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44호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정 방법 및 제외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과 지정 유효기간 및 취소, 지정증과 표지판의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9조)

마.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4월 29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