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이봉관ㆍ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반려동물 가구의 확대와 반려동물 장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 운영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운영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원활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시간

2. 우선사용대상 기준

3.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

4. 시설 개보수계획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9. 사용자가 법 제10조를 위반함이 상당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된 동물의 유골 등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흥시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금지행위) 사용자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 행위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대상 동물	이 름					등록번호		※ 해당없을 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축 종					품 종
	사망사유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료 등 감면		구분
								사유
신청 사항	※ 신청 시설에 □ 표시	□ 장례식장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 화장시설		20 년 월 일 시 (번호 ) (별도 선택 사항: )
		□ 봉안시설		실 호 (사용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
※ 변경 사항 해당 시에만 작성		당초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제3조)

○ 동물 전용 봉안시설 설치ㆍ운영(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규모 및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