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시흥시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의견서								4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Ⅲ. 결산검사결과								6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6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6
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								7
다. 재무제표 결산								13
라. 기금 결산								14
마. 성과보고서 결산								15
2. 그 외 주요 결산								16
가. 채권 및 채무								16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17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18
Ⅳ.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9
1. 총평								20
2. 세입 분야								21
3. 세출 분야								28
4. 재무제표 분야								30
5. 성과보고서 분야								43

2023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시흥시장

2023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2024년 4월 22일 ~ 5월 10일(19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찬 심 (시흥시의회의원)
□	검사위원 :	김 재 환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전 용 범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조 기 철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김 용 진 (세 무 사)
□	검사위원 :	양 윤 규 (세 무 사)
□	검사위원 :	유 기 성 (세 무 사)

Ⅰ. 결산검사의견서

시흥시장 귀하

2024년  5월  10일

우리 위원 7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로부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시흥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시흥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시흥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기금,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찬심	(인)
위원	김재환	(인)
위원	전용범	(인)
위원	조기철	(인)
위원	김용진	(인)
위원	양윤규	(인)
위원	유기성	(인)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결산서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계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 산 검 사 결 과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	세입	1,387,418,608	1,774,957,427	1,877,400,944	1,874,791,161	1,844,701,464
	세출	1,067,620,385	1,481,079,827	1,500,498,981	1,571,594,344	1,608,784,104
	결산상 잉여금	319,798,223	293,877,600	376,901,963	303,196,817	235,917,360
기 타 특별회계	세입	86,970,722	60,877,964	63,955,819	23,450,601	61,218,728
	세출	42,245,613	18,662,506	37,004,219	12,696,712	43,268,752
	결산상 잉여금	44,725,109	42,215,458	26,951,600	10,753,889	17,949,976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758,620,294	665,457,749	495,639,026	400,376,974	292,906,216
	세출	228,236,861	303,081,559	331,353,264	281,973,071	216,204,509
	결산상 잉여금	530,383,433	362,376,190	164,285,762	118,394,903	76,701,707
합 계	세입(수입)	2,233,009,624	2,501,293,140	2,436,995,789	2,298,618,736	2,198,826,408
	세출(지출)	1,338,102,859	1,802,823,892	1,868,856,464	1,866,264,127	1,868,257,365
	결산상 잉여금	894,906,765	698,469,248	568,139,325	432,345,609	330,569,043

◯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2,198,826백만원, 총세출은 1,868,25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330,569백만원입니다.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594,772원입니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9% 높으며, 잉여금은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3년	8,623,131	184,712	8,438,419	1,706,000	1,657,433	48,567
2022년	8,572,957	260,710	8,312,247	1,722,065	1,606,699	115,366
증감	50,174	-75,998	126,172	-16,065	50,734	-66,799

◯ 순자산은 8,4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6백만원(1.52%)증가 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4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7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나. 예산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합 계	2,188,855,247	2,198,826,408	1,868,257,365	330,569,043
일반회계	1,848,784,643	1,844,701,464	1,608,784,104	235,917,360
공기업특별회계	287,562,145	292,906,216	216,204,509	76,701,707
기타특별회계	52,508,458	61,218,728	43,268,752	17,949,976

회계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14,170,520	33,465,199	203,585,077	15,437,283	63,910,963
일반회계	14,153,248	23,333,989	159,048,281	15,132,418	24,249,424
공기업특별회계		9,874,028	39,042,142	250,088	27,535,448
기타특별회계	17,272	257,182	5,494,654	54,777	12,126,091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98,8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188,855백만원 보다 9,971백만원이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5%인 1,868,257백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30,569백만원입니다.

- 이 중 이월금 251,221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5,402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63,910백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848,784,643	1,910,780,757	1,844,701,464	9,538,217	56,541,076
전 년 도	1,808,812,961	1,945,573,831	1,874,791,162	14,660,087	56,122,583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844,70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99.8%로서 4,083백만원이 예산액 대비 부족, 전년도에 비해 30,09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4,083백만원 예산액 대비 부족

-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3,526백만원 초과 수납

지방세 과목 중 주민세 107백만원, 재산세 191백만원 예산액 대비 부족, 자동차세 66백만원, 담배소비세 925백만원, 지방소비세 618백만원, 지방소득세 2,932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718백만원 예산액 대비과소 수납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387백만원 과소 수납

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2,858백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83백만원 초과 수납 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은 5,828백만원 예산 대비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222백만원 예산 대비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 정리보류액 사유별 분석 : 9,538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5%)

