가 들어가면 충분히 검토하시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반영할 부분은 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그 고충, 고충 의뢰하는 직원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반영돼서 인사이동할 때, 조직 구성할 때 반영이 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반영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고요.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우리 굉장히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박소영 의원 주무관님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5급 6급 급수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 팀장 과장님들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보죠.
저희가 최종 목표는 승진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 그 현장에서는 정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분들이 더 판단을 잘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개선 공무원에 대한 것 반영되느냐, 좀 제발 반영해 줘라,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 보니까 개선 공무원에 올라왔던 분인 것 같은데, 뭐 저희도 추측이에요. 저희도 사실 알고 싶어요, 개선 공무원이 누구인지.
시장님께만 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은 뭐 노조에 저희가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알고 싶기도 해요.
그래야 저희도 일할 때, 업무를 볼 때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 잘하시고 일 잘하는 척하는 분들한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알았으면 하는, 정보 차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이동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이 조직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일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치가 떨어지고요, 그 부서가 원래 잘하던 부서였는데 사람이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서 조직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 사항은 없어진 것이고요, 인사 고충에 대한 내용은 듣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그 한 부서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근무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은 저희가 전보를 기준으로 삼을 때 1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1년은 돼야 우리가 조직을, 부서 이동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혹시나 그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오래된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 봐?
1년은 되어야 사실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하고요, 저희가 부서 이동해 버리면 지금도 저희가 업무 보고 받는 과정 중에 업무 파악 안 되셔 가지고 오셔 갖고 팀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야 업무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좀 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1년도 사실 짧기는 해요.
그런데 인사이동 과정 중에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례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까 저희가 인사 고충 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고충 상담을 받다 보면 저희도 그 부분이 강도가 심해서 좀 이번에 이렇게 고충 사항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참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한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서 이동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 부서를 한 번 옮기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구성원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6개월에 한 번씩 옮겨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인사에 대한 불이익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제일 애로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박소영 의원 유난히 눈에 띄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박소영 의원 이게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

○박소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박소영 의원 6개월 만에 부서 이동한 5년 치 사례 좀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박소영 의원 어떤 이유로 인사이동이 됐는지 그 부분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리 시정팀에서 우리 실천 과제 보니까 국회의원 법정 선거 완벽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85일 남았어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래서 선거 이런 것 완벽 이행을 위해서 잘 이행해 주시라 생각하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이 선거 때는 항상 제일 많이 문제예요. 저희가 경관디자인과에도 항상 주문을 하지만 단체나 위원회, 향우회 이렇게 우리 법정 현수막 말고도 외에도 이렇게 난무하고 있어요, 선거기간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완벽한 법정 선거를 이행하시려면 경관디자인과하고도 협의 잘하셔 가지고 이런 게 진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난무하는 위원회, 향우회 이런 단체들 것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잠깐 저도 문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소영 의원이 희망 보직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혹시 내 전공에 안 맞거나 내가 그 부서에 가 보니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고충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옮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오르거든요. 그냥 세월만 가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또 6개월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부 다 업무 파악 6개월 동안 하고 2024년도의 플랜(plan)을 너무 멋있게 짜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허망하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업무 분장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 인수인계해도 그게 다 100프로(%) 다 시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뭔가 사업이 하나 시작됐으면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 짓고 가 버리면 후임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애로 사항도 좀 알아주시고, 사실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인지 제가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팀장님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 팀장의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 시가 전문직이 엄청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공원 늘어나지 녹지 늘어나지 하는데 공원과에 행정직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무 이름 하나 모르고 나무 하나 심을 줄 모르는데?
그렇다면 좀 그런 데는 전문직을 더 보강해서 전문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행정직만 뽑으면 난감하잖아요?
지금 다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부서에 행정직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특히 도로시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행정, 아니 건축행정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환경과라든가?
과장님 꼭 이번에 2024년도에 혹시 또 신규 채용이 있다면 기술직을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오인열 의원 전문성이 있어야 일하는 능력이 오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작년부터 쭉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녹지 분야를 2024년도에는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오인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아까 먼저 질의를 하다가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조직을 진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장 문제는 인력 운영 실태하고 그 기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하반기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업무 파악이 될까요, 조직 진단이?

○행정과장 김현준 아,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직 개편 준비 단계로 자료라든지 데이터 수집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는 전문 기관하고 같이 자문을 좀 받아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를 볼 때는 그 업무가 위에 상위 직급자가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만큼 아는 것은 없다. 물론 그 경력에 따라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런 테크닉에 관계된 것은 상위 관계자가 더 잘 알지는 모르지만 업무에 해박한 지식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를 휘두르고 있을 때 기피 부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쭉 이렇게 알아보면 특정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이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그 회피하는 게 하루 이틀 회피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부서면 어디 교육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전배 발령해 달라고 분명히 컴플레인(complaint)도 있었을 것이고 상담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서 가는 분들을 이렇게 내력을 보면 거의 비슷한 분들만 계속 가요.
또한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 도시 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부서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피 부서에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사가 똑같은 직렬에 같은 직급도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했느냐, 말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계속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그래서 그······.

○안돈의 의원 동료들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동료가 알아야 되고 서로 동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런데 조직 진단, 조직 진단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직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인사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어디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진급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상위 직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진급을.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면 팀장 아니고, 팀장하고 계원 하나, 그렇죠?
계속 또 어느 과에는 팀이 7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3개밖에 없고 그런 이유들은 조직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진급에 대한 것만 급급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대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책임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야만 팀장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직렬은 진급하자마자 팀장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직렬도 있고, 이 얘기는 인사에 있어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조직 진단에 맞춰서 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사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책임관 제도가 그렇게 가고 계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는 팀장 제도로 해서 한 과에 팀이 7~8개가 되고 있는 형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거예요, 정상적인 조직으로?
조직만 많다 그래서 이게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 분장하는 사람이 각각의 업무 분장에 많이 나누어지다 보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서 전화를 해도 7~8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더더욱 힘들죠.
그런 조직에서 무조건 조직을 분과하고 분팀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도 어려운 부서에 가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옮기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직렬도, 직렬을 뽑는 이유가 직렬에 맞춰서 인사하는 이유는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분한테?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도시에 와 보니까.
이게 그러면 하루 이틀에 됐느냐, 팀장급까지 올라가려면 십 오륙 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하다 보면 조직이고 뭐고 망가진다는 거죠.
과장님 자리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 안에서 그 법적인 업무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행정 서비스는?
그 직렬 이동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에 와 보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그래서······.

○안돈의 의원 또한 어느 분은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한 십몇 년 동안 한 부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인사가 맞을까요?
어떤 분은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조직 진단 잘못하는 것이고 인사에서 제대로 전배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인사를 하게 되면 뭔가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한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아까······.

○안돈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무원 인사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같은 동료가 업무를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연관이 돼서 잘못될 때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그 아픔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직렬에 맞게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업무 파악을 해서 어떻게 전배를 해서 어떻게 이 일을 끌어갈 것인지도 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조직의 전문가적인 조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학술적 아니면 현실적인 우리 내부의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업무하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인사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카운슬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직 진단 잘하시고 한두 명이 있는 팀, 그런 제도, 그다음에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뭔지, 또 그 조직에 있는 업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이 업무를 어디로 옮겨주고 뭐하고 할 때 그 조직 진단에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공모 사업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은 예산대로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하고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직에 필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아니면 그 조직이 꼭 인사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외에 전체 팀의, 각 팀에 속해 있는 소속원들 인원이 몇 명인지 전체 팀에 대한 자료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자, 402쪽에 보면 후생복지팀에서 운영하는 휴양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의장 송미희 여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휴양 시설을 신청하는 직원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제가 듣는 것하고 과장님이 듣는 것하고 서로 다르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글쎄요. 100프로(%) 만족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 설문조사에 응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장 송미희 지금 이 44구좌가 휴양 시설 회원권이 44구좌인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이 구좌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대신에 사계절 휴양소라고 콘도 외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펜션을 이용한다든지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좀 자유롭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의장 송미희 아무튼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이 휴양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약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의장 송미희 직원들의 만족도도 충분히 조사하시고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의 패턴 이런 것들 잘 고민하셔서 정말로 직원들이 휴양 시설다운 곳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어제 과장님 혹시 총무팀장님한테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부서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 팀장들이 전화를 안 받고 부서 직원들도 통화가 안 됐다는 그런······.

○의장 송미희 시민이, 시민이 직접 시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 민원을 제기할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보통 유선상으로 이렇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유선전화는 받으라고 있는 걸까요? 받지 말라고 있는 걸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서 쪽을 알아보니까요, 아무래도 행사가 있어서 아마 부서 직원······.

○의장 송미희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의장 송미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2개 과에 7개 팀에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 두 과장님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한 분은 행사가 있겠거니, 제가 이미 그 행사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어디에서 하는 줄 몰라서 7개 팀에 모두가 전화를, 전화벨을 제가 세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단지 어제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개 팀에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 7개 7번째 팀에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직원이 행사에 갔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그 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1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과장님과 5개 팀장, 6번의 전화가 그렇게 수도 없이 울리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행사 때문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화 한 번 하려고 하면 도저히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시청 행정망 앱에 들어가서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저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지 말게 해라. 어떤 누구든 팀을 막론하고 전화가 두 번 이상 울리면 무조건 가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의회사무국에 일부러 전화를 해 봅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화벨 소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정보통신과에서 모두가 다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민원이 싫어서 무음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화벨 소리 음량이?

○행정과장 김현준 현재는 대부분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울리는데 안 받는 것은 그러면 왜 안 받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울리는데 안 받는 경우는 거의 극히······.

○의장 송미희 극히 없다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극히······.

○의장 송미희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어제 일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좀 그 잘못된 부분은······.

○의장 송미희 공무원들끼리는 행정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나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화하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민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흥시청에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전화를 7번, 8번 돌리다가 결국은 열 받아서 그래서 의원들이 수없이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부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요.
민원이,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원들이 받는 민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많은 민원을 왜 의원님들이 받아서 다시 또 부서에 전달을 해야 합니까?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뭡니까?
시민이 뭔가 필요로 할 때 전화 받고 전화 빨리 받고 전화 친절하게 받고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하는 것 저는 그게 시민에게 가장 최고의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기본에서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유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명숙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전선미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9쪽부터 421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성장하는 주민, 함께하는 마을, 시흥형 주민자치라는 비전하에 주민자치력 제고, 자치 협력 강화, 공동체 소통 협력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2024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자치력 강화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자치회의 전환 및 구성은 2023년 거북섬동을 마지막으로 20개 동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 자치 계획 및 주민 총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자치력과 자치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민간 네트워크 확대로 자치 협력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운영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지역 주민 복지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특색 있는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동 자원봉사지원단 육성 및 자원봉사자 양성 사업, 다양한 자원봉사 보상 인정 방식 등 지역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셋째, 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와 콘텐츠를 발굴하는 마을 축제를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관리소 운영은 지역 거점형 마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관리 체계 구축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거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네.
과장님, 417쪽 보면 김장릴레이 사업 있잖아요? 16개 동에 이번에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자원봉사 관련, 네.

