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7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20) 시민고충담당관
21) 미래전략담당관
22) 홍보담당관
23) 감사담당관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집행기관과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민원 관련 사항과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배은희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에 총 3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농업 환경 선제적 대응 농업 경영 정책 강화라는 부서 목표로 4개 팀 목표 및 6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7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 소득 평등을 위한 농민 기본 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민 기본 소득을 지역화폐로 연 60만 원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으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 기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업 일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 합리화와 행정 효율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조사 및 의심 필지 중점 관리 등 신규 불법 농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생산 유통 및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생산 유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 식생활을 도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해 먹거리 거버넌스(governance)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문화 확산 교육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학교 급식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정책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그냥 좀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농업기술, 여기 과 얘기할 때 한번 얘기드리는 부분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도입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고 사실 시간이 한 1년 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다른 농수산물 활성화 정책으로 예전에는 한참 유행하겠지만 사실 유행이 살짝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도입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는 분명히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전년도에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저희가 지원해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해서 매출을······.
○이상훈 의원
아, 진행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상훈 의원
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그래서 매출을 상당 부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로컬푸드팀에서 진행하시는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아니고 농업기술과 농업자원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직매장들 보면 그 냉동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있다 보니까 직접 농가에서 제품을 가지고서 진열할 때 기존 가공품 대비 신선도가 좀 떨어져 보인다는 부분이 원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좀 진행이 된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로컬 푸드는 직접적으로 농가가 바로 생산해서 바로 납품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가공품 쪽이나 그쪽에서는 신선도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콜드 체인(cold chain)이라고 할 텐데 그곳에 진열해 놓았을 때 우리 생산품들은 거의 그냥 매대에다 놓고······.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이상훈 의원
다른 데에서 유통을 받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에 넣어놓더라고요. 그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신선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신선도가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한 콜드 체인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 갔을 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변화가 가능한지······.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숍 앤드 숍(shop & shop) 형태로 지금 로컬 푸드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형적인 로컬 푸드 매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북시흥에 올해 착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냉장고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적인 것을 구성해서 좀 추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래도 이것이 매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막 수증기가 나오면서 뭔가 신선해 보이는 그곳에 있을 때와······.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리 직접 했을 때랑 좀 이렇게 시각적인 차이가, 그리고 사실 로컬 푸드가 좀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가격 차이도 조금 발생해서 이것이 소비자가 선택할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잘되어 있는데 마트들 보면 앞에 동영상도 틀어놓고 누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했다는 그런 홍보도 하면서 되게 매대 자체를 되게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도입해 주셨으면······.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많은 시민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유아동, 유아동 청소년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그 계획을 했는데 저는 유아동만이 아니라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왜 김장할 때 접수받아서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으니 된장 같은 것은 좀 어렵겠지만 고추장은 바로 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내가 안전한 먹거리 내가 담아서 1년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40대 엄마들도 건강한 먹거리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해서 사실은 유아한테는 별 의미는 없어요. 유아는 의미 없으니까 이왕이면 좀 주부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햇토미 요리 교실에 대해서 쌀 요리 교실은 우리 대한민국 주부라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전통 장 만드는 것을 한다면 그것을 최소한 사 먹지 않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다 마무리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실천 과제에서 보면 283쪽에 농업 일손 해결 추진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농업에 일손이 필요한 때가 1년 내내는 아닌 것이잖아요? 딱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의장 송미희
작년에도 우리 포도 순 이런 것 딸 때 새마을이 가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집중된 시기는 미리 자원봉사 단체나 이렇게 유관 단체나 이런 곳하고 연계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도 지방으로까지 이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것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에도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농기하고 연계가 잘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이 시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어찌 됐든 포도 농사 때 포도 순을 따러 간 이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포도 사 먹을 때 거기 것을 사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연계되었을 때 시흥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시흥에서 시흥의 시민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면 유기적으로 이 자원봉사 단체하고 좀 미리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농가하고.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의장 송미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논곡동에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농가와 이 농촌 일손 돕기 관련된 이런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과장 김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동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출산방역팀장입니다.
김태주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황인왕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89쪽부터 299쪽입니다.
2024년도 동물축산과는 사람과 동물이 누리는 하나의 복지라는 부서 목표 아래 팀별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6개의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94쪽입니다.
선제적 체계적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4주로 단축하는 등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투약 농가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등 방역 관리 강화로 전염병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축산물 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축산물 영업장 위생 감시 강화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배곧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와 은계지구 반려견 놀이터 1개소 추가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및 유기 동물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물 등록 점검 단속 강화입니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강화 등으로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 구축과 입양 쉼터 시범 운영 등 보호 여건 개선을 통해 입양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동물누리보호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개소 3년 차인 동물누리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보호 동물과 관리자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그냥 제안처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반려동물 개 식용 반대도 법이 통과됐고······.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또 우리 시흥시가 반려동물 사태로 최근에 의원님들이 되게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부분들도 있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가 정책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하셨던 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집합 교육 87명을 하셨고 방문 교육 49가구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 모집 인원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던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초 교육하고 그다음에 동물 행동 교정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예산 범위로 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은, 세부 사항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상훈 의원
좀 다른 지역들 같으면 우리가 뭐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런 얘기들 주시는데 그것은 너무 대단위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차근차근 장기 계획이지만 자그마한 공간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항상 아이들을 문센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함께 노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을 아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 전용 문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곳곳에서 좀 오픈(open)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한 공간에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책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지금 개소가 되니까 거기를 통해서 문화 교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문가 초빙하고······.
○이상훈 의원
이것 문센이 약간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놀이터는 우리가 단순히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화센터는 진짜 반려동물 예술 교육을 한다든가 정말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것이 특이해야지 에스엔에스(SNS)에 화제가 되고 젊은이들이 찾는 것이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랑 같이 그림 그리기 반려동물이랑 퍼즐 맞추기 이런 식의 뭔가 다양한 특색 있는 것들을 좀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의장 송미희
지난해 6월부터 12월 최근 1월까지 우리 의원님들을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다 깨우는 것은 뭐였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밤중에 모두가 전화를 받고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핫라인을 만들어서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거기를 통해서 민원 처리하게끔 저희가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의장 송미희
동물 단체에 입력하고 우리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우리 시흥시입니다.
심지어 한 곳에서 도살이 여덟 차례가 일어났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저는 밤에도 가고요, 아침에도 가고요, 크리스마스에도 가고요, 새해 1월에도 가고요.
