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94		발의년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박춘호 의원, 이상섭 의원·김창수 의원

1. 제정 이유

○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다.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   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제8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③ 동일 한옥의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   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따른다.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획	수선 등 예정일
[ ] 대수선 [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 교부
▼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	시 장
			관련서류 검토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등록번호	-	등 록 일 자
소 유 자 등
대지위치
한옥구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용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획					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	신청내용		[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금액		총공사비	원
			보 조 금	원 (공사비의 ％)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면적 : ㎡)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폐율		％		용 적 률		％
	용 도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 )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구 분	[ ]신축 등 [ ]대수선 [ ]외관 수선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완 료 일						공사기간
감 리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폐율		％				용 적 률			％
	용 도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ㆍ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 등) 1부

[별지 제7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		등록일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
▼
	한옥소유자	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	▶	시 장
			관련서류 검토
210㎜×297㎜(백상지 80ｇ/㎡)

【 관계법령 발췌서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    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       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    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    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    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    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재정으로, 지원 신청자와 지원여부, 면적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