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시흥시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의견서								4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Ⅲ. 결산검사결과								6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6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6
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								7
다. 재무제표 결산								13
라. 기금 결산								14
마. 성과보고서 결산								15
2. 그 외 주요 결산								16
가. 채권 및 채무								16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17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18
Ⅳ.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9
1. 총평								20
2. 세입분야								21
3. 세출분야								27
4. 재무제표분야								40
5. 성과보고서 분야								48

2022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시흥시장

2022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2023년 4월 27일 ~ 5월 16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오 인 열 (시흥시의회의원)
□	검사위원 :	성 금 순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이 영 화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조 기 철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김 용 진 (세 무 사)
□	검사위원 :	박 무 성 (세 무 사)
□	검사위원 :	이 슬 기 (세 무 사)

7인은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결산서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계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 산 검 사 결 과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회계	세입	1,247,081,271	1,387,418,608	1,774,957,427	1,877,400,944	1,874,791,161
	세출	924,357,706	1,067,620,385	1,481,079,827	1,500,498,981	1,571,594,344
	결산상 잉여금	322,723,565	319,798,223	293,877,600	376,901,963	303,196,817
기타 특별회계	세입	106,384,121	86,970,722	60,877,964	63,955,819	23,450,601
	세출	40,197,178	42,245,613	18,662,506	37,004,219	12,696,712
	결산상 잉여금	66,186,943	44,725,109	42,215,458	26,951,600	10,753,889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979,493,058	758,620,294	665,457,749	495,639,026	400,376,974
	세출	366,915,609	228,236,861	303,081,559	331,353,264	281,973,071
	결산상 잉여금	612,577,449	530,383,433	362,376,190	164,285,762	118,394,903
합계	세입(수입)	2,332,958,450	2,233,009,624	2,501,293,140	2,436,995,789	2,298,618,736
	세출(지출)	1,331,470,493	1,338,102,859	1,802,823,892	1,868,856,464	1,866,264,127
	결산상 잉여금	1,001,487,957	894,906,765	698,469,248	568,139,325	432,345,609

◯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2,275,159백만원, 총 세출은 1,853,56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21,592백만원입니다.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243,603원입니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 높으며, 잉여금은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2년	8,572,957,180	260,709,950	8,312,247,230	1,722,064,435	1,606,698,650	115,365,785
2021년	8,371,903,505	376,687,501	7,995,216,004	1,618,036,471	1,614,200,406	3,836,065
증감	201,053,675	-115,977,551	317,031,226	104,027,964	-7,501,756	111,529,720

◯ 순자산은 8,312,2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7,031백만원(3.97%)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115,366백만원, 전년대비 111,530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나. 예산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합 계	2,195,115,764	2,275,159,135	1,853,567,416	421,591,719
일반회계	1,808,812,961	1,874,791,161	1,571,594,344	303,196,817
공기업특별회계	339,403,785	351,699,250	263,497,971	88,201,278
기타특별회계	46,899,017	48,668,723	18,475,100	30,193,623

회계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12,730,042	18,877,737	181,278,717	23,899,091	184,806,178
일반회계	11,877,042	14,289,805	133,612,117	23,780,803	119,637,095
공기업특별회계	153,000	4,302,243	43,053,510	65,127	40,627,400
기타특별회계	700,000	285,689	4,613,090	53,161	24,541,683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75,15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195,115백만원 보다 80,044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4%인 1,853,567백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21,591백만원입니다.

- 이 중 이월금 212,886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3,899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84,806백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808,812,961	1,945,573,831	1,874,791,162	14,660,087	56,122,583
전 년 도	1,778,183,634	1,956,802,797	1,877,400,944	10,806,219	68,595,634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874,79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3.6%로서 65,97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61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65,978백만원 초과 수납

-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3,369백만원 초과 수납

지방세 과목 중 주민세 1,059백만원, 재산세 4,239백만원, 자동차세 4,685백만원, 담배소비세 1,375백만원, 지방소비세 495백만원, 지방소득세 8,17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3,334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26백만원 초과 수납

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74백만원 예산액 대비 부족, 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은 201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437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14,660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7%)

- 지방세 징수결정액 503,769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9,563백만원(1.8%)은 사유별로 소멸시효 완성 600백만원, 행방불명 356백만원, 무재산 8,497백만원, 평가액 부족 102백만원, 기타 7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735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5,096백만원(3.8%)은 사유별로 배분금액 부족 90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720백만원, 무재산 4,215백만원, 기타 70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습니다.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56,122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2.8%)

