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이상훈ㆍ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이 시흥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보고 대상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3. 5. ~ 3. 11.

2) 예고결과:

라.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을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으로 공모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의 개정일 뿐 지원 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25호, 2024. 7.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

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진행, 종료 등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