○김찬심 의원 같이, 같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을철에 보면 물론 코로나(coronavirus)로 3년 2개월 동안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유독 김장을 단체별로 새마을에서 원래 옛날부터 해 왔던 그것 하나만 지켜야 되는데 김치가 그게 다 어디로 배달이 된 것인지 김치 단체별로 담근 전수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수요자, 받으신 분들이 김치만 자꾸 주니까 자기는 샴푸나 치약이 받고 싶은데 왜 자꾸 김치만 주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김찬심 의원 그래서 전통적으로 새마을에서 항상 그것을 했는데 지금 김치 담그는 데 가 보면요, 절임 배추 따로 오고요, 양념 따로 옵니다. 그거 그냥 발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런데 단체별로 너무 김장만 하는 거예요, 김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은 기본적으로 워낙 옛날부터 했던 그런 사업이니 계속하게끔 도와주시고 다른 단체든 뭐든 한번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김치를 양념 오고 똑같은 데서 와서 맛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김치만 받는 사람이 왜 김치만 다 받아야 되냐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한 단체에서는 다른 것, 생활용품을 주든지 이렇게 하고 또 김치도 자기네가 직접 썰고 키워서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절임 배추 와요, 양념 그대로 오고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발라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냥 김치 공장에 딱 맞추면 바로바로 집까지 다 배송이 되는데. 그것을 또 버무려서 배달하러 다녀요. 그럴 일이 꼭 있어야 되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의견 충분히 들어 본 것도 있고요.

○김찬심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올해는 미리 수요를 조사해서요,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그렇죠, 네.
김장 너무 무분별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 전수 조사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412페이지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반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접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구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부서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반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요.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과 안 그러면 일반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반 사업 부서에다가 전가해서 이런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소영 의원 부서에 가게 되면 주민이 제안을 했던 사안대로 그대로 되나요?
아니면 부서가 이것을 변경해서 그냥 비용만 사용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그 부서하고······.

○박소영 의원 이거 작년에 잘못되신 거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부 좀······.

○박소영 의원 저희 참여예산위원회 없앤 것 주민자치과잖아요? 위원님들 다 회로 전환시켜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쉬어 간다고 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됐어요. 사업비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이디어만 냈지 이거 아이디어 부서에다가 다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제대로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일부 좀 그런 문제들 제기한 게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적격성 판단서부터 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기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시 단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거 운영 정확히 잘하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굉장히 이거 논란이 많았었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결국에는 부서에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제도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서가 그냥 비용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사업들인데 결국에는 쪼개서 부서 사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 굉장히 많았고요.
과장님께서 정말 중심 잡고 잘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휘둘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신 말씀대로 2023년도는 좀 쉬어 간다는 표현을 했던 것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선정서부터, 구분서부터 그리고 또 현장 답사, 현장을 직접 가 보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자치 계획 수립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위원회 시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저희가 조례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런 것을 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이.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주민 총회는 왜 안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 총회요?

○박소영 의원 전환된 동이 두 곳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전환된 곳?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의원 거기의 주민 총회는 왜 안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올해부터 이제 다 진행······.

○박소영 의원 주민 총회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올해부터 다 하고요.

○박소영 의원 주민 총회 안 하고 주민 의견 수렴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 총회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의원 총회는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총 3개 동입니다, 신설 동이.

○박소영 의원 네, 거북섬동까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거북섬동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교육 시작됐고요.

○박소영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래가지고 반드시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회로 전환된 이유는 주민 총회를 하고 그 안에 자치 계획 수립하고 주민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동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에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분과별 모임 하고 회의하고 회의록하고 사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첨부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게 하나하나씩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분과별 모임할 때 밥 먹으면서 하지 않으시게끔,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회의를 하지 않으시게끔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아니에요. 회고요, 분과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 총회를 위해서 분과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저희 이거 회의 수당 7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뭐 동마다 다르겠지만 회의 수당까지 다 모여서 이것을 회비로 쓰시고 사비 털어서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분과 모임할 때 밥 먹고 하는 것 그런 비용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런데 회의장이 아닌 밥집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사항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게 주민자치과의 업무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또 이게 주민자치회가 행정복지센터 내 공무원과 동장님들과 척을 져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서로 유기적으로, 유관 단체들이 많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하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지 이게 세력 싸움을 할 곳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마을 축제 10개 동, 10개 동,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20개 동을 반으로 나눠서 짝을 지은 이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동을 묶어서 이미 동에다가 던지셨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은 어떤 의견 수렴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저희가 안으로 하나 드린 거고요.
저희가 1월 22일인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축제추진위원장님들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에 내려왔던 안과 맞지 않으면 조율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논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동이 먼저 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논의가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어떤 기준은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그게 같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편중성도 좀 고려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개 동을 전체로 10개 동을 정했을 때 한쪽으로 몰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던진 것은 골고루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 동에서. 그러다 보니 인근 동끼리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꼭 그렇게 해서 2개 동이 꼭 예를 들어서 2개 동이 제비뽑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서로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정상 그러면 올해 우리는 안 하겠다, 내년에 할게라든지 그런 논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박소영 의원 물론 소통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자리는 필요한데 각 동마다 하고 있었던 축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굉장히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장님들이나 축제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회가 같이 협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회장님들이 바뀌는 시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박소영 의원 그런 임기가 남아 있는 이런 시기들, 이럴 때 회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우리가 먼저 할래,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것 조율을 잘해 주셔야 되고 불만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윤석경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다가 이렇게 국한 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국 국장님한테도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각 동에, 20개 동에 다니다 보면 거북섬동만 빼고 19개 동은 각 동마다 유관 단체가 한 10개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가 보면 통장을 하셨던, 통장도 하시면서 주민자치도 하시고 청소년도 하시고, 유관 단체에 어떤 분이 한 3~4개 이렇게 소속돼 있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이번에 하나 민원은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이 단체에는 제외됐다, 이것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으셔서 동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고 특색이 있는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3~4개에 들어 있어서, 그리고 어느 동 행사에 어떤 분, 어느 날은 동 같이 합동 행사를 하는 날은 내가 이 단체를 껴야 되나, 이 단체를 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오늘 행사 주관적으로 안 하고 저 단체에 가서 일을 해, 그러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어느 동에 가 보니까요, 같은 분들이 옮겨 다니고 계세요. 이런 것을 행정국에서 기준점을 조금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자치과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의장 송미희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의장 송미희 잘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시도록 하고 가능하면 하반기에 행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도 지양해 주시고 윤석경 의원님 말씀하신 가능하면 1인 1단체,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의장 송미희 그게 자기 주업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도 쉽지 않은데 2개, 3개 이렇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좋지 않을 때는 유관 단체들끼리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민자치에 가 있는데 새마을에 갔을 때 '주민자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새마을은 이렇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사람이 가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모시고 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오면 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관 단체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 동장님들과 함께 유관 단체장님들뿐만이 아닌 어찌 됐건 동에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동장님들이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하소윤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이삼숙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진국 청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책자는 별도 책자이며 127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투명한 재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비전하에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계 증빙서류 전산화 확대 추진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24년 1월 2일부터 회계 증빙서류 전자화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현금 및 고지서 지출 건을 제외한 모든 일반 지출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보관함으로써 증빙서류 원본을 관리하기 용이하고 서고 공간을 확보,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제 적극 시행입니다.
공사 용역 등 계약 건에 대해 주민이 함께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회계 실무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 회계 담당자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 보조금 담당자에게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회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약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 재산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대규모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공유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로 체계적인 재산 관리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관리관 지정 현행화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관의 불일치 사항과 재산 관리 시스템 오류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공용 차량 운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용 차량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배차, 반납이 가능한 아이오티(IoT) 시스템 시범 도입으로 공용 차량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과 공용 차량의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금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한 보상 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업 부지 취득이 필요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으로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산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소유권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제삼자에게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 발생되는 추가적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흥시 재산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77필지, 면적으로 만팔천칠백이십, 이백이십 제곱미터(㎡) 재산 증대와 민원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시흥시 재산찾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산 관리로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청사 및 동청사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시청사 및 동청사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시민과 직원의 청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함으로써 공공청사의 냉난방 효율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복지 문화 시설을 포함한 공공청사 및 공공 건축물 편의 시설 확충과 개보수 추진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청사, 동청사와 함께 사회, 문화, 복지 시설을 포함한 공공 건축물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밝은 시정의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137쪽 시흥시 재산찾기 프로젝트.

○회계과장 김태우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시흥시의 시유지 찾기 운동인데 시유지를 개인이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찾아서 우리 시흥으로 등기해 놓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우 그게 아니고요.

○성훈창 의원 네.

○회계과장 김태우 (마이크를 켜고)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던 땅인데요. 아직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 있던 땅을 시로 소유주를 전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인데 하여튼 굉장히 고생이 많네요.
보니까 실적이 177필지에 381억 원, 2023년도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2024년에도 또 계속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데?

○회계과장 김태우 그래도 지금 계속 소송 중인 곳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찾아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요, 그렇게 기다려 주지 않는 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대개 3년 안에 끝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인원을 좀 붙여가지고, 지금 인원이 혼자 이것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태우 한 분이 계셨는데요, 휴직을 내셔가지고, 퇴사를 하셔가지고 행정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7월 달 정도에 보충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뭐······.

○회계과장 김태우 그러면 총 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훈창 의원 행정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보통 3인이 이 재산찾기를 해가지고 자기 지자체 재산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늦을수록 땅 찾기는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해 줄 것은 인원을 더 붙여서 한시라도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끝내는 게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네.
하여튼 고생이 많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시유지를 빨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많고 이전되지 않은 것, 기부한 것 이전되지 않은 땅들을 빨리 우리 시유지로 등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131쪽 드디어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태우 현재는 100만 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우리 그 직원 담당 감독관은 잘 안 나와요,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주민 참여 주민도 적극적이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주민감독제를 실시하자고 해서 조례도 있고 이것을 했는데 한 달에 나가봤자 8만 원이에요, 이게 수당이.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차라리 봉사하고 말지, 어?
그런데 이것을 뭐 일주일에 뭐 2시간, 이렇게 정해줘 가지고 1시간에 1만 원씩 2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그것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그 감독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동네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나면 에이에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감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부서만 적극적으로 쓰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동장님하고 상의하면 동네에 그런 좀 눈썰미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그래도 좀 감독, 감독,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럴까, 공사하는데 어디가 잘못되고 한 것을 최대한 보고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누가 안 합니다, 참여를.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저도 다시 조례를 찾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우 네.