- 지방세 징수결정액 503,769백만원 중 미수납액 32,474백만원(6.4%)은 사유별로 무재산 2,716백만원, 행방불명 768백만원, 납세태만 19,190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5,006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242백만원, 격리 또는 입원 4백만원, 소송계류 228백만원, 국외이주 25백만원, 자금압박 1,287백만원, 기타 3,010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735백만원 중 미수납액 23,647백만원 (18.0%)은 사유별로 무재산 10백만원, 행방불명 22백만원, 납세태만 22,441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55백만원, 소송계류 3백만원, 기타 186백만원, 납기미도래 929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미수납액 해당없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46,899,017	56,176,193	48,668,723	124,077	7,373,392
전 년 도	60,363,035	72,868,393	63,955,819	694,921	8,217,653

◯ 세입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납액 48,668백만원은 예산액의 103%로서 1,76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1,769백만원  초과 수납

- 교통사업특별회계 1,935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48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자활기금특별회계 6백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3백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백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124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40%)

-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납결손액 124백만원이며 사유는 소멸시효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해당없습니다.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7,29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23.6%)

-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41백만원 중 89백만원(7.8%)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

-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해당없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경비
당해연도	1,594,566,276	214,246,685	0	0	0	0
전 년 도	1,601,914,272	176,269,362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반납금	불 용 액
1,808,812,961	1,571,594,344	160,187,964	23,780,803	53,249,848
1,778,183,634	1,500,498,981	214,246,685	16,715,443	46,722,525

◯ 세출결산 개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808,812백만원 중 1,571,59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60,187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23,780만원, 불용액 53,249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13,120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6,418백만원

□ 낙찰차액 : 234백만원

□ 지출잔액 : 33,457백만원

□ 예비비 : 6,418백만원

-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8%인 이월액 160,187백만원은 명시이월액 11,877백만원, 사고이월액 14,289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34,021백만원입니다.

(5)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경비
당해연도	43,381,289	3,517,728	0	0	0	0
전 년 도	52,962,022	7,401,013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반납금	불 용 액
46,899,017	18,475,100	5,598,779	53,161	22,771,976
60,363,035	37,004,219	3,517,729	150,623	19,690,464

◯ 세출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46,899백만원 중 18,47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5,598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53백만원, 불용액 22,771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14백만원

□ 지출잔액 : 13,098백만원

□ 예비비 : 9,104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1.9%인 이월액 5,598백만원은 명시이월액 700백만원, 사고이월액 285백만원, 계속비이월액 4,613백만원입니다.

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유동자산	793,881,786	920,423,630	-126,541,844	-13.75%
Ⅱ. 투자자산	175,551,551	171,738,230	3,813,321	2.22%
Ⅲ. 일반유형자산	595,633,923	568,342,917	27,291,006	4.80%
Ⅳ. 주민편의시설	2,355,982,647	2,252,427,121	103,555,526	4.60%
Ⅴ. 사회기반시설	4,622,430,161	4,426,014,259	196,415,902	4.44%
Ⅵ. 기타비유동자산	29,477,112	32,957,347	-3,480,235	-10.56%
자 산 총 계	8,572,957,180	8,371,903,504	201,053,676	2.40%
Ⅰ. 유동부채	211,277,155	325,834,856	-114,557,701	-35.16%
Ⅱ. 장기차입부채	-	-
Ⅲ. 기타비유동부채	49,432,795	50,852,644	-1,419,849	-2.79%
부 채 총 계	260,709,950	376,687,500	-115,977,550	-30.79%
Ⅰ. 고정순자산	7,407,023,606	7,083,471,992	323,551,614	4.57%
Ⅱ. 특정순자산	25,007,383	21,276,294	3,731,089	17.54%
Ⅲ. 일반순자산	880,216,241	890,467,718	-10,251,477	-1.15%
순 자 산 총 계	8,312,247,230	7,995,216,004	317,031,226	3.97%

◯ 시흥시의 자산은 8,572,9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1,053백만원 (2.40%) 증가

- 유동자산은 재정자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6,542백만원 감소

- 투자자산은 재정자금(비유동)의 증가 및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전년대비 3,814백만원 증가

- 일반유형자산은 행정용 토지 및 건물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7,291백만원 증가

- 주민편의시설은 공원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555백만원 증가

-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96,416백만원 증가

◯ 시흥시의 부채는 260,7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978백만원(30.79%) 감소

- 유동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선수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17,468백만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임대형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리스부채의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1,420백만원 감소

라.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잔 액	당 기 수 납	당 기 지 출	기 말 잔 액
합 계	296,282,843	41,416,423	48,117,292	289,581,9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3,183,115	1,930,622	29,379,036	115,734,701
식품진흥기금	893,725	210,688	187,420	916,992
옥외광고정비기금	2,430,594	279,090	1,185,237	1,524,446
재난관리기금	5,003,955	3,581,838	1,516,570	7,069,2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505,530	1,557,947	849,029	6,214,448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6,691,135	580,593	15,000,000	32,271,728
공영개발회전기금	92,574,791	33,275,645		125,850,43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96,28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0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 성과보고서 결산

