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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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오인열⋅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

○ 이를 통해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종류, 내용, 설치 등을 규정(안 제4조~제9조)

라.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설치 장소, 철거,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 및 운영하는 콘텐츠, 축제, 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 물품, 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으로 나누고, 지원표시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축제ㆍ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 및 위치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5.>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비용부담(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