○의장 송미희 지금 우리가 본예산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예산 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결산 검사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의장 송미희 네, 올해 결산 검사 차질 없이 정말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 정책들 다 잘 진행해 온 것인지 좀 철저하게 결산 검사 부탁드리고 제가 꼭 칭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동안 시기를 놓쳐서 잊어버렸는데 오늘 업무 보고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꼭 공유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해 가을에 뭐 어디 찻집에 차를 마시러 간 적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한쪽 공간 안에 공직자들이, 공직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인사해서 물어봤더니 각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 책임자들과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은 이 회계 책임자들이 그곳에서 서로 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회계 업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서 그 공직자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죠. 이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혼자서는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누군가 새로운 회계 책임자가 왔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대단히 참 그 감동을 받았던, 국가에서 받는 어떤 이 큰 상보다 공직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이런 어려운 회계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잘해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돋보였다는 칭찬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했다가 회계 매뉴얼 교육 추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공직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회계과장 김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43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각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2쪽 진행 중인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 현황입니다.
시설공사과는 부서별 건립 대행을 포함 우리 시 균형적인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어울림센터는 목감2, 은계2, 거북섬동 등 총 3개 건립 사업과 어울림센터 외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정왕권 노인복지관 등 공공 건축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2024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 위상을 높이는 랜드마크(landmark) 공공 건축물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개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연내 수립·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현재 지하층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2025년 상반기 운영 목표로 진행하고 해양생태과학관은 현재 공정률 73프로(%)로써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4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관 등이 입지하는 은계어울림센터2는 금년 3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단계별 시범 운영 및 시설을 개방하여 5월 이전 전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기 건립을 위한 거북섬동은 사전에 검토된 도입 시설에 따른 기본 계획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획 설계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4년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의 이행과 금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거북섬동에 행정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하나 되는 공공 건축물 건립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MTV’근로자지원시설 사업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2∼3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목감어울림센터2는 당초 금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자금 사정 및 시공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차 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청사는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을 수립하여 연내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 성장에 발맞춘 공공 건축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간 부족했던 장현지구 내 청소년 복합, 청소년 공간 확보를 위한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그간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여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은 현재 시공사 선정 완료 및 2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상반기 중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도시 성장에 맞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건축 업무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 건립을 통하여 행정 문화 및 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그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설계자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초에 175억 원인가로 되어 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네.

○안돈의 의원 그 금액보다 한참 동안 많이 이렇게 오버(over)가 된다고 보면 애초에 이제 계약할 때는 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늘어나겠다고 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축소를 시켜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당초에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가 17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안했던 금액이, 걔네들 쪽에서 제안했던 금액이 한 이백사오십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서 검토를 다시 해서 현재는 지금 200억 원 미만 정도로 일단 좀 맞춰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을 그 이상 안 해도 그 정도 수준의, 그만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기본 안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차피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관리 계약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어떤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면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규모나 이런 것은 변경 없이, 다만 좀 과다로 좀 들어가 있던 부분들, 그냥 꼭 필요 없는 부분 좀 걷어내고 해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은 200억 원 언저리 정도 금액을 받아서 일단 나머지 후속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고 또 내부적인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되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설계하는 그런 분들하고 논의한들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오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발생될 수 있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뭐 설계를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공모 냈던 금액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수용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비가 좀 많이 오버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실무선 쪽에서는 다 인정을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노인 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얘네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설계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향후에 유지 관리 부분도 같이 또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용 용도에 맞춰서 할 때 뭐가 합리적이냐에 대한 그런 공모 가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공모할 때는 왜 공모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의원 뭐 유지 관리하고 여러 가지 편리성도 보겠지만 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생각을 하실 것이고, 예술적인 감각들까지.
그러면 2개가 상충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금액은 절대적으로 애초 공모 가격에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공모 사업의 또한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공모를 내서 현재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 공모 사업에 냈던 어떤 외관이라든지 외형을 크게 손상된 부분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꼭 들어, 설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당선 받기 위해서 약간 과다하게 좀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돈의 의원 그게 공모의 문제점 아니에요, 사실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돈의 의원 뭔가 특이점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는 확률이 클 수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돈의 의원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상충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갭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한 갭 폭이 크다고 했을 때는 공사도 지연이 될 것이고 또 설계 변경 자체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좁혀 나가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모는 계속할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어차피 뭐 현행 규정상 저희가 설계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법령적인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논의하는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걷어낼 부분에 대한 것은 걷어내고 다만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능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또 공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심사 위원의 평가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외관을 다 손상시킨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희가 많이 회의도 하면서 걷어내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 단계로 통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원래 당시에 공모 안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받고 또 기본 계획을 받으면서 계약 공사비 산정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번 받고 또 개략해서 산정하고 이런 과정을 해 가면서 좀 필요 없거나 아니면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걷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상충을 하는데 적정한 중간점을 사실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안돈의 의원 보통 이렇게 공모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보면 원래 공모 가격하고 차이 나는 게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이렇게 과에서는 인정해 주고 갑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보통 공모하다 보면 한 10프로(％)에서 15프로(％)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공모 나는 시점하고 납품하는 시점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어차피 뭐 공사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낙찰 차액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예산 수립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한 10프로(％)에서 15프로(％)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용하고 만약에 그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좀 설계자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죠.
아까 말씀, 노인 케어 같은 케이스도 사실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원래 당초에 얘네들이 175억 원에 냈지만 선정이 된 이후에 우리한테 제출된 금액이 뭐 한 이백오십억 원, 육십억 원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츰 논의하면서 좀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그렇다고 뭐 어떤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완공되어 있는 건축물도 뭐 어울림센터들도 짓고 다른 공공 건축물도 있지만 기존에 어떤 공모를 냈던 것에서 뭐 외관이 훼손됐다든지 뭐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건물이 축소됐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좀 있고 약간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공모의 그런 부분을 보완할 점은 없나요, 그러면?
사실 공모하다 보니까 선정되고 싶은 게 다 간절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수를 쓰거든요. 공모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설계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공사 지연되고 또 협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업체들 많이 상대하다 보면 관공서를 많이 해 봤던 친구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은 향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제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런데 공모에 많이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낙찰부터 받고 보자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 특성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부분을 아무튼 보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 이 기회를 빌려서 회계과도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확장되는 도시는 특히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업체가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들도 없어질 것이고 또 공고문에 대한 고시 공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설계할 때 쉽지는 않거든요, 그 기준에만 맞춘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설계도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금액 갭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틀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문제가 또 되고 아무리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외형은 그대로 복원, 그대로 있는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부에 있어서 정말 설계도에서 나타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만들어 보고도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그것에 따라서 공모할 때 공모 위원들께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과연 그러면 실무적인 현장에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이것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느냐, 불과 그냥 10∼15프로(％) 정도만 오버된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은 뭐 됐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애초에 공모 자체가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연구 좀 검토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년 반을 쭉 지켜보면서 계속 질의도 하고 여쭤보고 했는데 결국에 답은, 답은 뭐 공교롭게 잘 피해 가시지만 결과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공 건축,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시민의 만족을 높이겠다, 이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이 공공 건축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선순위에 좀 맞춰서 해 달라 말씀도 드렸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1년 반 지나고 이것 지금 종합 현황 보니까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사업하고 계셔서 저희가, 시설공사과는 일단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목표 뭐 준공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 수반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그 경위를 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었던 것인데 제가 했던 질의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고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시설이 되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442페이지에 종합 현황을 쭉 볼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은계지구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올해 시작을 하죠, 굉장히 미뤄져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박소영 의원 올해 시작은 하지만 준공 일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업비는 184억 원이에요. 이것 올라간 금액이죠? 저희 지난번에 추경에 50억 원씩 올린 그 금액인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시흥문화원 건립은 202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른 비용으로 223억 원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2025년에 준공이 나요.
어떤 게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적게 들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현재 저희가 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동시에 사실은 시작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 의원 동시에 시작한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더 늦게 시작된 시흥문화원은 준공이 2025년도예요. 더 먼저 시작, 먼저 준공이 되고요, 사업비도 더 높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이유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뭐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이것 50억 원 높일 때도 컨벤션(convention)으로 바꾸고, 회의실을 컨벤션으로 바꾸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설계의 계획을 바꾸셨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박소영 의원 사실 설계 계획이 바뀌면 그 정도의 또 시기가 지나가거든요, 비용을 높이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랑 동시에 같이 올리셨잖아요, 그때 추경 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동시에 올렸는데 사업 시작하는데 뭐 사업비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공이 맞춰져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 2021년도에 시작됐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설계 공사 뭐 늦어지는 부분들 감안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이것 계획이 2025년도 준공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2025년 준공인데······.

○박소영 의원 아, 2024년도 준공으로 저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정왕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 보고드렸듯이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고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착공이 되면 2025년 상반기에 완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저희는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복지국 업무를 볼 때에 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정왕권에 건립된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 분장을 했거든요, 조례도 바꾸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2024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 조례도 바꿔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제가 문제 삼았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복지국에서는 2024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그때 나누겠다. 그때 신경 써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합 현황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예산 수반의 문제인 것이고 다 시비 100프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예산법무과랑 논의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박소영 의원 예산법무과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계획이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 의원 무엇을 먼저 하시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일단 지금 이 총괄 현황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현황에 대한 현황은 아니고 저희가 지구별로 일단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업을 어떤 것을 먼저 간다, 전체적인 현황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드렸지만 뭐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뭐 협의하는 과정 또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구별로는 일단 급하다고 좀 이렇게 빨리 가야 할 사업들은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빨리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뒤로 후순위로 빼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이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목표와 계획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내내 제가 행정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의회 청사 지금 준공 일정은 2025년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네.