◯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시흥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별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 12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2022회계연도에는 성과지표 328개 중 237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초과달성 57개, 달성 237개), 34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89%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18	121	328	294	34	89%

※ 초과달성 : 130%, 달성 : 100% ~ 130%, 미달성 : 100% 미만

2. 그 외 주요 결산

가. 채권 및 채무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643,492	114,848	390,849	5,367,491
일반회계		4,984,945	39,539	308,746	4,715,738
특별회계		658,547	75,309	82,103	651,753
	공기업특별회계	968	0	0	968
	기타특별회계	657,579	75,309	82,103	650,785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67백만원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651,451,139	618,187,790	326,423,086	5,943,215,843
행정재산	계	4,989,012,877	415,046,419	175,224,567	5,228,834,729
	공용재산	826,123,121	6,442,769	4,113,577	828,452,313
	공공용재산	4,011,521,655	406,282,472	171,100,880	4,246,703,247
	기업용재산	106,314,638	2,321,178	10,110	108,625,706
	보존용재산	45,053,464			45,053,464
일반재산		437,839,605	19,353,861	1,721,832	455,471,634

◯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43,215백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2,664	412	48	3,028
금 액	20,621,315	3,579,290	662,485	23,538,119

◯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538백만원입니다.

다. 세입 ․ 세출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합 계	4,074,969	40,248,802	40,306,444	4,017,328
보증금	162,376	7,400	13,142	156,634
보관금	3,692,422	40,108,859	40,143,768	3,657,513
기 타	220,172	132,543	149,534	203,181

◯ 보관내역

- 보증금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156백만원

- 보관금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3,657백만원

- 잡종금 : 팩스민원수수료, 가로수원상회복예치금 등      203백만원

Ⅳ. 시정 및 개선 권고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2022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재무제표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처분활동을 강화 및 불납결손액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결산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분야에서는 장기간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하게 평가된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융자거래의 회수 기일 엄수 및 변경시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무제표분야의 기본재산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국가균특보조금을 반납금 포함 등으로 정확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2022회계연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과중한 업무에게도 불구하고 결산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입분야

□ 체납처분활동 강화 필요

◯ 최근 4개년 세입현황

2022년 세입현황 (단위:천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납율	결손율
					㉯/㉮	㉱/㉮	㉰/㉮
합계	2,506,558,317	2,275,159,136	14,784,192	216,614,989	90.8%	8.6%	0.6%
일반	1,945,573,831	1,874,791,162	14,660,087	56,122,583	96.4%	2.9%	0.8%
공기업	504,808,292	351,699,250	28	153,109,013	69.7%	30.3%	0.0%
기타	56,176,194	48,668,724	124,077	7,383,393	86.6%	13.1%	0.2%
2021년 세입현황 (단위:천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납율	결손율
					㉯/㉮	㉱/㉮	㉰/㉮
합계	2,673,832,113	2,435,894,453	11,501,141	226,436,520	91.1%	8.5%	0.4%
일반	1,956,802,797	1,877,400,944	10,806,219	68,595,634	95.9%	3.5%	0.6%
공기업	644,160,923	494,537,690	-	149,623,233	76.8%	23.2%	0.0%
기타	72,868,393	63,955,819	694,921	8,217,653	87.8%	11.3%	1.0%
2020년 세입현황 (단위:천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납율	결손율
					㉯/㉮	㉱/㉮	㉰/㉮
합계	2,601,184,827	2,501,293,140	10,788,433	89,103,253	96.2%	3.4%	0.4%
일반	1,853,970,053	1,774,957,427	10,196,349	68,816,277	95.7%	3.7%	0.5%
공기업	679,581,350	665,457,749	148,096	13,975,505	97.9%	2.1%	0.0%
기타	67,633,424	60,877,964	443,988	6,311,472	90.0%	9.3%	0.7%
2019년 세입현황 (단위:천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납율	결손율
					㉯/㉮	㉱/㉮	㉰/㉮
합계	2,330,094,703	2,233,009,624	5,737,653	91,347,426	95.8%	3.9%	0.2%
일반	1,467,596,974	1,387,418,608	4,915,652	75,262,714	94.5%	5.1%	0.3%
공기업	766,537,227	758,620,294	-	7,916,933	99.0%	1.0%	0.0%
기타	95,960,503	86,970,722	822,002	8,167,779	90.6%	8.5%	0.9%