- 지방세 징수결정액 502,500백만원 중 정리보류액 7,593백만원(1.5%)은  사유별로 소멸시효 완성 470백만원, 행방불명 293백만원, 무재산 6,480백만원, 평가액 부족 349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826백만원 중 정리보류액 1,944백만원(1.4%)은 사유별로 배분금액 부족 225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103백만원, 무재산 1,588백만원, 기타 27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정리보류액 해당없습니다.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56,541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2.9%)

- 지방세 징수결정액 502,500백만원 중 미수납액 34,769백만원(6.9%)는 사유별로 무재산 1,359백만원, 행방불명 432백만원, 납세태만 19,927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2,126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08백만원, 소송계류 195백만원, 국외이주 24백만원, 자금압박 793백만원, 기타 4,889백만원, 납기미도래 4,916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826백만원 중 미수납액 21,772백만원 (16.6%)은 사유별로 무재산 18백만원, 행방불명 28백만원, 납세태만 20,758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56백만원, 소송계류 280백만원, 국외이주 3백만원, 자금압박 128백만원, 기타 159백만원, 납기미도래 342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미수납액 해당없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52,508,458	69,216,809	61,218,728	776,062	7,222,018
전 년 도	60,363,035	72,868,393	63,955,819	694,921	8,217,653

◯ 세입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납액 61,218백만원은 예산액의 117%로서 8,71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8,710백만원 초과 수납

- 교통사업특별회계 3,86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60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92백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백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34백만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4,00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농어업발전특별회계 3백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 정리보류액 사유별 분석 : 776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12%)

- 교통사업특별회계 정리보류액 712백만원이며 사유는 소멸시효완성.

- 농어업발전특별회 정리보류액 64백만원이며, 사유는 기타.

- 그 외 기타특별회계 정리보류액 해당없습니다.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7,222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0.4%)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38,572백만원 중 행방불명 214백만원, 납세태만 6,717백만원, 폐업또는부도 171백만원, 국외이주 2백만원, 기타 99백만원, 납기도래 19백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해당없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경비
당해연도	1,689,005,679	159,778,964	0	0	0	0
전 년 도	1,594,566,276	214,246,685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불 용 액
1,848,784,643	1,608,784,104	196,535,518	15,132,418	28,332,603
1,808,812,961	1,571,594,344	160,187,964	23,780,803	53,249,848

◯ 세출결산 개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848,784백만원 중 1,608,78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96,535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32백만원, 불용액 28,332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7,196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백만원

□ 낙찰차액 : 60백만원

□ 지출잔액 : 21,061백만원

□ 예산절감액 : 12백만원

-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0.6%인 이월액 196,535백만원은 명시이월액 14,153백만원, 사고이월액 23,33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59,048백만원입니다.

(5)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 경비
당해연도	46,909,679	5,598,779	0	0	0	0
전 년 도	43,381,289	3,517,728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반납금	불 용 액
52,508,458	43,268,752	5,769,108	54,777	3,415,821
46,899,017	18,475,100	5,598,779	53,161	22,771,976

◯ 세출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52,508백만원 중 43,26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5,769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55백만원, 불용액 3,415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3백만원

□ 지출잔액 : 3,412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0.9%인 이월액 5,769백만원은 명시이월액 17백만원, 사고이월액 257백만원, 계속비이월액 5,495백만원입니다.

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2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유동자산	694,596,160	793,881,786	-99,285,626	-12.50%
Ⅱ. 투자자산	173,531,731	175,551,551	-2,019,820	-1.15%
Ⅲ. 일반유형자산	587,872,529	595,633,923	-7,761,394	-1.30%
Ⅳ. 주민편의시설	2,473,496,887	2,355,982,647	117,514,240	4.98%
Ⅴ. 사회기반시설	4,664,666,169	4,622,430,162	42,236,007	0.91%
Ⅵ. 기타비유동자산	28,967,425	29,477,111	-509,686	-1.72%
자 산 총 계	8,623,130,901	8,572,957,180	50,173,721	0.58%
Ⅰ. 유동부채	130,803,560	211,277,155	-80,473,595	-38.08%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53,908,186	49,432,795	4,475,391	9.05%
부 채 총 계	184,711,746	260,709,950	-75,998,204	-29.15%
Ⅰ. 고정순자산	7,561,588,046	7,407,023,606	154,564,440	2.08%
Ⅱ. 특정순자산	32,152,822	25,007,383	7,145,439	28.57%
Ⅲ. 일반순자산	844,678,287	880,216,241	-35,537,954	-4.03%
순 자 산 총 계	8,438,419,155	8,312,247,230	126,171,925	1.51%