○박소영 의원 항상 늦어지는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늦어지거나 같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나요, 눈에 띄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글쎄, 의원님 일단은 저희 집행 부서 쪽에서 어떤 뭐 사업을 미루거나 그런······.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계획이에요, 시장님의 계획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예산, 예산 투입할 때에 그 계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의원님, 일단 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일부러 뒤로 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일단 조기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박소영 의원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 시설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건축물부터 신경 쓰셔서 해야 한다고 제가 1년 반 동안 내내 외쳤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이제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오는 시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저희한테 어찌 되었든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 다 결과로 나온다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일단 정왕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님도 여러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또 기존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공사 선정도 끝났고 계약도 다 끝났고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현재 임시 주차장 쓰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책도 다 수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 안에 그 가설 펜스 지금 작업 들어가고 어차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저희가 실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당초 공기도 최대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정왕권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저 간단하게,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의원 우리 시 공공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관이라든가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뭐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니, 저희가 아니,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저는 건물이 별로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관디자인과에 총괄기획가가 이번에 선임됐습니다. 그분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경관에 맞고 우리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2월 회기가 없어서 1월 중에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 태영건설 피에프(PF) 부실로 인해서 되고 얼마 전에 또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가 또 최종 부도 처리 나고 또 엊그제인가 창원에 있는 지방 건설업체가 부도 신청했는데 저희도 이런 공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진행 중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건섭 의원 이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 특히 뒤의 팀장님 세 분께 진짜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공사는 이렇게 해서 흘러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원청들, 원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관을 속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정 관리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그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원청에 대한 그 순환 구조를 잘 아셔서 억울한 하도급 하청 업체들의 피해가 좀 없도록 그것 관리 좀 꼭 해 주세요.
그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루 벌어서 하루 가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원청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 대부분이 법정 관리로 가기 전에는 대부분 돈을 돌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빼서 뭐 나름대로 서류는 잘 마련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하도급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법정 관리 신청하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어제 나와서 또 계속 발표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관급 공사라고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이런 원청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 팀장님들 세 분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시흥시에서는 없도록 과장님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좀 잘 좀 지휘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이명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원여권과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열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입니다.
456쪽 신속하고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처리 기간 임박 민원에 대한 사전 예고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 민원 처리 현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58쪽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 우편 서비스 제공 여권 발급 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목요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재발급 등 여권 발급을 위한 민원실 방문 횟수와 현장 발급 대기 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 중심의 여권 민원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60쪽 원스톱(one-stop) 가족 관계 등록 신고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신고 관련 연계 민원에 대하여 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혼인 신고 시 전입 신고 접수를 대행해 주고 사망 신고 시 16종의 사망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조회 등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해 드림으로써 대시민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질의가, 좀 질의부터 하고 싶은데 우리 지자체별로 민원 평가를 받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하고?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작년도 우리 민원 평가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몇 등급이죠?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디(D) 등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디 등급?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디 등급도 더 되는데!
자, 이것 보니까, 민원 서비스가 보니까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등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민원 성과에 대해서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민원 성과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라’, 거의 다 ‘라’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든 민원여권과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죠, 민원은?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각 부서로 토스해 주죠?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 결과도 받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그 결과는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성훈창 의원 아, 그렇게?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각 부서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민원 서비스 평가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등급을 아주 낮게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한 10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2월 중에 내려올 예정인데요.

○성훈창 의원 그렇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저희는 조금 등급이 적어도 2등급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그 민원은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그래서 그 서류로 내는 민원들이고요.
물론 고충 민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그런 각 부서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화 민원으로 간단한 것들일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런 법의 처리 기간이 정해진 서류 민원은 다 우리 과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내가 우리 팀장, 과장님이 팀장일 때도 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나는 감명 깊게 이렇게 잘하는구나, 우리 김경미 과장님이 참 민원을 잘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서 업무 보고에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민이 만족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 2022년도는 2023년도에 평가서가 나오고 2023년도는 2024년도에 평가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올라간다는, 2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어느 쪽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아니요. 저희가 2023년도 것을 자료를 내서요, 지금 그 최종 결과가 2월에 내려오는데 2022년도 점수보다 10점을 올린 것이 아마 저희는 한 2등급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왜 마 등급을, 4등급을 맞았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어느 항목 때문에 마 등급 받았는지?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제가 항목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성훈창 의원 제가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느끼는 이런 불만이죠. 그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이것이 마 등급 받았어요, 라 등급.
그러니까 라 등급을 받았는데 또 민원 행정 관리 조직도 마 등급을 받고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 적합성도 마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받은 것은 민원 처리 성과만 최우수를 받았는데, 가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4등급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좀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빨리 피드백이 되고 성과를 꼭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시정의 평가도 대부분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시흥시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이것이 각 부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문제라고 하면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과 도시정책과로 가면 그것은 도로 가라, 도에 가면 또 시로 가라고 이렇게 핑퐁 게임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해요. 왜, 민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2024년도는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여권 발급 건수가 폭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아마 2024년도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부서에서 이 목요 야간 여권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권 발급 상황에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행정과와 협의해서 인력 수급도 안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여권을 만들거나 이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경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동준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68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2024년 토지정보과는 공정한 토지 행정 구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부서 목표를 세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서 목표에 따른 팀별 목표 및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토지관리팀의 목표는 공시지가 공정 가치 반영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정확한 토지 가격 제공을 통한 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 산정에 힘쓰고 또한 실수요자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투기 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지적팀의 목표는 시민 중심의 신뢰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디지털 지적 행정을 위한 임야도 정비 사업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임야도의 다양한 오류를 정비하여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73쪽 지적팀의 목표로는 공감 협력을 통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토지 가치 극대화로 선진화된 지적 행정 구현으로 지적 공고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75쪽 도로명주소팀의 주요 목표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명 주소 체계 마련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유지 보수 및 외국인 상대 홍보 강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정보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476쪽 부동산팀의 목표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 구축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부동산 특사경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관리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로 시민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토지정보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혹시 그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없었습니다.

○의장 송미희 없었나요?
지난번 연말에 공인중개사 송년회 이렇게 갔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과장님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고맙습니다.

○의장 송미희 올해도 전세 사기가 시흥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 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박선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선일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부터 262쪽입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하여 우리 시 정책과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 수요에 따라 기반 시설 정비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2022년 제정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대하여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지역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검토하고 정책 및 지역 여건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제3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 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왕동, 소래산, 한울타리마을 3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왕어울림센터의 건립, 호현로 전선 지중화 사업, 뱀내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설명을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시흥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286만 제곱 평방미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왕동도 이제 다시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정왕동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재정비를 고시할 예정이고요.

○박춘호 의원 정왕동은 고시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곧 고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고시가 끝나면 현재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서 시행을 4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시행되게 되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은 한 금년 연말에 지침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노후 계획도시 윤곽이 잡혀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할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 통과해서 4월에 시행하면 이것도 또 한 1년 정도 있어서 그때 국토부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은 고시하면 이것하고 어차피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시작할 것 아니에요?
먼저 기존에 용역해 놓은 것 그것만 먼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존 것을 먼저 시행할 것이고요.

○박춘호 의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존에 재정비한 용역의 결과대로 해서 먼저 시행할 것이고 노후 계획도시는······.

○박춘호 의원 그것은 그 이후에 연말에 나오면 갖다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상당 기일 또 기일이 필요, 경과 규정이 또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침 나온다고 해도 연말까지 또 필요로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쭉 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고 올해 상반기 고시하고 1년 후 연말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용역해 놓고 4~5년 있다가 이제 고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작년 초에, 작년 중반쯤인가, 물어봤을 때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되면 그것하고 같이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것이 개정되고 나서 공포됨에 따라서 노후 도시 특별법이 어떤 윤곽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윤곽대로 하려고 하면 용도 지역을 더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박춘호 의원 아니, 아니, 그것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왜 용역해 놓고 3~4년 기다렸다가 내가 그러면 기존에 용역했던 것 먼저 공표하고 고시하고 하자고 했을 때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연말에 되니까 되면 그것하고 같이하자고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물어보니까 그러면 먼저 용역했던 것 고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3~4년, 4~5년을 그냥 그대로 묵혀 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같이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랑······.

○박춘호 의원 뭘 또 같이 하자고 안 했······.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박춘호 의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고시한다고 했고 그다음 연말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면 또 그것하고 같이 그것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1년이 더 넘어갔고 이것도 연말에 국토부 지침이 나오면 이것이 그러면 또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나갈 텐데 3억 7,000만 원, 4억 원이라는 돈 들여서 용역해 놓고 4년~5년까지 여지껏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 먼저 했던 것 고시한다? 그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것 지구단위계획 용역해 놓은 것 이제 고시한다.
일 처리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셔놓고?
지금 정왕동 주민들 다 뭐 저기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고시도 하기 전에 용역 결과는 이미 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어느 특정인 한 군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안 하고 이제 와서 용역 결과 고시하겠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말에 국토부 지침 나오면 그때 거기에 묻혀서 하겠다. 도시정책과는 업무 태만이에요, 그러면.
시민 세금 3억 7,000만 원 주고 용역해 놓고 4~5년 묵혀 놓고 이제 와서 고시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 설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해 놓고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7,000만 원 주고 용역해 놓고 그대로 묶어 놓았다가 이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이 그냥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기껏 용역해 놓고 나서 하지도 않고 어느 특정인 기업 하나 문 닫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시도 안 하고 3~4년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울림센터 올해 12월에 됩니까? 지금 지하 터 파기하고 이제 지상 올라오려고 하던데 올해 준공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예정은 그러는데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그냥 그것은 원래 이렇게 됐는데 공사 기간 이것저것 해서 늦어지겠다, 이런 것을 보고해야죠, 업무 보고 때.
그냥 12월에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준공된다고 이렇게 딱 써놓지 마시고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질의를 안 하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자꾸 이 날짜에 되겠느냐, 암만 봐도 이제 지하 팠는데 이것이 10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이 연말에 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서 향후 일정만 쓰지 말고 일정을 이렇게 써놓으면 구두상으로라도 확실하게 올해 좀 안 되고 내년 언제쯤에 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철 지원팀장입니다.
김효섭 시설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는 1월 1일 자 기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조직 개편되어 보고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 및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올해 배곧신도시 도시 기반 완성을 목표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배곧신도시 내 공유재산 13개소에 대해 일반회계 이관 및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용지에 대해 투자유치팀과 협업을 통해 용도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금년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곧신도시 내에 운영 중인 드론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곧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로 우회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곧~월곶 보행 연결을 위한 보도교 또한 금년 말까지 행정 절차 등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7월 첫 입주가 시작된 지 올해로 9년 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단지 준공을 위한 마지막 9차, 10차 준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하여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봉관 의원 저기 2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의원님 별도 책자의 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의원 아, 별도 책자로 봐야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봉관 의원 109페이지? 이거 저기 우리 업무 보고서랑 조금 다르네요.
저기 지금 배곧천 있잖아요? 올해 인수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금 공사나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시티브이나 아니면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생태하천과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봉관 의원 진행을 하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사전에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그 시시티브이는 몇 대 설치가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지금은 일단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서 1~2개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준설은 꼭 하셔야 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과로 넘겨주셔야 이게 정확하게 인수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다음에 월곶~배곧에, 그 107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도교는 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저도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023년도 4월에 용역 중지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반 조사를 해야 되고 지반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나와야 어떤 공법으로 그 교량을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때 이유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됐던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월곶항 국가어항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가어항 사업 중에 항로 준설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봉관 의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런데 그 월곶 국가어항을 하는 사업자와 저희가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자가 지방해양수산청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량을 먼저 진행을 행정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게 되면 월곶항 준설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아니, 도로는 이미 뚫렸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옆에다가 보도교가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시에서 공사비를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 보도교 가는 가운데 항로가 있습니다.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는데······.

