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4. 19.
			발 의 자:	송미희⋅성훈창⋅박소영 박춘호⋅김선옥⋅안돈의 오인열⋅김찬심⋅서명범 이봉관⋅윤석경⋅이건섭 김진영⋅이상훈⋅한지숙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인사청문의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라.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안 제15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4. 23.~4. 29.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붙임1)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  -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인사청문요청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 일시,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검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검증 실시서를 검증 실시 대상자 등에게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송달해야 한다.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송달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전문개정 2020. 12. 8.]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