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67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22.05.03.)에 따라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추고, 축사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중 재축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운용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사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단취락지역에서의 주택 소유 및 거주 근거 보완(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6월 28일 ~ 2024년 7월 5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