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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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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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9일 (화) 09시58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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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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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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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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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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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해 재난 예방 사업의 범위에 방연 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도록 방연 마스크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생활에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관 장소 및 유효 기간 등 수시로 점검하는 등 소모품인 방연 마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지원 대상이 다수인 만큼 공평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연 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고 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시 이윤은 성과 이윤만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 관리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마련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자전거 축제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 전반적으로 축제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단절된 자전거 도로 개선이 더욱 시급한 만큼 거창한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의 행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축제 개최 비용 추계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축제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될 것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 자전거 동호회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등 국토개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 시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임대 주택 비율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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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입니다.
먼저 센터 정관 개정을 할 경우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시 행정을 통해 시의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사업비 예산 확대 방안으로 도시 재생 공모 추진 등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 재생 계획 수립 및 도시 정비 상담 컨설팅 등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수행으로 도시 재생 및 도시 정비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ask Force)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총 여섯 차례 티에프 회의와 성과 공유 포럼을 운영하여 관내 정비 사업 현황과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현재 28명 규모로 도시 계획, 법률, 감정 평가, 회계 분야에 있어 민간 전문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종료 이후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사항입니다.
센터는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조직과 같은 지역 기반 활동 주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주도 운영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마을관리 경제 조직 등 자립 조직을 육성해 도시 재생 사업 효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내아트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솔내아트센터는 2022년 7월 개관하여 대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3월 현재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 사항과 시설 운영 중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솔내홀 공연 시설 정비, 솔내갤러리 전시 벽면 정비 등 일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월 중 정비를 마치고 문화 예술 활동 주체를 대상으로 대관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문화 예술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과 문화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관 사업 운영, 자체 기획 사업과 부처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정왕시장 옥상 루프탑(rooftop) 공간에 대한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왕본동 내 유관 단체와 기관, 주민 조직 등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새우개마을에서 추진된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의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사업 결과물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와 관내 도서관 등 다양한 오프라인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지역 내 축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은 2021년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발주 준비 중인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화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의식 조사의 추진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이 차년도 기획으로 환류되는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답변자 시점을 반영한 조사 설계, 조사 결과 데이터의 유의성, 실제 사업이 개선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정부 기조에 상응하는 도시 재생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중앙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2개소 공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 기조에 맞는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 검토 요구에 대한 사안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2019년 이후 국토부의 신규 도시 재생 사업의 공모가 없어 미운영되었으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는 도시 재생 사업 단위 사업 추진 시 개별 부서 간 사업 조정과 협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 재생 협의 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센터의 사업 계획 내 행정협의회 운영 사업 반영 후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공모 사업 관련해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 관련 기준 마련과 지속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거점 공간에 대한 지속 운영과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후 관리 지속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거점별 지속 가능한 운영안을 마련하고 거점 활성화와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력 증진, 문화 재생 활성화, 주민 주도 협력 활동 지원 등 거점 조성 목적,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관리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 규모 확대 방안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은 매년 신규 사업 지역을 2개소 이상 발굴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1개소로 축소하였으며 체감도 높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내 활성화 지역인 신천동 두문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상 교육 효과의 지속성 향상과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 의제 발굴형 도시 재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이 논의했던 사업은 올해 경기도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반영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센터장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도 제 지역구가 원도심, 말 그대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신경 쓰이고 또 관심 가져서 적극적인 행정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솔내아트, 예상보다 처음에 구입비라든가 그것이 과다하게 되고 또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 많은 그래도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감춰지면서 그래도 가면 웃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지난번 행사 때도 또 가보니 그래도 다양하게 와서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더 아마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예술 방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저도 지난번에도 가보면서 갈 때마다 조금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원도 있고 또 거기 또 주변에 관심도 많이 가져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단체들이 많이 하고 또 이용객 수도 지금 뭐 38개 단체가 39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예산에 비해 효율이 더, 100원 들였으면 뭐 200원 300원의 효과를 봐야 되니 그래도 팀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는 모습 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의 그런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찬심 위원 그래도 그쪽이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 주변에도 주차장도 소래초등학교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 거기가 덜 붐비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거기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주변이 다 너무 낡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있어서 도시 재생이 정말 그 대야동, 신천동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것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쪽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에 그래도 도시 재생 하면 그래도 많은 일을 지금 했잖아요, 지하 주차장서부터?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우리 팀장님도 중간중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사업도 더 여기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에 다 있어서 그럭저럭 보고를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14쪽 보면요, 그 옥상 텃밭 교육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정왕동.

○김찬심 위원 네, 정왕동 쪽 것.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이쪽은 지금 좀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쪽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을 지금 제가 못 챙겼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옥상 텃밭이 과연 그렇게 잘되고 있을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왕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끝나고 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정왕동 그 주민분들이나 시장 그 상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텃밭이 사실은 그 옥상 같은 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많은 그런 정보와 또 이쪽에 관심 많으신 데 또 사업하고 있는 데 해서 좀 찾아봐서 좀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오셔서 좀 접목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쪼록, 네, 도시 재생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센터장님, 많은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내용이 지금 담긴 것 같아서요, 뭐 저희도 확인된 것 중에는 본 것 중에 솔내 쪽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솔내가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활용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앵커(anchor) 시설로서의 역할을 좀 일부 해 준다라는 것은 보이는데 이것이 문화 예술로서의 공간을 다른 쪽에 도시 재생의 영향력을 주기에는 앵커 시설 하나로서는 좀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 쪽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공감이 좀 있으시다면 그런 확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충분히 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은 것 같고요, 단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요들이 문화가 원도심에 녹아들어가서 그 문화를 좀 그래도 원도심에 있는 기조를 바꾸거나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주요한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있어서 그 점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경기도 공모 사업 진행하는 것이 더드림 공모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것은 따로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해 놓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좀 진행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시면 협의체도 지금 보면 협의 체제도 회의도 3월부터 곧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요, 행정이랑 사실은 어느 정도 구성이 정해지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회의 체계를 통해서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아래 밑에서 계속 나왔던 것도 두문마을에 대해서 221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서 두문마을 같은 경우도 개선 사업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어딘가를 바라보고서 그 공간에 대해서 개선이 들어갈 때 너무너무 작은 규모 혹은 너무 작은 폭으로 규모가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사업비가 투영은 됐으나 눈에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가 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다른 사업들과 연계가 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많은 곳을 혹은 육안에 좀 느낌이 체감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주문하셨던 것이라서 그 부분이 일단은 1개소를 추진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금 이번 주에도 행정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센터 쪽 조직이 좀 바뀌셨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재정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직을 좀 재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이 바뀌시고 나서는 좀 실효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실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 조직 운영에 대한 어떤 뭐 자세한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알음알음 알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련되어 있는 주민 협의회분들 그리고······.

네, 협의체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방문해 주셔갖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왕동 쪽에 또 새롭게 이러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는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어쨌든 그렇게 조직 규모도 좀 확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준비된 만큼 충분히 많은 홍보하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요가 되게 강한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209쪽부터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 협의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마을 만들기 주민 협의체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곳 있나요? 아니면 3년 이상 유지하는 데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오인열 위원 아니, 주민 협의체들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냐고, 관리, 관리?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여기가 주민 협의체가 만든, 관리하는 마을 만들기 장소입니다 뭐 이런, 이런 등등.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마을 만들기 그것은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전에 주문드린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역구 사업으로 본다면 금방 김찬심 위원이 정왕동 옥상 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관심 있게 해 줘서 감사하지만 사실 김찬심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더 느낌을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텃밭을 도시이지만 여기는 도농, 도농이, 농촌, 농촌은 아니지만 그 텃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옥상이 아니라도 예를 든다면.
그런데 옥상의 썰렁함을 어떻게 메꿀까 굉장히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다년생의 식물로 심어서 죽어버리면 겨울에 또 쓸쓸함은 그대로 있어요.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같은 것을 전부 다 막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김찬심 위원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자꾸 흉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가보면 정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 앞으로도 정왕동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면 조금 더 사계절 푸른 나무를 좀 심어서 탄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꽃은 그냥 예쁜 꽃 심으면 예쁜 꽃 그냥 다년생 조금만 심으면 돼요. 나무가 있으면 꽃이 훨씬 줄어요.
그리고 지금 텃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 질의했느냐 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았어, 예산 들여서. 그러면 그 2년 후에 3년 후에 가보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사항을 찾아야죠.
군자동에 있는 문화마당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커피 드립 커피 내리는 것 뭐죠, 그게? 그것이랑 다 사서 했을 거예요.
커피 없어요. 행사 때만 가끔씩 있어요. 행사 때만 가끔씩 있으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다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도시재생에서 한 실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1년 차 2년 차 점검을 해서 좀 보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텃밭도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가꿔야 하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만들지만 말고 가꿔야 하는데 그 가꾸는 조직체가 없어서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그 공동체 만들어서 좀 가꿨으면 좋겠다, 우리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다 못 해 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유기 관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교육도 시키면서 인간관계도 참 잘 맺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분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니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서, 저희가 불쑥 나타나서 "아, 이것 뭐야?"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잉?
그렇지만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활력소를 넣어봅시다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도시 재생에서 군자동에 제일 잘한 것은 도시 미터함이라고 그랬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미터함이 녹슬어서 정말 지저분했는데 정말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산뜻하고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괄적인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 응?
만약에 뭐 신천동에 한다면 신천동에 맞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좀 디자인을 잘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디자인,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좀 더 그런 공용 디자인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고 우리가 보면 미터함 말고 마을, 뭐죠? 마을 게시판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지금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마을 게시판 같은 것도 같은 디자인으로 '아, 우리 도시재생에서 이런 것을 참 잘 만들었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센터장님 오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연수가 되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은 저희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그 만들었던 데가,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했던 데가 지난 데도 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응?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도시 재생이다.
그래서 저도 항상 자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너무 엉뚱하게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 쓰레기 분리,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이런 것 정도는 정왕동이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색상까지 다 우리 청소업체 차 새것으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일괄적이게 됐어요.
제가 이쪽에 신현동 도창마을은 안 가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하신 건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것은 진행되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유휴 부지 화단도 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모범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잘하는, 누구나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해 주는 봉사단을 예를 든다면 혹시 한번 가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왕2동에 주민자치센터 앞 로비에 3층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매번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이 시간대로 와서 커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솔내아트 말고 우리 지난번에 한울림 센터인가?
아, 북 카페(book cafe)! 북 카페랑 이런 데가 지금 마을 카페 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 대야동 한울타리 말씀하시는 것······.