◯ 최근 4개년 추세분석

(단위: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납율	결손율	미납 결손율
					㉯/㉮	㉱/㉮	㉰/㉮	(㉯+㉱)/㉮
2019년	2,330,094,703	2,233,009,624	5,737,653	91,347,426	95.8%	3.9%	0.2%	4.2%
2020년	2,601,184,827	2,501,293,140	10,788,433	89,103,253	96.2%	3.4%	0.4%	3.8%
2021년	2,673,832,113	2,435,894,453	11,501,141	226,436,520	91.1%	8.5%	0.4%	8.9%
2022년	2,506,558,317	2,275,159,136	14,784,192	216,614,989	90.8%	8.6%	0.6%	9.2%
평균	2,527,917,490	2,361,339,088	10,702,855	155,875,547	93.5%	6.1%	0.4%	6.5%

◯ 세입 총평

- 2022년 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2,275,159,136천원으로 전년대비 160,735,317천원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90.8%로 전년대비 0.3%감소 되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31,399,181천원으로 전년대비 6,538,47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결손율은 2022년기준으로 9.2%로 장기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수지가 악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권고 사항

- 영업미수금 및 기타미수금중 ㈜마린월드의 5년 이상 장기 미수된 임대료 미수금인 영업미수금과 해당 연체이자로 계상한 기타미수금은 2012.05.23.에 판결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 연체이자율 20%를 적용하여 영업미수금 4,620,154천원과 기타 미수금 10,250,266천원으로 계상 해야 하나, 장기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불납결손액이 2021년에 비하여 3,283,051천원 증가하였고, 미납결손율이 과거 4간 평균치에 비하여 141% 높아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채권에  대한 공매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납처분활동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불납결손액의 지속된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불납결손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실행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2022년 시흥시의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40억 원이 증가하며 14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연도별 불납결손액 내역]

- 140억 원의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도 ‘지방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이 약 9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체 불납결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3억에서 91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중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내역]

-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의 불납결손액 항목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입니다.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62억원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방소득세’의 징수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징수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시스템 상으로는 납세자의 주거래계좌 은행명,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 부동산 및 차량 등이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만으로 체납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 불납결손액의 관리에는 체납자의 명확한 재산조회가 기본입니다. 납세자의 모든 은행계좌 및 잔액, 보험증권 및 해지환급금, 주식·채권의 보유내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내역, 과거의 재산변동현황, 보상금, 보증금, 공탁금, 미상속재산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 예산 확대로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지방세제의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리보류자의 재산변동, 은닉재산여부, 소득발생자료 등 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세출분야

□ 계속비이월사업 중 장기간 이월사업의 적정성 검토(2개 사업)

○ 방산로확포장공사

[사업의 개요]

1.	사업대상구간 :	(시점)포동5-26, (종점)신천동683-49,
2.	전체 도로길이 :	6.6km
3.	예정 총사업비 :	390억 ( 2007년 경기도중앙투자심사)

[계속비 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기간: 최초예산편성연도부터 2022년까지 15년이상 경과된 상태임.

(단위:원)

집행연도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2007			3,552,013,180
2008	1,450,000,000	3,604,070,960	1,397,942,220
2009	-	1,252,808,020	145,134,200
2010	-	88,262,590	56,871,610
2011	-	-	56,871,610
2012	-	55,612,360	1,259,250
2013	-	-	1,259,250
2014	2,000,000,000	-	2,001,259,250
2015	5,200,000,000	1,014,022,130	6,187,237,120
2016	500,000,000	5,841,274,630	845,962,490
2017	3,655,000,000	2,068,187,490	2,432,775,000
2018	5,960,000,000	2,163,220,680	6,229,554,320
2019	-	94,979,300	6,134,575,020
2020	-	4,541,997,180	1,592,577,840
2021	700,000,000	1,057,571,790	1,235,006,050
2022	715,000,000	1,815,621,760	134,384,290
사업비누계	20,180,000,000	23,597,628,890

[추가발생 비용과 예상 총사업비]

(단위:억원)

공사완료예상연도	공사비	보상비	사업비계	공사구간
2025년	50	95	145	3단계
2024년	40	25	65	4단계
추가발생비용	90	120	210
기지출사업비 기지출사업비의 자료불충분으로 공사비,보상비의 정확한비용산정이 어렵기 사업비계만 기재함.			235
예상총사업비			445

※ 방산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6.6km 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예산배정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총사업기간은 현재 15년이 경과하였고, 완공하기까지 3년이상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는 각 단계별로 실시설계, 계획인가, 토지보상, 공사착공등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는 4개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 문제점

·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해, 장기간 계속비이월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가용예산이 줄어들게되고,

· 기간경과로 인하여 그동안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인상되어 당초공사비에 비해 실제 공사비가 현저하게 증가되며 (당초 390억 -> 예상총사업비 445억),

·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최초 사업계획서, 초기의 예산·집행 등 관련 서류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개선안

· 계획된 조속한 잔여구간 사업의 완료와 공사별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예산, 지출관련 자료는 정리되어 공사완료시까지 담당자의 관리하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도로시설과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예산편성시 대상 사업단위를 사업기간 5년(최대 10년)이내의 기간에 완료  가능 범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회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는 이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예산확 보, 자금확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것을 권고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참조)

계속비; 재난의 복구나 완성에 수년 (5년 이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 가능)을 요하는 공사.제조. 연구개발에 있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여러해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함.

