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방법 및 제외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과 지정 유효기간 및 취소, 지정증과 표지판의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9조)

마.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예   정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3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의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함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4명 이상 7명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5.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지원

6.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흰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스테인리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시흥시 20  – 00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나. 색상

ㅇ 바탕: 은회색

ㅇ 글씨: 상호는 노란색(황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시흥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제3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구분	[ ] 지정(신규신청)	[ ] 재지정
신청인	관리사업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흥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시흥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		시흥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시흥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제5조 관련)

지정번호: 제    -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    종:

○ 지정기간: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연번	지정번호	지정일자	상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	비고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2023. 5.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본조신설 2003. 1. 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개정 2023. 5. 25.>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제4조(심사위원회)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모범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수당과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