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3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내들” 재정비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흥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중요해지는 만큼 친환경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햇토미와 하내들을 통합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실 것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소포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결혼 친화적인 예식 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지자체의 에코 웨딩(eco wedding), 사회적 기업 연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힘써 주시고 수행 기관 선정에 있어 운영을 위한 경력 및 장비 등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혹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전 교육복지위원회와 공모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공공 예식장 이용 대상과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욕구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의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의 거주 지역, 예산의 적정성,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기준안 마련을 위한 교육복지위원회와의 소통 또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변경된 비용 추계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권순선 평생학습과장 권순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도 강사비나 회의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업 실적과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일몰까지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15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시흥기독교청년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수탁하여 운영한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최초 위탁 이후 시흥시 민주시민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시흥형 민주시민 교육 표준 교안 개발, 민주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단체들의 법정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공모 사업 등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및 수혜 인원의 규모도 작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재계약이 불가한 ‘매우 미흡’으로 판정되어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 위탁 사업을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교육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므로 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시흥시민캠퍼스Q’의 시민학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37쪽입니다.
첫 번째 시설 리모델링 검토 관련입니다.
시설과 내부 집기들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시설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내 돌봄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였고 2023년 1차로 저학년 교실, 독서 마루 조성, 서고 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였으며 노후화된 책상, 의자 등 16종 물품을 구입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고학년 교실, 조리실 출입문 등 리모델링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위탁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존 3년 이상 동일 강사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과도 연계하여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위생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는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료 보관 및 보존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을 위하여 2023년도 하반기에 냉동고 및 조리 기구 소독기를 구입하여 11월에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 제공, 위생 및 보존식 관리를 순회 방문 지도, 맞춤형 영양 교육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아이들의 급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설비가 일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손 씻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좀 금액이 또 리모델링비가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네, 그 의견을 주셔서요, 일단 저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가능, 불가능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요. 저희가 다시 지금 사업 내용을 짜보고 하니까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수도 연결까지는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우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보기도 좋고 하여튼 간 차질 없게 마무리 공사 잘 좀 해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본의 아니게 12월 이후로 해서 그 주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민간 위탁 주체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저는 이 교육자치과에서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1개만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대상이 없었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교육자치과 소관이 맞나, 여기에 조금 물음표가 찍혀요.
그래서 아동 돌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동 돌봄 쪽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으로 가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이 부서 간에 좀 생각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드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통합으로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 부분도 지금 부서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어서······.