○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

[사업의 개요]

성격 : (폐하수처리시설을 재생,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2단계사업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

기간 : 2020년 1월 ~ 2023년 11월

[추진경과]

2019년 12월 :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보조금 교부확정 (40억)

* 2020년 6월 교부

2020년 03월 : 총괄기획자 위촉 및 워킹그룹 구성

2020년 07월~ 2021년 04월 : 공간조성안 마련 예술가 참여 공간디자인 워크숍

* 기본구상 디자인 구현 용역, 기업과 공유프로그램 운영(아카이브),

기획설계용역 추진

2021년 04월 : 총괄기획자 사퇴( 황순우)

2021년 05월 : 2021년도 1차 경기도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10억)

2021년 10월 : 총괄기획자 위촉(성종상), 총괄건축가, 문화기획자 위촉

2022년 02 ~ 05월 :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안공모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2022년 06월 : 커뮤니티블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추진

2023년 03월 : 보조금 사용기간(2개년이상 이월불가조건) 도래하여 보조금 반납절차 진행

[결산결과,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 발생 내역]

(단위:원)

	2022년결산	경기도특별교부금	국비	시비
		(2021년교부)	(2020년교부)
예산총액	5,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지출액	445,638,060		222,819,030	222,819,030
이월액	1,150,000,000	1,000,000,000		150,000,000
보조금반납액	3,404,361,940		1,777,180,970	1,627,180,970

- 문제점

· 보조금 반납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음

(당초 50억->16억, 사업범위; 농축조 10개->4개)

- 반납·불용사유

· 문화재생사업과 시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역량을 가진 총괄기획가 및 총괄건축가등 전문가 워킹그룹을 위촉하였으나, 갑작스런 일괄사임    (위촉,2020년3월~사임,2021년4월) 과 신임총괄기획자 재 위촉 (소요기간: 약 6개월, 재 위촉일: 2021년10월)에 따른 사업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여 적기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대금 선급지급 또한 집행이 불가하다는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및 촉박한 사업기간의 도래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점

· 문화재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영역(기획, 운영, 공사, 문화 및 예술)을 고려한 직무조정 및 충분한 전문 인력지원(배치)이 수반 되야 합니다.

· 폐산업시설 인수인계 및 시설물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합니다.

□ 2021년 주요 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검토

○ 현황

- 2020년부터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세부사업 39개, 내역사업 150개)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이양 대상사업 41개가 1,2차에 걸쳐 전환되거나 예정됨에 따라 지차체의 자체사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출처: 2021 회계연도 시흥시 주요사업 성과평가, 3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6.4%(전년대비 ‘19년 9.5% ⇒ ‘20년 33.4% ⇒ ‘21년 6.4%) 증가함(출처: 예산법무과-5098,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 2022.04.21).

-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에 따른 평가대상은 ‘377개/약 996억원’이며, 이중 외부평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상인 주요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각 98개, 53개 및 160개로서 총 311개 사업이며, 총 예산은 약 677억원임.

<주요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개요>

구분	사업수	예산액(천원)
주요재정사업	98	20,398,415
민간위탁사업	53	22,672,098
지방보조사업	160	24,655,346
합계	311	67,725,859

-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보통’ 이상 등급의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통합∙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과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변경계획 검토보고(예산법무과-11541, 2022.09.06.)’를 통하여 사업별특성 및 현안 고려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평가결과 활용기준: 주요재정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	시흥시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변경계획 검토보고(예산법무과-11541, 2022.09.06)
매우우수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10% 이내 감액	예산 3~5% 이내 감액
미흡	예산 10% 이상 삭감	예산 20% 이내 감액	예산 5~10% 이내 감액
매우미흡	예산 미반영	예산 30% 이내 감액	예산 10~15% 이내 감액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평가결과 활용기준: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	시흥시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변경계획 검토보고(예산법무과-11541, 2022.09.06)
매우우수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5% 이내 감액	예산유지
미흡	예산 10% 이상 삭감	예산 10% 이내 감액	예산 5% 이내 감액
매우미흡	예산 미반영	예산 15% 이내 감액	예산 10% 이내 감액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2021 회계연도 시흥시 주요사업 성과평가 결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사업별로 ‘미흡/매우 미흡’의 성과평가 결과를 받은 비율과 금액은 (i)주요재정사업의 경우 ‘미흡/매우 미흡’ 사업이 각각 21개와 25개로서 전체 주요재정사업의 46.9%나 차지하며 금액적으로는 8,049,016천원이며, (ii)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미흡/매우 미흡’ 사업이 각각 4개와 6개로서 전체 민간위탁사업의 18.8%를 차지하며 금액적으로는 1,969,414천원이며, (iii)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미흡/매우 미흡’ 사업이 각각 12개와 9개로서 전체 지방보조사업의 13.1%를 차지하며 금액적으로는 5,016,143천원임.

