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2023. 3.
			발 의 자:	김찬심 의원, 안돈의 의원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목적과 ‘보행안전도우미’ 및 ‘임시보행로’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 보행안전도우미 육성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 대상 공사와 예외사항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기준과 금지행위 및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바. 복장, 인건비, 근무기준, 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등 세부운영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과 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교육 운영 및 복장, 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예정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주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사용·이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설치해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시흥시 및 산하기관 관급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자·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그 외 시흥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행권"이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6. "보행환경"이란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7.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① 보도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1.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 10미터 미만인 경우: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시보행로의 폭이 1.5m 미만인 경우

3.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제

③「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를 임시보행로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자격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흥시 주최 또는 위탁·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자격이 박탈된 날로부터 1년간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9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보도 공사 시공 일반

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5.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4.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등

제11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교육을 이수한 경우)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유도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과정의 운영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안 제5조 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정으로,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18. 12. 31.>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 11.>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