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	김수연·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6조)

다. 의회 보고 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

라.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변동사항을 포함한다), 향후 개선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 보고

3. 제9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흥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뿐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