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부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건 의결 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있었으나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가결시키고 추후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고 안건 의결에 이의가 있던 위원님이 있으셨던 만큼 안건 심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심사 절차 준수를 위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윤석경입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반기 위탁 기간 종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관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 교육 등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대한 지자체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방지"보다는 "예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상어 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상어 산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지연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보 건 정 책 과 장 | 이형정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김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