<2021 회계연도 시흥시 주요사업 성과평가 결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4-1) 주요재정사업

구분	사업수		예산액
	개수	비중	금액(천원)	비중
매우 우수	1	1.0%	97,832	0.5%
우수	20	20.4%	4,966,010	24.3%
보통	31	31.6%	7,286,007	35.7%
미흡	21	21.4%	4,865,679	23.9%
매우 미흡	25	25.5%	3,183,337	15.6%
합계	98	100.0%	20,398,415	100.0%

(4-2) 민간위탁사업

구분	사업수		예산액
	개수	비중	금액(천원)	비중
매우 우수	3	5.7%	1,328,819	5.9%
우수	24	45.3%	13,773,227	60.7%
보통	16	30.2%	5,600,638	24.7%
미흡	4	7.5%	547,102	2.4%
매우 미흡	6	11.3%	1,422,312	6.3%
합계	53	100.0%	22,672,098	100.0%

(4-3) 지방보조사업

구분	사업수		예산액
	개수	비중	금액(천원)	비중
매우 우수	1	0.6%	48,000	0.2%
우수	44	27.5%	9,461,777	38.4%
보통	94	58.8%	10,129,426	41.1%
미흡	12	7.5%	2,355,046	9.6%
매우 미흡	9	5.6%	2,661,097	10.8%
합계	160	100.0%	24,655,346	100.0%

○ 문제점

- 57만 대도시 진입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시설 등 공공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조정이 필요한 바(출처: 예산법무과-5098,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 2022.04.21), ‘2021 회계연도 시흥시 주요사업 성과평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른 ‘미흡/매우 미흡’의 결과를 받은 사업이 주요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금액)이 각각 46.9%(8,049,016천원), 18.8%(1,969,414천원), 13.1%(5,016,143천원)으로 총 15,034,573천원이나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완화된 ‘아래 표의 맨 오른쪽의 기준’이 적용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을 적용하여 사업조정은 못하더라도, 최초 계획하고 그 당시 부서에 통보한 기준(예산법무과-5098,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 2022.04.21)은 적용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으로는 ‘민생경제회복의 본예산 편성기조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계획하고 그 당시 부서에 통보한 기준 조차도 완화하여 실무 조정(예산법무과-17302,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2.12.19)’한 것으로 확인됨.

<평가결과 활용기준: 주요재정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	시흥시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변경계획 검토보고(예산법무과-11541, 2022.09.06)
매우우수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10% 이내 감액	예산 3~5% 이내 감액
미흡	예산 10% 이상 삭감	예산 20% 이내 감액	예산 5~10% 이내 감액
매우미흡	예산 미반영	예산 30% 이내 감액	예산 10~15% 이내 감액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평가결과 활용기준: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	시흥시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예산법무과-5098, 2022.04.21)	2021 회계연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변경계획 검토보고(예산법무과-11541, 2022.09.06)
매우우수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5% 이내 감액	예산유지
미흡	예산 10% 이상 삭감	예산 10% 이내 감액	예산 5% 이내 감액
매우미흡	예산 미반영	예산 15% 이내 감액	예산 10% 이내 감액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1 회계연도 시흥시의 주요 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은 총 311개 사업이며 총 예산은 약 677억원으로서 ‘2021 회계연도 시흥시 주요사업 성과평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른 ‘미흡/매우 미흡’의 결과를 받은 사업은 약 150억원이나 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2020.11.13 개정, 행정안전부)’에 따른 사업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함.

□ 내부 융자거래의 회수 기일 엄수 및 변경 시 절차 준수

◯ 현황

- 시흥시는 2016년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례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이하 “공영개발기금”)을 설치하고 2022년 현재 1,25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공영개발기금은 일반회계와 2018년 400억원, 2020년 500억원의 융자약정(체결당시 2020년 기준 공영개발기금의 조성총액 918억원임)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일정을 약속하였습니다.