○오인열 위원 네, 한울타리랑 모랫골 북 카페랑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주부들도 봉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 아니, 계속 롱런(long-run)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왕2동은 모범적으로 당번을 서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다가 애로 사항 있으면 정왕2동 주민자치회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도시 재생이 보면 거의 포괄적이에요. 도로시설과 것, 녹지과 것. 정원 아니, 공원과 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래도 부서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는 제가 교육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잘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교육장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도 공동체라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세요.
우리 시는 정말 유휴 부지가 많아요. 유휴 부지가 많은데 그런 데를 그런 분들한테 하나씩 맡겨주면서 하면 재밌는 그분들의 놀이터가 되고 지나가며 보는 사람들은 힐링(healing)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든 뭐 도시 미니 정원입니다 이렇게 팻말 붙여놓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행정감사하고 관련이 아니고 그냥 항상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여튼간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데 대단히 애쓰셨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도심이 신도심하고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은행동이나 또 대야나 이런 뭐 정왕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꼭 잘 전달이 되어서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참 그 새로이 원도심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럴 때 대부분 이제는 퇴근하고 오니까 8시나 7시 넘어서 이렇게 교육위 하는데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해 주신 부분에 참 감사를 드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도시 용역 들어간 것 중에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지정 구역 이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도 또 그런 의견을 제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없도록 균형개발과와 잘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도로시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장 주재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해 기성 성과에 대하여 보완·수정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다방면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향후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서장들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흥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자전거 도로 조성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LH’ 측과 자전거 도로 설계 시공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공 주택 지구에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인수 전에 개선 조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자전거 도로 위 버스 셸터(Shelter) 설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한 자전거 도로와 버스 셸터 중첩 여부에 대한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현지구 내 16개소 장현지구 외 8개소에 자전거 도로 위 버스 셸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현지구 외 8개소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내 16개소에 대해서는 ‘LH’ 측으로부터 인수 전까지 자전거 도로를 우회 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 정류소 교체 및 신설 사업 시 부서 협의를 통해 자전거 도로 우회 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 자전거 충전소의 수요 파악 후 충전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 단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하여 노후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총 14건의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민원 접수 또는 예찰을 통하여 접수된 정비 구간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연간 단가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 중과 완료 시에도 담당 직원이 직접 작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전거 도로 위험·불편 요소 사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전거 도로 시설물 관리원이 자전거 시설 예찰 활동을 통하여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시설물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출퇴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 사항 및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전거 도로 수목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물 관리원의 예찰과 녹지과 협조 요청을 통해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부서 협조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및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자전거와 전철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전철역 주변 자전거 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시군 사례 등 세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전거 전담 인력 및 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2023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필요시 자전거 업무 전담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년 1월 자전거 업무 담당자가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관리원 시설비도 작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정비 시 피엠(Personal Mobility) 주차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출구 앞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korail)과 협의 시 피엠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도과에 협조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3페이지 매화산단 내 자전거 도로 조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 자전거 도로 위 지장물 문제에 대해 균형개발과에서 매화산단 시행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선 방안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매화산단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되게 많은 내용을 했었네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잘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우선 153페이지에 저희가 단절 구간에 대해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개선을 예정에 두고 계시잖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단절 구간에 대해서 특히 그렇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으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조금 더 안이 나오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을 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이 일부 잘 되면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유입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시흥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최근에 거북섬에서도 그렇고 낙조도 그렇고 뭐 오셔서 하루 쭉 잘 둘러보시면 자전거로 돌아서 멀리 배곧 지나서 거북섬까지 가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중간중간 연결부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늘 돼 있었던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주시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공사 계획들이 어디에 잡혔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예정인지 이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되시면 이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에다가 또 같이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잠깐 현황에 나온 것들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총 다섯 군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신천역 그 구간, 신천역에서 소래고등학교 구간이 되겠고요.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신현역 구간 포리교에서 포동사거리 그리고 뭐 월곶해안로 일부 구간, 늠내물길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그리고 보통천 자전거 길에서 동서로 연계하는 구간, 이런 그리고 또 한강 자전거 길 연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안으로 안이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이 외부 제일 멀리 있는 택지들이죠. 천들이 서울에서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부터 내려오기에 좀 불편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말씀 주신 구간이 서로 맞는지 저희도 같이 의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155페이지에요, 저희가 이미 인수가 된 곳에 대해서는 지장물 설치나 이설 같은 경우는 부서가 직접 하셔야 되는데 파악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파악된 것은 ‘LH’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구조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 아니면 셋 백(set back)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다른 지장물이 같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은 어떤 좀 파악해서 공공 부지가 있는 부분은 셋 백을 더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요청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뭐 위치를 좀 조정한다든가 셸터, 버스 셸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셸터 제외하고도요, 저희가 은계나 장현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 전이니까 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전에 현장 나갔을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목감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일부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버스 베이(bus bay) 제외하고도 가로등이나 아니면 교통 신호 제어기나 다른 기타 등등 지장물들이 이설되지 않아서 기능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장물들이 잘못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장현이나 은계지구 계속해서 현장 답사를 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세한 데이터는 그러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장현이랑 은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준공 전에 물론 수요 파악이 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은 좀 나눠서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있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설치했으나 기능상 자전거 도로 위에 다른 버스 베이를 제외한 다른 것, 다른 지장물들이죠.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지금 위에 올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사례가 돼 있는지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정, 협의 예정도 있지만 시공, 설계 시공으로도 어쨌든 변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옮기시겠다거나 혹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어느 경우에 따라서 당시에는 너무 크게 좀 설치가 됐는데 요즘에 그런 디자인이나 혹은 설계들이 바뀌어서 좀 더 간소화된 경우들도 있고요.
뭐 바꾸시게 되면 그런 것으로 다 바꾸게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런 기능이 다해서 옮겨 설치하실 때 이렇게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담길 수 있는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버스 베이 얘기들을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장현지구 내랑 장현지구 외에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제가 장현지구 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보, 그러니까 보도 폭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 자전거 도로랑 보도 폭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 우회가 어려운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다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고 좀 그럴 텐데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용지가 있다면야 또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라도 좀 뒤로 셋 백을 해서 어떤 자전거 도로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고 셸터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건별로 지금 이것······.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각 장소별로 어떻게 우회를 계획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정해진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상업 시설이라든지 아직 건축이 들어오기 전이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검토를 조금은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 보도가 3미터(m)고 자전거 도로가 뭐 0.75미터(m)나 되고 뭐 0.5미터(m) 한 1미터(m)나 이렇게 되면 보도를 좀 줄여서 2미터(m)가 최소 폭이니까 2미터(m) 폭 줄이고 또 자전거 도로는 좀 1.5미터(m) 확보를 하고 그러면 좀 나오는 공간 있으면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목감동 저기 택지 개발 지구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영 안 나오는 부분은 또 다시 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것 각 건별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지금 이렇게 그냥 16건, 18건 주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각 건별로 지금 사안이 어떻게 돼 계신지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거기 건에 대해서 이것을 우회 시공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우회 시공이 어려우면 그 이후에 건축 협조라든지 다른 방안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전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어떤,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기 분리가 가능한 곳은, 줄여서라도 분리가 가능한 곳은 분리해서 하고요. 분리가 안 되는 공간이 나오면 겸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 원칙상 그런데 겸용이 사실 원칙상 겸용이 좀 어려운 부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운용의 묘를 살리자면 분리로 왔다가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겸용하고 다시 분리형으로 이렇게 가는 방안을 또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김진영 위원 네,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선택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사실은 도로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우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김진영 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좀 정리해서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자전거 출퇴근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검토 의견 주신 내용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요건상 연계가 가능하면 검토를 선행해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담아주셨는데요. 160페이지 밑에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려하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것이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를 좀 활용하시기 좋으려면 대여가 역마다 가능한 부분들이 확대가 같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지하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적합한 용량이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아마 타고 다니시면서 이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런 역에서 연결성이라든지 반납을 하기 편한 형태 구조가 되셔야 사실은 이것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그 내용은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선행하시거나 계획하실 때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우리도 저기 자전거가 좀 어떤 시흥시 고유 어떤 인센티브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인천 서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도 그렇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화해야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요.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같이 병행해 주실 때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유입 인구가 늘어났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문화나 레저를 즐기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 혹은 이것을 토대로 어떤 특정 역에 대해서는 뭐 출퇴근에 용이하든지 아니면 전철역에나 접근성에 대한 용이성을 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개인 자전거로 보관하는 방법 또한 방법일 것이고요,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잘 대여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아무튼 코레일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코레일 여건상 확실한 답은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하여튼 개선 및 대책은 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최근에 앞으로 역 공사가 지금 되게 많아지는 사안이고 지하철 철도 계획이 계속 얘기돼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매화산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시리라고 좀 생각하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은 개선안이 조금 정확히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위에다가 지장물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소방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이설 계획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것이 보행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현장 상황이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설 계획을 하실 때 가로수 있는 이쪽에다가 잘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야말로 사실은 보도랑 인도랑 좀 겸용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보차·보행교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더라도 유동 인구랑 자전거 이용 인구랑 어느 쪽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둬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전혀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네, 이해는 합니다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도 시가 인수를 받기 이전에 어쨌든 그 각 호의 각 그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데 여기서 보완 방안 및 비용 최소화 방안 재검토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대안을 주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신 것은 아닌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네, 지금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좀 중첩점, 합의점에 좀 도달하기 위해서 좀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다가 요청해서 거기까지는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안까지는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신 거고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못하신 거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최종안을 갖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어쨌든 산단도 얼른 준공을 해야 될 사안이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마무리 최종 준공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전에 어쨌든 기능에 맞춰서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협의하시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받으시는 협의 과정 안에서 시에서 충분히 각 기능이 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162쪽에 정왕역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와서도 수없이 지금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역에 근무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기간제가?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두 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제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두 분이 근무하다가 시간이 좀 변경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이 해결 방안을 말한다면 6시, 7시? 7시부터 8시 반까지 정도나 그 출근 시간이거든요.
자전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도 나가 보면 놀랄 노 자예요. 계속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민원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자전거를 널어놓고 다녀요, 그야말로.
요즘에 저희 선거 운동 기간이라 정왕역에 가 인사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무자를 오전에 한 분은, 그러면 오전에 대여가 많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아, 출근길에······.