◯ 시흥시의 자산은 8,623,1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174백만원 (0.59%) 증가

- 유동자산은 재정자금(유동)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99,286백만원 감소

- 투자자산은 재정자금(비유동)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020백만원 증가

- 일반유형자산은 집기비품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761백만원 증가

- 주민편의시설은 공원 및 주차장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7,515백만원 증가

- 사회기반시설은 수질정화시설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2,236백만원 증가

◯ 시흥시의 부채는 184,7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998백만원(29,15%) 감소

- 유동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용지매출수익 정산에 따른 선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80,473백만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소송관련 우발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475백만원 감소

라.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잔 액	당 기 수 납	당 기 지 출	기 말 잔 액
합 계	289,581,974	83,619,078	116,364,129	256,836,9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5,734,701	27,692,162	32,437,724	110,989,139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46,018,330	46,009,268	9,062
식품진흥기금	916,992	275,919	224,365	968,546
옥외광고정비기금	1,524,446	602,602	361,226	1,765,822
재난관리기금	7,069,223	4,044,123	2,067,423	9,045,9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214,448	5,315	464,123	5,755,640
상수도사업회전기금	32,271,728	973,038	7,800,000	25,444,766
공영개발회전기금	125,850,436	3,918,268	27,000,000	102,768,704
시흥시 고향사랑기금		89,321		89,32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202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96,83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74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 성과보고서 결산

◯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시흥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별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 12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0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2023회계연도에는 성과지표 308개 중 29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초과달성 92개, 달성 200개), 16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95%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18	124	308	292	16	95%

※ 초과달성 : 130%, 달성 : 100% ~ 130%, 미달성 : 100% 미만

2. 그 외 주요 결산

가. 채권 및 채무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367,491	539,278	460,988	5,445,781
일반회계		4,715,738	535,137	329,518	4,921,357
특별회계		651,753	4,141	131,470	524,424
	공기업특별회계	968	0	0	968
	기타특별회계	650,785	4,141	131,470	523,456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46백만원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943,215,843	470,956,553	255,628,102	6,158,544,292
행정재산	계	5,228,834,730	341,051,153	194,027,442	5,375,858,439
	공용재산	828,452,313	65,289,027	7,687,717	886,053,622
	공공용재산	4,246,703,247	275,735,319	186,339,725	4,336,098,840
	기업용재산	108,625,706	0	0	108,625,706
	보존용재산	45,053,464	26,807	0	45,080,271
일반재산		455,471,634	1,867,734	11,418,153	445,921,214
건설중인재산		258,909,479	128,037,666	50,182,507	336,764,638

◯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58,544백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3,028	396	115	3,309
금 액	23,538,119	1,946,886	571,702	24,913,303

◯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13백만원입니다.

다. 세입 ․ 세출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합 계	3,989,524	43,685,479	41,320,976	6,354,027
보증금	156,634			156,634
보관금	3,630,761	43,339,756	40,986,815	5,983,702
잡종금 등	202,129	345,723	334,161	213,691

◯ 보관내역

- 보증금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156백만원

- 보관금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5,983백만원

- 잡종금 : 팩스민원수수료, 가로수원상회복예치금 등      213백만원

Ⅳ. 시정 및 개선 권고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시흥시는 2023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이 폭넓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하는 정보의 대상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성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재무제표·성과보고서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공부상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방법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재산세 부과 및 수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찾고 기금을 포함한 모든 회계의 미수납액 관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출 분야에서는 소송 등 불필요한 재정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재무제표 분야에서는 회계처리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명확한 재무제표 작성으로 당기 손익이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행사 축제성 사업의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관리하여 그에 따른 성과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시행함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검사 의견이 시흥시의 행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결산검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결산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입 분야

□ 재산세와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으로 살펴본 재산세 부과업무 개선방안

○ 현황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5-2번지 소재 토지(16,455.1㎡)에 대하여 ㈜한진에게 부과한 재산세(토지분) 관련 경정청구(2022.07) 및 민사소송(2022가소351406, 2023.7.13.)의 결과에 따라 2017년분 재산세부터 2021년분 재산세까지 환급해 준 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환급가산금	기 타 (소송비용)
합 계	130,882,033	125,086,140	4,621,460	1,174,433
2017	21,172,820	20,146,210	1,026,610
2018	26,188,630	24,628,830	1,559,800
2019	26,184,830	25,082,200	1,102,630
2020	27,299,100	26,646,890	652,210
2021	28,862,220	28,582,010	280,210

- 한편, 본 건의 쟁점은 ‘산업단지 내 창고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 여부로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창고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외형 및 외관상 드러난 사용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창고업 그 밖의 물류시설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에 규정된 창고업 그 밖의 물류시설 또는 ∼ 직접 사용의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 직접적으로는 환급가산금과 기타 소송비용 등의 지출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최소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송대응에 소모되었습니다.

