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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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4. 5. 1.
			발 의 자: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흥시 새마을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와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신설하고 법정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한 회의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4. 5. 2.~5. 7.

나.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흥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를 “사항에”로,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한 각종”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제4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6조 중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를 “관해”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사항에 ---------- 범위에서 -------------.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1. ---------------------- 위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 신청해야 ------.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 위해 ------------------------------------------.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통해 -----------------------------------------------------------.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관해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 5. (생략)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이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회의 참석수당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시흥시새마을회 동 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을 기준으로 향후 단체 가입자 증감을 고려하여 소요액을 예측하여 추계

나. 추계결과

- 향후 5년간 참석수당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지원대상자 (명)	650	660	670	680	690
지급액	78,000	79,200	80,400	81,600	82,8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의견 없음

[붙임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시흥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터 (2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