○오인열 위원 오전에 대여가 있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과 오후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시간 타임으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며칠간, 한 달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캠페인은 아니지만 지도, 뭐라고 하죠? 현장 지도. 제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0분 정도를 지도해 보니 다 말 들어요, 사람들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기존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너무 이것이 넓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놓으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짓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엎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한다면 그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엎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대 가지고 3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1대 가지고 2대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넓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다시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 만든다면 검토 좀 해 주시고 일단 우선 개선 방안은 사람이 근무해야 된다, 너무 널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레일과 그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코레일은 정말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제가 오죽하면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이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반짝하다가 또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행정감사 이것 하고 나서 보면 사실 하는 듯하고 경고장도 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경고장 붙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경고장 붙여놓은 다음에 그대로 경고장만 낡았지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해야 된다, 응?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랑 우리 다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여하튼 저도 가서 보면 굉장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저기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만 되면 주차 공간, 주차 시설물 거기다가 더 놓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코레일에서 조금,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인열 위원 그렇죠,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답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래서······.

○오인열 위원 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오인열 위원 좀 가서 찾아가 보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저기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 아침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30분 정도 했는데 자전거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고 제가 다 세워줬어요, 자전거를.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 넣었던 것 있는데 지금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충전소 이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다들 그 개인이 가지고 와서 전기를, 전기 자전거를 지금 운영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요금 발생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인데요, 사실 우리한테 뭐 허가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 직접 직원하고 전화해 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객 상담실로 그 사람이 전화를 이관했다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접근할,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게, 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 민간 자전거죠?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민간 자전거 구역이 있는데 구역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1만 원이라는, 뭐냐, 플러스(plus) 가점이 금액이 기본요금에서 플러스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민간 자전거 협회에다가 좀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통화를 해서, 우리 직원이.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하여튼 한 번 더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요즘에는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별 방법을 다 찾아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따지느냐 하면 거기에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디서 어디까지 구역인데 벗어나면 1만 원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어차피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좀 홍보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붙여놓든지 해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것 모르고 애들이 좀 벗어났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좀 있었던 소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면 어딘가가 그것이 붙어있어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 홍보를 좀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LH’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보완이 되고 그러는데 매화산단 쪽은 어떻게 하죠?
이미 지금 3월 달에 준공이, 완전 준공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그에 따른 뭐 설계도나 이런 것을 일괄 인수했어도 얘네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시공사가 착공 전에 설계 검토도 안 했고 또한 거기에 관계된 그 감리 업체가 원칙적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고 원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모든 시공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고까지 정도로 매화산단에스피시(SPC)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언가를 끌어내야 되는?
우리가 그때 가봐도 사실 되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도저히 이렇게 시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공했는지 또 시공 자체를 할 때 설계도를 어떻게 이렇게 꾸몄지, 작성을? 또 감리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로 한 내용에 관계없이 감리 업체는 뭐 시공자하고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어떻게 하나로 통일돼서 가버린 부분이고 전혀 통제도 안 되어 있고 감리는 왜 했는지 뭐 수술만 받고 간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하죠?
지금 완전 준공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아녜요, 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은 저는 상황은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지금 인수인계 시점이 왔고 불합, 시설을 인수인계받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자리에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불합, 시설물이 그 자전거 도로에 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좀 위치를 옮겨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뭐냐, 공문도 보냈던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치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심한 말로 직구 날리면 내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고스란히 원가에 여러 가지 포함된 비용을 포함해서 분양을 받은 매화산단에 있는 입주자들은 또한 필요한 경비를 또 내야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무실 유지하면서 준공은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우리가 원하는, 또 매화산단에서 유지하고 관리되고 이행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일관되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것 할 방법 없습니까?
아니, 에스피시 설립해 가지고 목적 법인 조금 있으면 목적 달성했으니까 또 해산할 것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하소연하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잘못된 민원은 전부 다 시가 안아야 되는데, 인수인계받고 나면.
이것이 사실적으로는 1~2억 원이 억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무 하나 이설한다고 그래도 대단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잘못된 시공 자체도 우리 육안으로 봐도 본인들도 아마 인정할 텐데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협의 자체도 안 하고 있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저기 균형개발과하고 저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균형개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완전 준공했으면 우리가 언제쯤에 이것 인수인계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일단 사업 준공은 났고 인수인계는 어쨌든 지금 시설물 자체에 좀 뭐 미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서 인수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랑 저희가 지금, 지금 가로등, 아니야, 자전거 도로에 있는 지장물 이설에 대한 것은 지금 산단하고 에스피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의 지장물 이설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저희가 인수받은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고 반대로 또 에스피시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에스피시한테 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처럼 에스피시에서 올 때까지 저희가 문서는 보내고 유선 통화는 하지만 오지 않는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에스피시하고 지금 논의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만약에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관리,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에스피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아마 어떤 문제가 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일 수 있거든요. 다만······.

○위원장 안돈의 원칙은 에스피시에서 목적 법인이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잖아요, 준공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전에 약속한 부분도 안 됐고 또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에서도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불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추후 정산할 때 입주민들한테 또 부담하는 그런 가중적인 문제가 또 있고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전혀 뭐 그냥 지나가면 월급 나오고 뭐 미리 정산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에스피시를 해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게 입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보고만 있고 에스피시 하는 그 형태만 보고 협의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그냥 가야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일단 에스피시는······.

