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이봉관ㆍ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재정, 도로교통, 옥외광고물, 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지방재정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11조)

다. 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지역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3. 7.~3. 12.

2) 예고결과: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거북섬 지역을 한국 대표 수상ㆍ레저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이 특구의 명칭은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은 “The Siheung Geobukseom Water and Leisure Sports Special Zone”이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2. 수상ㆍ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3. 수상ㆍ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0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0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도 불구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광고물 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광고물 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도로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및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2.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3.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흥시장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점용허가 기간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에 따라 시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이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구ㆍ관광ㆍ체육진흥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0호, 2024. 8. 7., 일부개정]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지원(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