- 나아가, 금번 재산세 및 지연손해금 반환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상의 공부상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방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결과 결산검사위원 본인 또는 타 결산검사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공부상의 현황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세수일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공부상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방식을 ‘중요성’ 관점에서의 운영을 권고합니다.

- 방대한 필지 대비 제한된 인력으로 인하여 공부상의 현황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기존의 ‘현장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령 (1)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전체 필지를 ‘현장조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동 기준 각 행정동 내에서 면적순 또는 필지별 공시지가 순 등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3단계(또는 5등급 등. 예시적인 숫자임)로 분류 후 (2) 각 단계의 토지별 현장조사 주기를 1년, 3년, 5년 등으로 나누어 ‘현장조사’를 하고 (3) 중요성의 관점에서 분류된 토지 중 면적순 또는 필지별 공시지가 순에서 가장 낮은 단계(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의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등의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권고합니다.

□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 징수현황

(표1) 최근 3년간 징수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	징수율 (D=B/A)
2023	470,775	451,856	18,919	95.9%
2022	464,860	449,482	15,378	96.6%
2021	418,999	405,330	13,669	96.7%

(표2) 3년간 미수납액(체납액) 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체납액(A)	체납징수액(B)	정리보류액(C)	징수율 (D=B/A)
2023	31,,725	8,281	7,594	26.1%
2022	38,909	12,634	9,179	32.4%
2021	43,552	11,650	7,424	26.7%

○ 문제점

- 징수율(표1의D)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이 장기간 침체될 우려가 있고, 2023년 상당한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발생되어 지자체 재정이 악화 될 상황이므로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징수결정액(표1의A) 1%증가시 47억원이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 미수납액(표1의C)은 결국 체납정리를 하게되나 체납액 징수의 경우 (표2의 D)와 같이 징수율이 2023년 26.1%에 불과하므로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납기내 적극적인 독려, 징수활동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세부원인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합니다.

- 체납발생시 압류대상 자산 조회로 적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여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므로 체납발생이 거의 없으나,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보유재산세의 경우 체납발생을 방지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운전면허 갱신시점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권고합니다.

□ 미수납액 관리

◯ 현황

(단위 : 천원)

일반회계	2022년	2023년	차 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세정과	32,478,568	31,725,517	△ 753,050
징수과	20,143,811	24,157,085	4,013,273
소 계	52,622,379	55,882,602	3,260,222
특별회계	2022년	2023년	차 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교통행정과	1,667,847	822,738	△ 845,109
대중교통과	577,708	71,069	△ 506,639
차량등록사업소	5,048,037	6,439,816	1,391,779
소 계	7,293,593	7,333,624	40,030

- 직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당해연도의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위의 표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위의 차액이 발생함에 2022년 미수납액에 대한 2023년 징수결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결산서 첨부서류 상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개선권고사항

- 결산서 첨부서류 상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재정리 및 소명 필요시 증빙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갖추어 놓기를 개선 권고합니다.

□ 옥외발전기금 미수납 세입 관리 철저

◯ 현황

- 2022년 확인되지 않는 과태료 세입이 26,393,600원 이월되었으나 2023년 동 금액이 이월액으로 표기되지 않고 2023년 기중 정리보류액 처리 되었습니다.

- 2022년 54,415,360원의 미수납액이 있으나 이월처리 되지 않고 2023년 전년도 이월액이 누락 되었습니다.

(단위 : 원)

납부자명	과태료 과징금	사전 감경금액	부과금액	가산금	합계금액
벤처개발	28,000,000	-	28,000,000	4,620,000	32,620,000
송대성	17,250,000	-	17,250,000	2,846,160	20,096,160
김화숙	1,440,000	-	1,440,000	259,200	1,699,200

- 2023년 12,460,000원 미수납액이 있으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납부자명	과태료 과징금	사전 감경금액	부과금액	가산금	합계금액
이**	960,000	960,000	-	-	-
신**	5,000,000	1,000,000	4,000,000	-	4,000,000
홍**	6,500,000	1,300,000	5,200,000	-	5,200,000

◯ 문제점

- 2022년 54,415,360원의 미수납액이 있으나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되지 않아 차후 정리보류액으로 처리 될 여지가 있습니다.