○위원장 안돈의 아니······.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아무리 목적 법인이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LH’도 목적 법인이 아니지만 ‘LH’ 자체도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목적 법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흥에다가 개발할 때.
그러면 그분들도 모든 일을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서로 합동 점검을 하잖습니까?
여기도 합동 점검을 해서 안 된 것은 에스피시에서 자기들이 원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또 뜨거운 감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예산이 우리가 또 부담이 갈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설계도를 공사할 때 들어가 있던 감리 업체도 전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리 업체는 준공이 떨어질 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할 때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 파악해서 다시 개정하고 고치고 고칠 부분은 해야 하는 부분이 감리 업체이고 또 중간중간에 작업을 할 때 그런 공사 시점에서 잘못된 불합리한 점은 또 시정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은 안 한 상태로 지금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또한 경기도에서 1차 준공할 때는 뭐라고까지 했느냐, 서로가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모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질 때 이분들은 또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후 정산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할 시는 매화산단의 입주민은, 입주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해서 추가 부담을 받겠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결국 거기 매화산단에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주머니 터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 우리 시는 뭐 했느냐는 거죠.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그동안에 있는 분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대출도 못 받아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궁여지책으로 빚을 얻어서 준공 떨어지기 전에 명의 이전을 받으려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해 온 분들도 있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당하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이것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전반적인 문제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분이에요,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주관 업체가 그러면 아니, 주관 부서라고 보면······.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저희 과입니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냥저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2015년부터 좀 2024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금 상태면 언제 마무리될지 저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돈의 합동 점검 결과 조치 계획을 송부했어도 전혀 뭐 피드백이 되는 공문 자체도 오지를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행정감사해 가지고 의원들 떠들어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감리 업체는 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리 업체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소송을 걸든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그런데 그것은 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에스피시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관련 법률에서 뭐 부정당 업체나······.

○위원장 안돈의 그러겠죠?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감리 업체의 불합리한 점은 우리도 충분히 파악하고 에스피시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3자로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든지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받을 거예요, 준공 떨어졌으니까?
피드백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무실, 에스피시 사무실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여기에 매화산단 입주자한테 또 부담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급한 것이 없어요. 사장이고 뭐 대표 이사 이런 분들이 그냥 그냥 있으면 월급 나오고 그 월급은 또 누가 지느냐, 이것을 무언가를 매듭을 져야지 그 산단에 있는 그 경기도 어렵고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조업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이 분양가에 미반영했을 때 결국은 불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불합리한 점을 또 보완해야 하고 예산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 매화산단을 이끌어 오는 전 부서가 시에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잘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에스피시에 지분이 우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에서 인가를 했지만 모든 초도에 시행이 되는 모든 사업의 내용은 시흥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은 책임 하나도 없고 결국 책임지는 것이 누가 책임지느냐, 에스피시에 있는 그 목적 법인이 아니고 시흥시도 아니고 결국은 입주민들한테 책임을 준 거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죄라고 그러면 돈 들여서 내가 제조업 잘 하려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매화산단에 입주한 죄밖에 더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로시설과뿐만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가 책임지고 이것이 준공이 떨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피드백이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조만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정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작년도 6월 달에 이것 행정감사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에스피시에 대한 것은, 매화산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 뭐 한다는 거죠?
꼭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또 법적인 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매화산단 입주민들한테는 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매화산단 그 에스피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의 그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회피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야 정 안 되면 주주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주들 그분들한테 이익금을 가져갈 것이고 그분들한테 뭔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죠, 다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행정부를 함부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애쓰셨고요. 뭐 하여튼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매화산단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전략기획팀장 나오셔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신도시사업과 전략기획팀장 김선우입니다.
평소 공공주택지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9쪽에서부터 198쪽입니다.
먼저 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4∼5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정률은 95.7퍼센트(％)입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 신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기반 시설이 공급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거모·하중지구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문제점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체크리스트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 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제기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구간 내 합동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하자,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점검 사항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 준공 시 실시한 합동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관리청과 협의 조치 완료 후 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건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시 관계 부서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도시공동발전협의회 개최 시 도시환경위원장 참석 여부 검토입니다.
지난 3월 6일 ‘LH’와 협의를 통해 부의장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모시고 2024년 제1회 공동, 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회의 개최 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는 공원과 등 10개 부서 추진 사항으로 개선 사항과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공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공원 조성 협의 시 거주지 주변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규모 있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별 관리 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83쪽 월곶∼판교 복선 전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근린공원4호는 지난해 10월 말 예초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충분한 공공 체육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중, 거모, 시흥·광명지구 내에 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의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1은 시설률 제한으로 현재로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우나 향후에 건립되는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 시설 내 화장실 개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원과, 녹지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공공주택지구 내에 소나무 고사목 하자 조치는 지난해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향후 공공 주택 개발 협의 시 고사율이 높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녹지 주변 산책로에도 충분한 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도로시설과 관련 사항입니다.
광역 교통 대책으로 추진하는 금이∼가학 간 도로 사업은 올해 3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예정이며 물왕교차로 형식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하는 평면 교차로 형식으로 추진하되 시흥·광명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확정 과정에서 추가 교통 수요 조사 후에 입체화를 재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189쪽입니다.
교육자치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1초는 작년 8월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되었고 올 1월부터 사전 계획 용역 중입니다.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에 과밀 학급 예방, 학교 신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2쪽까지는 생태하천과 관련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아직 하천에 대한 인수인계가 협의되지 않았으나 우리 시 요구로 개방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적으로 수천에 풀베기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인수인계 예정인 장현지구 내 하천 구간에 풍수해 대비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준설과 제초 작업을 시행해 다양한 어류와 조류가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현천 보행교는 작년 5월 3개소가 착공하였고 교량 1개소는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4개소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곡천과 근린공원1을 잇는 교량 신설은 도로 교량에 있어 산책로와 함께 연결로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192쪽입니다.
유수지는 근린공원 내 방재 시설로 중복되어 저류지 기능에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준설과 제초를 통해 산책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3쪽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은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현재는 20개 부지 중 6개 부지가 매입 계약이 되었고 2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추가 매입하고 3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나눔주차장 조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관련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확충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 장현장곡로 편도 1차로 구간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를 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빛가람유치원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는 정지선 이설이 필요한바, 시흥경찰서로부터 이 경우 교차로 간격이 넓어져 차량 신호 변경 시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196쪽입니다.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관련 사항으로 장현지하차도 능골지하차도 진출입 구간은 작년 9월 안산, 부천 양방향 모두 개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와 관련하여 장현수질복원센터 등 하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중 호우 전에 오수가, 오수 역류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루벤시아 인근 우수관로 맨홀 이설 등 사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장현지구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부서별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도시 조성 로드 맵(road map) 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전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안녕하세요? 성훈창 위원입니다.
우리 늘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으면 사실 글씨는 많은데 전혀 배울 것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결정 권한은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어떤 이 납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향후 계획은 "검토하겠음"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한테 저희들의 회의가 거꾸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답변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잠깐만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우리 행정감사할 적에 우리가 문제점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점.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대책안을 내고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를 들어보면 뭐 다리를 놓으면 2024년도 12월까지 하겠다. 아니면 하반기라도 좋습니다. 뭐 하반기라고 해도 좋고 이것이 일부 이해는 해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딱 날짜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그렇지만 근사치에 가고 또 어떤 답변서를 줘야 또 공무원도 움직이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움직여지냐고요?
특히 우리 신도시사업과는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LH’하고 하는 일이라서 어떤 납기를 알아내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것을 시민을 위한 우리 시 행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납기를 꼭 좀 향후 계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문제 풀어가는 방식 우리 국장님 잘 알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첫 번째, 문제점 파악 및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문제점과 현상을 잘 파악했으면 다음에는 대책안과 대책 실시 또 그것이 잘됐으면 향후 계획, 언제까지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행정감사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로 가가지고 지금 신도시사업과 180쪽에 보면 장현지구 주요 민원 추진 현황에 있어가지고요, 공원 내 부족한 편의 시설 설치, 지금 근린공원4 있죠?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4번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물놀이 시설이 거기도 들어설 거죠?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근린공원4에 대해서는 바닥 분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월곶 월판선 쪽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사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준공된 상태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성훈창 위원 지금 그 공원 위에다가 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무슨 그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녜요, 거기다가, 월판선?
지금 위에 보니까 뭐 막 꽂아놓고 막 그랬던데?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월판선은 밑에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상부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좀 따로 파악해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 녹지 공간에 뭐 지을 계획은 없어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봐요. 이것이 그러면 좀 아니, 거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뭔가 지금 위에 뭐 가건물이라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아마 그 공사를 위한······.