그것 하나를 정리하는데 6개월 동안 여덟 차례 아홉 차례 도살이 일어날 때까지 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화해야지 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밤중에 주무시다가 12시 1시에 모두가 깨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래야 하는 것일까요?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사실 그 장소는 저희가 1월 5일 자로 그 개 사육 장비 도살 장비 그다음에 우리 다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의장 송미희
과장님 그것은 제가 12월부터 1월까지 오직 그 일만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결된 것이잖아요?
이제 반려는, 이 반려 문화는 우리가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어요. 동물 복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시흥시는 모두 중국으로 떠나라는 동물 단체들의 이 유튜브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엊그저께 개 식용 금지법 이것 될 때 미국에서 저한테 카톡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카톡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도살 사건으로요, 제가 인싸(insider)가 됐다니까요.
왜 이런 것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나마 이번에 정말 김태주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건축과하고 협업 이런 것 잘 안 되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그렇게 많은 동물 단체가 매일, 그 사람들도 그것이 무슨 죄예요? 날이면 날마다 거기 와서 지키고 그 싸움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튼 남아있는 이 도살장들도 잘 정리하셔서 그 정리되는 과정들 다 의회에 보고하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 동물문화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저도 갔는데 행사 도중에 이 시민들이 다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왜 이동하는지, 저도 그 자리에서 행사 도중에 빨리 떠나고 싶었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봤죠, 왜 가시냐고?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날 정말 그 스피커 소리는 동물들에게는 아마 반려견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도 있기가 힘든데 그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동물문화축제를 하는데 왜 동물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센스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은 사람보다 몇 배의 청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도망가고 이래서 시민들이 행사장에 왔다가 다 그냥 중간에 가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그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어찌 됐든 관리하는 이 유기 반려동물들 입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양도 그냥 국내에서는 사실 개들이 너무 커서 입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건으로는 이 대형견들을 입양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나 이런 데가, 정원이 있는 이런 곳에서 커야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은 요즘은 해외 입양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러니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릴 때 너무 귀여운 이미지 이런 것 하면 대형견들은 금방 커버리잖아요? 그 보호 센터 안에 있는 동안에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홍보하셔서 가능하면 해외로 빨리빨리 입양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정말 많은 동물이 있는데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락사가 많다는 이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욱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훈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조정형 해양레저팀장은 조모상 중으로 인사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레저팀 신설로 별도 책자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K-골든코스트’ 해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 시설 인프라 조성 복합 해양 레저 도시로 지속 성장 도시 어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8쪽 해양 환경 보전과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연안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선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해양 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는 거북섬과 시화 방조제 사이에 해안 및 공연 덱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9월 조성 준공 예정입니다.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이 주체가 되어 월곶포구와 소래포구를 동시에 개발하는 국비 사업으로 2023년 2월 착공하여 현재 매립 및 연안 지반 개량 공사 중으로 2026년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월곶지구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해양 시설물 공사 부대 토목 공사 건축 공사로 나누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시설물 공사로는 경관 브리지(bridge) 육상 주정장 해양 계류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대 토목 공사로는 육상 주정장의 진입로와 클럽 하우스(club house)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행 계획 승인 등을 거쳐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월 착공,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 공사는 마리나 클럽 하우스 건립 공사로 2023년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6월 중 설계 완료 후 7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의 연계 사업인 거북섬 랜드마크 아이콘(landmark icon) 조성 사업은 경기도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2월 중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설계 완료 후 8월 중 설치 완료하여 거북섬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사업입니다.
2월까지 교육장 부지 협의 완료 후 11월까지 카약, 서핑, 보트 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55쪽 어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넙치와 동죽 방류 사업은 7월까지 넙치 134만 마리, 동죽 34톤(t)을 방류할 계획이며 어구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친환경 장비 지원 사업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해양 특화 사업과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촌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쭐게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에 앞서서 148쪽에 아까 해양 안전 관리 강화라고 그래서 밑에 향후 일정에 연안 정화의 날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두 번이 들어가 있던데, 3월에서 10월까지.
이것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것이겠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안 정화의 날이요?
○박춘호 의원
연안 정화의 날 추진하는 것이 문구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서 좀 업무 보고는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것 향후 일정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 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업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동죽도 살포하고 그다음에 넙치도 방류하고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충남 보령에서 어선이 전복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6명이 다 전원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어민들도 계속 어업하고 계시고 낚싯배도 늘고 하는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업 지도선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춘호 의원
우리도 어업 지도선을 1척 구입해서 인근 지자체들은 저기 서해안 쪽에 저기 뭐야, 김포나 안산 이쪽 화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우리도 어쨌든 요즘 따지면 육해공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바다에서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어업 지도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1척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순회하면서 물론 해경이 하고도 있고 들어오는, 육지까지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니 우리도 어업 지도선이 1척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 대응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요새 강풍이 좀 많이 급작스럽게 부는 것이 많은데요, 대비가 좀 어려운데 그것을 어업 지도선이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업 지도선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어민들이 보면 배가 크면 상관없는데 다 조그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0.78톤(t) 구구 톤(t)짜리 이런 배 가지고 어업하시는데 또 그때그때 엔진 같은 것 정비한다고 해도 순간 또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표류할 수도 있고 또 전복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그냥 올해 한번 추진 부탁드리려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거북섬 활성화 때문에라도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또 30주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섬에 어떠한 행사를 집어넣고 어떤 축제를 하든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젊은 층이 와야 하는 것인데 젊은 층이 오게끔 하는 방법이 계속 제가 발언도 했지만 인공 해변적인 부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파리 플라주 같이 해서 인공 그 덱 옆에 해변을 두는 방식도 한번 제안드리고 좀 부탁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덱 공사하실 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가지 또 드리면서 지금 해외 사례들 보면 한국도, 지금 인천 송도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자갈 해변으로 가면 좀 그래도 조성이 좀 더 쉽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양수산부에 연구를 그 국비를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계획들도 혹시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일단 법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화호는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같은 것 육지로 따지면 바다의 그린벨트처럼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리나항 조성하는 것도 방조제를 만들어서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 방조제 땅에다 붙이는, 갯벌에다 뭘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어렵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나항도 다 공중에 띄운 상태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갈밭이나 모래사장 분야도 그 허가가 가능한가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덱 사업이 끝나고 나면 녹지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한 12미터(m) 폭 되는데 그 분야를 배곧마냥 모래를 깔아서 좀 바다 분위기가 나는 모래사장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야를 좀 2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직접 까는 것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까는 분야, 그것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분명히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면 아마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라도 예쁘니까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해변클럽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흥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또 젊은 층들이 와야 될 이유들이 생기는데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부서가 또 다른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와 줘야 진짜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가 라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라군.