○박소영 위원 논의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잘 조율이 되면 이것 일원화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겠다, 이렇게 현재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따로 떨어져 있어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관리해 주는 그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원화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음으로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5쪽입니다.
우선 마을 교육 주체의 재정립 필요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마을교육자치회와 4개의 마을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연간 80회 이상 성장 지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도 새로운 교육 공동체와 활동가들이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교육거점센터의 동네언니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활동가와 공동체에 대한 심화 교육과 유사 중첩 업무 통합 지원 등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을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교육 주체가 우선순위 및 설문 조사 기법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그 도출된 의제들의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 설문 조사를 반영하고 평가 환류 등 의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사업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거점학교 추진 근거에 따라 교육 사업 중 학교별 통합 운영이 필요한 사업들은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업을 위해 거점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행정 주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학교의 역할이 모호해진 경우가 있기에 학교 교육 주체들에게 보다 정확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흥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기획 및 제작 시 학교 방송반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미디어(media) 수업과 연계하여 기획 단계부터 학부모, 교원 등과도 협업하여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료집 및 영상 제작은 시흥교육 발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준으로 협업하여 추진해 왔으나 업무 영역별로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 교육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내실화 관련입니다.
시는 마을 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설계보다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 연구 모임을 하고 마을 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흥형 마을 교육 특구 사업 등 타 지역 유사 사례가 없는 정책 설계를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교육 활동가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 전문가, 대학 관계자, 연구원 등과의 자문 학습 모임을 추진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 정책 인지도 및 시민 체감도 분석을 추진하여 지역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역량 강화도 병행하여 마을 교육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자치과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군자동에 보면 지금 마을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신청하신 데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초창기 군자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18년도부터 처음으로 했던 데가 군자마을교육자치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우리 군자동에 보면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 교육도 없고 다른 동에 비해서 아이들이 원도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교육자치과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원도심 중심으로 좀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원도심에서,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밖에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원도심에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교육을 학교에서라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신도시에 비해서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을 축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자동에 지금 산들공원에서 아이들이 산들축제 때 보면 학교, 세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부스도 운영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거모지구 개발로 인해서 산들공원 일부가 공사로 인해서 조금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공간이 진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일부 사용해서 주민들이 쓰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우리 부서하고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인사 아까 했죠?
147페이지에 자료집 영상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영역별로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모하기 직전에 학습 모임 형태로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저는 그런 공모 전에 이런 형태의 모임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서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 전에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저는 약간 고민스러운 것이 마을교육특구에 뭐 교사 비용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마을 교육 관련해서 마을 교사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그 교육 사업가들이 좀 배제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마을교육특구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정말 특성화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획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심화 학습까지 일어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 교사의 그런 선정 교사 비용 뭐 교육 비용 이런 비용이나 교사 강사비 비용 이런 것들이 전문가 영역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꾸준히 해도 된다면. 그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교육자치회에 그 기준이 저희 쪽에 지금 한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할 때 기준을 마련하셔 갖고 좀 동마다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혹여나 구성되어 있는 곳들은 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개입이 아니라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만들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음으로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0쪽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중장기 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2월 사업비 39억 원에 대한 가내시 확정 통보를 받아 부서에서 예산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개 용지에 대한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공개 용지 및 전면 공지 등 기반 시설 조성 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시흥교육지원청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주택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저기 서희아파트, 거모동 서희아파트에 지금 아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원거리이다 보니까 통학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그 사업 시행자가 1년 차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관리비에다가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차량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1대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 통학하는 학생들 한 200명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입주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인데 걸을 수는 없는 거리예요.
지금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리인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학생 수랑 차량 대수랑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통학로도 되지만 인도도 돼요. 지금 거모지구가 이제 거모지구 개발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참 많잖아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뭐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통학로가 있다 보니까 좀 인도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이라서 한쪽 방면을 갖다가 인도를 막아버리고 공사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도일초등학교 맞은편 구간 쪽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윤석경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인도는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다 있어야지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통학로나 인도는 분명히 존재해야지 하는데 한쪽 방향만 이렇게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부서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간단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장치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꺼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 저희가 설치를 다 했는데 이것을 꺼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그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하면 또 역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안내하는 멘트(announcement)에 대한 소음 때문에 주변 상가라든지 아파트 인접 구간에서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저희가 소리를 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박소영 위원 아예 꺼져 있던데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침에 요즘 개학기 맞이해서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 다 지금 전수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됐잖아요? 가장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굉장히 이것은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네.

○박소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 좀 파악하셔 갖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추진 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고 중간보고에도 완료로 되어 있었고요.
147억 원이라는 것이 중기지방재정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연도별로 대략 39억 원 2024년도 1회 추경에 담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다면 이것을 완료로 해야 할까요?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해 놓아서 저희가 완료라고 작성은 했는데 추진 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료로 정리되어 버리면 여기 완료가 어디까지 계획해야 하느냐 하면 39억 원이 잡혀 있으면 이 39억 원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마 좀 지적했던 데 있을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이런 불편 사항들 지적해 놓은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까지 나와야 이것이 이제 완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지금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141페이지는 완료로 되어 있고 142페이지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 공지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개 공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특별, 그러니까 142페이지 보면 특별계획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것이 결정되어야 141페이지가 완료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특별계획 구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팀장 공덕기 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번 회의 때 B구역과 C구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C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토대로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얘기한 141페이지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보는 것이 맞죠?

