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1. 3.
			발 의 자:	한지숙·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신고체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 마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수립(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제6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위탁(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 행정·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사업 집행 시에는 별도의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