○이상훈 의원
그곳에 저는 문 보트같이 송도의 센트럴파크에 있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는 거북이 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그곳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어차피 관람열차는 어려워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제 그런 보트적인 부분이라도 좀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실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니까 이번에 가 보니까 웨이브파크 측에서는 나름대로 오리 보트를 띄워놓기는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오리 보트 말고 우리는 좀 특색 있는 그런 전기 보트들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작년까지 라군을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웨이브파크 쪽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저희보고 올해 좀 사용을 자기네가 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카데미를 바다 쪽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인지 아직 저희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협의해서 라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해 웨이브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어쨌든 웨이브파크는 한쪽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도 한쪽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우리가 좀 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그런데 그쪽을 우리가 아카데미로 작년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자기네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그래 갖고······.
○이상훈 의원
아, 두 쪽 다 웨이브파크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계획 한번 잘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것은 웨이브파크하고 저희가 잘 보고······.
○이상훈 의원
간단하지만 이 보트가 은근히 효과적이라 저는 만약에 웨이브파크 계획이 활성화에 좀,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우리도 고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4년도 정부 정책 동향을 보니까 좀 재미난 게 몇 개 있는데 보니까 미니관광도, 미니관광단지 지정에 대해서 완화가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50만 회배(㎡) 이상으로 됐는데 이제는 5만 회배(㎡)에서 30만 회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시도지사 권한이었는데 그것을 지자체로 이전을 하겠다는 정책 동향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저도 약식으로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깊게는 아직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지방 소멸 도시, 그 소멸 도시 기준으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시흥시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촌마을 활성화로 해서 민박도 되게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여러 가지 관건들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흥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면 되게 좋겠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거기에 보니까 관련 부처 여러 개가 있는데 해수부도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또 우리 과도 보면 관광과부터 해서 공원과부터 해서 또 여기 지금 해당하는 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혹시나 무분별한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업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리 아마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배곧 관련해서 거북섬 관련해서 생태공원 관련해서 또 전체적으로 시흥시에 경제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정책 발표가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과연 우리한테 진짜 유리한 것인지, 그러다 보면 미니 관광 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준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과장님네 지금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침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시흥시 2024년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쪽이 그린벨트랑 거의 똑같다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강유역청 관리부터 해서 이런 특별 관리 지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호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살리셔 가지고 시흥시 경제 발전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가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지침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지침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부나 문광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가점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가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점을 좀 드러내서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그 인구 감소, 저희가 생물학적 인구 감소는 좀 줄더라고요. 사회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상임위라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임위다 보니까 또 해양수산과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오이도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주말에.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의원
그런데 우리 오이도 직판장 있죠? 양쪽으로 지어가지고 작년서부터 영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 의원
가운데다가 하우스를 크게 지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그것 새로 시설을 해 줬는데 하우스를 너무 크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음식을 다 회 떠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시장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좀 약간 분쟁의 소지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지어드렸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우스를 짓는 것을 그냥 묵인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부서에다 여쭤봤더니 겨울에 한시적으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왜 이것 돈 들여가지고 하우스를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또 철거하는 데도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상인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것,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이런 것 그냥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관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무허가 음식 못 하게 해놓고 그것을 그냥 또 하우스 지어서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고민을 해 주시고 상인회하고 어민하고 서로 잘 가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 하우스 분야는 저희가 그것은 건축과에서 어촌계에서 정식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내방객들 추우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한시적으로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윤석경 의원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음식 먹고 이런 분야는 한번 저희가 위생과랑 그게 가능한지, 여부인지, 가능한 여부인지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충돌이 없도록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한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거북섬에서 즐기는 시흥 해양 레저 해가지고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계획서 주셨는데요, 혹시 이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한지숙 의원
신청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이 비용은 경기도비, 시비 해갖고 5 대 5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과 시민, 시흥시민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에서 접수받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장료 50프로(%)에서 30프로(%)를 경기도민과 시민들 대상으로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숙 의원
경기도민과 시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칭 사업······.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시흥시민.
○한지숙 의원
시흥시민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민도 가능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가능합니다.
○한지숙 의원
제가 지난여름에 보트 요트 면허를 따려고 시화호에서 수강해 가지고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 한 클래스(class)에 정원이 2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한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 민간 위탁하고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민간 위탁입니다.
○한지숙 의원
그런데 저희 시흥시 시민은 2명밖에 없었어요, 20명 중에서.
그런데 매 회 차에 시흥시민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3~4명 평균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비, 도비 5 대 5잖아요?
그런데 시흥시는 그것 신청을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그것은 아닐 것인데요, 저희가 그 교육비가 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흥시민 경기도민은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0프로(%) 그래서 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교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받는 교육입니다.
○한지숙 의원
네, 저도 한 달 동안 수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 신청하는 게 직장을 휴가내고 와야 되니까 교육을 조금······.
○한지숙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민이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홍보가 현수막, 거북섬에 있는 현수막 몇 장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에스엔에스(SNS) 통해서만 하고 있고 그 외적인 판로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네.
○한지숙 의원
그러다 보니 도비를 신청해서 시흥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더 적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시흥시민인데 도비로 신청했습니다, 시비가 안 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 한 분과 저희가 수강을 해서 수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흥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렇죠? 지금 시화호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좋은 조건과 거리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또 5 대 5 매칭으로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경로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네.
○한지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도 3월부터 11월까지는 카약이며 서핑, 보트, 요트 해가지고 물론 거의 민간 위탁을 주시지만 지금 계획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흥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홍보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또 저희 시민들이 어쨌건 우리 시에 있잖아요?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놓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정말 8시간 9시간을 지문 인식하면서 하거든요. 카메라도 1 대 1로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잘, 저는 수료를 했는데 쉽게 못 따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거의 경기도민이기는 하지만 시흥 사람이 없다는 것에 좀 안쓰럽기는 했지만 시흥시민들이 또 자격을 취득하려면 서울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한지숙 의원
좀 더 홍보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조건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올해는 반드시 시흥시민이 먼저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월곶항 국가어항이나 오이도 지방어항이나 이런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다의 낭만을 보려면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많이 갈까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현재로는 오이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바다의 낭만을 보러 오이도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오이도는 가족들이 많고요, 거북섬도 많이 오고 사실상 월곶은······.
○의장 송미희
아니, 우리 시흥에서 말고요. 대한민국에서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대한민국이요?
