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20호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도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함

○ 또한, 정비사업에 발생되는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함 (안 제3조)

나.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안 제7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7일 ~ 2023년  3월 13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