[2020.12.31일 기준 상환일정표]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018년 융자분	100	100	100	100	-	400
2020년 융자분	-	125	125	125	125	500
합 계	100	225	225	225	125	900

- 2021년 일반회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사태를 맞이하여 지출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개발회전기금에 갚아야 할 100억원의 연기를 추진하게 되었고, 상환연기 약정을 맺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환변경약정을 위한 행정절차]
일자	행정절차내용
2021.08.23.	- 일반회계가 경제자유구역과에 기금융자약정 변경 요청
2021.09.02.	- 예산안 및 동의안 자료 제출 : 간담회 및 임시회의
2021.10.19.	- 추가경정예산안 및 융자약정 변경 동의 심의/의결
2021.12.09.	- 상환계획을 변경한 약정 체결

[변경후 상환약정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018년 융자분	-	100	100	100	100	400
2020년 융자분	-	125	125	125	125	500
합 계	-	225	225	225	125	900

※ 변경내역을 요약하면 2021년 100억원을 2025년으로 변경하는 약정임

- 2022년 중 약정서에 의한 225억원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년 12월 아래와 같이 상환계획 변경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변경 약정한 내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018년 융자분	100	100	200	400
2020년 융자분	165	125	210	500
합 계	265	225	410	900

※ 변경내역을 요약하면 2022년 상환할 225억원중 2023년에 40억을, 2025년에 185억원을 나누어 상환한다는 약정임

◯ 문제점

- 조성된 기금의 약 72%(융자약정시 약 98%)라는 규모의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상환계획을 체결하였음에도,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2022년 융자상환계약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공영개발기금은 225억원의 수입예산을, 일반회계는 225억원의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상 편성 시 누락하였습니다.

- 2022년 예산편성 시 225억원의 수입 및 지출 예산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상환 및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후속 절차 및 의회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2021년 약정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비교).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살표보면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고, 그 기금자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공영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재원 확보 및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흥시의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융자한 금액을 약정대로 상환 받아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예측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변경약정을 체결하기를 권고합니다.

4. 재무제표 분야

□ 기본재산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 현황 및 문제점

-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관련 자본금 및 기본재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표1]과 같습니다.

[표1] 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및 기본재산
(단위: 억원)
구 분	설립 연도	설립근거	자본금 총액	시흥시 출자액	출자 비율
시흥시도시공사	2004 시흥시도시공사는 2004년 공단으로 설립하여 2019년 공사로 전환하였음	지방공기업	1,677	1,677	100
시흥시인재양성재단	200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91	67	73.7
(재)시흥산업진흥원	2013	민법32조	123	123	100
시흥매화산단개발(주)	20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8	40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6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2	100
시흥시청소년재단	2020	청소년기본법	3	3	100
합 계			1,916	1,880

-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출자금 및 기본재산은 총 1,880억원이나, 재정상태표의 투자자산에는 1,685억원만이 계상되어 19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출연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장기투자증권에 부합하는 시흥시도시공사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의 자본금만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하고, 재단 등의 기본재산은 운영경비 항목의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시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장기투자증권의 정의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②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③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단 등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등을 설립할 때 그 재단 등의 자본을 구성하는 출연금으로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과, 설립 후 재단 등의 운영경비를 위한 경비성 출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동일한 예산상 동일한 출연금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자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등의 기본재산은 자산정의에 부합하므로 시흥시가 출연한 재단 등의 기본재산은 자산(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길 권고합니다.

제 11 조(자산 ․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의 반납금 결산내역 결산보고서 포함

◯ 현황

- 세입세출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과 재무회계결산서 주석 2-2에서 보고한 순세계 잉여금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이]
(단위: 원)
구 분	금 액
세입세출결산서	184,806,151,973
재무제표 주석 2-2	188,125,051,718
차이금액	(3,318,899,745)

- 차이내역을 회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회계의 계속비와 보조금반납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이 상세내역]

◯ 문제점

- 상기 차이 원인별로 확인한 결과 계속비항목의 차이는 409백만원을 보조금반납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계속비이월금에서 차감하여 발생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보조금반납금에서 409백만원 차감하고, 계속비이월금에서 409백만원을 가산하면, 두 결산서의 차이는 결국 일반회계의 보조금반납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보조금반납금 3,319백만원의 차이는 전액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의 보조금반납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의거 설치되었고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세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또한 제44조는 유사한 사업간의 보조금집행잔액의 예산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균특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결산 통합기준에 이호조 및 결산내역에서만 관리하되 결산보고서의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서식에서는 미포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균특보조금 반납액을 확인한 결과 시흥시의 균특보조금은 대부분 반납처리함을 확인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담당자로부터 지자체 내의 균특보조금의 집행잔액 예산전용 부작용이 잇따라 실상은 균특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전액 반납처리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프로그램의 결산프로세스도 2020년부터 균특보조금 반납금의 결산보고서상 포함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반납대상인 균특보조금 3,319백만원에 대해 재무회계결산에서는 부채로 계상하고, 순세계에서는 제외하여야 했습니다.

◯ 권고 및 개선점

- 시흥시에서 보조받은 균특은 대부분 정산하여 반납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향후 반납하지 않는 균특을 제외하고는 전액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결산관리내역이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시흥도시공사

(1) 자금관리의 적정성 미흡 (2) 회계처리오류(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

○ 현황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확충방안 보고(예산법무과-12969,2021.09.29)에 따라, 2022년 1월 시는 시흥도시공사에게 20억원을 출자함.