○의장 송미희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뭐 강원도, 강원도 쪽이나 남해 여수 이쪽 아닐까요?
○의장 송미희
맞아요. 이제 바다는 정말 가장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여수 가서 저는 여수의 낭만포차를 보면서 이곳이 시흥에서 우리가 가야 될 만큼의 그렇게 매력적인 곳인가? 저는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강원도는 또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동해 바다는 동해 바다가 가진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장님 저는 월곶이나 오이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의장 송미희
수도권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은 그래서 강원도나 여수나 이런 데로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서해 바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중부권 의장단협의회를 우리 시흥에서 했을 때 북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쪽은 아예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부권에도 화성과 안산을 제외한 김포, 부천, 군포, 광명 의장님들은 모두가 다 부러워 하셨어요. “너무 부럽다.” 바다가 이렇게 근접해 있다는 것, 저는 시흥이 가장 매력적인 것을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해요.
서울에서는 5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풍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9,000원, 1만 원짜리 칼국수를 먹어도 바다가 풍경이잖아요, 월곶이나 오이도에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왜 우리는 수도권에서 월곶이나 오이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면 정말 많은 수도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늘 텅텅 비어있는 월곶과 오이도를 볼 때마다 왜 우리는 이것이 관광 자원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자, 지금 월곶항은 준설 매립 공원 이렇게 되면 바다의 지도가 바뀔 거예요.
오이도항도 지금 오이도항 개발하고 2026년, 2027년이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또 생길 거잖아요?
저는 거북섬 못지않게 월곶과 오이도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해안로를 끼고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섬이 잘되려면 월곶에서부터, 더 위로 한다면 물길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물왕호수에서부터 보통천을 거쳐서 갯골생태공원을 거쳐서 월곶 오이도를 거쳐서 거북섬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거북섬은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월곶은 월곶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놀랄만한 장점을 뛰어넘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은 이것은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2027년 장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꼭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이것이 관광 자원으로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티에프팀(TF Team)을 꾸려야 합니다.
관광 자원화를 그것을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와, 나중에 먹거리나 이런 것이 되려면 위생과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어촌계 어민들 뭐 많은 부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도시공사, 해양수산과,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게 이미 형성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것이 준비가 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 자원화 티에프팀을 꾸리세요. 그중에는 월곶 상인회도 있어야 되고 어민들도 있어야 되고 월곶에 사는 시민들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 월곶이, 월곶과 오이도가 여수의 낭만포차 이런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현장 가서 보고도 오시고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대로 하고 이것 다 되면 그때 가서 관광 자원화하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게 좀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개발 사업은 그냥 사업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광 자원화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북섬도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이면 거북섬 활성화에, 그 거북섬 활성화에 관련된 주체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단지 상인회가 이렇게 상인회만 계속 산발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제로 또 월곶에서 화재가 났고 월곶은 바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풍경이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관광 자원화를 위한 티에프팀을 꾸려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야 그때 우리가 정말 월곶이나 오이도가 관광, 그래서 “월곶 오이도 보러 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거북섬이 있대.” 그래서 거북섬도 가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관광은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보러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해양수산과만으로 하기는 지금 해양수산과 이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하시되 티에프팀을 꾸려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어민들도 가시고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그런 월곶 오이도의 관광 자원화 협의체를 하나 꾸려서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실제로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월곶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안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 잘하시고 특히 어촌계 어민들과도 잘 소통하셔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야만 이 월곶 오이도 거북섬이 연결이 돼서 '정말로 시흥에는 꼭 가봐야 돼.' 거기서 좀 더 확산되면 '생태공원에 갔다가 월곶 오이도 거북섬 가야 해.' 거기서 더 확산되면 '물왕호수에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물왕호수가 시작이래. 갯골생태공원 가 봐야 돼. 월곶 오이도 거쳐서 웨이브파크도 있대.' 그것이 하나의 물길이 관광 벨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잘 엮어내시면 저는 시흥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에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광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흥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섬만으로 시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북섬에만 공들이면 거북섬은 어쩌면 나 홀로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 관광과가 주도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 갈 것은 관광과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충분한 의견 주시고 이렇게 올해는 2024년에는 정말 큰 틀에서 우리 시흥의 관광을 위해서 이 바다가 얼마만큼의 주목된 자원인지를 새롭게 인식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의장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숙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현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원목연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업자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1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농촌 자원의 사회적 치유 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5개 팀에서 10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흥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농업 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강화를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스마트(smart)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춰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능동적으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가를 육성하여 농업 기술 자동화 및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식량 작물의 안정 생산과 품질을 고급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시흥쌀 안정 생산 기술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재배환경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과학 영농 서비스 정보 제공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예찰 시스템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쉼터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농업공원이 교육, 소통,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시농업 유형별 도시농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형,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등 총 4개 유형의 공간을 조성하여 치유와 쉼이 있는 도시농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시흥연 가치 제고 및 지역 대표 농특산물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 테마 콘텐츠 강화를 통해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연꽃, 수생식물, 초화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업 확대 육성 및 농특산물 개발을 위해 연근 생산 단지를 확대하여 육성하고 농특산품 개발 및 가공 상품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 보고에 앞서 호민관님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은 시민호민관입니다.
신상백 행정조정팀장입니다.
임정훈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상헌 SNS민원센터팀장입니다.