○이봉관 의원 지금 준설하는 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거기를 준설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데 저희가 그 보도교를 놓게 되면 거기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준설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월곶항 준설을 그 교량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준설을 못 하니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의견이 있다고 일단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그게 확정되려면 이게 12월 달로 정해져 있는데 12월 달도 불확실하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니요. 일단은 좀 속도를 내가지고요, 수산청하고.
그래서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 준설을 좀 더 빨리 준설을 해 달라고 지역 사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행정 절차들은 해양수산청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이것을 왜 매각하려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일단 저희가······.

○이봉관 의원 이게 지금 시흥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1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진행했던 부분을 판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만큼 체육시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

○이봉관 의원 그리고 또 지금 배곧에 파크골프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에다 하면 되지 왜 엉뚱한 데다 계획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이 배곧신도시 내 체육시설은 당초 애초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고를 할 때 매각 용지로 잡혀 있었던 토지이고, 이후에 도시 기반 시설로······.

○이봉관 의원 여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보시진 않고요,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여기 체육시설 부지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체육시설용지입니다, 용지.
매각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되어 있고요, 도시 기반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용지는 아닙니다.

○이봉관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그런데 이 체육시설용지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단지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민간이 체육시설용지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의원 아니, 이것을 민간이 1만 평 되는 것 갖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예전부터 배곧에 분양팀장으로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철탑이 있는 그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유치를 했었다고, 유치를 목표로 했었다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철탑 있는 골프장은 지역 사회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고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 사업자를 좀······.

○이봉관 의원 아니, 그것은 골프장이 아니고요. 파크골프장하고 골프장하고는 다른 것이고, 네?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운동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13호 운동시설 옥탑 때문에 골프장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봉관 의원 이것은 순수 골프장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파크골프는 골프장에 비해, 골프에 비해 구심 그 저기가 낮아요. 바닥에서 치는 것이고 골프는 공중에 띄우는 것이란 말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이봉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부지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봉관 의원 네? 한라에서 공사하고 다음에 이것을 시에다가, 시에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니, 시의 땅이고요. 아까······.

○이봉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라에서 시에다가 뭐 헌납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왜 이것을 매각해서,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체육시설용지는 한라가 기부채납을 한 땅이 아닙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그것은 저희가 조성했던 조성한 토지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매각······.

○이봉관 의원 거기가 한라가 토목공사를 다 한 것 아니에요.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한라가 토목공사를, 아니 체육시설용지는 한라가 토목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봉관 의원 아니, 그 부지 다 한라가 했던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거기는요.
체육시설용지는요, 예전부터 매각 필지로 잡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에서도 계속 매각을 위해서 사업자를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찾고 있는 와중에 사업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여줄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좀 바꿔보자는 얘기들이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것으로 저도 미래에 있을 때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이봉관 의원 그러면 이 체육 부지를 뭐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일반 생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그 용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체육시설용지가 단점이 뭐냐 하면 면적은 1만 2,000평이나 되는데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20프로(%)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장 송미희 의원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질의하시고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오셔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봉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미래전략에 계실 때 저희가 항상 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배곧에 남아 있는 아르앤드디 부지와 체육시설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들을 찾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옮기신 것인가 싶기도 하고, 부서를.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보면 아르앤드디 부지랑 이런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경우도 민간 매각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또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분할 같은 게 어떻게 나눌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직 구체적으로는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유치팀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상훈 의원 그러면 투자유치팀에서 투자 업체를 선정해 와야 그 분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매각자가 있어야 선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여기에 우리가 앵커(anchor) 기업을 유치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다가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게 그러면 분할을 해서 기본 시설이 또 들어가 줘야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 발주를, 미리 선제적으로 분할해서 아예 앵커 기업 아니어도 중견기업 중에서도 잘하는 곳 유치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유치에 대한 부분도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의원 그러면 올해 그냥 용역 발주만 하고 정확히······.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용역 발주는 이미 나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상훈 의원 그러면 미래전략에서 투자 유치해 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려운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계속 한번 협업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 부지들이 어쨌든 기업들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곳들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드론(Drone) 프로그램들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 드론 ‘UAM’ 관련 기업들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청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드론 이론 교육 및 체험 교육에만 한정 짓지 말고 드론 코딩 경진 대회라든가 다양한 드론 산업들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드론 시설이 이곳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미래 산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부지에 대해서 왜 드론교육센터가 들어왔느냐는 이런 비난적인 부분에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러면 적혀 있는 것은 이론 교육 및 체험 교육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 외적으로도 더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했고 올해는 가족 단위, 그러니까 드론이 초등학생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님들이 같이 대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가족 체험에 대한 부분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 시간이고 이 시간은 16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해당 지역구에 관련된 질의는 가능하면 짧게 정리하셔서 하시고 별도로 부서를 불러서 각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팀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었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박소영 의원 약간 경제자유구역과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인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정리라기보다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 부서가 지금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게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런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일단 존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좀 경기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천천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실제 여기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박소영 의원 제가 보도교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도교 관련해서 준설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은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준설을 시가 부담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됐다,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부서에서는 얘기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일단 부서에서는 중단됐다, 무산됐다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박소영 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왜 무산된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부서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누가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업무 보고 계획서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겠죠.

○박소영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업무 계획서에 보면 중지 사유 나와 있잖아요, 해역이용협의 등이 필요하다, 이것 수면 공유 시설에 대한 허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안 한 상태여 갖고 멈춰진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공유수면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저희가 해양수산청하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박소영 의원 미리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미리라기보다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반 조사도 필요하고 지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 점·사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지를 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박소영 의원 중지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 의원 그 상황에서 지금 준설 문제가 또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소래가 먼저 준설을 한다고 했었고 시흥이 나중에 하는 것을 어쨌든 협의해서 시흥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당겨본다 해서 올해 하신다면서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계획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그 속도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하고 별개로 저희가 준설을 빨리 하게 될 그 기간 동안에라도 해역이용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그 준설하는 기간 동안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박소영 의원 시작도 걸리지만 시간도 걸릴 것인데 그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 동시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다, 무산된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고요.
또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부서가 없어지거나 특별회계가 없어졌을 때 이 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미뤄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준설은 국가어항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한다, 아니면 어떤 계획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것을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면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무산된다는 말이 이미 돌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박소영 의원 이 부분 확실하게 매듭지으셔 가지고 만약에 비용, 이게 미뤄져 갖고 비용 산정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게 되고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예산 세우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계획하에 늦어지는 것, 사실 이것도 이해 안 가요.
이미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국가어항 하기 전부터 이것은 되어 있었는데 계속 미뤄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다 고려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것 어렵지 않게 부서에서 잘 맡아서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답변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박소영 의원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알려 드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일단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박소영 의원 네, 확인하시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 드론센터, 드론센터 지금 운영하는 것 이것 원래 경제자유구역과에서 하던 사업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이 드론교육센터가 배곧신도시 내에 있었고 교육센터 관리를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맡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여기 지금 민간 위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공공 기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인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따로 운영되는 것이죠, 어디랑 같이 협의해 갖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그렇죠. 드론교육센터에다가 저희 공공 기관 위탁······.

○박소영 의원 여기 시설에서 접수를 받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다른 곳하고 연결된 것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박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 라라초등학교 초중 통합 학교 개교 지연이 됐어요, 처음에.
그로 인해서 통학 버스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불안불안해요.
정말 이것 개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통학 버스 저희가 일시 조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잘했지만 중학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돼갖고 안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박소영 의원 그 비용은 다시 환수받나요? 아니면 비용이 안 나간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비용은 아직 챙겨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일단 완료 자체가 불과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만약에 학교로 나가게 됐거나 어떤 그런 사업비가 있다고 그러면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개교하고 나서 현재 이 통학 버스도 사실은 교통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개교를 앞두고 통학 버스는 없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리단지 쪽에서 오는 이 아이들 대상으로 60번하고 70번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대중교통과의 그 내용도 있는데 이것 저희 부서에서 개교되기 전에 조금 3월 전에 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 문제 안 되면 또 통학 버스 얘기 나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개교 전에 일단 학부모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열 계획도 있고······.