○도시계획팀장 공덕기 네,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잉?
네, 이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특별 구역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린이 통학로 공개 공지가 완료되지 않아요.
그것이 계획이 잡혀야 거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공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부터 7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민간 위탁 종합복지관은 시흥시 대야, 목감,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입니다.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의 현황 파악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현황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차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 강사의 경력 등 여러 사정으로 지급 기준을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지도 점검 시 강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의 예결산과 후원금 사용 결과는 홈페이지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직관화를 완료하였고 위탁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한테 자료 준 것, 이것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 자료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별첨 자료는 그 차량 수불부나 차량 운행 일지 차량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첨.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 복지관이에요, 이것 나한테 준 것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이 대야, 목감, 정왕 이렇게 3개 복지관의 자료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이 지금 이것을 주면서 혼돈이 또 생겼는데 2022년 1월 달 보면 4만 원 기름 넣고 230킬로미터(㎞)를 뛰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어디, 별첨 자료······.

○이봉관 위원 별첨 자료.
1월 달, 2월 달 해서 4만 원 넣고 그러면 연비가 9.4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또 3월 달 3월 8일에 11일 해서 25일까지 150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되냐면 8.5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런데 또 3월 28일에서부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님 이게 대야, 대야복지관 것 말씀······.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4월 22일까지 260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런데 연비가 13킬로미터(㎞)가 나와요.
그다음에 5월 23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195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러면 7.7킬로미터(㎞) 연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아, 자료가 지금.
이것 안 맞는 자료를 왜 주는 거예요, 이것?
자, 그리고 휘발유 단가도 3월 달에 보면 우리가 한 2,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000원 들어가고 또 1,900원 들어가고 이것이 뭐 주유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킬로미터(㎞) 수하고 연비하고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주면 안 돼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맞는 자료를 왜 주시는 거예요, 이것?
이것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 일지를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차량 업무 일지를 바로바로 작성을, 그날그날 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다 달라요. 연비가 9.4킬로미터(㎞) 나오는 때도 있어, 그것은 1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이것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주면 안 돼요, 위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기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세세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그 관련 실무 과장을 별도 밖에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답변할 수 있을······.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러세요. 잠깐 들어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이 복지관별로 차량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지금 행정감사 쪽수에는 67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험료만 나와 있지 유류비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보험료만 나와 있지 유류비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유류비는 그 뒷장······.

○이봉관 위원 아, 주유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자료하고 준 자료하고 이것은 지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러세요. 연비 부분은 조금 민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셨으니······.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 요구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처분 지시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소송 비용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센터 종사자 개인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를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여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고사용 카메라 구입 건과 함께 2023년 9월 7일 개선 명령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하였으며 위 건과 관련하여 행정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79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개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에서 센터 지정서를 반납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 중이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센터 자체 월 1회 자가 진단 및 담당 부서의 분기별 지도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신규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의 사항 안내 공문을 2023년 8월 3일 센터에 시달하여 8월 11일 조치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자활 근로자 복무 관리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자활 참여자 근태 관리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활 근로 참여 신청서 참여 조건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근태 관리를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3쪽, 센터 민원 처리 및 자활 근로 사업 전반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참여자 간 배려와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고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고 타 지역 우수 지역자활센터 모범 사례 학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인 맞춤 자립 능력 배양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내실 있는 자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시 매우 미흡으로 나와 보조 사업의 정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과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등 평가 분야별 부진 내용을 보완하여 보조금 성과 평가 최종 평가 결과를 보통 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하여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사무 편람 현행화 등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정산 및 지도 점검,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2022년부터 노인복지관의 거점 시설로 운영하여 회원제에서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편 운행을 통해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정왕카네이션하우스의 경우 아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정왕카네이션하우스도 노인복지관의 거점 시설로 운영하여 복지관의 풍부한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신규 강좌 개설, 수업 시간 확대 등 의견에 대해서는 수행 기관 공유를 통해 보완토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이 책자 제작 언제 하셨어요? 오래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예산법무팀에서 한꺼번에 묶여지니까 아마 그 이전에 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권역별 복지관 중심의 거점 시설 남부, 북부로 운영 추진한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것 저희 조례 개정할 때 복지관 얘기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남부권 복지관 기공식 이제 했거든요.
늦어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런데 이것은 준비를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한다는 그 뜻입니다.