서민수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홍영숙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그러면 호민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1쪽부터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생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 적극적인 권익 구제 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책자 13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원 서비스 개선 사례 우수상을 수상한 동장신문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동장신문고를 통해 동과 부서 간 유기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 포트홀(pot hole) 조치 중심의 현장기동반을 제초 활동, 방역, 준설, 광고물 정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민원에 대해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미리 살펴보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만족도 높은 현장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건전한 소통이 되도록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코멘트(comment)를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더불어 시 계정 에스엔에스(SNS)에 올라오는 민원성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개인 정보, 인격 침해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여 에스엔에스가 다양한 의견 표출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행정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시흥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시민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민고충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께서 시민고충담당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꼭 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의원님들께 제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고충담당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쪽에서 시민들 관련된 민원 업무들을 작년처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진숙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미래 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 조성, 대학과 지역의 혁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성장 체계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 및 해양 레저 복합 도시로의 도약, 데이터로 도약하는 디지털 행정 실현 등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올해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총 6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드론(drone)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드론 실증도시 구축 국가 공모 사업 유치를 추진하여 드론 활용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우리 시 드론 산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사업을 통한 관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기술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성장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과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지정 공모 사업 유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핵심 앵커 시설의 신속한 건립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조성과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산학연병관이 연계되는 아르앤드디(R&D)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관내 대학과의 수평적 파트너십(partnership)과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투자 유치 및 해양 레저 복합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외투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투자 대상지로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대상지 특성에 맞는 타기팅(targeting) 투자 유치 활동과 다변화된 홍보 전략 수립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및 시군 합동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를 통해 데이터 분석 활용의 폭을 넓혀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대외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 데이터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정 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시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분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업 발굴과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최신 기술 도입 및 행정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흥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봉관 의원
지금 배곧신도시 체육 시설 그것 용역 맡길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용역에 뭐뭐 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여기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고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보다 매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용역을 하실 적에 파크골프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본 의원이 요청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다양한 분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꼭 좀 담아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봉관 의원
나중에 용역 보고서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이상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희 서울대병원이 지난해에는 사실 원자잿값 폭등 때문에 유찰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리고 기재부랑 협상해서 571억 원인가요, 이게 증액돼서 이번에 1차 입찰 때 현대건설이 응찰했었고 어제 다시 2차 입찰 공고가 떴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만약에 2차 공고 때 일정이 그러면 마감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여기가 저번에도 유찰됐던 이유가 1개 업체만, 현대건설만 입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찰됐던 거고요.
이번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현대건설만 있다든가 하면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건설하고는 수의 계약 쪽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단독으로 응찰 시에는 유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수의 계약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거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런데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1년간, 기본적인 공사가 있고 1년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의 계약 쪽이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것은 시흥시의 전체적인 발전 안에서 국가 병원이 들어오는 첫 사례거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잘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대학과의 지역 발전 연계 구축을 하잖아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가지고 여기가 대학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학부가 오지 않아서 서울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서울대 본원의 확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지금 현재 또 대학원 학부들이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나 육해공이나 이런 분야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원생들 일부가 오셔갖고 또 여기에서 개발하고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제는 여기가 대학이냐 아니냐라는 그것을 떠나서 서울대 본원의 확장 영역으로 서울대학교다라고 부서에서도 명칭을 정확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사실 서울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 모두 연계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은 정말 시흥시 전체적인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안이에요.
미래전략팀에서 항상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이 부서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잘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에 있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사실 알 수 없죠. 그것을 하기 위한 부서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함을 가지고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과 유기적 협력, 이 부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대학교 회장님한테 이 부분을 학교에 안건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과기대랑 공학대가 있잖아요, 지역 대학이. 그런데 거기에서 통학 버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 학교를 연결해 주는 버스를 학교 내에서 운행을 하는데 중간에는 저희가 시흥창업센터가 있고요, 청년스테이션이라는 청년들의 공간들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여기를 그냥 지나가요.
학교 갈 때는 바로 직행으로 가게 되겠지만 역으로 갈 때는 사실 거기에 정차하는 것 한 번만 해 줘도 우리 시흥시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있는 센터나 스테이션을 이용하면서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하고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팀에서 학교랑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잘 협의해 봐서요, 이 내용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신제승 담당관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미래전략실이 사실은 우리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진짜 미래전략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흥시민의 미래의 먹거리를 설계하고 도시의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시가 굉장히 미래전략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벌써 미래전략실 담당관이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온 지 6년 됐는데 벌써 네 번째예요. 그러면 1.5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뭐 이게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위에서 그런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좀 앞으로 우리 신제승 과장은 오래 거기에 머물러서 뭔가 우리 시흥의 먹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우리 시흥시는 자족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뭐 지금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고 땅이 넓은데 사실 수도권 과밀 정책에 의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바다도 또 낮아서, 바다가 좀 깊으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앞으로는 향후에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오이도나 월곶항이나 이렇게 보면 참 낮아요. 낮아서 배가, 큰 배가 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그린벨트는 60프로(%)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발전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연관성, 같이 좀 전화하는 것보다도 우리 경영자,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담당관님이 좀 중앙정부로 직접 뛰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냥 내가 매차, 매년 미래전략담당관한테 부탁하는 것이지만 진짜 미래전략담당관은 자동차 킬로수(kilo數)가 중요하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것은 중앙정부와 자꾸 소통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뭔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전략을 짜던데 그렇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사업들을 보면 영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이오클러스터라든가 해양 거점 도시 뭐 이런 것들이, 해양 거점 도시도요, 사실 우리 서해안, 동해안이 있잖아요? 우리 서해안에서 보면 화성의 전곡항이나 안산의 대부도 방아머리항 이런 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 조건이 좋은 거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발 벗고 뛰어도 어떤 지리적 조건이 그런 도시보다는 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승격된 지 한 35년 됐죠?
35년 됐을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35년.
○성훈창 의원
네, 그리고 안산시가 한 38년이나 39년 됐는데 물론 안산시는 계획도시지만 거기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너무 많이 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기업도 사실은 안산은 진짜 기업도 풍부하고 한데 우리 시흥시는 기업이 소기업 중심으로 있고 고물상 이런 것들만 진짜 많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우리 미래전략실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자료는 엄청 갖고 왔는데, 우리 미래전략실하고 얘기를 해도 2시간 정도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저는 미래전략실하고 사무실에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또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의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이런 게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이게 파주는 ‘LG' 엘시디가 들어가 있고 탕정은 삼성이 들어가 있고 광주는 삼성의 자동차하고, 저 뭐야 전자 제품하고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용인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이게 그런 기업이 들어가야 우리가 베드타운을 벗어나서 자족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인구가 2040에 보면 69만 명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를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면 수도권에서의 변방부터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 변방은 우리가 되기 쉬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2024년도는 새롭게 로드 맵(road map)을 다시 짜서 청사진을 좀 멋있게 냈으면 좋겠다.
이 청사진은 우리 담당관이나 투자 유치 그 지자체장 이런 분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을 걱정하는 시민 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040년에 뭘 먹고 살 것인지 우리 시흥시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1년의 시작 부분이라 담당관님이 바뀌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해 가지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우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의가 됐던 것인데 기업 유치의 방향성이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부 수립되는 게 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일단 뭐 특별히 지금 현재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하기에는 좀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주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 등에서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저희가 된다든가 또 바이오(bio) 관련된 부분에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쨌든 기업을 데려오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기업들을 데리고 오는 방향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앵커(anchor) 기업 혹은 외투 기업들 좀 위주로 계속 콘택트(contact)들이 됐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앤드디(R&D) 부지가 계속해서 사용이 안 되고 그만큼 수익도 우리가 세외수입 벌어들이는 것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이 약해지니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곳에 들어올 기업들이 외투 기업으로 아직도 한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 중소기업 중에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한 기업들로도 같이 보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현재는 그 아르앤드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외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 기업 쪽이기는 한데 꼭 거기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서부권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되는 좀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요, 꼭 외투 기업만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콘택트를 하고 좀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올해만큼은 그 공간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인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부지 가격을 인하해 주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개념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외투 기업만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기업을 데려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래서 저희만의 조례나 저희만의 계획만 가지고는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요, 국가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이나 또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도록 하고 그러한 기반들이 좀 갖춰지거나 한다면······.
