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5-72호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마. 지반침하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11월 6일~11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leetaehown@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031-310-5089)

붙임 1.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