○의장 송미희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박소영 의원 이것 내용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의원님들 상호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지역구에 관련된 업무는 업무 보고 이전에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 보고가 끝난 이후에 정리해 두셨다가 차분하게 좀 충분히 부서하고 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경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성준 상상누리팀장은 장기 휴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보고 자료는 275쪽부터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도시 경관, 시민과 함께라는 비전으로 2024년도에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0쪽과 283쪽입니다.
팀별 목표와 팀별 실천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 품다의 기치를 갖고 추진할 경관정책팀 업무입니다.
먼저 ‘빛으로 열린 시흥, 시민에게 한 걸음 더’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시청사 외벽에 고보조명 및 로고 라이트(logo light)를 시연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사업 홍보 문구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정문 하단과 장독대 주변 시청사 후문의 운동기구 주변에 보안등과 수목 투사등 지주등 등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 개선의 목적뿐 아니라 야간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관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며 실행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시민경관참여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실내외 교육과 제안서 평가, 그리고 최종 우수 제안서를 선정하여 공모 사업에 활용할 것이며 각 부서별 사업 계획에도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4쪽과 287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다라는 것에 기치를 갖고 추진할 도시디자인팀 업무입니다.
먼저 공공 디자인과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등의 유사한 내용 등을 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디자인으로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도시 공간의 공공성 회복 및 공공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 디자인 컨설팅 및 심의를 강화하며 아울러 공공 디자인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수행한 부서와 대상자를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인 부서와 그리고 표준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8쪽과 289쪽 오감 만족 스마트(smart)한 광고 문화를 만들다라는 것에 기치를 갖고 추진할 광고물관리팀 업무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150여 명의 옥외광고사업자와 50여 명의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내용의 법정 교육과 공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 간판의 책임 있는 철거 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자 및 건물주의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90쪽과 291쪽 지속 가능한 시민이 공유·공감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기치를 갖고 추진할 상상누리팀 업무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순환과 재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와 예술을 공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며 공간적 특색을 살린 시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상상누리 공간 같은 경우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에 대한 관광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대책 강구를 많이 부탁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곳을 기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되게 조금 협소하고 또 이곳에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기반 시설들 관련된 계획들도 좀 갖고 계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상상누리를 다들 가 보셨겠지만 그쪽에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연결된 주출입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고 상상누리를 오시는 분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여지껏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도로 폭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맑은물센터랑 별도로 진출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별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저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수기동 재이용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요, 금년에는 그 부분에 진출입로라든지 주차면 확보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곳을 발전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하고 용역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되리라고 저도 믿겠는데 이런 경우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요즘에 재생 사업 해가지고 서울의 문학의집 같은 경우 국가 공모 같은 것 좀 많이 받아서 시설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국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가 공모 같은 것들도 좀 적극 도입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시설 자체가 하수 처리와 연결성 있는 통상자원부와 연결된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구조 고도화 사업을 현재 용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못 하고요. 하반기 때라도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여기에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거북섬 활성화 때문에라도 그쪽 투어(tour)를 일부러 했는데 거북섬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북섬이랑 워낙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해양생태박물관도 갔다가 어디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곳이 활성화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홍보도 열심히 예산 잡으셔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볼 것, 지금도 입장 제한이 있잖아요? 신청해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언제든지 그냥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려면 기본적인 기본 시설도 좀 넓혀져야 되고 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284페이지에 보면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 공공 디자인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통합해서 공공 디자인 통합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공공 디자인을 생각하면 젊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젊은 감각의 공공 디자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의원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어디가 젊은 분위기가 가장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전체적인 연령 비교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가 젊은 시 축으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통계 자료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젊은 시라고······.

○김수연 의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을 했기 때문에 젊은 도시가 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에 보면 젊은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분위기의 도시로 공공 디자인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부터 이 기본 계획안 보면 현재까지 시흥의 어디를 봐도 젊은 분위기가 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공 디자인을 적용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밝기만 준다고, 화려하게만 해 준다고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공모 사업도 받으셔 갖고 해 보셔서 알겠지만 범죄 예방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부서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을 할 때 과연 이런 젊은 공공시설물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좀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아동친화마을을 만든다 그러면 온갖 정말, 지금 사실 여기 통합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거기 로고 같은 것 디(D)와 유(U)와 시(C)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온갖 것을 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아동친화마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는 젊은 도시지만 젊은 사람들만 봤을 때 만족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젊은 분위기로 됐지만 기존에 계셨던 원주민분들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공공 디자인이나 아니면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예쁘다, 정말 시가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세대가 그렇게 느끼는 곳이 과장님이 탁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명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니버설 디자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전 연령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다음에 무조건 화려하게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잘 통합 조례도 잘 제정을 해 보시고, 시흥색 등 이런 것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시흥색을 다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흥색이나 서체를 별도로 개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수연 의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여기 공공 디자인에 대한 기본 계획과······.

○김수연 의원 그런데 지금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에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시흥색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뭐 호조벌도 있고 생태 이런 자연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지만 잘 한번 이것을 만약에 개발하신다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 사례 등을 잘 참고하셔서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상상누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누리센터를 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회기 없는 날 조용히 가 봤습니다.
공간은 넓고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활성화는 조금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전시 공간으로도 썼다는 공간에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그 공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 대관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대관의 기준은 연령 기준이나 이렇게 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대관은 각 단체별로, 만약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렇죠, 단체에서 꼭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쓰시는 단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신대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이런 공간으로도 비어 있을 때는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바퀴 돌면서 제일 끝에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윤석경 의원 공원에 문이 아주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문이 싹 닫혀 있는데 그런 공간도 이렇게 시민들이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왜 그런 좋은 공간을 이렇게 꽉 막아 놨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를 걸으면서 다 공사하고 막 그러는데 공원 예쁘게 가꾸어 놓으셨으면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시화호 30주년으로 2024년도에는 시흥시에서 많이 이쪽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시화호하고 가깝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윤석경 의원 그러니까 시화호 30주년 사업 별도로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많은 사업이 거기에서 진행되니까 시화호 30주년을 찾는 분들이 상상누리에 오셔가지고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누리센터를 더욱더 홍보하고 시흥시에서 잘 상상누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윤석경 의원 우리 상상누리센터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의장 송미희 혹시 가로등 디자인 이런 것도 경관디자인과에서 심의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가로등 디자인이요?

○의장 송미희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가로등 디자인은 우리가 현재 표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 가로등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시흥시의 가로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래서 개성화 사업, 시아이피(CIP) 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흥시와 연결될 수 있는 특정화 사업들, 그러니까 버스 셸터(shelter)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는 특화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의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오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는 중에 있어요.
디자인도 표준화할 수 있게끔, 새롭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우리는 시화호 30주년이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시흥시청 근처의 정문, 후문 이런 데 야간 가로등은 안 만들 생각이었는데 시화호 30주년 덕분에 생기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 송미희 그럼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여기······.

○의장 송미희 아니, 이날 이때까지 여기 시청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의장 송미희 한 번도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시화호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시화호 30주년······.

○의장 송미희 여기에 시화호 30주년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 송미희 자, 또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화호라고 하는 부분은 현지······.

○의장 송미희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의장 송미희 저는요, 진짜 저는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차 안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저께, 그그저께 의회가 업무 보고를 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은 혹시 거북섬을 자주 가세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갑니다, 이랬습니다. 의장님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거북섬에 가는 가로등을 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력발전소를 기점으로 안산과 시흥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 가로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가로등은 도대체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업무 보고를 마치고 밤중에 혼자 차를 타고 가 봤습니다. 같이 가자고 민원인이 그러셔서 제가 오늘 저녁에 꼭 가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서 가 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안산하고 너무나 비교되고 안산의 가로등은 불이 켜져 있는데 시흥의 가로등은 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게 거북섬 활성화 사업들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화호 30주년에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시청 앞에 지금 야간 가로등 설치하고 야간 조명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또 언론인들이 낮에 점심시간에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시화호 30주년 행사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혹시 의장님은 밤중에 시화호 주변을 가 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두컴컴해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운 그곳에 거북섬 활성화라고 수없이 많은 행사, 축제, 그 돈 들여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도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가로등 만들고 예쁜 조명 만들고 그래서 젊은이들 와서 포토 존(photo zone)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뭐가 우선이냐고 저한테 낮에 와서 따졌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가로등을 보십시오. 어느 도시에 밤에 가면 정말 이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로등 하나에 신경을 쓰고 만들었을까. 우리 시흥시에 그런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걷고 싶은 길이 밤이 되면 걷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명을 보세요. 가로등을 보세요. 밤중에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그것을 걷고 싶은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 시흥에 나는 걷고 싶은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사람들이 걸어야 될 해안로나 이런 데는 좋은 가로등 하나, 좋은 조명 하나 없는 게 우리 시흥시입니다. 도대체 거북섬 활성화는 뭐고 시화호 30주년은 뭡니까?
정말 나는 진짜 어젯밤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의원인 게 더 부끄러웠어요.
도시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도시라고 말하는데 어디가 젊은 도시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배곧에 먹을 것 많은 데가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젊은 도시입니까? 거북섬이 전부 서핑을 하러 우리 시흥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북섬 가서 서핑 합니까?
도시의 조명, 도시의 펜스, 정말 이 회색빛 도시 속에서 세상이 바뀌고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도심이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이런 데 왜 동작구나 이런 데 셉테드(CPTED) 범죄 예방 이런 것 왜 우리는 그런 것 도시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팀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이 도시를 보고 있기는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팀도 임기제로 데리고 올 거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된 인재를 데리고 오세요. 이 어두컴컴하고 회색빛에 사는 시흥시민이 진짜 불쌍합니다.
저는 어제 진짜, 정말 진짜 대부도에 어디다 가서 차를 처박고 싶더라니까요, 하도 부끄러워서.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오늘 가 보세요, 오늘 밤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거북섬을 갑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북섬 활성화요, 말로만 거북섬 활성화하면 그게 거북섬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시화호 30주년요,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행사만 수없이 즐비하게 늘어놓으면 그게 시화호 30주년이 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북섬도 확인해 보시고요. 거북섬에 밤에 누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인지, 그 해변가를 누가 걷고 싶은 것인지, 걷는 사람은 있는 것인지, 거기는 왜 우범 지역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대부도 다리에 왜 안산하고 시흥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인지.
거북섬 통로를 그쪽으로 내지 말아 주세요, 부끄러우니까.
시화호 30주년으로 시청 앞에 뭘, 시청 앞에 시청 공무원들 없으면 정문, 후문에 누가 다닙니까, 다 퇴근하고. 여태까지 이날 이때까지 없던 게 왜 갑자기 이런 것은 하는 겁니까? 뭐가 우선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막말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영재 일반주택팀장입니다.
나일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안정된 주거 안전한 주택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로는 공동주택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44개 단지 등 총 66개 단지에 1억 1,000여만 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해 12개 단지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국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반지하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침수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LH' 소유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핵심 사업입니다.
보고서 298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청년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업 등 다양한 시흥형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지하 침수 주택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적으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공유 창고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부와 'LH'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흥시 주거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거 복지 사업을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복지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박소영 의원 작년 같은 경우 이 센터 운영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최정인 개소 시점은 정확히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한 37건이 접수돼서 전세 피해로 인정된 게 한 22건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12월 27일쯤 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된 것 아시죠?

○주택과장 최정인 네.