○이상훈 의원
그러면 공모가 안 되면 혹시 늦게 되나요, 데리고 오는 것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 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그런 공모 사업들이 좀 앞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반을 좀 갖추고 하다 보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상훈 의원
올해 혹시 시이에스(CES)는 부서가 가셨나요? 가 보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엠더블유시(MWC)는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엠더블유시나 시이에스는 전 세계 톱 투(2)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곳에 올해 시이에스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기업들도 많이 데리고 나가고 또 시장도 거기서 발언도 하기는 했는데 이곳을 가야 우리가 정말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흥에 데리고 올 기업들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들일 것 같은데 투자유치팀 정도는 그래도 매년 이 두 곳은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start up)도 콘택트도 하고 제가 엠더블유시 나갔을 때는 창진원이라든지 안양시 이런 곳에서 저한테 명함도 주면서 우리 시로 와라, 이런 제안까지 한 적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 시이에스는 끝났지만 엠더블유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가셔서 국내에 유망 기업들 좀 많이 만나 보시고 시흥시로 좀 데리고 와 주세요.
그리고 또 바이오(bio)만 너무 한정 짓지 마시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 많잖아요? 그 분야들도 좀 적극 해서 이 아르앤드디 부지 빨리 채우시고 또 우리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 창업 센터 연계해서 빨리빨리 채워 주시는 게 많이 미래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고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은 큰 틀에서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이나 업무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은 사무실로 부서 담당자들 오시게 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장님 9페이지에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저희가 서울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서울대 쪽에서 해양 관련된 무인 이동체하고 무인 자동차 부분 등에서 지금 서울대 쪽에서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드론(drone)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곧에서 드론센터가 지금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공모 사업으로 드론 분야를 공모해서 저희가 드론 분야를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까지 공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육해공에서 무인 이동체들이 연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여기 보면 드론 실증도시 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1단계 사업으로 실증사업이 전남 고흥에서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2단계는 2024년도에 한다고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김선옥 의원
저는 혹시 이것을 얘기한 것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 전반적으로 그것은 무인 이동체 사업들 중에서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 분야도 있지만 자동차 분야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울대와 또 앞서가고 있고 드론 분야에 대해서도 서울대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실증 사업 2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쓴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김선옥 의원
아, 그것을 유치하려고 내용을 쓴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김선옥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드론 택시도 있고 뭐 드론 화물도 있을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김선옥 의원
네, 그러면 서울시가 2025년도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는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은 저희가 드론 레저 분야하고요, 드론 그······.
○김선옥 의원
짧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드론 레저 분야하고 드론 배송 분야하고 그리고 또 재해 예방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분야가 그 활용성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로 해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드론 택시를 시범 운행 2025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김선옥 의원
안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
네, 어쨌든 수도권에 이제 드론 택시나 드론 화물이 대단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무역센터까지 드론 택시가 아마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중간 기점이 바로 시흥시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드론 택시가 시흥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김선옥 의원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147페이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지정 공모 유치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단지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지금 일단 배곧 아르앤드디 부지하고요, 그리고 월곶역세권 부지하고 서울대 부지하고 그리고 월곶, 조금 더 넓게 해서는 토취장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린다라면 전략 기술로 해서 국가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전략 기술을 정해 놓았습니다. 국민 경제 안보 수출 또 고용 등에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기술들 반도체 분야에 8개 또 이차전지에 4개 디스플레이 3개 또 여기에 바이오 분야 2개 해서 이렇게 17개의 전략 기술들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지금 공모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 공모 기간이기 때문에······.
○안돈의 의원
17개 그중에 우리는 몇, 뭐 무슨 분야를?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바이오 분야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바이오 분야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하고······.
○안돈의 의원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뭐 잘되기를 바라고 지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핵심 앵커 시설이라고 지금 건립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행정적 지원도 포함되고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재정적 지원까지는 저희가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받거나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 기반 시설이나 규제 특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앵커 시설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흥시에서 또 연계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안 됐으면 전혀 할 기회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좋아요. 뭐 이제 미래의 얘기니까 꼭 되기를 바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을 짓고 있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연구가 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 연구를 또 하기 위한 어느 특정한 분야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다가 실습실 유틸리티실을 만들어 주는 41억 원 지금 집행하려고 내놓은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결론은 이것이 지금 국가사업이 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설립될 때 같이 연계돼서 같은 동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흥시에서 그 장소에 하지 않고 별도로 협력동이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결론은 말만 바꾼 것이지, 서울대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 그것은 이제······.
○안돈의 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41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주는데 물론 도비도 뭐 30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블유에이치오(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를 선정했죠, 작년도 7월에?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 지역 캠퍼스를 선정할 때 다섯 군데 시가 있었죠, 지역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 다섯 군데 중에 처음에는 우리 시흥이 빠졌었다가 나중에 다시 넣어줬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것 왜 넣어줬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뭐, 그 연혁까지는 제가 좀······.
○안돈의 의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안돈의 의원
그때 당시에 송도가 들어가 있고 주력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송도가 가장 커서 송도가 먼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그래서 송도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흥 그다음에 충북의 오송, 전남의 화순, 경북의 안동, 오송은 대웅제약이 가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화순은 녹십자 백신 공장이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돼 있는데 시흥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서 선정이 됐는지 아세요? 모르죠?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바하고 맞느냐, 그러면서 바이오라는 포장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서울대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뭐죠? 달리 서울대학교 지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는 상당히 비싸게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간판 하나를 가지고, 병원이라는 하나의 간판을 가지고 언저리에서 계속 지원만 해서 되겠느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발을 디뎌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은 여기에 올(all) 집중이 돼서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를 교묘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림은 크고 예산도 크고 그런데 그 예산에 투입되어 있는 결과물이라든가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써 시흥시에 기어온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서울대학교병원 짓는다고 해서 가 봤더니 시흥시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토털(total) 경비가 들어가는 그 경비 중의 일부.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없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기업을 유치하든 뭐가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머크사 날아갔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롯데 뭐 한다고 하다가 또 날아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고서 결국은 보면 자금은 자금대로 흘러가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이 항상 간판으로 나와요.