○박소영 위원 조례랑 연결해서 이 조례 통과됐을 때 이 부분 명시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하면서 권역별 기준이 있어요. 중간쯤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관을 보면 군자동은 중부권에 들어가거든요, 봉사 활동할 때나.
그런데 여기 카네이션하우스만은 남부권으로 포함시켰어요.
이것은 우리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래도 20개 동인데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어떤 것은 그러면 뭐 카네이션하우스는 남부권에 가서 활동해야 하고 복지관 서비스나 뭐 노인 복지 시설 이런 것 이용할 때는 저기 봉사는 또 중부권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어르신들도 이게 무슨 권역이야,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정을 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 작은 복지관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운영되는 면에서는 우선 같고요.
다만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인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도 갖고 생계나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되었다가 최근 도에서도 여가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열려있는 공간으로 지침이 좀 개선됐고요.
저희가 또 어르신 복지관도 우선 경로당과 큰 복지관 그 사이에 같은 여가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태생이라고 봐야 하나?

○위원장 김선옥 태생은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선옥 카네이션하고 거의 같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결국 어르신의 작은 복지관도 그 주변 분들, 그 복지관 있는 주변 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취미 활동하고는 병행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능곡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모집했는데 워낙 많아 가지고 탈락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장현카네이션하우스나 이런 곳에 개설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여기만의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시는 그런 작은 여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것이 은계어울림2에 작은 어르신 복지관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북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선옥 북부, 네.
이것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지금 그 말이 맞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같이 나란히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작은 어르신 복지관이 거기에다 유치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지금 은계에 그 북부노인복지관은 사실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가 들어가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은 100호 고령자 어르신들 포함해서 인근 여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 운영하게 되고요, 실제 이 어울림은 또 구 은행권이었다가 이제 은계 그 뭐라고 그러지? 경계, 이쪽에 지금 생기게 되면서 사실 그 인근에 구권은 지금 다 그냥 낮은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연립 이런 곳이 좀 있거든요. 경로당도 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아마 그때 논의가 되어서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서 약간의 노인 지원 프로그램과 북부 지역 노인 프로그램과 이렇게 좀 겹쳐서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통합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설임에도 본 시설이 아닌 부설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간 위탁 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각각의 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회계 지출의 원칙을 정해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각각의 고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별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사무 편람 및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회계 분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평생교육센터 단과반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각 센터의 운영을 혼용하여 회계를 집행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센터 간 층을 분리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월 외부 회계 법인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바람개비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바람개비식당은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센터에서 조리 제공하였으나 이용자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바람개비식당 자체 운영을 중단하고 2023년 8월부터 전문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활 관련 유관 기관 발굴 및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재활 서비스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량 계약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량 가격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집행했음에도 리스 비용을 추가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부모 가정의 비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사업, 장애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사와 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이 협업하여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이 98가구임을 확인하였고 이 중 아동이 있는 28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장애인 형제 지원 장애인 부부 조부모 지원 일대일 멘토링(mentoring) 사업 등 빠짐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의 2024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 모법인 희망나누리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후원금을 통해, 후원금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간 법인을 통해 지정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왔으나 법인 계좌로의 후원을 종결하고 현재 센터 후원 계좌로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94쪽 한번 보실래요?