○박소영 의원 그로 인해서 주택 관리 부분에서는 지자체 내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조항들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것 둘러보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최정인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 부분 저랑 얘기 좀 하셔갖고 전세 사기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 좀 논의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 뵙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고정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형기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11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는 쾌적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24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시흥시건축가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업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문화상 공모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의성 있는 건축문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설계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정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주택과 등과 협업을 통해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률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 전문가가 검토를 지속 실시하고 정기 점검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건축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민간 건축 공사장과 해체 공사장의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반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위자와 소유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계도를 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전과 도시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수산물 창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수산물 창고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관련 공공 갈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행위 경고 안내판 설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행위자는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행정적으로 구제하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건축문화제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상훈 의원 이게 좀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많이 참여율도 높고 뭐 관객들도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완수 사실 건축문화제가 전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대학생이나 건축사, 시공자들에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주민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사진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전시회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민 참여를 유도 확대하시려는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 전시회에 국한된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느 행사나 이런 축제 같은 데서 프로그램 형태로 좀 껴서 진행을 하였을 때가 더 오히려 효과가 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만 단편적으로 얘만 가지고서 진행하시려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축제들 좀 살펴보면 2023년도 것 기준으로 뭐 버스킹(busking)도 들어가고 또 공연 들어가고 뭐 마술 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넣으셨는데 이것은 건축 전시회에 초점 포커싱(focusing)을 둔 것이 아니라 완전 축제에 포커싱을 좀 더 뒀다라는 느낌도 더 들어요. 그러면 이 본질이 흔들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하나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건축과장 이완수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뭐 대학생이라든지 설계 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축 문화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상훈 의원 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 건축 축전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로 하죠.
그런데 그런 급으로 가서 아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축문화제에 나와서 수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상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상금 말고 실제 적용 같은 것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완수 상금도 있고요, 그 동판 같은 것들을 우수 건축물은 건축물에 전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훈 의원 아, 전시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어울림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그 어울림센터 공모 이렇게 해가지고 내서 만약에 아이디어들을 건축과 학생들이라든가 건축사협회에서 나름대로의 어울림센터 모형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심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요, 차라리?

○건축과장 이완수 그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상훈 의원 네, 그러니까 설계 공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축문화제 나와서 우승을 하더라도 그냥 뭐 크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정도 급의 뭔가 혜택이 아닌 이상 이것이 더 큰 범위로 확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정말 서울처럼 대규모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축제들에 하나의 프로그램 성격으로 좀 들어가서 예산을 좀 아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좀 가시는 것이 어떨까······.

○건축과장 이완수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논의 한번만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완수 네.

○박춘호 의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건축과는 시화호 30주년하고는 아무 올해 뭐 저기 없는 것 같아요잉?

○건축과장 이완수 네, 뭐 특별히······.

○박춘호 의원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박춘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시화호 30주년 이렇게 넣던데잉?
하나만 좀 궁금해서, 2023년에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보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집단 민원이 뭐 한 네 배 가차이 이렇게 늘었어요잉?
그러면 지금 2023년에 7개월간 한 1,076명이 는 것은 저나 과장님이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던 거북섬 집단 민원인가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제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설계 도면에 의해서 할 것이고 거기 건물을 분양하려고 그러면 뭐 분양 어떤 홍보 그 저기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층 바닥이나 1층 들어가는 상가, 1층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때 사진 보신 것처럼 과장님 바닥하고 1층 높이하고 70미터(m) 차이가 갭이 나면 그런 정도로 공사해 가지고 이것을 준공 허가 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그리고 설계상에 양문형으로 내게끔 층간 층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양문이 아니고 단문으로 돼 있었다. 이런 것은 중간에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부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행사는 그런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면 분양받으신 분들은 와서 봤을 때 도면하고 달랐을 때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죠잉?
그러면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완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계약을 해제하려는 그런 그······.

○박춘호 의원 아니야, 그것은 그냥 그렇게 봐도 되는데······.

○건축과장 이완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계 도면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준공 허가를 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시행사가 원리 원칙대로 다시 처음 설계 도면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완수 지금 「건축법」은 예전에 많이 규제가 강화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할 때마다 공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변경되는 부분을 사용 승인 때 일괄해서 큰 부분이 아니면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만 아니면 사용 승인 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양에 관한 법률인데 그쪽에서는 뭐 층고가 감소된다든지 뭐 내장 재료가 설계 허가받았을 때보다 뭐 하향된다든지 이럴 때 분양자들의 그런 동의를 받게끔 사전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북섬동 내 그 상가 건축물 행정 처분이나 사법 기관에 고발된 결과 처분 확인을 좀 정리하고 해 봤어요.
그런데 2022년 8월에 사용 승인된 1건만 그런 처분을 받았고요, 그것도 계단실 마감재가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용 승인 신청되는 건들은 저희가 감리자하고 현장 조사 건축사한테 철저히 현장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현장 조사가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은 현재는 없고요.

○박춘호 의원 그러면 잠깐만······.

○건축과장 이완수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1층하고 1층 저 상가 들어가는 입구와 70센티(㎝) 차이가 난다, 그것하고 양문형인데 단문형으로 돼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경미한 건으로 보나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완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박춘호 의원 어떻게 과장님 진짜 그것을 경미하다고 봅니까?
그 옆의 건물은 바닥이나 1층이나 똑같은데 이쪽 건물만 70센티(㎝)가 갭이 나서 그것도 이의 제기했더니 처음에 계단을 세 개, 네 개짜리 계단을 만들었다가 또 이의 제기했더니 45도 각도로 꺾어가지고 잔디 심어갖고 그것 준공 허가를 내달라고 갖고 오면 그게 어떻게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과장 이완수 아, 그것은 저기······.

○박춘호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완수 지구단위계획에······.

○박춘호 의원 네?

○건축과장 이완수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박춘호 의원 아니, 지구단위가 아니라 설계 도면에 그렇게 안 나와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같이?

○건축과장 이완수 네.

○박춘호 의원 그것을 어떻게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7센티(㎝)도 아니고 70센티(㎝)라니까요!
처음에 도면에는 1층 바닥이나 상가 1층 건물이나 높이가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상가 앞으로 해서 그 옆에 건물 갈 때는 또 거기도 70센티(㎝)니까 거기로 못 내려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러니까 높이······.

○박춘호 의원 똑같이 지나가야지.

○건축과장 이완수 「건축법」에 높이는 1미터(m)까지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1미터(m)까지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지금 「건축법」은 많이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박춘호 의원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는 뭐 이의 제기 못 하네요잉?

○건축과장 이완수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박춘호 의원 「건축법」에 1미터(m)까지 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완수 행정 처분이나 사법 기관에 고발 같은 것을 검토했는데 전부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문형이 한쪽 사이드(side) 쪽에 있었는데 가운데가 양문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외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짝이 2개를 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그것도 경미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뭐 문짝이 바뀌는 것은 경미한 것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박춘호 의원 아, 그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민원 넣었잖아요, 현장 방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냥 과장님 보실 때도 이것도 경미하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그렇습니다, 문짝.

○박춘호 의원 그러면 뭐 거북섬에 이렇게 해서 집단 민원 1,076명 들어왔다는 것은 뭐 그중에서 그러면 90몇 프로(%)에 대한 것은 그냥 다 경미한 사항이라 그냥 다 우리는 저기 사용 승인 다 내주는 거네요잉?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그것은 뭐 민사 소송도 뭐 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분양자들이 뭐 승소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뭐 본 의원이 엊그저께 그쪽 상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되게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어떤 뭐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시는 뭐 반농담이지만 같은 거북섬에서 30주년에만 그냥 축포 터뜨리고 있고 이쪽은 뭐가 되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놓아두면 큰일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야 되겠네요잉?

○건축과장 이완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들은······.

○박춘호 의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잉?

○건축과장 이완수 부분적인 민원은 저희가 또 그 경미한 변경 그 외에 행정 처리하고 있고요, 의원님 또 구체적인 사안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아, 구체적인 사안은 뭐 여러 번 저하고 만났고 지금 제가 받아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뭐 돼도 경미한 사안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굳이 뭐 할 얘기도 없잖아요? 다 그냥 분양자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사안인 거죠잉?

○건축과장 이완수 네.

○박춘호 의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아휴, 저는 오늘 조금 건축과하고 말을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박춘호 의원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냥 말을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건축법」에 대해서 참 저는 관대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경미하다 그래서 이 1,076명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1건만 지금 처분받았고 민원인들은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막 요구하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벌써 민원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한꺼번에 같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경미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놓으셔야지, 뭐 그렇게 70센티(㎝) 이런 것도 다 경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백, 1미터(m)라 그래가지고 뭐 그것은 경미한 게 아니고 70미터(m)도 70센티(㎝)도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도로변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완수 그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그······.

○윤석경 의원 한참 돌아서 가야지 돼.

○건축과장 이완수 네, 램프 구간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렇죠. 돌아서 가야지 돼요.
장애인들은 불편하신 분인데 그 넓은 건축물을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가셔야지 된다는 게 좀 행정에서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건축은.
나중에 이 건물 붕괴 이런 것으로 해서 인재로 시흥시가 오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건축 승인하실 때 그리고 허가하실 때 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전반적으로 거북섬을 비롯한 시 전체에서 건축 관련 민원이 많은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뭐 세심하게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실 것이고 그 검토된 사항들이 조금 작은 것일지라도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피드백도 되어야 되고 서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되면 되는 쪽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분명한 사유가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장 송미희 그다음에 건축허가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동안에 어찌 되었건 우리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뭐 업무는 많고 인력은 적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팀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부분이어서 아무튼 건축 민원에 대한 이 처리 기간들이 좀 단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팀을 신설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허가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팀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돼서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은순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고재식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최종운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1쪽부터 332쪽입니다.
2024년 스마트도시과는 시민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 기반 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6쪽 시흥형 스마트폴(smart pole) 표준 모델 구축 체계 마련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시시티브이 지주 등 도로에 즐비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 시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설물들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하고 더불어 아이오티(IoT) 센서, 자율 주행 등과 같은 스마트 도시 아이시티(ICT)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폴로 진화시키기 위해 스마트폴 표준 모델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지주별 형태를 분석하고 시흥 맞춤형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업 부서 담당자 등과 함께 학습 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 모임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스마트폴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28쪽 도시 기반 시설의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발생하는 도시 침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을 선정하여 스마트 맨홀 시스템을 실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흥시스마트허브 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음장 에이아이 위험 감지 시스템 및 에이아이 공장 설비 예지 보전 시스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비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시범 적용하여 시민의 삶 개선과 도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배 차량 검지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수배 차량 검지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시시티브이는 차량 방범용 48개소 130대를 포함하여 총 192개소 295대입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73대를 추가 연계하여 수배 차량 검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방범 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시티브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반 시설로서 올해는 방범 시시티브이 3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 시시티브이 설치 민원 및 주택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우범 지역 등의 현장 실사를 통해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상훈 의원 제가 항상 스마트도시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올해 시이에스(CES) 핵심 키워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이아이라고 해가지고 핵심 키워드가 에이아이라고 해서 시이에스에 온통 모든 전시관이 에이아이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화두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가장 필두로 한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도시과가, 우리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동향 파악들과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우리 시가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에이아이 행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에이아이 시스템을 구축, 들여오겠다라는 공표까지 했는데 우리 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 같은 것을 좀 가져야 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려보는데 어떠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저희도 저기 시시티브이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에이아이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정보화 전략 계획, 그러니까 시시티브이 지능형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것을 전략 수립하고 내년도에 관제 시스템 개발하고 2026년도에 배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입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가 완료되면 기술과 기능과 품질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에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도입하면 불법인가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선별관제시스템을 110개소 367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 방식하고 하드웨어 방식인 뭐 에지(edge)형 시시티브이 이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이 대두되는 것이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에지형 시시티브이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능 테스트라든가 품질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이상훈 의원 그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예산을 한 번 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결정하게 되면 사실 업체 바꾸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상훈 의원 그래서 궁금한 것인데······.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업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 관례상 어렵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왜 어려운 걸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그게 저희가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하드웨어 방식이든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됐었고 하드웨어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 요즘 근래에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되는 부분이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방식으로 된 부분에 대한 그 성능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표준화가 지금 아직 안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방식은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것을 저장하는 저장 매체, 하드웨어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요.
하드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말단에서 카메라 자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서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 번 하게 되면 하드웨어랑 저희 관제 요원들이 보는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로 보게 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각각의 화면을 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못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업체를 좀 선정해야 되는 부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훈 의원 네, 충분히 저도 공······.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못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스마트도시과의 핵심은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 경쟁 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이에스에 나가가지고 에이아이 관련된 업체들이 되게 선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다 들어도 보고 우리한테 맞는 기술이 뭘까, 저는 우리 주택국 전체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좀 앞서나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앞서나가는 얘기를 하면 우리 시는 아직 사례가 없어서 이것은 좀 부담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자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나, 왜 앞서가는 도시들은, 뭐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먼저 행정부 대상까지 받고 그렇게 앞서간 정책들에 성공한 도시들은 계속해서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려고 하나, 지금 이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마트 쪽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뭐 환경 분야, 에너지, 교통안전, 바닥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실증 사업을 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부서로 인계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0년도에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게 효과성이 인증돼서 지금 대부분 많은, 우리 시에 바닥 신호등이 많이 깔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 관련된······.

