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  -

-  -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1		발의연월일:	2024. 1. 2.
			발 의 자:	이건섭·박춘호 한지숙·서명범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시흥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시흥시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사업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부서의견조회

1) 조회기간: 2023. 12. 22.~12. 29.

2) 조회결과: 의견없음

나. 조례안 예고: 진행 중

1) 예고기간: 2024. 1. 2.~1. 8.

나.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4121호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시흥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시흥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산보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이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비용이 소요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