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94호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 상 입목본수도는 수종 및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슴높이(1.2m)와 지름 3cm 이상인 나무의 본수를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산림 측정에 어려움이 발생

□ 상위법령에서 임상 산정기준이‘임목본수도’를 ‘입목축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확한 산림측정을 위해 ‘임목본수도’를 ‘입목축적’으로 개정하고 입목축적 산정방식 및 기타사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1호 및 제3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8일 ~ 2024년 11월  12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