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다)

교정시설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

국법의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 등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법무부 장관님 !

법치주의 이념아래 국민들은 장관님을 믿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질서 확립과 이탈한 국민들을 교화하는 법무행정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투명하게 지역행정
과 국정에 반영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때 진정한 자치가 이루
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이미 시화공단이라는 국내 최대의 국
가공단이 시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그 예방에 시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전동차 기지창이 유치
되어 있는가 하면 345KV의 송전선로와 철탑이 건설되고 있고 해상에는 천연가
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또다시 우리시 조남동 산121번지 일원에 교정시설을 이전하
기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30만 시민 모두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1. 시흥시 목감동 및 조남동은 시흥시 동서측의 핵심요충지로 최근 대규모 주
거단지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다져가는 환경 친
화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이같은 지역에 교정실이 유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심리적 충격은 생활환경과 상충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한계요인이 될 것입니다.

2. 교정시설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해당지역 일대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
인 지석묘뿐만 아니라 조병세묘 등 다양한 지방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으로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시흥시 관내 각 초등학교 등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며


3. 해당지역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 한계성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활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 온 지역으로 만약 교정
시설이 이전된다면 소유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도 포기해야되는 명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존권적인 측면에서도 이
를 절대 수용 할 수 없고

4. 이 지역의 하단부에 위치한 물왕저수지는 시흥시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
의 휴식공간인 레저시설로 수년간 이용되어온 시흥시의 명소인 만큼 교정시
설 이전 시 교통 및 면회인구 급증에 따른 갖가지 공해 및 부수적인 폐혜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자연 휴식공간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마
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정·교화 시설의 역할 과 기능 등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시민들
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정시설 이전 후
보지로서의 입지적 부당성과 시민들의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하여 30만 시민
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교정시설이전의 결사반대를 천명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뜻이 관철되 않을 경우 부득이 시민들의 결집된 의사에 따
라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임도 밝혀드립니다.

2000. 12. 2

시흥시의회 의장 김 상 옥
의원 이 종 근
의원 이 홍 철
의원 김 왕 규
의원 최 태 근
의원 김 용 문
의원 이 명 운
의원 이 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