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53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손옥순 의원ㆍ이복희 의원ㆍ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손옥순 의원ㆍ이복희 의원ㆍ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12. 1.
			제출자 : 손옥순 의원ㆍ이복희 의원 ㆍ조원희 의원

1. 제정 이유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시흥시 지역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지정기준, 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바.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시흥시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 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수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지역화폐, 시민자산화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

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판매증진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6. 상인대학 운영, 상인워크숍 등 상인교육사업

7. 창업교육,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8.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9. 특례보증 등 경영자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상권육성구역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관련업무 담당국장

3.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상권특화전략 자문단)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과 방향제시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권육성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2. 상권육성구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지원

3.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지원

4.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원

5. 그 밖에 상인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② 자문단은 상인조직 대표와 해당지역 동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소속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한다.

1. 상인조직 회장이 추천하는 상권육성구역 내 상인

2. 정주의식이 있는 해당지역 내ㆍ외국인 중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3. 경영ㆍ유통, 상권활성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 등 전문가

④ 위원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11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규정에 따른다.

⑤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각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장이 참여하는 시흥시 상권특화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포상) ➀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단 위원 중 해당 구역 상인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인ㆍ상인조직ㆍ보조사업자ㆍ공무원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➀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를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점가와 도심 상권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를 “상점가의 육성에”로 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권육성구역”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상권 육성을”을 “상권활성화를”로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