바람개비식당 운영이 이제 전체 배달로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배달 식당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배달시켜서 운영하는······.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일주일 메뉴 같은 것 제출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그런 것 제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받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메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봉관 위원 아니, 월, 화, 수, 목, 금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이봉관 위원 메뉴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받고 계시느냐고?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 같은 경우는 중복된 음식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했던 것 내일, 내일 했던 것 모레 이렇게 해서 그 남는 음식들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메뉴판을 보시면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원 시켜서.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 위생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아마 지도 점검할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의뢰해서 진행하고 그 매식하는 이상 메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이봉관 위원 김치 깍두기 같은 경우는 중복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 메뉴판을 받으시라는 얘기야.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을 봤는데요, 과장하고 팀장님이 바뀌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사이에.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박소영 위원 굉장히 명쾌한 답이 와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요.
앞으로 운영 독립을 위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부설로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이 아니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독립 운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계획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 위탁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잘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과장님, 팀장님 바뀌시고 저는 더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7페이지 보면 우리 추진 사항으로 보면 2024년도에는 조금 사례 관리를 확대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지금 부부 장애인 중에 비장애인, 비장애 아동 가정이 98가구예요, 이렇게 전수 조사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장애 부부에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조손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형제들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래도 찬찬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하셔서 사업도 조금 섬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이 부분이 저희가 전수 조사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저도 파악해 봤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것이 파악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이것은 뭐 형제들이 다 장애다, 아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윤석경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파악되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꾸준히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저기 복지관도 있고 이제 우리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복지팀들도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일부 센터의 강사 인력이 수탁 법인 강사 인력풀을 동일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위해 마을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돌봄센터 투명성 및 예산 지침의 준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돌봄센터의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결산 회계 교육, 예산 편성, 회계 지출 절차 등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기실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회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사자의 법인 운영 회비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답변 내용에 대해 기존 법인 및 신규 법인의 2회에 걸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3쪽입니다.
돌봄 프로그램 비용 예산 집행에 대해 검토 의견을 주신 부분은 향후 심리 지원 등 외부 기관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후 보조금이 아닌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1월 아동 심리 지원과 관련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추후 간담회 등 운영 시 이용 아동 중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생 시에는 드림스타트센터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관내 전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04쪽입니다.
돌봄센터 수탁 기관 선정 시 법인 전입금 관련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능력과 내실 있는 센터 평가를 위해 2022년 10월 수탁자선정배점기준표변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량 평가 전입금 분야를 배점 기준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심사 점수 100점 만점에서 전입금 분야 점수는 최대 5점대, 최저 3점으로 점수 차는 2점입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과 안전성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심사표는 유지하되 올해 1월 21호에서 23호점 수탁자 신청 접수 시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가 별도 평가임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수탁자 신청자의 전입금 부담 감소를 위해 전입금은 정량 평가 대상이지 정성 평가 대상이 아님을 선정 심의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 행정사무감사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책자로만 확인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방금 법인 운영 회비 전입금······.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박소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수에 반영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비용은 다 각자······.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각자.

○박소영 위원 원하는 금액을 써내는 것이죠?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앞에도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센터 종사자가 법인 운영 회비 납부하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은 없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데······.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아, 네.