간판으로 나오는데 뒤에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만들면서, 건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사업들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니까, 왜, 국가에서 공모해서 일부분은 국비를 받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 서울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 빈 캠퍼스 건물 안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서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서울대학교 의대에 별도로 학과에 대한 이 연구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서울대병원으로 연계된 바이오가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작년에 네트워크 캠퍼스, 지역 캠퍼스 선정되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은 드린 대로 지금도 그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여기는 연구 시설로서의 연구 기관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안돈의 의원
그래요. 연구 시설 좋아요. 연구 시설이면 우리가 시흥시에서 크게 프로젝트를 놓고 간판에 앵커 기업을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간판을 세워 놓고 가지 말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잖아요?
서울대학교병원 하나만 간판으로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아르앤드디 부지에 17가지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공모 사업 한다고 하는데 바이오로 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국가 산단에 바이오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 오이엠(OEM)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조금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국가 산단에 있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유치시켜서 거기하고 맞춰서 연계해서 그런 아이템(item)도 개발하는 것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한마디에 바이오라고 그러면 그냥 계속 바이오로 해서 저녁노을 질 때까지 바이오, 바이오 외치다 끝나고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지금······.
○안돈의 의원
헤드라인만 멋지게 구성해 놓았지, 들어가 보면 그 헤드라인에 맞는 업무 추진은 별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한동안은 카카오톡(KakaoTalk)에서 데이터센터 들어온다고 많이 했었죠? 어느 순간에 안산으로 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잊어먹었는지 뭔지는 거론을 안 하니까 그런지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그것이잖아요? 바이오, 바이오는 다 외쳤는데 뭘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이라든가 어디 지금 브이시티(VCT)라든가 토취장이라든가 아르앤드디센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청사진 나온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스피시(SPC) 거기 설립해 놓고 끝나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 범위를 조금만 넓혀 보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돈의 의원
그래요. 넓게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좀, 아니요. 이 지금 과······.
○안돈의 의원
여기에서 결국 보면 업무의 모든 귀결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광역적으로 보면요······.
○안돈의 의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광역적으로 보면 가까운 송도 인근 거리에 우리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런데······.
○안돈의 의원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우리 시흥에 뭘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 그런데 거기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연구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역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인근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 보면 같은 권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한다면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품 제조나 생산 쪽으로 해서 특화해서 간다고 하면 여기 서울대 쪽에서는 인력 양성이나 스타트업 조그마한 회사들 키우고 연구 시설로 해서 그 뒷배경으로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전략산업 신청하면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돈의 의원
그래요. 강조하십시오. 강조하는데 보세요. 그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요, 자체 연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짓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뭘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점이 뭐냐, 지리적인 조건이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나르기 좋고 어디로 물류 지나가기 좋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와 상반된 충돌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정말 서울대가 이렇게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바이오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미래에.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의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바이오 이것 41억 원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대기업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병원 800동 들여와 가지고 800석짜리 들어와서, 800베드. 거기에 보면 병상이 일반 병상이 600병상이고 노인 인지 바이오에 대해서 200병상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의원
이것은요, 자기들이 연구 안 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임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제쳐두고 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시설 투자해 주는 것이지, 서울대학교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바이오라는 포장, 포장할 때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돈이 들든 안 들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아니면 그 방향성에 우리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 산단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 17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연구 좀 더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방금 얘기하는 중에 조금 듣는 얘기로 송도가 중심이고 저희가 약간 그런 배후주거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송도랑 배곧을 잇는 배곧대교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박소영 의원
네, 그래야지 이게 연결되고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지만 이런 자원들이 오고가고 하는 이 과정 중에 배곧대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돌아서 오는 것보다 직선거리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어렵게 됐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가 붙잡고 정말 우리 미래 전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리고 지금 이 배곧대교 부분이 좀 막혀있고 해서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기간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에는 환경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 첨단전략지구나 이런 게 조성되거나 한다면, 지정이 된다거나 하면 이런 배곧 문제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물론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크고 이 긴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공모 사업이나 특히 해외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흥의 미래 전략에 미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머크사를 비롯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시민들과 모두가 그랬는데 그것 안 되고 나니까 그냥 그 뒤로는 다시는 해외 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이오산업 환경 뭐 바이오 관련 산업 조성한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공모 사업에 어찌 되었건 뭐 2순위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또 그냥 지금처럼 뭐 지리적 여건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의장 송미희
특히 국가 공모 사업할 때는 되는 것만 하세요. 죽기 살기로 단 한 가지가 될지라도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왜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데, 2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외 기업을 아무리 유치한다고 하지만 바이오 관련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머크사가 아무 것도 없는 이 시흥에 정신 줄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서울대병원을 연계해서 바이오헬스(biohealth)를 하실 것이면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그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과 긴밀하게 찾아가서 영업하시고.
공모 사업에서 2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힘만 빼고 나서.
그래서 시흥시민들이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흥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뭡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이 있어야 이 안 되는 것도 아, 이번에는 좀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되면 그냥 상실감만 생기는 것이죠. 시흥시는 온갖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화려하지만 계속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것은 경기도 고양시 이런 데는 후발 주자로 나왔는데도 수원, 전국이 바이오로 불붙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사실 왜 있는지 잘, 한 번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미래전략담당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5년 내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미래전략담당관이 시장님 직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8대 의회에서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부시장 산하나 경제국이나 이렇게 가서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건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되는 것은 없고 만날 2등이고 만날 3등이고 2등 3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되는 공모 사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설령 좀 작은 것일지라도 되는 것 한번 해 보자고요, 되는 것. 허구한 날 안 되는 것, 뭔가 핑크빛 세상이 올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허구한 날 이것 안 되면 또 다음 바꾸고 말만 바꾼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흥의 미래가 말 바꾸기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을 보면서 우리가, 시민들과 의회가 시흥의 미래를 같이 꿈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도 지금 보세요,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4년의 실천 과제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에서 해야 할 것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왜 미래전략담당관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실까요?