- 2023년 12,460,000원의 미수납액이 있으나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되지 않았으며, 미수납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사전감경금액이 적용이 되어 있어 미수납액이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이**에 대한 960,000원 사전감경통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전감경토지 기한경과 후 감경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는 누락되었습니다.

- 실제로 2022년 확인되지 않는 과태료 세입 차액 26,393,600원은 발생한 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2023년 26,393,600원은 정리보류액 처리 되었습니다.

◯ 개선권고사항

-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부족합니다. 관리의 부족은 결국 미수납액에 대한 일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담당자가 결산 시 실무적으로는 기금 세입관리를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질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을 반영하여 미수납액이 관리되어야 하며, 2024년 결산서의 전년도 이월액에 2023년 결산서상 미수납액을 반영하시길 권고합니다.

- 아울러 현재 과태료 관리를 담당자 1인이 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압류 등을 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추가 배정하여 업무분장을 하시길 권고합니다.

3. 세출 분야

□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도비보조금(2021년도) 불용액 반환

○ 현황

- (1) 시흥의 지역문화 개발 및 연구조사, 전통문화진흥 중추기관으로서의 상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2)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전통문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모의 적정성 및 시설·공간의 확충을 목적으로‘시흥문화원 독립원사’건립사업(이하, ‘본 사업’)이 20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흥시 행정복합타운 일괄 심사) 시작되어 2026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사업 관련 연차별 교부 및 집행된 ‘도비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도비	시비	도비	시비	도비	시비
합 계	2,510	5,856	71	167	2,438	5,688
2021	596	1,389	71	167	524	1,221	재이월 불가
2022	1,102	2,572	0	0	1,102	2,572	재이월(승인)
2023	812	1,895	0	0	812	1,895	이월(승인)

- 한편, 본 사업 관련 2022년 9월 7일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이 2023년 10월 17일 해지 되었습니다.

○ 문제점

- 설계용역의 지연 및 중도 계약해지 등에 따른 후속 공정(감리, 공사 등) 지체로 인하여 2021년 교부된 도비사업비 524,346,140원이 미집행됨에 따라 ‘시흥문화원’ 준공시점(2026년 예상)에 이자성격의 금액(α)을 더하여 ‘524,346,140원+α’를 반환해야 하는 등 직접적으로는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간접적으로는 설계용약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의 1년 이상의 시간 소비에 따른 문화예술을 통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기회비용과 2024년 2월 19일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및 최근 사회적 문제인 ‘공사비 급등’과 사업기간 지연이 맞물리면서 추후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4년 2월 19일 제기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시흥문화원’ 준공시점(2026년 예상)에 반환해야 하는‘524,346,140원+α’를 제외한 더 이상의 직접적인 시 재정부담 증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2024년 2월 19일 제기된 민사소송의 승소시에는 ‘시흥문화원 건립 관련 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출처 : 시흥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미디어시흥 >사실은!(팩트체크)]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최소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설계지연, 설계용역 중도 계약해지 및 소송대응’에 소모되었음을 인지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19일 소송 제기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절차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의 시의회 보고’ 등을 권고합니다.

- 더불어 2024년 2월 19일 제기된 민사소송의 패소시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19일 소송 제기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절차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의 시의회 보고’ 등에 더하여 패소의 원인 분석을 권고합니다.

4. 재무제표 분야

□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관련 소송충당 부채에 대한 검토 권고

◯ 현황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k-water 컨소시엄 관련 소송충당 부채 현황

(단위 : 원)

사건명	원고	피고	금액	진행상황
운영관리비 등 청구	한국수자원공사 외 4	시흥시	4,688,830,820	1심 원고 일부 승소(2024.2.16.), 2심 계류 (총 소송가액 2,147,781,045원 중 1심 판결액 부채계상)

- 상기 소송충당 부채에 대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현황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기 소송의 1심 선고(2024.2.16.)를 근거로 2023년도 결산시 판결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 하였으며, 해당 판결금액은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위탁운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로 보아 4,454,496,281원을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 항목인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및 K-water 컨소시엄의 주장 요지

