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1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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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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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목적 외로 사용되는 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만 명시하고 있던 관련 조항에 건설 기계를 추가하여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관 단체를 통해 매연 과다 배출 자동차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건설 기계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의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이희봉

○출석공무원 (3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환  경  국  장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