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1		발의연월일:	2024. 2. 7.
			발 의 자:	오인열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예   정

나.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하“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성ㆍ운영ㆍ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공원 조성ㆍ운영ㆍ관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전문가

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ㆍ유지ㆍ관리 분야 전문가

8.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9. 그 밖에 어린이ㆍ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5. 30.]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등 비용(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문수당 등 비용이 소요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