○이상훈 의원 네, 다른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가서 선제적으로 발굴을 많이 하고 시범 실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잘하신 것도 분명히,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유독 제가 시시티브이 언급할 때마다 항상 뒤로 미루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 그러면 기술 경쟁 테스트 한번 해 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우수한 에이아이 기술들을 한번 우리가 접목해 볼 시도 정도는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능형에 따른 선별에 대한 인식 시스템의 인증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이라든가 하면 이게 싸움하는 것인지 아이들끼리 장난하는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이 정도면 폭력으로 본다, 그런 것······.

○이상훈 의원 그렇죠, 네. 아직 학습 단계에 있죠,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 이 정도가 되면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제가 많이 만나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뭐 언제든지 오면 저희가 만나 볼 생각은 얼마든지 있고요.
저희도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찾아오시면 마다하지 않고 같은 기술력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열어 볼 생각은 없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일단 그 업체가 워낙 인증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그렇죠. 전국에 많으니까 잘하는 애들 공모전을 펼쳐보는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표준화된 정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업체가 미달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갈음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 거북섬에 혹시 시시티브이 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지금 거북섬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있습니다. ‘시화MTV’ 쪽에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니야, ‘MTV’ 말고요, 거북섬. 거북섬동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거북섬동에······.

○이건섭 의원 일반 주택 지역이랑 공원이랑 그다음에 웨이브파크 있는 데랑 그 일대.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 일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깔려 있지는 않은데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아, 그것은 나중에 저기 픽스(fix)해 갖고 자료를 좀 주시고, 1장짜리로 해서 그 도면에다가.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 한 10월인가 11월경에 좀 안타까운 청년 사고가 있었어요, 거북섬 거기 위에 옥구천 끝자락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분을 찾지 못해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 해경에서.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 시시티브이가 없어서 해경에서 엄청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이렇게 한두 분 저도 가면서 인터뷰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가로등 없다, 시시티브이 없다, 그래서 밤에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금강아파트 쪽에 올라가서 한번 봤더니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좀 껌껌한 부분들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작년에 아마 10월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도로시설과인가 거기를 가 봤더니 거기도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것이. 건설행정과의 얘기인가, 그러면 아니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도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님이랑.
그런데 거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보니까 또 공원과도 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옥구천 이쪽에 일반 주택지 보니까 또 주택과랑 건축과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구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신도시과 다 통화해 보았는데도 결국은 그냥 계획만 잡겠다고 하고서 해결을 못 했어요.
야, 이것 4개 국,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뭐 민원 하나 내는 것 해결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 하천에 음식물 찌꺼기 다량 했는데도 3개 과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하늘이 도와서 해결이 됐다고, 많은 비가 와서.
야, 이것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시기에는 간단한 10초 내외의 민원이지만 이렇게 열여섯 분, 담당하시는 시의원님들도 아마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보통 3개 과, 4개 과 뭐 많으면 5개 과, 제가 지금 시시티브이랑 가로등 하려고 4개 국이랑 했다가 결국 못 해서 그러면 일단 거북섬동장한테 저기 신문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시에서······.

○이건섭 의원 그것 통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쪽에도 좀 시시티브이나 이것이 아마 공원과랑 좀 얘기가 또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협업해야 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섭 의원 그렇죠,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공원이나 아니면 뭐 도로시설과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게 4개 국에 6개 과가 걸쳐 있더라고, 하는 데가.
아, 그래갖고 이것은 초선 의원인 내 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알아보다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뭐 부시장님 주재를 하든 이런 민원들이 아마 열여섯 분 여기 시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랑.
뭐 하나 해결하려면 3개 과 4개 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 체제를 좀 다시 한번 잘 갖추셔야 할 것 같아.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거북섬동 관련된 시시티브이 위치 파악해서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그것만 해서 1장짜리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조금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저는 추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갑진년 들어서 첫 뉴스 본 것이 에이아이 시시티브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범죄 발생률도 줄일 수 있고 시시티브이 설치로 해서 범죄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이런 보도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경찰청이, 경기도에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이 있는데요, 남부경찰청, 우리 시흥시가 속한 남부경찰청 관할에 44개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가 4위입니다, 4위, 범죄 발생률이.
강력범 절도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4위예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타 지역보다 조금 범죄율이 높으니까 아까 이렇게 기술적인 것 뭐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도입을 조금 신중하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 시흥시는 타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기 좀 우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왕권 원도심 거기도 조금 범죄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장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범죄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행동도 에이아이가 감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안전함을, 안전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도 월곶동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에서 범인 검거될 때까지 그 짧은 몇 시간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범죄가 발생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좀 부서에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거북섬 관련해서 만약에 그 장소에다가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지능형 시시티브이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가로등으로 좀 하면 그것이 시시티브이 기능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가로등에다가 시시티브이 같이 되는 것이 동시에 있으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가로등 따로 시시티브이 따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좀 스마트 폴(smart pole)처럼 이렇게 한 번에 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주차 공간 정보 제공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센서가 달려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도 그 주변이 지금 화소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주변이 어두우면 그것이 잘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한번 저기 뭐죠, 스마트 가로등 관련해서 시시티브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이 스마트 폴(smart pole)도 이 스마트(smart)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제 얘기했지만 앱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안심이앱’을 깔면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근처에서 핸드폰만 흔들어도 관제 센터에 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것이 스마트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스마트 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로등 시시티브이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Wi-Fi) 그 하나의 폴(pole)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붙여놓은 것뿐이지 이것이 그런 관제센터랑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수배 차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시티브이로? 이런 형태처럼 바로바로 연결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없다면 이것은 스마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시시티브이와 가로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통합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귀가 서비스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해당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실제로 귀갓길에 그 부분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폴 시스템(smart pole system) 도 마찬가지로 시시티브이가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의원 안심 귀가 서비스 앱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네, 네.

○김수연 의원 앱을 하면 그 스마트 폴을 지나갈 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아, 그것이 스마트 폴을 지나갈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해서 흔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인 부분이 앱 설치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위급하다고 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팝업(pop up)창으로 뜹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이상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자체에 보면 비상벨이라고 있는데 비상벨은 본인이 눌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수연 의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끝으로 오늘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에 이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보는 관점이 저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고 또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더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더 도시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면 도대체 이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 어떤 모양일까,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도시라는 것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조명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 다양한 것들을 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면서 외부에서 우리 시흥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우리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시가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인구가 많아져서 어쩌면 생각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생각을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 저는 도시주택국의 이 다양한 부서들이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정말 아름다운 도시는 가로등 하나 만들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등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도시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조명이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 가서 직접 보고 공부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시흥에 맞는 것을 고민하셔서 우리 시흥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예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왜 걷고 싶은 길이 아무것도 없어?’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좀 더 이 도시에 대한 단순히 우리가 건축 인허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는 진짜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의 이 전문직들은 모두가 좀 열린 시선으로 이 도시를 고민해야 한다. 길거리 펜스 하나 할 때도, 그렇다고 월곶동하고 과림동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월곶동은 월곶동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배곧은 배곧의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펜스 하나를 보면서도 눈길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저 만날 조달의 최저가, 예산의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킬로미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1킬로미터(㎞)만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냥 조달로 가장 저렴한 것 펜스를 한 달만 쓰는 것도 아니고 두 달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흥시의 펜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진짜 절로 날 때가 많습니다. 색채를 입힐 데는 색채를 입히고 모양을 넣을 데는 모양을 넣고 이제 정말 올해는 이 도시주택국이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시흥의 미래 이 시흥의 도시 브랜드 도시의 가치 정말 그 도시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건축물이 있고 그 도시에 가면 정말 그 공원에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에, 도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재조명해 볼 시기가 왔다.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주시고 어찌 됐든 도시주택국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이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 도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물론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그런 해당 부서에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올해는 정말 시화호 30주년 좋습니다. 거북섬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 것 의회가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의회는 좀 더 도시를 도시답게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추자는 얘기인 것이지 의회가 왜 시화호 30주년이나 왜 거북섬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하자는 뜻인 것이지 잘 못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제가 국장님도 여전히 잘하시고 계시고 올해는 도시주택국이 좀 더 젊은 도시 시흥답게 젊은 시장님이 계시니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연령대가 다 젊어졌습니다, 이제.
시민이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의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저희 부서장들이 옆에서 업무 보고 하는데 여러 답답함과 또 마음 저림이 함께 동반해서 왔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시가 된 지가 30년 갓 넘었습니다. 사실 로맨틱(romantic)을 찾으면 프랑스 파리도 가고 이태리 로마도 가고 활력을 찾으면 미국의 뉴욕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채워나가고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시흥시가 새로 또 해가 갈수록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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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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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행  정  국  장	김용식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  택  과  장	최정인
건  축  과  장	이완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경미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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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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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김수연
의            원	한지숙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