- 시흥도시공사는 ‘2022년도 필요예산’을 2,848,009천원으로 예상하여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부족액’을 약 26억원(2,549,707천원)으로 추정 후 인건비 등 운영경비 부족을 사유로 2021년 9월 시에 자본금 추가출자를 요청함(시흥도시공사 혁신전략팀-1487,2021.09.24).

- 참고로, 시흥도시공사가 자본금 추가출자를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월곶역세권 부지 현물출자 당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감면분(약 21억원) 추징(’21.09.03)’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시흥도시공사의 2019년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실’ 1,405,986,064원이 있음.

구분	2019	2020	2021	2022
당기순이익	-	28,119,885	287,231,140	3,582,156,228

○ 문제점

- 시흥도시공사에게 2022년 1월 20억원의 자본금 출자시 그 출자의 적정성 검토 과정이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 상세하게 설명해보면, (1)2021.12.31 현재 ‘시흥도시공사 출자금’ 통장(301-0261-9177-91)의 잔액이 2,059,202천원인바(2022연도 결산서, 63쪽), 2021.09.29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확충방안 보고(예산법무과-12969)에 따른 2021.12.31 기준 남은 자본금으로 추정한 금액(298,302천원)과의 차이가 불과 3개월만에 추정 자본금(298,302천원)의 약 7배인 17억원이나 차이가 난 점, (2)2021.09.29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확충방안 보고(예산법무과-12969)에 따른 2022.12.31 현재 자본금 추정시 2022.06 분양대금은 하나도 고려되지 아니한 점, (3)2021.09.29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확충방안 보고(예산법무과-12969)의 ‘추진배경’으로 기재된 ‘역점사업의 수익발생시점은 2024년 이후 예상’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가 시에 자본금 추가출자를 요청(시흥도시공사 혁신전략팀-1487,2021.09.24)하게 된 ‘부족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관련 자금수지 분석자료(시흥도시공사 개발기획부)에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간접비로 50여억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9월 시흥도시공사가 시에 자본금 추가출자를 요청한 정황이 부분적으로는 이해되나 출자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2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금액(1,405,986,064원)의 최초 오류 발생연도인 2020년과 2021년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28백만원과 287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2022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020년과 2021년에 제대로 회계처리 되었다면 2020년과 2021년은 당기순손실이었음.

- 즉, 실제로는 2020년과 2021년은 ‘적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은 ‘흑자’로 결산 보고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흥도시공사의 자금관리를 보다 더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공사대금 등 자금을 사용하고 분양대금 등 수입을 예측하는 개발기획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관리부, 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부’ 간에 월별 수입과 지출 예상액 등 자금의 집행과 수입을 서로 공유하고 그 결과 당월 자금수지가 (+)인지 (-)인지 그리고 예상 잔고가 얼마인지 등 자금관리를 보다 더 정교하게 할 것을 권고함.

- 한편, 2022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금액(1,405,986,064원) 관련, 실제로는 2020년과 2021년은 ‘적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은 ‘흑자’로 결산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했을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 등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5. 성과보고서 분야

□ 올바른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적극적 발굴

○ 현 황

- 성과지표 달성 결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책사업목표		289개 지표	335개 지표	328개 지표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130%이상)	45	56	57
	달성 (100%이상)	177	236	237
	미달성 (100%미만)	67	43	34
목표 달성률		76.8%	87.1%	89.6%
결 산 액		1,499,742	1,508,707	1,573,209

-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젼, 시정방침, 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의 적정성과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검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 검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 제 점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별 지표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정된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보면 성과 달성의 변수가 많고, 사업의 연계성 부족, 예산대비 지출액을 지표로 삼아 지표달성만을 가지고 성과달성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시 부서 중,

[관광과, 시민안전과]

→ (단위지표) 우리고장시흥 문화관광탐방 활동횟수(회)

→ (단위지표) 민방위교육실시(회), 민방위훈련실시(회)

: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반복적인 지표사용보다는 적극적인 지표발굴로써 효율적인 행재정적 운영을 하였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디자인과]

→ (단위지표) 추진 경관사업(명)

: 지표설정을 할 때는 달성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달성가능한 지표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과]

→ (단위지표) 예산집행률(ITS,BIS 구축)(%)

: 스마트교통시스템, 첨단신호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의 예산대비 집행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산정하였습니다. 지표달성만으로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좀 더 구체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는 예산 정책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부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 한 해 성과를 분석하여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예산 대비 행정성과의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지표의 설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정책사업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 예산법무과에서는 성과계획서 수립시부터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설정 여부 및 작성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로 환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