첫째는 잘하자는 뜻일 것이고 둘째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책이 펼쳐지고 그 정책 안에서 시민들과 의회가 모두가 같이 발맞춰서 공감하고 으X으X 뭔가 할 때 동기 부여하고 됐을 때 함께 박수치고 그러다가 조금 잘 안 됐을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는 잘 몰라서 만날 의회는 뒷북 치고 시흥의 미래를 함께하는데 집행부가 어디 있고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부 안에서도 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 잘 분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새해 신년부터 서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잠깐 의견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 시흥의 미래를 담당하고 갈 미래전략담당관은 시흥의 미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 세계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함께 보고 느끼면서 그것을 시흥에 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시이에스(CES)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3,000개 이상 기업들이 몇 수십만 명이 모여서 가는데 왜 미래에서는 안 가시냐고요? 혹시 경비가, 예산이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의장 송미희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미국의 시이에스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코엑스에서 한 달에도 수없이 많은 박람회 전시회를 합니다. 그곳에라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가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해당 상임위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저도 작년에 미래전략담당관과 여러 차례 코엑스를 다녀왔습니다만 드론(drone) 관련된 이런 것들 전 세계 드론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드론이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것인지 그런 것 전 세계에서 다 와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가셔서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코엑스 정보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코엑스 킨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들도 자주 가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제발 시흥의 미래를 미래전략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책과 맞물려서 시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업무 보고는 있을지 또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의회로부터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복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정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조미숙 SNS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의 2024년 비전은 "상생과 공존의 미래 'K-시흥시'의 가치를 높이다."입니다.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시흥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3쪽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시흥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례 언론 브리핑 추진으로 핵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약 계층 신문 구독 사업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큰 지상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홍보에 매진하고 대중교통 옥외 매체를 활용한 관광 축제 홍보에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며 세일 시흥시 알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전략적인 도시 브랜딩(branding)으로 시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흥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딩 책자 제작 시 경제 홍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엠제트(MZ) 세대 타깃 콘텐츠 수요자 관점의 시정 소식지 등 시민 친화적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시 브랜드를 확산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은계호수공원 해로토로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도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를 거점으로 공공 전시 시민 참여 이벤트 체험 콘텐츠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영상 콘텐츠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핵심 정책별 홍보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하고 시흥의 변화상 문화 관광 자원 등을 담은 영상 아카이빙(archiving)을 체계화하며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광고형 영상 쇼츠(shorts) 드라마 등 다양한 기획 영상 제작을 비롯해 시민 크리에이터(creator)를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제작과 전국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여 'K-시흥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66쪽입니다.
시 공식 에스엔에스(SNS)와 누리집을 통해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에스엔에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표출 시민 맞춤형 마케팅 추진과 더불어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 브랜드(power brand) 협업 캠페인 등을 활용해 핵심 사업과 주요 행사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시 대표 누리집은 정보 모음 콘텐츠인 시화호 30주년 오늘도 시흥행 동네 소식 알리미 등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수혜 정보 제공 기능을 개발하는 등 신뢰받는 시정 홍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2023년도 아쉬운 점 보니까 부서 협업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우리 홍보담당관은 하나이고 또 에스엔에스나 영상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드는 분들이 사실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올 것이고 거기에 영상 작업은 또 사실 좀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오래 걸려서 뭘 하기에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시민 브이제이(VJ)라든가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실은 이것 지난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부분은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브이제이(VJ) 출신으로 있었기도 했지만 사실 그 비용으로는 영상 업체 단가로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영상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의 분들이 오셔서 마을에 속속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캐치(catch)해서 그 부분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정도로······.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크리에이터분들이나 또 이번에 공무원분들 엠제트 세대 이것도 되게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영상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그 예산은 너무 적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뜻을 다해서 하고 계신 분들을 잘 같이 어우러져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박소영 의원
실제로 홍보담당관의 영상홍보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 빠르게 이슈(issue) 선정도 하셨던 것 같고 작년에 하셨던 것 보면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적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힘 있게 아마 부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 홍보팀장님이 지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도전과 특히나 우리 홍보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말 발 빠르게······.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슈 선정과 시흥을 정말 어떻게 잘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에스엔에스 너무 잘하고 계셔요. 정말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한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요, 정말 성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쭉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해로토로 이모티콘이 1개월 무료 사용 이벤트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의장 송미희
전 밖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도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 이미 소진돼서 없어서······.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것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모티콘을 돈 주고 사잖아요? 300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50원 100원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뭔가 제도적인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지만 지금 두 배로 100퍼센트(%)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만 5,000명한테 배포할 수가 있고요.
○의장 송미희
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인가요?
무료로 배포하고 1개월 사용하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것 말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것은 되지 않고요.
○의장 송미희
왜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카카오에서 공공기관은 사용 기간을 한 달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올해는 3월과 시화호 30주년 기념해서 10월 이렇게 해서 두 번 해서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그것이 공공기관이 안 되는 것이면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 이모티콘을 할 수 있는, 카카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뭔가 위탁해서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저희가 이런 카카오가······.
○의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처럼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현재로서는 그러는데······.
○의장 송미희
그러면 기간을 늘릴 수도 없나요? 그냥 1개월만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1개월만 됩니다.
○의장 송미희
이것이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의장 송미희
아무튼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찌 됐건 좀 더 많은 시민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그때 막 저한테 보내는데 저는 보낼 것이 없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죄송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렇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의원님들께 잠시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하고 의회사무국이 남았는데 시간이 12시인데 감사담당관까지 식사하고 의회를 할까요? 아니면 의회까지 그냥 다 하고 할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도 오후에 오라고 하시죠.
감사담당관 식사하고 오세요.
(마이크를 켜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열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훈 감사팀장입니다.
김형호 청렴팀장입니다.
원훈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2024년에는 신뢰받는 감사 청렴 시흥 구현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 책임에 기반하는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 내부 신뢰 확립을 통한 청렴 문화를 정착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사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기본 현황 및 170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에 추진할 4개의 실천 과제의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 강화입니다.
올해는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 대상 정기 종합 감사와 일상 경비 분야 등 3개 분야의 특정 감사 상급 기관 대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실천력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별 청렴 교육과 대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시 감찰 체계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예방 감찰과 부패 신고 및 공익 제보 제도 활성화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리 공무원 행동 강령 및 공직 윤리 제도 운영 강화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공사업 계약 심사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 시 최적의 설계 원가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 사업장 현장 감사를 통해 사업장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며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9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신제승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성창열 |
| 농 업 정 책 과 장 | 조경희 |
| 동 물 축 산 과 장 | 김영철 |
| 해 양 수 산 과 장 | 박정헌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명기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 속 기 사 | 김소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수연 |
| 의 원 | 한지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