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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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5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이건섭·안돈의·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흥시민헌장의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시흥시민헌장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예정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헌장”이란 시흥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시흥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에 관한 시민헌장을 말한다.

2. “헌장정신”이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시민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신을 말한다.

제3조(시흥시민헌장) 시흥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은 시정의 방향과 방침이 시민헌장의 이념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헌장활용) 시흥시장은 많은 시흥시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헌장 조형물 제작

2. 시흥시에서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

3. 시흥시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4.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헌장의 제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흥시민헌장(제2조 관련)

한반도 서해안 중심에 자리 잡은 시흥은 선사 이래 바다를 개척하고 소중한 생명을 키워낸 우리의 삶터이며 진취적인 기상의 땅이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롭게 융성하는 시흥은 자연과 공존하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흥다움을 창조하여 희망의 생명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

이에 시민의 손으로 헌장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며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한다.

하나. 우리는 자연에 감사하며 바다, 산, 들, 물길을 보호하고 가꾼다.

하나.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며 높은 수준의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며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서로 믿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시흥을 만들어 간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생  략)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헌장을 법제도화하는 것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