가. 시흥시는 시흥시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업체에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사업 복합관리대행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2016.11. 경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찰 결과 수자원공사를 대표로 하는 ‘케이워터(K-water) 컨소시엄과 2017.03.06.에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 2017.12.01.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K-water 컨소시엄은 2017.6.1.부터 실시협약에 따라 시흥시가 소유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K-water 컨소시엄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관리비 조정(증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합계 22,063,520,055원에 달한다. 이에 시흥시를 상대로 관리비 증액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21가합7587 운영관리비 등 청구(개별 주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 내용 요약

(단위 : 원)

청구내용	청구금액	인용	기각
시팀 공급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75,202,600		75,202,600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	860,376	860,376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	750,604,467		750,604,46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증액	63,951,610	55,523,660	8,427,950
시흥도시공사 스팀 공급중단으로 인한 탈수 하수찌꺼기 외부 반출 처리 비용 부담에 따른 증액	1,439,611,000	1,419,126,663	20,484,337
건조시설의 처리용량 미달에 따른 운영 관리비 증액	7,032,424,000	2,343,033,814	4,689,390,186
스팀유압계 온압보정기 설정값 오류에 따른 추가비용	381,670,143	-	381,670,143
노후시설물 개선비용	4,767,630,000	-	4,767,630,000
과소산정된 대수선비 조정	4,069,060,000	-	4,069,060,000
이사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87,031,136	87,031,136	-
시흥시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시설개선사업비 정산금	2,200,000,000	-	2,200,000,000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추가 시설 운영관리비 정산금	1,308,648,000	-	1,308,648,000
계	22,176,693,332	3,905,575,649	18,271,117,683

◯ 문제점

- 상기 개별 주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K-water 컨소시엄의 청구금액 22,176,693,332원 중 약 17.6%에 해당하는 3,905,575,649원만이 인용되었는바, K-water 컨소시엄의 운영비 증액요청 대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된 금액 중 ‘시흥도시공사의 스팀공급 중단으로 인한 탈수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증액’에 대한 일부인용 1,419,126,663원은 시흥도시공사가 해당 시설에 대한 하수찌꺼기 건조에 필요한 스팀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일정기간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탈수하수찌꺼기를 외부에 반출하여 처리하면서 발생한 추가 지출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간 스팀공급 중단에 의한 매출감소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스팀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스팀공급 중단에 따른 추가 지출액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기 소송충당부채 증가액을 당기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판결이 2024.2.16.에 선고되었으나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2023년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중요한 오류수정사항으로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시설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소각시설을 시흥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도시공사의 스팀공급 중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배경과 이러한 의사결정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여 소송결정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시흥도시공사가 경제적 합일체로 보일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적실체이므로 상기 소송판결 내용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스팀공급 중단으로 인한 탈수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증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관리비에 해당하기보다 시흥도시공사의 행위에 따른 추가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시흥도시공사와 공동부담 여부 검토를 권고합니다.

-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상기 소송충당부채 증가액이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의미인 바, 오류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오류수정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오류가 아니라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확정 금액의 추정액 변동·확정시 당기손익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므로 당기성과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산시 특정 사건이 중요한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계추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시에는 당기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원인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권고합니다.

□ 회전기금 관련 회계정책 미비 및 재무제표 작성시 명확한 회계처리 필요

◯ 현황

- 2023년 일반회계 융자사업(상수도회전/공업개발회전/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차입원금	상환액	차입원금 잔액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2,000,000,000	18,600,000,000	23,400,000,000
	공영개발 회전기금		90,000,000,000	-	90,000,00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63,700,000,000	53,780,000,000	109,920,000,000
계			295,700,000,000	72,380,000,000	223,320,000,000

- 2023년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 관련 재무제표 현황

(단위 : 원)

계정과목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비 고
재무상태표
Ⅰ.유동자산
미수수익	7,768,703,670	6,244,766,479
Ⅱ.비유동자산
회전기금출자	95,000,000,000	19,200,000,000
계	102,768,703,670	25,444,766,479
현금흐름표
Ⅰ.영업활동현금흐름
회전기금의 감소(증가)	27,000,000,000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회전기금출자의 감소	-	7,800,000,000

- 특별회계에서 100% 출자하여 운영하는 회전기금은 특별회계와 별도의 회계로 처리됨에 따라 특별회계 내에서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자산의 증가 성격으로 보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별회계가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원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특별회계에서는 회전기금 출자에 대해 출자원금에 대해서는 출자금으로 보나 발생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보는 출자와 융자를 혼합한 회계처리를 수행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내용

