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22.05.03.)에 따라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추고, 축사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중 재축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운용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사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단취락지역에서의 주택 소유 및 거주 근거 보완(안 제3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6. 28. ~ 7. 5.

2) 예고결과: 예   정

나.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현행 조례 (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을 “건축(재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집단취락지역을”을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 건축(재축은 제외한다)------------------------------. --------------------------------------------------------------------------------------------------------------------------------------------.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1. -------------------------------------------------------------------------------------------------------------------------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4. 생략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 해당 없음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97호, 2024. 5. 9.,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건축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13〉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13〉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삭제〈2017. 12. 13〉

②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18. 11. 9〉

1. 신청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 및 사육장은 시도(소도2류 이상)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6. 축사 및 사육장은 공동주택,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9.>

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개정 2017. 12. 13〉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할 것.

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조경 등)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3〕

제7조(토지 분할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97호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3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