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591		발의년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1명)

1. 제안 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시에 소속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시흥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6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의료비, 소송비용 지원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타지자체 및 우리시 유사 사업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