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26호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8. 31.
			발 의 자 : 김태경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노인회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5조

나. 입법예고 : 대 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활동지원) 시흥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흥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