○박소영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그 자료는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기본 내용은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사업비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시고······.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박소영 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는 점수 설명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는 이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안 써도 되는데 부가를, 자율적 부담이긴 한데 가점이 부여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점 기준표에 들어가 있는, 아니, 배점 기준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수 차이는 2점밖에 안 되고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차라리 금액을 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 교사가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형평성 있는 대체 교사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교사 직원 수를 기준으로 대체 교사 지원 비율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대체 교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한 대체 교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에 2명의 보조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에 대체 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 일당형 대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교체 교사 배치 결과를 공개하여 대체 교사 지원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투명한 대체 교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카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예산의 이월금과 수익금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11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위해 수탁 기관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회계 감사 분기별 회계 담당 부서의 정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 법인의 회계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세입 과목을 사업별 이월금 및 수익금으로 분리하여 더욱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월곶아이맘카페에 월곶점에서 구독 중인 신문은 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맘카페 월곶점은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112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이맘카페 월곶점에서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28회 운영하여 7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 소그룹 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는 놀이지도사 프로그램 외에 월곶도서관의 유화 자료실을 대관하여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16회에 320여 명을 목표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과 교구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장난감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은 세척 인력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고 세척 인력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재질별로 분류하여 4단계 소독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114페이지입니다.
현재 아이맘카페 정왕점, 은행점 내 상담실을 활용하여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145회 159명의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월 개별 상담 8회, 하반기에 집단 상담 2회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전문가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24 3월부터 비대면 전화 상담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낮은 응답률에 대하여 이용자들과 주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연합회 센터 운영위원회 대체 교사 부모 서포터스(supporters)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등 사업 대상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지역 사회의 학부모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고요.
저희 시간제 보육 보조 교사 2023년 6월부터 작년 저희 행감을 할 때쯤 그쯤인데요, 그때 2명 채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이것이 행감을 하면서 갑자기 채용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봤더니 수익금으로,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 보조 교사는 실제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은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그 비용이지 인건비 지급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제 보육 보조 교사는 우리 시민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르게 다양한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교사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낮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1~2명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입금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급되는 것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시가 좀, 부서가 보시고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1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업협력단 회계 감사를 실시했나요, 아니면 실시하실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실시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왜 실시하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만큼 지금 조치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산학협력단은 저기 아니에요, 이 법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위탁 기관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위탁 기관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여기를 회계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을 지금 오히려 해야 하는 곳은 안 하는데 잘하고 있고 조치를 잘한 곳에 이것 회계 감사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적으로 둘러봤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거점형으로 좀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이렇게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점 사업 공모 사업 받아서 작년에 운영했고요, 올해도 공모 사업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저희와 같이 논의하셨고 그것을 또 이행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잘했다고 상도 받으셔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나쁜 취지가 아니라 뭐 지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구조로 잘 체계화됐다고 생각해서 또 이런 조치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장 나오셔서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119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시흥시 가족센터 통합 5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물 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모든 가족이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시흥 온가족 축제를 포함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센터 이용자와의 간담회,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내실 있는 가족센터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시흥시 가족센터 사업별 예산 효율화와 관련됩니다.
정수기 등 상시적인 수용비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가족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족 사업 운영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지침 등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 교육, 회계 정산 보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강사비 편성 지급 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강사비 편성 지급은 2023년 3분기 운영 중단하였으며 능동적 운영위원 참여를 통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민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다문화가족 캠프 관련 선거법 확인과 행사 안전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023년 8월 진행한 다문화가족 캠프는 선거법 확인 결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8월 다문화가족 캠프는 온 가족 서머 캠프(summer camp)를 주제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예방 교육을 실시 이후 33가정 116명의 가족과 함께 웨이브파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행사 추진 시 관련 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23쪽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에 대한 희망 수요 파악과 맞춤형 취업 교육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 2023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결혼 이민자 취업 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 이민자를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일여성센터 등 전문 취업 기관과 연계해 결혼 이민자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우리 시 결혼 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쪽 마지막으로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주기별로 맞춰 다양한 단계로 지속 추진하고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초 생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관리, 참여율 제고, 수료 기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관리 등 체계적 운영을 통해 한국어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 관련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중 언어 교사 강사를 지원하거나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이중 언어 양성 강사······.

