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36호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학교시설 중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

○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변경과 자치법규 조항 구성기준 및 준용문 규정방식에 따라 수정하였고, 그 밖에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내용을 자치법규 조항 구성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준용문의 규정방식에 따라 개정(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제11조3제4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안 제19조제2항제4의2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2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