○성훈창 위원 네, 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그런 뭐 보관소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것으로 좀 진행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것인 것 같아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흥시의 문 아닙니까?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쪽이 문인데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하고, 하더라도. 좀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업무16용지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는 원래 이것 법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향후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지금 현재 그 장현지구 단계별 준공이 5단계까지 있는데요, 4단계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 4단계는 작년 12월 말까지가 그 준공 기간이었는데 아직 고시 공고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 한 4월 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고시 공고 난 이후에 ‘LH’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4월까지는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공공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 행정을 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앞으로 법원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4년 하반기까지는 현재, 상반기까지는 않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반기도 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서 우리 공공시설 용지로 쓸 수 있도록 좀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우리 신도시사업과는 됐네요.
다음 장이 공원과네.
신도시사업과는 됐고 이제 공원과 181쪽 공원과에서 여기는 좀 물놀이 시설······.

○공원과장 김학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근린공원1이 지금 사람이 많은데 이 그늘막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떤, 보면 애들을 물놀이 시설장에 넣고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

○공원과장 김학현 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물놀이장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가림막 천막 같은 것을 저희가 쳐서 좀 그런 불편 사항을 없게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놀이 기간에는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뭐 그늘에서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런 저기를 쳤었구나!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쳤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가 소공원은 다음에 나오나?
우리 소공원 저쪽에 그 상업 지구에 소공원 저 뭐야 둔대터널 밑에 7호인가?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5호인가?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아, 지금 계획은 잡았는데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조성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공원과장 김학현 그래서 조성되면 올해 조성되면 저희가 상반기 내로 인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근린공원별 관리 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하는 것은 향후 우리 뭐 거모지구나 하중지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 얘기죠?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고 하여튼 물놀이장에서의 그 안전사고 발생은 전혀 없었네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우리 공원과는 근린공원4가 문제예요, 저기 4번 근린공원4.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월판선역 밑에 그 윗부분이 제초 작업 올해 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향후에 이것이 몇 년이 갈 줄 모르잖아, 공사 벌써 월판선 계획이 내가 생각하기에 2028년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그 풀베기를 ‘LH’하고, ‘LH’가 어떻게 됐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현 현재 지금 2028년까지 공사 예정 구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낙 관리는 지금 ‘LH’도 아니고요, 코레일에서 그 철도 부설하는 데에서 관리하기로 지금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풀베기 같은 것도 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시비 들여서 또 아니면 공원과 기간제가 풀 베는 일은, 2023년도는 우리 기간제가 풀 베었잖아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2024년도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LH’가 지금 거의 뭐 ‘LH’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놓고서, 솔직히 본 위원은 저것을 그냥 계획대로 물놀이 시설 하고 공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월판선 2028년도에 완공한다고 하지만 이 국가사업은 또 자꾸 딜레이(delay)될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근린공원4의 공원이 흉물로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원과장 김학현 아무튼 뭐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도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청역 착공 예정 일자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학현 월판선이요?

○성훈창 위원 네, 여기 여기 거기 근린공원4에 그쪽에 그 월판선역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학현 진짜 지금 뭐 가설 막을 설치하는 것이 벌써 착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2028년까지 계획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뭐 이레일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 지금은 그것을 믿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원과나 신도시사업과나 녹지과나 하여튼 우리 시청에 우리 시흥시의 완전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관문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도 파악도 좀 하고 해서 잘 좀 신도시 우리 장현 공공 지구가 잘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다음에 그,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팀장님!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사업과 관련해 공원 내 체육 시설 및 체육 시설 부지 확보 추진했는데 사실 이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현재?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토지 이용 계획으로 다······.

○성훈창 위원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나와 있고 건물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체육 시설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막연한 것 같아서······.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입니다.
저희가 아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나온 지역도 있고 아직 협의 중인 데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체육 시설 조성을 할 때 크게 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체육 시설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 조성비로 해서 그 토지를 좀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상 외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 시설 부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근린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관이나 아니면 실외 체육 시설 조성을 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지구마다 또 뭐 하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 시설 부지나 그런 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중지구, 거모지구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확보를 추진한다고라기보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겠다, 여기도 좀 정량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어! 전혀 체육 시설 부지가 없어.' 그러면 내가 따지고 싶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뭐 어떤 날짜 잡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행정감사 이것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그 하중, 그 거모지구는 저희가 실외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LH’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유소년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어떠한 뭐 파크골프장을 위한 어떠한 녹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꾸준히 신도시사업과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좀 우리 체육 시설이 뭐 데이터도 보다시피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특히 노인 체육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분도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근린공원1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인수했나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그 가온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저희가 ‘LH’로부터 구두로 인수인계 의향은 지금 전달받았고요.
아직 그 인수인계는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은······.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조만간 받을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게이트볼장하고 뭐하고 같이 쓰는 것이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아이들 풋살 겸용하는 것······.

○성훈창 위원 풋살장?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다목적······.

○성훈창 위원 풋살장?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성훈창 위원 아니, 그것을 좀 뭐 개인적으로 몇 번 우리 팀장하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뭐 2개를 쓴다는 것은 좀 풋볼장하고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장현지구에 계신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전용으로 하면 어떨까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아, 그 조성 중간 당시에 ‘LH’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인데요. 또 그 게이트볼장만 했을 경우에 또 주변에 좀 민원도 있었고요. 또 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것을 어느 한 종목만 쓰기보다는 요새 추세가 체육 시설도 가능하면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같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사용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날짜를 조정해서 하루는 게이트볼 하루는 풋볼구장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운영적인 측면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르신들이 보통 게이트볼을 오전에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쪽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고 오후에는 방과 후 아이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풋살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됐든 게이트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계획을 좀 짜 보셔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녹지과요.
과장님 지금 현재 식재, 지금 죽은 나무는 다 교체됐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전체 다 됐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언제 최종 최근에 심은 것이 언제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작년 12월에 가로수 다 교체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12월에?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12월 그러니까 작년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시청 앞에 보면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관목으로 심어진 홍가시나무가 고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육 여건이 앞에 건물이 높게 서다 보니까 해가 하루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또 고사된 것은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이 그늘에 잘 생육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래 나무의 식재는 3월하고 1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죠?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심었다면 아무래도 11월에 심는 것보다는 더 나쁘지 않나, 조건이?

○녹지과장 강송희 아, 12월 그러니까 12월 전에 다 심었고요.

○성훈창 위원 다 심었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는 어떠한 관목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늘에 좀 잘 크는 다년생을 심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시청 앞에 그 녹지가 사실 너무 빈약해요.
그 역 주변의 가로수라든가 그 가로수도 보면 아주 엄청 조그맣고 가로수 자체가 시청 앞에는 좀 가로수가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할 텐데 좀 현재의 그 가로수는 너무 막 조그맣고 잘리고 죽고 또 그 전철역 주변에는 어떤, 거기도 녹지면 큰 소나무, 진짜 소나무는 그런 데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뭔가 시청역 주변이 좀 허전하다. 우리 시청이 있고 그런데 너무 중심이 좀 허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녹지과가 공원과하고 같이 그 부분을 좀 시청역 주변에 녹지 공간을 좀 더 확대하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지금 시청 앞에가 벚나무가 주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요. 벚나무 자체가 좀 생육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양질의 토를 뭐 필요로 하는 나무 수종이기도 하는데 그런 생육 여건도 맞지 않고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벚나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지금 심어진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 비매 관리를 해서라도 좀 건강하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에가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 앞에 보면 중앙 분리대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넓어서 지금 그쪽에는 수선화를 심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수선화가 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화, 그러니까 나무도 나무인데 초화류로 해서 사계절 좀 꽃이 피어나게 하려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수선화 지고 나면 또 그쪽에 다른 꽃으로 중앙 분리대를 메꾸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우리 시청 주변에 그 나무들이 현재 꽤 심은 지도 오래됐는데, 식재했는지도 오래됐는데 잘 크지도 않을뿐더러 자, 이런 부분은 어떤 토양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갯골 진입로가 물론 뭐 죽은 다음에 교체한 것도 있겠지만 이 크는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가장 보기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 시청 앞도 좀 토양부터 분석한 다음에 토양에 맞는, 맞는 나무로 가로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벚나무가 거기에 심은 지 꽤 됐는데 전혀 성장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이 토양이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LH’에서 심는 대로 그냥 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크지 않지 않나, 그래서 토양부터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하셨고 또 말씀도 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그 말씀, 의회 때 말씀이 나오셔서요, 그 가로수에 대해서 토양 분석하고 지금 용역해서 가로수 구간마다 토양 분석해 가지고 생육 조건에 맞는 그 매뉴얼을 만들고자 용역을 작게나마 발주를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아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하시네!
고맙고요.
아,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제가 벤치를 좀 요구했어요, 벤치, 녹지 공간에.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산책로에 벤치를 요구했는데 현재 이렇게 녹지에, 기존에 이것을 보고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14개인데 12개를 설치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강송희 26개를 설치했고요.

네, 경관 녹지에 14개를 추가로 했고······.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행감하기 전에는 몇 개였었는데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총량을 잘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하였던 것이 26개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벤치를 몇 미터(m) 간격으로 지금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기본 벤치 간격.

