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박춘호ㆍ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량사업 대상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신청방법과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예   정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수도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2)

라. 그 밖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5.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耐蝕性)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

3.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 적용

5. 공용배관: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한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제5조(사업신청) ①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개량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의 개량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량사업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전액 지원

2.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

3.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80

4.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100분의 30

③ 개량사업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은 세대별 60만원 이하,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180만원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④ 공용배관 공사비 계산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순위: 「수도법」 제26조제2항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3. 3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4순위: 소형 면적 주택

제8조(사업시행) ①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시흥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는다.

②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교체공사: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

2. 갱생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ㆍ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③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④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한다.

⑤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이하 “완료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서에 방문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해야 한다.

⑥ 보조금은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표자 또는 동의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삭제한다.

■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건축물

소유자 성명

개량장소

(주  소)

전화번호

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

건축물의

종    류

□ 아파트

□ 빌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공사구분

□ 교체      □ 갱생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공사의 범위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확인사항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 급수관 개량지원신청 및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개량비용 지원금 포함)을 아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건축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 (대표자 일괄 입금의 경우)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임 자
동/호수	주 소		건축물 소유자	전화번호	서 명

■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

처리기한

14일

개량장소

소유자 성명

(건물주)

착공일

준공일

준공현황

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

공사방법

□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공사의 범위

□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개량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준공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액

(원)

도비

시비

신청인

위임의 경우

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2. 22.]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85호, 2022. 12. 22., 일부개정]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④ 「수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2.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

3.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 이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환산한 면적을 말한다.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1. 14.] [경기도시흥시규칙 제843호, 2016. 11. 14., 일부개정]

제33조(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3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것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지원(자부담 5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3.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본조신설 2015. 2. 10〕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급수시설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지방세수입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도비 보조금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세 출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재원 조달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의존 재원	소 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도비 보조금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