공영개발사업 (단위 : 천원)		상수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8.5.31 회전기금조성액	40,000,000		′14.10.13 회전기금조성액	30,000,000
′20.6.29 회전기금조성액	50,000,000		′15 회전기금추가조성액	12,000,000
′22.12.22 회전기금조성액	32,000,000		′22 회전기금회수액	△15,000,000
′23 회전기금 회수액	△27,000,000		′23 회전기금회수액	△7,800,000
운영이자수익	7,768,703		운영이자수익	6,244,766
′23.12.31 현재 조성잔액	102,768,703		′23.12.31 현재 조성잔액	25,444,766

◯ 문제점

- 상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전기금출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율적인 회계처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산에서 15.9%(950억원)를 차지하는 회전기금출자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정책이 없어 출자와 융자의 회계처리가 혼합된 임의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별회계는 예탁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체결한 융자약정을 근거로 대여로 보아 발생수익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전기금출자에 대해서는 회전기금출자를 대여가 아닌 출자로 보고 있음에도 회계정책 부재로 예탁금과 동일하게 발생수익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예탁금은 이자수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바로 입금되므로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전기금출자는 이자수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회전기금으로 입금되어도 특별회계에서는 발생한 이자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관계로 이를 원금과 별도로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는 회전기금에서 출자금을 회수시 출자원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보아 회전기금 출자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회전기금출자 잔액과 회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융자한 대여금 잔액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회전기금출자금 회수시 출자금잔액은 계속 감소하나 미수수익 잔액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유동자산(미수수익)은 과대계상 되고 비유동자산(회전기금출자)은 과소계상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회전기금출자 반환액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전기금출자 반환액을 투자활동현금흐름에 반영하고 있으며 회전기금 출자 및 반환은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회전기금 반환액(270억원) 만큼 과대계상 되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회전기금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없더라도 회전기금출자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전기금출자의 성격에 따라 출자나 대여에 따른 회계정책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회계정책 수립 및 개발을 권고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시 회전기금출자 및 회수에 대한 현금흐름 성격을 고려한 후 적합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신중한 재무제표 작성을 권고합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시민이 부담하는 상각성자산의 총괄원가는 과다계상이 되고 요금현실화율은 과소계상되는 현상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황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2023년 4월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2023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16%씩 인상안을 확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용요금의 인상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요금 현실화율을 삼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주요한 경영평가 요소로 2021년 현실화율이 52.39%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2024년까지 매년 16%의 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문제점

- 요금 현실화율은 ㎡를 기준으로 요금 또는 원가로 이뤄져 있습니다. ㎡당원가는 총괄원가/연간 조정량으로 이뤄지며 총괄 원가는 하수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총괄원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세구분	2023년	2022년	비 고
영업비용	민간위탁비	27,090	27,438
	감가상각비	18,529	17,366	총원가의 28.2%
	기 타	10,860	10,484
자본비용		12,423	11,920
영업외비용		1,061	440
수익 등		(4,294)	(3,705)
총괄원가		65,672	63,942

- 감가상각비는 총괄원가의 28%를 차지할 정도의 중요한 원가요소입니다.

- 이러한 중요한 원가인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 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소 등의 주요 상각성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러한 감가상각성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의해 총괄원가의 28%를 차지하는 비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 사업소의 비용을 구성하는 감가상각비를 위해 구입하는 자산은 국가(도,시 포함)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는 자산과 시흥시민에게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구입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원인자부담금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의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 또는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수익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한 뒤 동 자산을 감가상각비 계상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예 시

국고보조금 10억을 보조받아 20억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 동자산에 대하여 10년 정액법 상각적용
보통예금	10억		국고보조금	10억
기계장치	20억		보통예금	20억
이러한 회계처리후 장부에 다음과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20억
국고보조금			10억
감가상각비 10년 정액법 상각적용
감가상각비	20억		감가상각누계액	20억
국고보조금	10억		감가상각비	10억
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실제로 비용인 감가상각비는 10억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수도사업소 등은 시흥시민에게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동 부담금으로 취득한 상각성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비용이 과다 계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당 사업소가 받은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원인자부담금 및 자본의 연도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감가상각비	18,530	17,366	21,269	17,949	17,905
원인자부담금	200,369	196,534	191,109	190,276	188,931
자본	461,542	450,527	425,834	436,927	442,879
원인자부담금증(감)	3,836	5,425	833	1,344
원인자부담금/자본	43.4%	43.6%	44.8%	43.5%	42.6%
요금현실화율	71.89%	69.68%	52.39%	52.89%	51.88%
당기순손실	6,287	8,408	21,427	17,845	15,803

(단위 : 백만원)

-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당사업소의 자본의 43.5%를 차지할 만큼 당사업소의 상각성자산은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시흥시민의 부담한 자본에 의해 취득 되어졌습니다.

