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1		발의년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오인열⋅윤석경 의원

1. 제정이유

○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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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        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비밀누설 금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      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제5조(지원사업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의료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 2024년도 전체 지원 건수는 2023.7.1.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로 2023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8월말 기준 지원 건수 : 1,145명

- 2023년 12월말 기준 지원 건수 추계 : 1,959명

(중위소득 180% 이하 1,716명 / 180% 초과 243명)

- 2024년도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량 : 2,031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계		7,625,070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난임시술비 지원	도비	5,718,807	1,133,267	1,138,510	1,143,760	1,149,010	1,154,260
	시비	1,906,263	377,747	379,504	381,254	383,004	384,754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7,625,070
지방세		1,133,267	1,138,510	1,143,760	1,149,010	1,154,260	5,718,807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377,747	379,504	381,254	383,004	384,754	1,906,263
세 출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7,625,070
난임시술비 지원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7,625,070
재원 조달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7,625,070
자체 수입	소 계	1,511,014	1,518,014	1,525,014	1,532,014	1,539,014	7,625,070
	지방세수입	377,747	379,504	381,254	383,004	384,754	1,906,263
	세외수입 (도보보조금)	1,133,267	1,138,510	1,143,760	1,149,010	1,154,260	5,71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