○녹지과장 강송희 뭐 적용 설계상 벤치 간격이 몇 미터(m) 간격 뭐 가로등주나 이런 것과 달리 그런 것은 없고요. 이용 행태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봐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에 우리 산책로, 녹지 산책로에 벤치를 놓는다면 우리 과장님은 몇 미터(m) 간격으로 놓고 싶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음, 미터(m)로 하자고 하면?

○성훈창 위원 간격, 네.

○녹지과장 강송희 300미터(m).

○성훈창 위원 300미터(m)?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나는 그것이 좀 먼 것 같아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그 뉴욕 무슨, 뉴욕 무슨 공원마냥 7미터(m), 7미터(m)로 이 벤치를 놓아가지고 이게 가면서 좀 7미터(m)는 좀 너무 좁은지 모르겠지만 벤치가 좀 있어야 된다, 지금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노인들이 산책하고 싶어도 벤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겁나서 못 하지만 벤치가, 좀 벤치가 많이 있으면 노인들이 걷다가 가서 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벤치를 좀 더 많이 요구해서 ‘LH’한테 좀 간격을 좀 가깝게 벤치를 좀 많이 놓았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강송희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자,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고 인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한 거의 10만 명 정도 늘었는데 지금 우리 뭐 신도시 생기기 전에 이 도로가, 광역 도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1개 이뤄진 것이 없죠, 하나도?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저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도 현안 사항인 광역 교통 개선망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지금 목감∼죽율지구 그다음에 금이∼가학 그다음에 안산∼금이 이것이 지금 도시 계획 시설 결정된 것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이∼가학은 이번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죽율∼목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올 하반기에는 목감∼죽율, 안산∼가학, 안산 저기 뭐냐, 저기, 응 그렇죠, 가학간 그 도로를 실시 계획 설계, 아,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해서 내년도에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도로시설과가 예산은 안 주고 고생은 하는데 현재 광역 도로는 다 ‘LH’가 하는 것이라 우리 힘이 좀 못 미치잖아요?
어떻게 됐든 ‘LH’가 다 해야 할 공사들인데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 우리 그 교통 정체가 심각하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현재 뭐 아침 선거 운동 하느라 서 있어 보면 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거기를 못 빠져 나가고 한다는 것은 이 인구가 너무 막 이제 많아졌는데 이 길이 안 넓어지니까 이것 큰일났구나, 이게 지금 앞으로도 2027년까지는 전혀 확장된 도로가 없을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여기 평면 교차로······.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원래 처음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입체 교차로로 됐는데 지금 이제 평면 교차로로 합의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번에 저기 행정 절차 밟을 때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평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흥·광명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확정 과정에서 교통량 수요 조사를 또 할 겁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평면으로 나오면 평면으로 가고 입체로 된다면 입체로 또 변경해서 실시 계획 때는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것이 뭔가 좀 냄새가,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입체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평면 교차로로 설계했다가 입체화 도로로 바꾸기가 쉬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2023년도기 때문에 또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우리 2040 계획을 보고 우리가 69만 명인가 되잖아요?
그 인구 계획 보고서 저 뭐야, 교통량 조사만 저기 용역 조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이것이 계획 인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망, 도로망이 어떻게 뚫렸느냐에 따라서 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교통량을 또 분석을 하고 계속 시기에 따라서 또 연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LH’한테.

○성훈창 위원 아니, 현재 뭐 우리 광역 도로들이 다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설계해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없어서,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없어도 다 여기 인구가 얼마 되면 이 도로가 얼마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평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통 수요 조사해 봐가지고 입체화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음, 어쨌든 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특히 물왕교차로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평면 교차로로 가면 지금도 현재 아이고 엄청 밀리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것이 입체화되어야지 거기가 평면 교차로로 물왕교차로가 들어서면 진짜 차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통행에.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수요 조사를 통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교통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쪽에서 확인하고 평가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봐 봐요, 현장에.
아니, 저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전문가보다도 낫지, 쫙 저 나분들까지 다 밀려가지고 현재도 그러는데 향후에는 더 할 텐데.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뭐 광명·시흥······.

○성훈창 위원 그냥······.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아, 시흥·광명······.

○성훈창 위원 하여튼······.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과장님이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이 도로시설과는 ‘LH’하고 자주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대광위에서 또 저기 발족, 대광위가 발족이 돼가지고 광역 도로는 또 별도로 ‘LH’하고 해서 지금 저기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수시로 이 도로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좀 즉시즉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 왔나요?
(도로시설과장을 향해) 수고했어요.
교육, 저기 김송진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발언대로 나오며) 네.

○성훈창 위원 이제 여기는 학교 문제네요, 그 장현1초.
2027년 3월이 목표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2025년 이십육, 이십칠, 그러면 2028년도 애들이 들어가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27년 3월이기 때문에 일단 예정은 계획은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7년 3월 이때 개교해서 입학을 받겠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하여튼 그 장현초등학교가 증축은 않고 있죠, 현재?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증축이 현재 준비 중이고요, 2025년······.

○성훈창 위원 아니, 장현초.
여기 지금 원래 장현1초가 확정되기 전에 장현초를 증축하기로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지금 현재 증축 준비 중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증축도 하고 장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성훈창 위원 1초도 만들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네.
지금 장현초 같은 경우도 학급 수가 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 교실이 너무 하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일단 더 들어오면 학교 교실로도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 교실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증축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아, 좋겠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자치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요.
과장님, 지금 장현천, 이것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준설, 준설 계획도 있어요, 장현, 장현천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장현천은 수시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성훈창 위원 아, 수시로 준설을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여기에 물고기 방류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다 잡혀 먹으니까. 이게 물이 낮으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제 장현지구 내에는 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도심 하천이거든요. 뭐 생태 하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의 약간은 조금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도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직강 하천, 뭐 생태 하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그 장현천은 우리 중부권, 가장 산책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산책하는 그런 천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완전 수변 도로인데 거기가 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갯골하고. 갯골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뭐 아직은 택지 개발 지구 안에는 지금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 이외의 것은 지방 하천입니다, 거기에.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경기도에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교량 4개소 이것이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돼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지금 ‘LH’에서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실질적으로 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고 한 곳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에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것 사업 준공이 언제 되죠, 우리 저기 장현지구가, 사업 준공?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아, 장현지구 준공은 올해 4월 30일로······.

○성훈창 위원 올해 4월 30일?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성훈창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설행정과, 아,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바꿔야 되겠네, 아까 얘기했을 적에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장현지구 인구가 이제 4만 8,000명이, 다 입주하면 그러면 4만 8,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자동차가 엄청 증가됐어요.
그래서 각 사거리에 좌회전하는 대기 자동차가 현재 이제 2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분리되면서 저 안쪽 1차선은 저 뭐야 좌회전 선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여기서 장곡, 장곡동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훈창 위원 뭐 다, 삼거리 여기에 지금 시, 여기 동서로에서 시청 들어오려고 하면, 동서로에서 시청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좌회전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입주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길어서 3차선, 이 현재의 3차선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저 뭐야, 아, 좌회전 선이 짧다 보니까 2차선까지 저 뒤까지 다 잡아 차가 잡아먹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을 나는 건설행정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그런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신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협의하고 하고요.

○성훈창 위원 신호보다도 그 중앙 분리대를 좀 더 연장해서 3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데, 이렇게 좌회전 대기하는 선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 그 차선 조정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서 그것을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장현지구 다 그래요, 지금!
저 양평해장국에서 능곡으로 좌회전하는 선도 중앙 분리대 이 여기에서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좌회전하는 선이 대기선이, 이 대기선을 좀 이렇게 길게 해 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대기선을 또 길게 하게 되면······.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직진 신호라든지 일부 저쪽에서 또 받는, 삼거리 쪽에서 받는 좌회전이나······.