- 만약 당 사업소가 민간기업이었다면 동 상각성자산으로 구성된 감가상각비는 43.5% 만큼 총괄원가에서 적게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민은 하수도시설 등을 개설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총괄원가를 구성하여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평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 만약 원인자부담금이 기업회계처럼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되었다면 당 사업소 등의 미처리결손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대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 목	2023년	2022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200,369	196,533
50%의 감가상각추정시(1)	100,184	98,266
미처리이월결손금(2)	95,303	84,561
추정이익잉여금(1-2)	4,880	13,705

과 목	2023년	2022년	비 고
당기순이익(손실)(2)	(6,287)	(8,408)
감가상각비	18,529	17,364
원인자부담금/자본비율감가상각비(1)	8,060	7,553
감가상각비차감후 순이익(1-2)	1,773	(854)

- 또한 당사업소의 감가상각비중 원인자부담금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손익계산서를 계산한다면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은 현재의 결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약 다른조건이 동일하고 원인자부담금만 차이가 발생 한다면

예 시

현재 하수도사업소는 구축물 30,20년 기계장치 15년의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평균 20년에 정액법 상각시
가정 1) 원인자부담금 100억		감가상각비 5억
가정 2) 원인자부담금 1000억		감가상각비 50억

- 시흥시민이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부담 할수록 감가상각비가 높아져 요금현실화율은 낮아 지고 또한 시흥시 하수도사업소 등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켜 경영평가가 낮게 평가하는 요소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 개선 권고 의견

- 상·하수도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1. 원가보상원칙 2. 기업유지원칙 3. 요금의 형평성 4. 요금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만들어 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업의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 되어지는 것은 일반기업은 국가 등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수익 또는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 되어집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비용처리 되어지는 부분은 수익 또는 자산의 차감적항목으로 처리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비용을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시흥시민이 정당한 원가보상원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또는 그것이 힘들다면 내부적으로 사용자부담금에 의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차감 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시흥시민이 하수도 사업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성과보고서 분야

□ 행사 축제성 사업의 성과목표 구체화 및 재설정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 제고

◯ 현황

예산편성현황

통계목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17개	32개	32백만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3회계연도 시흥시의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기준 예산규모는 15위이며 행사 및 축제 사업의 비율이 전체 예산대비 0.2%로 17위를 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고서를 보면 17개 사업부서의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참여 부스 수 두가지 지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 시흥시의 전체 예산규모 대비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행사 축제성  편성 비율은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시 과대하다고 평가 할 수는 없으나, 시흥시 순세계잉여금의 5개년 연속 하락비율 43%에 비교해 보면 모든 정책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개년 평균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증가율
세입		2,233	2,501	2,435	2,275	2,198	△0
세출		1,338	1,802	1,868	1,853	1,868	9
잉여금	소계	894	698	567	421	330	△22
	이월금	269	252	263	212	251	△2
	보조금반납금	12	17	17	23	15	5
	순세계잉여금	612	428	285	184	63	△43

◯ 개선 권고 의견

- 예산은 정부의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운위,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 2020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부흥을 위한 통화팽창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면서 매우 위축된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세계적 경제 현상과 연결되어 가용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예산의 경제안정 및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일회성 성격의 축제나 행사의 예산은 철저한 성과평가로 효율적 사용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모든 행사 축제는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 발행한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의 [smart 점검 및 최종 지표 선정방법]등 여러 가지 지표개발 매뉴얼을 활용하여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령별 주요 참여자를 분석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 할 수도 있겠습니다.

Specific 명확성 Measurable 측정가능성 Attribuable 사업성과와 관련성 Reliable 신뢰성 Timely 성과측정 시기 적정성

- 이 외에도 행사 진행 상황을 성과지표관리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사 행사는 성과지표를 통·폐합 관리하고, 통합추진을 위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권고합니다. 참여율이 낮은 행사는 개최 여부를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행사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부터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시민 참여율,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도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정확한 사후평가가 가능해지며 결과에 따른 예산은 차등 편성, 일몰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