○김수연 위원 강사 양성 과정이나······.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강사 과정은 현재는 없고요, 현재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 교실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강사는 있는데 지금 강사 양성 과정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양성 과정은 없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뒤에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공교육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비랑 도비를 받아서 한국어 교육 사업을 꾸준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문제점 제기했던 것은 출석률이 학생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결 관리 잘하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0단계나 1단계에서 배우고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하는 결혼 이민자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에 맞춘 다양한 단계로 지속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엄청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진입형 그다음에 적응형 그다음에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형 이렇게 3단계 정도로만 해서 내실 있게 체계화해서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경기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국의 27퍼센트(%) 해서 한 5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11퍼센트(%) 정도 증가해서 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금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47개교에서 57개교로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그 언어 특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특화 이런 학교들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정해서 거기에서 시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중 언어 학습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 한국어를 잘 배워서 공교육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모국의 언어로 다른 것들, 다른 과목이나 다른 것들을 습득했을 때 더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이중 언어 교육 학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어 교육은 이렇게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중 언어 학습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새일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중 언어 교사, 강사를,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아마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런 학습 지원 강사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그러면 모국의 말과 문화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중 언어 강사라는 직업이 이 이주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 취업 준비 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제가 예전에 외국인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청년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응시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 보호 활동은 꼭 주기적으로 잘 보시면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예방 교육도 한번 잘 이루어지,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언어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언어 관련된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언어에 대한 교실이 올해 중국하고 베트남, 베트남어로 올해부터 지금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강사는 기존에 가족지원센터에 인력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력풀을 통해서 지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가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좀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그쪽으로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자격 요건, 그 이중 언어 강사로 일을 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아마 있나 봐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문턱이 조금 높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토픽(TOPIK)도 몇 급이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3급, 2급, 3급 수준의······.

○김수연 위원 2급 3급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어디 보니까 5급 이상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거주 기간 5년 이상 그리고 지자체든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기관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정해진 자격 요건 지침인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것은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대부분 도에서, 도비 사업은 도비에 지침 사항이 많고요, 여가부에서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강사 뽑을 때 그 지침 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가 여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여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중 언어 수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충분히 모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한국어만 좀 제대로 잘된다면 자격 요건 같은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취업의 기회도 좀 늘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가족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함께 부서하고 해서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외국인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우리 외국인하고도 소통해야 할 것도 많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센터가 있고 외국인복지센터도 있는데 기능은 조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특화시켜서 가족센터는 가족센터만의 뭐 중도 입국 자녀나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외국인복지센터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그다음에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전문화해서, 특화해서 조금 업무를 분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체육 활동도 하시는데 여성들은 취업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좀 하시는데 여성들만의, 이 결혼 이민자들만의 이분들이 진짜 결혼해서 와서 육아하시면서 또 취업에다가만 너무 치중하시는데 가정에서 조금 여성분들이, 결혼 이민자들이 조금 문화 활동이나 우리 한국 문화를 조금 배운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사업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흥시 하여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저기 내국인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과장 나오셔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부터 130쪽입니다.
125쪽 외국인복지센터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외국인 주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강화와 내외국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간담회 및 분기별 사업 정산 검사 등을 통해서 사업 취지를 독려하는 등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존 외국인 주민 기초 생활 교육을 통합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단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며 한국 문화 한마당, 다문화 축구, 시흥컵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축구 대회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통해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진로 교육,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다가치유스센터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흥경찰서와 협력하여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인 방범 순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중부권, 북부권역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신천동 작은자리복지관, 대야동 청소년수련관, 정왕시장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및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소외되는 외국인 주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동 상담소를 분기별로 확대 운영하고 수요 조사 후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외국인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과 지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 축구 대회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주민 문화 체육 행사 11회, 축구, 농구, 볼링 시흥컵 외국인 근로자 축구 대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도에도 외국인 농구, 다문화 축구, 한국 문화 한마당, 시흥컵 등 축구 대회를 확대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중 각종 면허증 자격증 취득 성과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2023년 운전면허, 바리스타(barista) 등 7개 과정에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여 총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보도문, 에스엔에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취득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홍보 추진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5인)

김선옥

김수연

박소영

윤석경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국  장	유재홍
보  건  소  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아 동 돌 봄 과 장	구선미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주  택  과  장	최정인
건  축  과  장	이완수
평 생 학 습 과 장	권순선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교 통 시 설 팀 장	김성만
도 시 계 획 팀 장	공덕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소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