○성훈창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우회전 신호등이 그 신호 길이가 조정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훈창 위원 아니여, 신호하고는 상관없고 차선을, 2차선이 뚫려야 되는데 거기 그 좌회전하는 차가 1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한 차선으로 다 운행이 되니까 좀 뭔가 대기하고 있는 선을 좀 길게 하자 이것이지, 중앙 분리대 길이를 좀 조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부분은 대기, 대기하는 선을 길게 주게 되면 또 반대편 쪽 또 차선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뭐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면 또 반대 측 편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미터(m)라고 그래요, 이것을 100미터(m)로 길게 한다고 해도 저쪽 차선에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잖아요? 현재가 30킬로(㎞)에서 50킬로(㎞) 사이인데 좀 더 길게 뭐 2차선으로 가는 것, 좁은 공간을 가는 것이지.
사실은 2차선인데 폭을 줄여서 3차선 만들어서 좌회전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그 차선을 2.75미터(m)로 최대한 잡아서 지금 도로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려. 그것을 좀 연장하자, 길게 한번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글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또 늘리게 되면 반대 측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반대 차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아, 문제 안 되죠, 왜.
아니, 50미터(m)는 똑같은데 이것이 길어질 뿐인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길어지더라도 그 교통 신호 주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그것은 담당······.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성훈창 위원 담당 팀장님을 좀 나한테 좀 한번 보내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서 그만 얘기하고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성훈창 위원 자,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길게 하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요, 지금 장현장곡로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오는 부분 중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설계 관련해 가지고 진행 중이시죠,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좌석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하고 계시죠?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문제가 교육자치과에서도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시는데 너나들이 들어오면서 가온, 그때 빛가람유치원 쪽도 그렇고 학생 승하차 존(zone)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쪽이요.
학교가 설립이 되면 승하차 존에 대해서 후에 교통행정과에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승하차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 당시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조성 얘기도 계속 지금 확대해서 논의 중이시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발언대로 나와서)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확장, 그 장현장곡로 얘기 관련해서 용량 문제 때문에 부서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 중에 베이를 옮기거나 베이를 확장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이 같이 좀 공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어느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셨을 때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좀 공유를 좀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설계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시에서 조치를 그 외 이후에 맞춰서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이번에 설계 들어갈 때 보니까 학교용지를 받거나 신청할 때 모양을 좀 예쁘게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장현1초 모양이 너무 안 예쁘니까 설계 당시 뽑기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용지들을 지금 용도를 바꿔야 할 만큼 모양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택지 저희들이 협의할 때 공공 관련해 가지고 관계, 외부에 협의할 때 용지는 학교용지는 좀 모양을 받을 때 너무 쪼개서 자투리로 이렇게 구석에 이런 데 받으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의견 제출에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잠시 죄송해요.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있어서.

○위원장 안돈의 아, 네.

○김진영 위원 저 생태하천과장님, 혹시, 아, 생태하천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신도시에 여쭤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활용 계획을 요청하신 상태인데 따로 답변이 나온 것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만 하신 상태일까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지금 뭐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없고요. 우선 좀 생태하천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은 될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하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향후 계획에 검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검토 예정하실 때······.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네.

○김진영 위원 다 오프라인이라서 지금 설계, 그 용역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검토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김진영 위원 그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할 때 생태하천과에서 용역은 하셨지만 신도시에서 어쨌든 각 그 기능에 맞게 보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취합이 되시면요, 어떤 기능으로서 검토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 더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김선우 네, 저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조회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장 나오셔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마이크 꺼진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01쪽 국가 자전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피엠(personal mobility) 관련 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전거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현을 목적으로 대여 사업의 등록 개수, 주차 관리,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국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자전거 담당 부서인 도로시설과하고의 협업을 통해 이동 수단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사고 관련 데이터의 분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한 사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고 감소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안전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6개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방치된 피엠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대한 보관료를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외 파주 부천 이천 광명 남양주 안산시 등에서 견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견인 사업을 계획 중인 부천시를 제외하고 조직 및 시스템 구축과 견인에 대한 법제화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엠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피엠의 주차 시설 및 안전시설 적극 확보입니다.
지난 중간보고 시 말씀드렸던 2024년 피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인 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성이 시급한 조치 장소 및 사고 분석 데이터와 업체에서 제공한 이용자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조정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 시설 및 안전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입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현수막 게첩,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교육 안내 및 홍보 영상 등을 통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용 상황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경찰서, 교육청, 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캠페인과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자전거 업무와의 통합 검토 및 경보음 크기 조절입니다.
자전거와 피엠은 업무 유사성이 높아 효율적인 통합 등 연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바, 관련 법 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직 담당 부서 및 자전거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효율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경고음 크기 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를 완만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은 중간 이후에 완료 보고회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관내에서 피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관리가, 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업체랑도 지속적으로 잘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신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업체와도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 관련된 부분들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법률에 아직, 법률이 통과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행해야 될 조치가 이후 조치가 되게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4쪽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표현이 거창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관련해서는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 저희가 요청드렸고 본예산에 저희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 자전거, 아니, 그 피엠 관련된 안전시설 설치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가, 거치가 많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미 취득했고요, 주로 그 상업 시설, 각 지역의 상업 중심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거치대 설치를 지금 상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지하철역 인근이라든지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 쪽······.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인근으로 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라인을 쳐 주면 그 안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데 가끔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 라인이 쳐지거나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인도 위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보도 위에다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접합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문제가 거기서 2개가 상충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킥보드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로, 인도만 있는 경우에는요?

○철도과장 이창민 음,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 시설물이라든가 가로수들 있는 그 사이 쪽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피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도나 자전거 도로 쪽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쪽을 위주로 교차로 인근에 많이 모이는 쪽에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이사이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잘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로 주차장 설치된 곳이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랑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용은 많이 하시는데 보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밖에 없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인도밖에 없는 데에다가 그 피엠의 주차장이 생길 경우 인도로 타시는 것은 사실 또 안 되시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법적으로는 지금······.

○김진영 위원 법적으로 인도로 타시면 안 되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로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 타시는 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안이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려운데 자전거 부서랑 협업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통행량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이용률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연계하셔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가 특히 어렵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원도심 안으로 이동하는 데 과정 안에는 사실 자전거 도로는 잘 없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인도에서 타실 수도 없고 도로에서 타시면 또 타시는 분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해결은 어려우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담아나갈 수 있는지는 부서랑 연결성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부서랑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조직 해당 부서랑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조직 부서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요.

○김진영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조직에서도 그 아까 알고 계시는 그 피엠 법 제정 있잖습니까?
결국 그것이 자전거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법들이 법제화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해서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반영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법제화는 그렇기는 한데 지금 국가가 내놓는 기본 방침 안들은 다 자전거 쪽 연계로 사실은 계획을 잡아주시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법이랑 물론 법제화가 되는 것이 가장 명료하기는 한데 실제로 실무에서 일선에서 일을 처리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좀 강력히 전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국가가 설정하는 기본 계획상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거기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서로 떼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얘기는 하지만 더 좀 더 강력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근래에 다니면서 보기에도 그래도 업체도 그렇고 부서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길 변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비해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내용들도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다만 그런 거치나 이런 것을 해 놓는 것이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 환경을 저해시키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신 경우가 있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인도를 걸어다님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있는 자투리 유휴 공간 잘 활용해서 구역 잘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좀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조성 및 운영,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과 관련하여 먼저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 인수인계 등 관리 운영 방안과 사업 사후 관리 관련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과 업무 처리 능률 및 적극성 향상을 위해 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할 것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지난해 8월 말 관계 부서장 회의를 거쳐 현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초기 단계인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담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모 사업 선정 시 수반되는 예산이 정책기획과와 같은 실에 소속된 예산법무과와 관련된 만큼 두 부서가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행정 환경의 다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와 시 행정 조직의 세분화와 부합한 기획조정실 포함 주무과 중심으로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판단한 조직 평가와 기준을 설계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정 및 현안에 대한 유연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총괄 기능과 협업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167쪽에 보면 벚나무랑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혹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 살았어요? 아니면 다시 다 심어줘서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뭐 고사된 것도 좀 몇 그루 좀 있고요, 살아있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것이 737주인데 몇 프로(％)나 살아있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작년에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나서 벚나무, 왕벚나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종을 싹 바꾸, 그러니까 새롭게 다 심었고요, 그 이후로 정확하게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지만, 네, 간간이 뭐 이렇게 고사된 것 있으면, 네, 다시 심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꽃은 피었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니요, 아직까지 필 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작년에 심었을 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인열 위원 작년에?
그다음에 그 휴게 쉼터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휴게 쉼터 전면, 우리 은행천과 연결돼서 모든 그 시설물을 다 이제 개방했고요.
쉼터도 가끔 보면 거기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도보하시고······.

