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8		발의연월일:	2023. 9. 1.
			발 의 자:	김선옥, 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시의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안 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규정 (안 제3조 및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밖의 사항

1) 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2023.9.4.~2023.9.11.(7일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1)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7월 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 “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기념행사 등)에서 기념행사 및 문화 예술행사에 관한 재정이 수반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상기하는 기념행사 등의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관련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