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박춘호ㆍ안돈의ㆍ 윤석경ㆍ김진영ㆍ 김찬심ㆍ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예방접종 지원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예방접종 지원 내용 및 대상 규정(안 제3조~제5조)

라.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사항 정비(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및 피해 보상 안내 규정(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 (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시흥시 소재 감염취약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38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흥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 및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및 접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단가 및 대상

- 백신비 단가 개당 90,000원

- 취약계층(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400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단가 및 대상

- 백신비 단가 개당 9,990원, 시행비 단가 개당 19,610원

- 취약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14세 이상 65세 미만 정도가 심한장애인) 대상자 3,000명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 대상자 3,800명

※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종사자는 자체접종 대상으로 시행비 미지원

나. 추계결과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 36,000천원

- (백신비) 90,000원 x 400명 = 36,000천원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88,800천원

- (백신비) 9,990원 x 3,000명 = 29,970천원

- (시행비) 19,610원 x 3,000명 = 58,830천원

○ 감염취약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88,948천원

- (백신비) 9,990원 x 3,800명 = 37,962천원

- (시행비) 19,610원 x 2,600명 = 50,986천원

※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종사자는 자체접종 대상으로 시행비 미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계		1,068,740	213,748	213,748	213,748	213,748	213,748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44,000	88,800	88,800	88,800	88,800	88,800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계	444,740	88,948	88,948	88,948	88,948	88,948
	도비 (30%)	133,420	26,684	26,684	26,684	26,684	26,684
	시비 (70%)	311,320	62,264	62,264	62,264	62,264	62,264

※ 향후 시 재정 건전성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본예산, 추경예산 등으로 사업재원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계
세 입		213,748	213,748	213,748	213,748	213,748	1,068,740
보조금		26,684	26,684	26,684	26,684	26,684	133,420
지방세수입		187,064	187,064	187,064	187,064	187,064	935,320
세 출		213,748	213,748	213,748	213,748	213,748	1,068,740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8,800	88,800	88,800	88,800	88,800	444,000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88,948	88,948	88,948	88,948	88,9 48	444,740
재원 조달		213,748	213,748	213,748	213,748	213,748	1,068,740
의존 재원	소 계	26,684	26,684	26,684	26,684	26,684	133,420
	도 비	26,684	26,684	26,684	26,684	26,684	133,420
자체 수입	소 계	187,064	187,064	187,064	187,064	187,064	935,320
	지방세수입	187,064	187,064	187,064	187,064	187,064	935,320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4.04.09 조례 제23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8조(법령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