○오인열 위원 쓰레기도 없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쉬다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운동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누가 뭐 자원봉사자가 있든 아니면 좀 정리, 관리를 해야지 이것 제가 보면 휴게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문제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상 찌푸리게 하니까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단원별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응, 아까 그런다고 했죠?
어쨌든 지금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서 빨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각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진짜 엉뚱하게 경관디자인과 나무를 관리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관리하는 동안에는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우리 경관디자인과에 녹지직이나 산림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자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수목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논의된 사실을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8월 작년 8월경에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녹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해당하는 녹지과와 공원과의 녹지직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거기 밑에 있는 잡초나 이런 것은 저희 이렇게 용역 주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래요.
하여튼간 실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서 간에 업무의 충돌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시발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적인 업무가 조직팀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됐고 또 거기서 법적인 업무만 한정되다 보니까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첫 번째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했을 때 다양한 부서들이 연계됐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견이 돼요, 앞으로라도.
그러면 여기서 이 조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조직팀에서 행정과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또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기획,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한 업무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누군가는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지금 뭐 실무 단계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 이렇게 쭉 보고는 받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이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은 1단계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정책기획과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일단 지금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연초에서부터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공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체킹(checking)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지금 정책기획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법무과로 오죠, 협의 부서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그것이 어차피 재원 부담이 있다 보니까 뭐 배정하는 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각 부서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서 공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사업 부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취합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좀 조율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은 배정하는 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재정 팀에서 만약에 그게 오면 자연적으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또한 거기에서도 또 문제점은 또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모 사업이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해서 서로 또 비토(veto)를 놓고 뭐 하다 보면 이 공모 사업이 제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실무 선에서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 뭔가를 기획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또 이루어진 다음에라도 완공 시점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맑은물상상누리터나 이런 부분 아직도 지금 협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결론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그런 공모 사업 가지고 뭐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식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녹지직이나 산림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나 그 직에 종사하는 분이 바빠서 아니면 현장 나가서 거기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공원이나 녹지 공간을 조성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식재해 놓고 한여름에, 여름 전에 식재해 놓고 준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준공이 됐으니까 이관이 됐겠죠, 우리 시로?
그 사이 가뭄이 상당히 심해졌다든가 할 때 누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이 떨어졌을 때 준공이 된 반면에도 나무는 계속 고사되는 부분, 왜, 수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애프터서비스 기간 2년을 주니까 거기서 또다시 식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사실 사람 키워 놓고 밥 안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양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실무 정책 흐름도를 봤을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뭐 거의 완료된 것은 뭐 교량이나 그냥 구조물 외에는 뭐 제대로 된 것은 하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업무 인수인계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 줘야 된다,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래서 지금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단년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러니까 단년 사업이 아니고 뭐 완료되고 나서 또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체크하고 있고요.
각 국하고도 검토하고 있겠지만 추후에 사후 관리 같은 부분들에도 공모 선정 여부라든지 꼭 공모가 필요한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하고 좀 이렇게 체킹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혹시 내부적인 회의, 부시장님 주재하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아직······.

○위원장 안돈의 조직 팀에 대한 뭐 이관이나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가 봤을 때 행정과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일은 도저히 잘 실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업무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활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부서 간에 업무 충돌이 돼가지고 부처 간에 문제가 되어 버리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시설물이거든요. 결국은 그 시설물이 또 잘못되면 민원으로 또 소지가 돼서 결국은 또 일이 반복이 되고 일이 늘어나고 중첩돼서 결국 예산이 또 집행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좀 고심 있게 이렇게 회의도 주재하고 하는 정책 흐름도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참 좋은 여건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하여튼 저희, 저희······.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에도 앞으로라도 공모 사업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인지는 시켜 주는 것이 매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급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관여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이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리적인 운영 면에서 꼭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참고로 다음 주에 이제 실국 주무팀장들하고 저기 직원들 다 포함해서 교육하고요, 교육 이후에 저희가 각 문서로 해서 보내고 나서 이런 건이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신청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기획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와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개를 보완하여 맑은물상상누리 홍보를 강화하고 대관 신청 예약 접근성 강화, 에스엔에스(SNS) 블로그 등 기존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한 효율적,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 예산 집행에도 홍보 물품 제작보다 설치된 시설 체험 등 시설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것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맑은물상상누리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해 현행화와 주기적 업데이트 접근성 강화 누리 앱 프로그램 신청과 예약을 시 홈페이지 내 통합 예약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 통장 협의회 주민자치회에 찾아가는 홍보와 비전타워 역사관 투어(tour), 전망대 및 소화조, 미디어 홀 관람과 드라마 촬영, 백일장, 전시회 등 대관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7,400여 명이 체험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명 크리에이티브(creative) 기획자 등의 홍보 영상 배포와 시민들이 직접 운영 중인 유튜브(YouTube) 방송 출연, 드라마, 뮤직비디오, 영화 등 촬영을 위한 기획자와의 협의회, 도시 활력 증진 및 문화 교육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2024년 4월에 완료 예정인 것까지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지 합계가 나올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172쪽에 이제 홍보도 지금 뭐 홈페이지도 약간 개선했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지속적인 홍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년에 1만 명도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서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좀 더, 하시는 동안에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벌써 이 1단계 2단계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이제 많이 발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부탁드린다면 더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간 뭐 짧은 시간에도 상당히 예약 방문객 수로 보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이렇게 보면 후반기 늦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좀 활성화시키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서기를 향해) 또 다음 또 해야 되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관한 안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유능한 총괄계획가를 영입하여 총괄계획가가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관디자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경관참여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맑은물상상누리는 오이도, 엠티브이(MTV) 등 근방의 관광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만큼 관광 코스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우리 시 경관 사업에 엠피(MP)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주도형 경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을 위해 3개의 권역, 5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심화 교육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수 제안서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서는 공모 사업에 활용할 뿐 아니라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우수 제안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맑은물상상누리가 관광 코스 중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오이도, 오이도에서 엠티브이 해서 관광지에 가까워지는 접근성이 좋게 한다면 오이도박물관에서 다리가 우리가 놓았는데 끊겼잖아요, 군부대 때문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그 박물관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박물관에서 우리 그 맑은물상상누리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어디 공모 사업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예쁜 관광 다리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선사 유적지 거쳐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민 주도형 경관 사업 추진, 시민경관참여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니까 뭔가 하나 보여줘야 돼요,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나 녹지 분야, 더 어려운 건축 분야 같은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로나 녹지 분야는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경관참여단이 구성한 곳입니다 하고 팻말을 달 수 있도록 이분들의 제안 사업을 좀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 모으기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시작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시작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우리 그 저기 신천동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기 그 시계탑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구성해 놓고 또 별도로 회의를 좀 해 본 적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어떤 구성?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참여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돈의 참여단.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민경관참여단은 작년 3월에 발족을 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리고 권역 구성했고 권역별 설명회도 했고 분과별도 구성해서 분과별도 설명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분과 구성하고 각각의 분과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해외 그러니까 인근 시군으로 현장 답사도 다 다녀왔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그 외부 전문 교육업체와 협약을 해서 아,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일대일로 각 분과별로 매칭해서 그분들하고 현재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일대일 매칭(matching)으로 각 분과별로, 네, 각각의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 제안서 작성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달까지는 제안서가 마무리될 겁니다, 제출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도모해서 우수 제안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우수, 그러니까 제안서가 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제안에 맞춰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면 5월 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10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5월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제안서 심사가 5월은 아니고요. 9월 8월경까지 우수 제안서 최종 심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우수 제안서에서 종합적인 사업 진행이나 이렇게 한 것은 연말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것이고 공모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모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 부서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그 우수 제안서가 다른 부서와 연결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다가 협조 구해서 그쪽 부서가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작년도 2월 달인가에 3월경에 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분들이 우리가 위촉 기한을 2년을, 2년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임기가 2년인데 이분들 벌써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긴 편인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년, 1년은 너무 짧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크게 2년을 잡았고요. 시흥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봐 주십사라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그 경관참여단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스터디(study)하고서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제안서에 작성하는 요령도 지금 일러줘야 할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이게 시민공감단, 2018년도에 시민공감단의 후속으로 참여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공감단 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게 위촉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 힘들어했던 것이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할 수 있지만 펜으로 타이핑 치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집중을 한 해 동안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공무원의 역할로서 일을 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시청에서 좀 일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듬어주고 뭔가 정리를 하는 부분?
그렇다라고 보면 나머지 이미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스터디는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그것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은 거의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분들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리라고는 좀 예상은 안 돼요, 결국은.
공모 사업한다고 하는 것도 이분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절차라고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기간은 기간대로 가는데 또 올 9월이나 10월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거의 3년째 되어서 뭔가 하나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시다가 또 이것 관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업무 이관이 되어 버리고, 아니, 부서 이동이 돼 버리면 또다시 또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90명이 넘는 그 참여단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서도 또한 그 안에 있는 분들도 뭔가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래 버리면 또 기간만 지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으로서 제대로 돼 나오겠느냐 그런 우려도 또한 발생되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려성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90여 명의 이분들이 금년에 끝났을 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번 이 제안서를 공모 사업도 하고 바로 시행할 것인데 이러한 시행이 온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이분 90여 명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1년간에 시민경관 그 감시단 같은 개념으로 이분들이 냈던 이 우수 제안서가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별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20여 명의 그 감시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우리가 2년 동안 해 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고 이 우수 제안서를 만들었던 것이 그냥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은 공모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감시단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조직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뭐 조직을 만들면 만들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관리하는 데도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 거기에 자부심과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고 보면 그분들은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이 좀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에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리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업무 자체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아, 잠깐만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시적 공간 환경 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 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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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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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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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환  경  국  장	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공  원  과  장	김학현
녹  지  과  장	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철  도  과  장	이창민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전 략 기 획 팀 장	김선우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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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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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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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