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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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8		발의연월일:	2023. 5. 23.
			발 의 자:	오인열⋅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회원국(평균 14.2%) 중에서 1위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회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6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보장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안 제4조)

가. 노후준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노후준비협의체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시흥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제4조 및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조례로 비용추계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