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58호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시기가 지나 입안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신설(안 제2조의2)

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동의율 및 제출서식 신설(안 제8조의2)

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 신설(안 제28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6월 4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