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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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오인열⋅서명범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4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

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진행, 종료 등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

□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지급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원

3. 시 소속 부서ㆍ기관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분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국ㆍ도비확보 분야(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상급(외부) 기관 평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제6조)

○ 포상(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공모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